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등 올해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과 손충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쪽에 보면 정원·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사장님 성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18명이 그래도 동등한 사회적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직원 비율이 오른 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정말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지적을 받으신 거를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전혀 없네요.

올해도 지금 의무고용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뒤에 또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으로 1명을 고용하셨네요? 그래서 노력을 하시지 않은 건지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의무고용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38쪽, 39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하였죠, 그 시행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금도 만기 연장을 해 주고 또 1차,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피해가 쉽게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좀처럼 쉽게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또 이에 따라서 도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분들이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 납입도 상당한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또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부의 금융지원책이 대출금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언론보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만기 연장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 또 대개가 연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50쪽 맨 밑에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 지원으로 올 10월 말 기준으로 “사고순증 및 대위변제 발생 동반 감소 판단”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또 우리 지금 충북신보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이사장님 2019년까지는 지점이 4개였다가 올해 동청주지점이 또 하나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5개 지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11개 시군에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소상공인들이 번거롭지 않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비우는 게 참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사장님께서 11개 시군에 지점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에 4개였다가 또 올해 하나 지점이 새로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셔서 11개 시군에 지점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유난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우리 김성식 국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쪽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복바우처는 우리 충북의 열악한 농촌 환경 속에서 농촌 여성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북에서 최초로 한 사업이죠?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또 충북에 거주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삼았던 그런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실태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죠? 12월까지인데 혹여라도 다 쓰지 못한 것은 소멸이 되고 다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보니까 20세 이상 73세 미만인데 지금 사실 우리 현재 실정이 여성농업인들이 고령화에 따라서 자연감소 문제도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농업인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구실태를 보면 우리 충북도도 이제 정말 자만할 수 없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인구소멸 위기에 보은·괴산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럴 때 정말 여성농업인이 됐든 귀농·귀촌자들에 다른 특별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제 여성 바우처사업을 보니까 총 도내에서 한 3만 5,800명이 해당이 되고요. 지원이 보조가 16만 원, 자부담이 2만 원 이렇게 해서 18만 원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따라서 했는데 지금 우리는 18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는 20만 원으로 된 곳이 있어요. 물론 더 적은 데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2만 원이라 해 봤자 물론 우리 충북의 예산이 궁핍한 거는 압니다.

한 7억 정도면 2만 원씩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물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고요.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가정일과 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7억의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사실 길가에 아스팔트 한 번 덜 깔고 정말 충북의 여성농업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국장님은 아니, 과장님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사용처가 29개죠, 29개? 업종, 2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농협을 거래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받지를 않는다, 물론 이게 어떤 복지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협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바우처카드를 쓸 수 없는데 여기에서 농협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3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귀농·귀촌 지원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올 한 해에 총 76가구, 그렇죠? 76가구인데 이렇게 지원한 거를 보니까 최저 한 2,000만 원에서 3억까지 지원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액이 3,000만 원인데 훨씬 많은 곳도 있어요. 7,500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1억 4,900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저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니 2018년, 2019년, ’20년 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쌀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70년부터 어떤 품종개량이라든지 다시 저기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는 수확되는 쌀의 양이 남아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반쌀보다 특수미를 더 원하고 있고 또 지금 대부분이 우리 다이어트나 건강식을 선호하다 보면 쌀 소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그냥 예산 확보를 안 해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청주시나 충주시·증평 이런 데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제천이나 보은·음성은 감소를 하고 있고요.

청주·충주는 증가를 하고 있고 옥천·영동·괴산은 제자리를 하고 있어요, 단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정 예산에 그냥 끼워 맞추기 식 같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나서 예산을 시군별로 편성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친환경 특수미를 생산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격이 일반 쌀보다 평균 한 15%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농민들한테 친환경 특수미의 범위를 더 넓혀줘서 농가 소득도 되고 또 우리 몸에 좋은 친환경 특수미를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전혀 인상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재배 면적을 더 확대를 시키려는 노력은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이제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계약재배도 좀 늘리시고 면적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또 예산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이렇게 건의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