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금방 육미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우선구매율이 2.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구매율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대안은 제시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하신다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9쪽,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빅데이터 관련 팀을 신설해 달라는 허창원 의원님 지난 5분발언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명 정도 계셨던 팀에서 지금 7명을 만들어 주셨죠?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나 산업을 강조해서 빅데이터가 계속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빅데이터팀을 늦었지만 신설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정보통신과와 빅데이터팀이 아직도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정보통신과나 빅데이터 담당은 어떤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알기로 다른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획부서, 정보통신과 자체가요, 기획부서나 신성장국에 과나 팀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획조정 부서라고 하면 기획, 예산, 법무 등의 분야가 연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정보통신이나 특히 빅데이터 분야가 필수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아직도 정보통신과나 빅데이터 업무를 행정지원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저희가 곧 있으면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정보통신과를 계속 행정국에 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빅데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말하긴 좀 어렵겠지만 빅데이터 자체가 기획을 하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 지원부서보다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조직 이동을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에서 86쪽 우리 부서별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직은 자치행정과고 현원은 총무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자료를 보면 현재 충청북도 공무원은 4,382명에 현원이 4003.4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근에 생긴 시간선택제공무원 때문에 점 사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시간선택제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도 현재 충청북도 공무원 결원이 378명이나 됩니다. 어떠한 직급이나 어떤 직위에서 이렇게 결원이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도도 육아휴직공무원들이 많이 느셨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60명, ’19년도에 76명, ’20년도에 95명 계속 순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이유가 국가의 다자녀정책과 맞물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 육아휴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시간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해서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죠?

저희 도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최근에 들은 얘기가 우리 결원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정원·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요.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 같습니다. 올해 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기구·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행정의 유사·쇠퇴기능 통폐합 등 기능·인력분석, 아마 5월에서 10월까지 과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어려우신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도 조직도를 보니까 재난부서 및 코로나19 관련 전담 부서가 인근에 있는 충남도와 비교해 봐도 4개 과 89명, 이거는 충남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3개 과 78명으로 충청북도가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는 그 조직이 보완이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전반기에 정책복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 상임위를 떠나올 때쯤 돼서는 사실 보건복지국장님 또 우리 담당 과, 팀원들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격무에 시달렸는데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43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장기화될 양상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할 때에는 반드시 격무에 시달리는 담당 팀이나 과 여기는 분명히 조직 배분이 나눠지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3개 시, 버스 553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및 추진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몇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는 혹시 세부적으로 더 자료가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청주에는 한 480여 대의 버스가 지금 돌고 있는데 몇 대 정도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자료가 없으신가요? 청주에 있는 버스는 거의 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우려가 돼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제가 마침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공공와이파이의 보안이 굉장히 잘돼 있다, 이렇게 다행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는데 제가 최근에 버스를 몇 번 타 봐도 아무리 그래도 민감한 정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하다못해 조그만 스티커라도 붙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