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더니만 우리 장선배 동료 위원이 어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균형발전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든지 지역개발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또 예산 총괄, 정책협의회, 자문 운영, 어쨌든 업무분장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균형건설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첫 번째로는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왔는데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 ‘저희 위원회 게,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미리 거기에 다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른 위원회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행정국의, 또 문화예술기금 이런 것들 각 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지역개발기금만큼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무부서가 이쪽 예산담당관실.

왜 그런 건가요? 사업부서는 분명하게 균형건설국이 사업부서가 대부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19년도, ’20년도에 대부분 지원됐던 사업들이 하천정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뭐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기금에 대한 목적,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고는 있으나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예산 따로 사업 따로 이중구조를 갖고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폐해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새 나가는데 이거는 국토개발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이 있는 거예요. 이 틀 속에 괴산군이 됐든 증평군이 됐든 청주시가 됐든 이 틀 속에서 굴러가는 거고 기금이 운영되는 거지 다른 데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빼놓은 한 군데에 단독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기금도 균형건설국에서 주무부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뭔가 맞지 않는, 어디 가서 예산을, 꼭 필요로 한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 가서, 물론 총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건설국이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 업무는 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 균형 이게 다 이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게 진작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업무인 것 같으면 우리가 찾아서 슬기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옳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걸 그냥 이렇게 두고 오는 거에 대해서 또한 서로의 책임인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가 있는 것인지는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금은 그쪽에서 가장, 우리가 업무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프로 이상 하고 있을 때에 그쪽이 소관 부서이고 책임을 맡아서 분장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분명하게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찾아올 수가 있다라면 논리싸움을 해서라도 찾을 건 찾고 일을 풀어 나가고 하는 데도 슬기롭게 잘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을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어제도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금 이율이 2% 적용이 되죠?

지금 갸우뚱하시지 말고요. 2% 적용이 됩니다. 2% 적용이 되는데 타 시도의 융자 이자율을 보면 울산 같은 데는 2.5%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2%, 1.5% 요 수준인데 이 기금을 운용하고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리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제시한 게 있어요. 2020년 5월 28일 날 0.50%예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재명 지사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듣고 너무 비싸다. 비싼데 이거 쓰겠냐 해서 과감하게 내렸어요, 이율을. 우리 도도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지사가 결정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낮춰야죠. 이거 지금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음성군수께서 도에 근무하실 때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기재부에서 얻어다 쓰겠다고. 이율이 비싸서 그러는 거예요. 담당하셨던 전직 국장이 지금 군수가 돼서도 이 기금을 안 쓰고 있는데 뭐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광역도에서는 어쨌든 다른 시군이 부담 없이 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주고 만들어 나가고, 맨날 계획만 세우고 계획 수립하고 총괄한다, 뭐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내세워서 숫자놀음하고 뭐 보여 주기식,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대로 갖다 쓰게끔 하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이율을, 아, 지금 은행에서도 일점 몇 프로, 2% 갖다 쓰고 있는데, 또 우리 기금하고 기재부에서 주는 거하고 기재부 공적자금관리기금 이거하고 이율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 세금 낸 거에서 일부 해서 기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낮추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율 낮출 수 있는 거 건의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또 하나는 이게 균형건설국 소관의 담당 소관 업무로 이관될 수가 있는 건지, 하여간 이거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명칭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탕을 깔아 주시고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혁신도시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11개 기관은 잘 안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디 계신가요? 지금 채용인원을 물은 게 아니고요 11개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직원들의 지금 이주율이 퍼센티지로 보면 68.6%인데 여기에 미혼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44%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출퇴근을 31.4%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혁신도시나 세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정주여건이 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주자가 없이 통학하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독신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혼자 사는 거야 뭐라고 어쩔 방법이 없이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는 여기에 초·중·고등학교가 학군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가 넘는 이러한 이쪽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출근, 아마 수도권이 가장 많을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대책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면 다음 얘기하기가 곤란스러워서.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사람 수가 기본인데 지역민들과 기업,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협약도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사한테 위임받은 이런 사안들도 꽤 다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거주자, 그러니까 이게 한 24% 정도 되는 거예요 실거주자는. 실거주자들이 24% 근무하고, 가족이 있는 거주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그리고 공공기관 합동 환경 정화활동, 신규 스터디투어,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 그리고 상생발전협의체 운영, 지역인재 채용 등등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식당 휴무제 하는 것도 업체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쳐서 못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 이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만 가 주는 건 아니다. 이거 운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원래 취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이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도 만들고 중부권시대 만들어 주고 이러고 있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조금은 부응하는 이런 측면은 있어야 된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어쨌든 지역인재 채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관하고 지사하고 협약한 것 같아요, 협의를.

의무채용 1년에 3%씩 높여 나가는. 이거 통계를 어떻게 내신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두들겨 봤어요, 이 비율도, 지역인재 채용도. 11개 기관에서 반 정도 되려나?

지역인재를 뽑아서 채용을 해 줬는데 비율이 39.8%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두들겨 봤더니 19.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체 채용인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인원, 그러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한 예를 들어서, 자료 갖고 계시죠?

그런데 1명도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로란 말이죠, 채용한 인원은.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인원을 30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10명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걸 토털 다 해서 내 보니까 39.8%가 안 나와요.

아,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합의된 내용을 우리 지사와 산업안전 이쪽 부 장관하고의 협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계산상으로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서 해마다 3%씩… 또 거기서 제외대상을 보면 어쨌든 시험 봐서 미달되는 자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뭐 제대로 실력 갖추고 다 시험 봐 갖고 들어갈 것 같으면 지역인재 이거 왜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 혼자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대해서 누가 좀… 아니, 이거 우리 숫자놀음하지 말자고요. 협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스안전공사 30명 또 좀 많은 게 한국소비자원 10명이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고용정보원 6명 이러면은 몇 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학 선생마냥 숫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맞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 이게 자꾸 숫자놀음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역인재들, 지역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부서에서도 하시겠죠.

안 하시면은 안 되는 거지, 다 높은 분들이 협약해서 지키라고 정해 놓은 건데 하시죠. 하는데 6명이라는, 30명이라는, 10명이라는 이 인원이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져서 점지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는 10명, 너는 몇 명 할래? 해서 10명, 6명, 30명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 놨으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30명 해 놓고 10명뿐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명 했을 때는 30명의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이 사유가 있을 텐데 못한 사유 또 여기에 30명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했던 채용계획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사하고 협의한 내용에 못 미친다 이거예요. 아이, 본 위원이 ’18년·’19년을 받았잖아요, 자료. 지금 요만큼 한 뼘 남아 있는 것 갖고 그걸 적용시키지 마시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8년·’19년을 받았다고 자료를. ’20년도 하나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18년도·’19년도 거를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가 아니라 뛰는 말에 채찍질 한번 더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받은 우리 취업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면 추진상황에 ‘운영협의’, 전부 협의라고만 돼 있어요. 어쨌든 올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다, 그러나 이런 협의만 갖고 얼마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운영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결정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정기휴무제 이거 11개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쉰다고 망할까요, 거기 들어가 있는 식당 업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지역민들과. 단장님, 지금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의무휴일제를 가져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역에서 작게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여기 근무하시고 계시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더 나와서 먹어준다고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업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이런 것들을 못 지켜 주고 이러면 이건 신뢰를 잃어서 앞으로도 혁신도시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다 삼위일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 혁신도시 기관, 주민들 다 이게 삼위일체 돼서 굴러가야, 그래 이거 하나 뭐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보여주기식이라도 해 줘야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데 이걸 못 지키고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타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지역정화운동 이런 것들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잘 운영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대로 혁신도시가 안착이 되려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망가지고 이러면, 서로 신뢰가 믿음이 안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추진단에 파견 나가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를 얻어서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또 가열차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택시총량제 제가 그 자료를 2개를 갖고 있는데 그 수치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과잉면허가 돼서 감차를 해야 될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4차 사업 2024년도까지 계획이면 감차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원인 제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증차에, 과잉.

예산은 어쨌든 도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비 갖고 하시는 거지만, 이게 과잉면허 발급되게 된 원인이 어디부터 있다고 보시냐 이거죠. 원인을 알아야 이런 우를 또 범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허가권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쪽 개인택시 쪽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해다툼이 있어서 반대하고 또 왜 안 해 주냐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체장들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표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자꾸 발급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도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2개를 갖고 있어서 한 군데는 1,660대로, 한 군데는 1,302대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 다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1,302대!

그래요. 이게 4차 감차계획이 되고 나면 글쎄, 좀 시군에서도 각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감으로써 이런 계속적인 우를 범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교통 쪽 관련해서 좀 많으시지만 이와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도 한번 깊이 쳐다보셔서 또 다른 예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좀 볼게요. 도로과에 다락∼태성리 구간 지방도 건설사업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13년도예요. ’13년도에 회사 공사를 시작했고 도로공사는 ’14년도거든.

분명히 회사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 무시하고 그냥 도로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허가를 내 놓고 삽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으나 벌써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1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도로인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도 지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감리하고 도하고 서로 떠넘기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해결의 방법을 감리단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에서 시 지역주민들 간, 또 기업 간, 또 문화재청 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를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뛰어다녀야 될 일이지 어느 한 곳 다른 데다 맡겨 놓고 쳐다보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쳐다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21년도 준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루어진 게, 물론 뭐 시작하면 그렇게 오래 걸려서 공사가 끝나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년에 준공은 어렵겠다. 이거 문화재청하고는 토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이 토성이 문화재청에서 보존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또 노선이 바뀌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뭘 피해 보려고 그래요, 피해 보기는?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하고 문화재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이게 자꾸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부수고 없애고 그냥 건설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법도 바뀌어서, 이때는 문화재 시굴조사 이런 거 포함이 안 됐어요, 계획할 때?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이게 자율교육입니까, 아니면 강제교육입니까?

지금까지 업무정지나 과태료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취합해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요, 연수원에서? 그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연수원인데 교육 불참자들에 대해서 시군으로 통보만 해 주고 업무가 끝이다? 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게 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교육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행스럽게 온라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교육도 얼마큼 참여율이 있는지 높은지도… 어때요, 온라인? 이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좋아요.

운수종사자 교육이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이면 여기에 따른 불참자들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이러한 정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아서 자료로서 비치를 해 놓고 계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이게 교통연수원의 가장 큰 업무일 텐데 교육은 열어 놨는데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시군에 통보만 해 주고 말면 연수원 운영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셔야지, 이거 계획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년부터 해서 의회에 교육 불이행자 점검하셔서 어떻게, 이거 과태료 안 내고 아무런 조치 내리지 않고 있으면 굳이 바쁜 시간 쪼개서 집합교육 받으러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문 보내서 언제까지 연수원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체계 갖춰서 이끌어 나가셔야죠. 아, 그래야 권위도 서는 거죠.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해 놓으면 굳이 연수원 운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내년부터는 하여간 이거 시군에 체크하셔서 데이터 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