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 온 지가 한 11년이 됐는데 특히 남부권이나 북부권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도 세 분의 남부권·북부권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중앙에 가서는 그렇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치는데 실제로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거의 청주권에 몰려 있다, 그나마 저발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는 예산이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인데 이거를 제가 ’14년부터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 사업이 7개 저발전지역에서는 얼마나 아주 중요하냐.

이 사업으로 매칭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숙원사업이나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돼 있어요. 5% 이내로 돼 있는데 보통세가 2014년도에는 5,320억이었습니다. ’15년도에 6,200억, 늘고 있죠.

그래서 ’20년도에는 1조 470억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보통세 징수액은 늘었는데 확보율을 보면은 확보액이 2014년도에 230억 원인데 금년도도 330억으로 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문제는 확보율입니다.

확보율이 5% 이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으로 우리 도에서 ’14년도에는 4.5%를 줬어요. 그러다 3.5%, 내려갑니다. 3.9, 3.5.

확보율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7개 시군에서 그렇게 요긴하게 쓰는 균형발전 예산, 어떻게 보면 저발전지역에 유일하게 같이 공통으로 주는 예산인데 이 사업을 파이를 좀 늘려줘야지 이 사업 가지고 저발전지역에서는, 사실은 조례를 훑어보니까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늘려줘야지만 7개 저발전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징수액에 비해서 확보액은 정말로 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의 그런 답변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럽다.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예산이라면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균형건설국에서 오로지 저발전지역에 공통으로 주는 사업이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청주권에 가는 예산에 비하면은 정말로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7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협의하여 이 조례를 개정해야 확보가 되지 균형건설국에 맡겨서는… 아, 저 같아도 그러더라고요, 작년보다 늘었지.

당연히 늘죠. 보통세 징수액이 느는데 안 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행사비 얘기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7개 시군에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는 확보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5% 이내는 좋은데 단, 전년도보다는 확보율이 낮지 않다는 문구를 넣어줘야지만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예산이 늘 수 있지 균형건설국에 맡겨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늘었죠,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이 조례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테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가 행감자료 136쪽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인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지사님한테도 인터뷰하기 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시군에 마을별로 2,000만 원씩을 주는데 이게 100% 우리 도비가 아니라 실제는 50%는 시군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군비인데 이거를 단기간 내에 사업을 내려 주면은 이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은 읍·면·동 마을별로 다니는데 그 어려운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 잘되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사님께 처음 건의하신 분이 우리 균형건설국인가요? 건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현장은 그렇지가 않다. 사실 지사님한테 의장님하고 제가 부의장 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50%는 시군비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읍·면·동에, 당초예산에 보통 옥천·영동·보은만 예를 든다면 10개 정도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 예산을 줍니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를.

그러면 읍·면·동에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토목기사 1명이에요. 그러면 적은 부락은, 적은 면은 한 20개씩 있지만 많은 데는 28개, 30개씩 있어요. 그러면 토목기사들이 합동으로 설계를 해요.

보통 한 달 걸립니다, 10개 하는데. 그래 갖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28개를 내려 주면은 토목기사 혼자 무슨 재주로 이거를 설계합니까?

그럼 2,000만 원 주고 설계용역 주면 뭐 남아요? 사업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현장을 안 가 본 사업이야. 시군에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시장·군수 왜 좋아해요, 이걸? 절대 좋아하지 않지.

왜냐하면 50% 갖고만 해도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매칭을 해 갖고 6개월 만에 다 하라니 이거 무슨 재주로 다 합니까? 첫째는 저도 지사님한테 얘기했지만 2,000만 원짜리 시골의 숙원사업은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논농사 들어가는 사업은 포장이 잘돼 있어요. 지금 읍·면에 안 돼 있는 데는 밭농사를 짓는 데란 말이에요. 그럼 밭농사 같은 경우 콩이나 깨는 서리가 내려야지 서리태를 수확하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된 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바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거를 금년 말로 마무리 지으라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우리 9개 읍·면을 다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제천은 2.6%예요. 영동 6%, 음성 14.5%, 괴산 6.9%. 할 수가 없어, 사업을 지금.

그래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독촉을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현장에서 무슨 재주로 이걸 합니까?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꼭 필요한 데 사업을 해야지 6개월 만에 2,000만 원씩 골라 갖고 다 하라면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희 의장단이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시작은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금년도에 다 끝내라고 독촉할 일이 아니라 내년도로 넘기더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국장님 하여간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이걸 연내에 꼭 끝내라고 독촉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빨리 시행하고 싶지 누가 늦게 사업을 끝내고 싶겠어요.

그러면 거의 원인이 포장은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았을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니까 이거를 이월하더라도,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사업이 원만히 다 끝날 수 있게끔 시간 적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1쪽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도로과 소관인데요.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년도나 ’19년도나 ’20년도나 징수가 되면은 그걸 빼고 미수납액에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죠.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금액도 건당 보니까 적은 거는 12만 원, 4만 원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1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되는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과장님, 현재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하고 금액 정도. 그러면 ’17년도, ’16년, ’15년도 이런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년 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치, 10년 치 아니면 현재까지 총미수납액. 아니 특별관리를 하는데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분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손처리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행정조치를 다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랬으면은 3년 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년도나 ’14년도도 미수납액이 있으면 특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안 되잖아요. 결손처분해요?

아니 글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충청북도의 도로점용료 미수납 금액은 이거 딱 저한테 자료 준 거 ’18·’19·’20년 빼놓고는 하나도 없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징수관리 처음 보네. 아니 행감에 나오는데 공과금이라든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한 거 있으면 어떻게 결손처분하고 지금까지 결손처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미수납액이 있으면 별도로 그걸 관리를 해야지. 아니 자료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이게 징수대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징수대책 뒤에 보니까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납부독려, 재산조회, 압류처분, 고액체납자 분잡싱수는 뭐예요? 분잡싱수? 분할납부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납자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세상에 그래 세금 체납자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처음 봤네.

아니 기본적으로 결손처분했으면 사유도 다 자료 좀 있어야 될 테고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불이라든지 이 정도는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게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죠. 개선이 될 수가 없겠네, 자료를 보니까. 관리하면 갖고 와서 여기서 질의를 하면은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있으면 뭐해요. 행감장에 갖고 나와서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줘야지. 그리고 사유별로도 결손을 했으면 결손사유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죽 보니까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될 수가 없겠어, 보니까요. 이렇게 관리하니 개선이 되겠어요, 이게.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도 나중에 행감 결과 보고할 때 다시 또 받아 보겠지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1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충북종단열차하고 시외버스 관리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죠?

과장님, 맞죠? 그럼 이 2개를 병행해서 제가 같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곧 있을 2021년도 본예산 심사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2개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충북종단열차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이게 10대 때 사실은 그 지역구 출신 의원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영동과 제천 의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다시 상징성… 여기 필요성에도 보면은 ‘하나된 충북 함께하는 충북’, 경제성이나 수익성 논리보다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살려 달라, 지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예결위서 다시 부활을 했어요.

또 1년 운행하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갖고 예산이 또 수시로 삭감됐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1년에 16억씩 지금 코레일에 주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 영동·옥천이죠.

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향상시키고 비청주권 직장인들의 청주권 출퇴근 편의를 도모한다고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기재해서 주셨는데,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에서 옥천·영동 가고 또 영동에서 옥천·청주 오고.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도 냈어요. 이거는 종단열차보다 2년 먼저 시작한 거죠. 희망 싣고 달리는 영동 심야버스, 이것도 똑같아요.

그동안 영동이나 옥천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청주 왕래에 불편이 많았다. 8시 이전에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시간이 끊겨 직장인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통학 또 기업의 인력수급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 희망 싣고 달리는 영동 심야버스가 균형발전의 작은 밀알이 되기 바란다.

목적은 똑같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종단열차를 제가 오늘 행감장에 오기 전에 영동에 있는 분도 그렇고 제천·단양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정말로 지금까지 준 게 100억이 넘는데 실효성이 없어. 저도 옥천이지만 이 열차를 타고 단양을 간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영동 박우양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실제 이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거의 영동·옥천도 그렇고 대전만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코레일도 본인들이 적자라고 하면서 또 우리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도 없는데 이거를 오늘날까지 충북의 종단열차를 운행을 해야 되나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열차를 가지고 단양이나 제천에서 청주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천에서 여기 출퇴근하는 분이 열차로 많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어찌 됐든 그러면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보조금을 주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옥천에 도립대 있죠? 알고 계시죠?

물론 통학버스가 있어요. 그거는 아침하고 저녁 때 한 번씩 운행을 하는데 청주·옥천·영동 시외버스 운행표를 보니까 하루에 아홉 번씩 운행을 했더라고요. 청주에서 가는 거 출퇴근 가능하죠, 아침에 6시 40분, 7시 10분, 7시 반 이렇게 있으니까.

옥천도 6시 40분, 8시 10분, 영동도 8시 반, 충분한데 또 영동에서 청주 오는 것도 출퇴근이 가능하죠. 6시 50분에 영동에서 있고 또 옥천도 7시 40분에 오면은 청주에 출근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최근 거를 제가 가서 시간표를 보니까 옥천에서 첫차가 10시 50분이야, 옥천에서 오는 게.

당연히 출근 안 되죠? 그리고 9회에서 4회로 줄였더라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없어서 그랬겠지마는 이렇게 9회에서 4회 줄일 때 우리 도하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일방적으로 버스회사에서 해요, 아니면 도에 공문 옵니까, 협조공문? 아니, 그러니까 이 9회에서 4회로 줄이는 거 협의는 언제 했냐고요, 운행횟수 줄이는 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세상에. 상징성은 중요하면서 세상에 출퇴근하고 통학을 못 하게끔 이렇게 첫차를 9시, 9시도 아니죠. 10시 50분에 첫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냐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 도립대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5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 제가 물어봤죠, 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아니면 이쪽에 타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첫차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이 사업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상징성 있는 이 종단열차 운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요.

하여간 늦게나마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우리 행감 전에라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냐고. (서동학 부위원장, 김기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제가 가 봤어요. 정류장도 가 보고 터미널도 가 봤는데 굉장히 그동안 불편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니, 출퇴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는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도 여기 건설환경소방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협의할 때 너무 잘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는 효율성으로 가야지 상징성은 필요 없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곧 있을 예산심사 때 이 종단열차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좀 해 줘야지, 교통정책과에서 출퇴근도 안 되고 통학도 안 되게끔 협의해 주는 거는… 아니, 코로나19 심하다고 학교 안 갑니까? 그럼 다른 버스도 전면중단을 해야죠.

제 얘기는 사람이 안 타 갖고 승객이 없어 갖고 손실이 많이 나면은 가운데, 중간 부분의 횟수를 줄여도 되지만 최소한도 출퇴근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아침저녁 버스는 유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전체 다 버스 운행이 중단됐으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하냐고. 어찌 됐든 늦게나마 그래도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될 예정이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도 좀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