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좀 요구를 할게요. 우선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하고 미집행 사유 그리고 향후 시효가 도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도계 조형물 현황이 있는데 철거대상인 것과 새로 설치하는 예상 지역, 어떤 걸 설치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울러 도계마을 환경개선과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백두대간 관광벨트하고 연계돼 있는데 잘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도도 포함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마을 뉴딜사업 현황의 성과평가가 있으면은 금년 말까지인데 하여튼 성과평가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전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거대담론을 얘기해 가지고 지엽적으로 질의드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아까 얘기 나왔는데 대안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면서,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동등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인데 지역발전도 현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발전도 현황의 선정지표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문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3회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해서 선정지표하고 지역발전도를 표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아시죠? 그런데 자문단 회의를 보니까 3회에 걸쳐서 했어요. ’16년도 1월 27일, 2월 17일, 3월 9일 이래 가지고.

그런데 벌써, ’16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정지표가, 7개의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선정지표가 GRDP하고 재정력지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1,000명당 병상 수, 도시지역 토지이용률, 지가상승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16년도에 해 가지고 이게 자문단 회의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 ’20년도거든요. 그 이후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지역발전도 현황 자체가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표를 선정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예를 든다면 복지가 1,000명당 병상 수 하나 가지고 복지를 측정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GRDP도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그 자체가, GRDP 지금 추계한 게 몇 년도 추계를 해 가지고 설정된 거죠?

그 변하는 걸 갖다가 5년간 이렇게 지표를 산정한다는 게, 그걸 가지고 쓴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5년 전의 GRDP 가지고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저발전지역을 만든다는 자체는 뭐예요?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더 균형발전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왜냐하면 GRDP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 5년 전 거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케이스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년이라는 개념을 못 박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5년 전 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RDP가 5년 동안 그게 픽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 가지고 5년 동안 간다, 그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 좀 제가 볼 때는 재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 맞게 예를 든다면 복지에 1,000명당 병상 수 하나 가지고 복지를 측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표를 좀 더 많이 하거나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거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어서 도계마을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도계마을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같은 거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업비가 15억이 돼 있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에.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농로정비 이런 거예요. 이거는 뉴딜사업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도 똑같고 거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혹시 사업 발굴을 딴 측면에서 발굴할 수 없나요? 아니 공약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과거에 도계마을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왜 옛날에 있었죠. 그게 일몰사업 돼 가지고 없어진 거지. 아니 지사님 임기 중에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공약사업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나 도계마을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도계마을 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도 그쪽 딴 지역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북지역하고 전북지역 도계마을을 갖다가 지역구인데 거기서는 청소도 더 빨리하고 눈도 빨리 치우고 화단정리도 빨리 하고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또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본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충북은. 충북도민의 소속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내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체 도에 충북이 좀 잘살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있었던 사업도 없애고 사업 자체를 갖다가 공약사업이라고 일회성으로 보신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더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 삼상전기를 놔 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요. 이게 안 해 주는 거예요, 못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계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분명히 약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같이 조형물 변경사업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료가 왔나요? 이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도계마을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 또 자긍심 이런 걸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도로마다, 길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모티길이라고 선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관련된 모티길 그러니까 고갯길은 전부 다 선점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문경새재라고 그러지 괴산새재라고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점하는 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름이 달라지고 경제효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백두대간 도로 그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네요.

백두대간 사업이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자료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사업으로 생태통로를 만들고 있죠? 백두대간 사업으로 도로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따라서 지금 도로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백두대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사업인 줄 알고 그냥 확·포장하는 정도, 선형개량하는 정도죠, 그게?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개인사유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시설이,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집행시설이 13.6㎢, 미집행이 19.6㎢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미집행으로 그냥 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정 방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실효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가 됐으면 해제를 해 주든가, 바로.

괜히 그냥 갖고, 10년 동안 재산권 형성도 못하게 갖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행정에. 아니면은 5년 단위로 새로 수용한다든지 또 방법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예,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괜히 재산권 처리를 못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바로바로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하고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필요 없으면 빨리 해제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제가 보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어마어마해요. 설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도로관리사업소부터 좀 질의할게요. 금년도에 사업을 몇 개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수 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9년도에 160건 정도를 했어요, 설계변경을. 한 200건 했다 그러면은 거의 다 설계변경한 거예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72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건지, 이게 어떤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 낭비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설계변경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설계용역회사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72건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30억을 넣거나 뺐어요. 지난번에, 어제 우리 그 내용 중에서 하천 정비할 때 거기도 똑같이 설계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도로과는 이거는 설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가 있고요,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설계하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 책정해 놨다가 다른 데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 정말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민식이법 이행 후에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변했는지. 법규위반. 그런데 건수로 봐 가지고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 민식이법 시행 전에 1분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2분기 건데 5,317건이고 4,561건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민식이법이. 스쿨존은 진짜 어느 나라든지 거기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되고 서행해야 되고 하는 게 머릿속에 다 박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법을 시행하면서도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속을 잘 안 했든가 아니면 계도가 좀 안 됐든가 운전자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그것 좀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차는 포함 안 된 거죠, 주차위반은? 그 사이에 주차위반도 많이 있고요, 스쿨존 내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1대도 과태료 단속받는 게 없는 차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체계를 좀 세워 주셔서 교육과 그리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뉴딜사업의 성과평가를 좀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내용은 끝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뉴딜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뉴딜사업이 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총금액이 8,332억이네요.

맞습니까? (…) 8,332억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딜사업은 일단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고용이나 소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되면은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면 다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 고용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기 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청주전시관 건립이 1,698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가 322억 들어갔고, 1,000억 규모의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여기 넣었어요.

그런데 이건 좋습니다, 기왕 추진하는 업무라든지. 그런데 여기 우리마을 뉴딜사업 부분은 이런 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숙원사업이죠. 그런데 이거 거창하게 우리마을 뉴딜사업 해 가지고 내려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도의원들이 잘 압니다, 하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실 바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도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생색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규모주민사업비는 지금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작년하고 금년만 안 내려갔지 별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시군하고 매칭해 가지고 도비 50%, 시에서 50% 해 가지고 매칭해서 전에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확인받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뉴딜정책이 우리 국가에서 근본적인 목적인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뉴딜로 가자 하는 입장에 맞춰서 했다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옛날에 했던 어떻게 보면 이게 뉴딜도 아니지만 회색뉴딜 정책이란 말이죠, 시멘트 갖다 붓는 거.

그리고 이게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소득이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스콘 회사라든지 그런 업체에 다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소득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간에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뉴딜하고 충청북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어젠다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그럼?

그럼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주는 겁니까? 아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충북이 잘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국가 어젠다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발굴하려고 하는 건지, 그 발굴해 가지고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자, 다시 좁혀 가지고 그래서 우리마을 뉴딜사업 성과평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평가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뉴딜사업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가고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치적을 내세우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시정하셔 가지고 부치는 것도 이게 정도껏이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딴 도에서 보면 웃습니다. 그렇게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용하는 문제는 의회 승인은 받지 않더라도 일단 예산실에 전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가지고 썼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안 받아서 썼으면 부적절하게 사용한 거예요, 예산실에.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13쪽에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 그러는데 이건 취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코로나 상황이면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뭐 부득이한 사정이지마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 10쪽에 보면은 3월에서 12월 중에 1,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회를 실시해 가지고 195%의 실적을 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한창, 3월 달 같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195%나 됐는데 하물며 UCC 공모전은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는 업무 자체를 좀 회피한 거 아닙니까, 기피하거나?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지마는 그러나 이거는 교육이잖아요, 교통교육. 교육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UCC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서로 뿌려줘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시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온라인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통문화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교육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연수원까지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고민하셔 가지고 교육이 잘 돼서 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