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과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남 건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녹화·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제가 짧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조자료 39페이지인데요, 수소버스 도입 올해 4대 하셨나요?

올해 4대는 안 하시고 내년에 2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6대를 내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4대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수소충전소 설계 중이라고 여기에 해 놓으셨는데 이거 설계는 어디서 하나요?

기후대기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수소충전소 5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가동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비가 기존의 설비하고 같은 건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게 또 다른 설비가 되는 건지.

지금 뭐 예산은 한 군데당 한 30억씩 들어갔는데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설계 중이신 게 설비가 다른가요, 승용차 넣는 거랑 버스 넣는 거랑?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렇게 돈을 하나 하는 데에 30억씩 들여 갖고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고, 수소차 가진 분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넣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똑같은 걸로다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업체가 있으면 다른 걸로도 할 수가 있고, 더 나은 걸로다가. 과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파악하셔 갖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60페이지, 우리 화물차 차고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 군데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2022년도까지 끝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9년도에 시작해서 ’22년도 준공인데 2022년도에 다 준공이 되나요? 그래서 2022년까지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만 잡아 놓으신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군데가 지금, 옥천까지 하면 옥천도 내년도까지네요.

이렇게 보시면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예산을 찔끔찔끔 주니까 진행속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두 군데씩 해서 일찍 끝내 버리면 두 군데는 완공이 되잖아요. 이거 벌여 놓기만 벌여 놓고 예산을 안 내려 주면 이거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시든지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시작하실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완공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든지, 벌여 놓기만 벌여 놓고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도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혁신도시가 지금 이주율이 꼴찌죠, 전국에서?

이게 왜 꼴찌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은 처음부터 하시는 답변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보면 여기에 혁신도시에 하고 있는 목차를 제가 보니까 농산물직거래 행사, 공공기관의 환경활동,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뭐 이런 거를 해 갖고는 발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근본적으로다가 이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똑같은 답변을 지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은 계속 그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진짜 음성군하고 진천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죠?

혁신도시에 내년도 로데오거리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열심히 좀 다니시고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 그러면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이 없어요. 열심히 다니셔서 뭔가를 좀 변화를 시켜 주셔야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답변만 하시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지금 철도에 관해서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진천하고 음성하고 동탄에서 청주공항, 음성 쪽은 수서에서부터 해 갖고 혁신도시를 통해서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지금 양쪽에서 다 불이 붙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혁신도시 감곡에서 오는 게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2개가 다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음성군민들께서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오늘 철도대책위원회 사무실도 개소식을 2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갔는데, 이런 부분 지사님이 공약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지사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경 안 쓰실 것도 아니고, 신경을 쓰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