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도로과장 이호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토지정보과장 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균형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실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에서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하는 등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만히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정해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3쪽, 과별 주요사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3,144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61억 5,5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8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색에 맞는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체계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비 631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 강화,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규제지역 성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총 20개 지구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재해복구사업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종합·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우리 도 3개 사업 국비 42억 원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중심의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연계도로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효율화와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계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4축 세종∼청주, 동서6축 제천∼영월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과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송∼청주, 오송∼조치원 등 2개 구간에 총 297억 원을 투입하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금년 8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4개 공구, 일반국도, 국대도 등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중장기 도로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개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교통안전 및 혼잡 해소를 위해 위임국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등 지방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생산자재 등을 적극 활용 및 홍보하는 한편, 도로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도내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 시행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운영,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강호축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및 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실행방안으로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추진과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 협의회 포럼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와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33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수소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택시 감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와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책으로 2020년 교통안전시행계획과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운수종사자 발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충북형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초연결 시대를 향한 고품질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성 도모를 위해 부동산 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사용실태 조사·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적극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세미나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알림제를 운영하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과 사업지구 정사영상 제공 등 바른 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스마트 사회를 선도할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스마트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믿고 쓸 수 있는 공간정보 생산과 활용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체계 고도화·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전시설물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산학연 클러스터, 생활공동체 활성화로 혁신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확산시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상생발전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상생발전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주변 기업 간 상생협력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신성장 거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입주기업 적정성 심사·승인을 통해 용지를 분양하고 입주기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임차료와 부지매입비 이자를 지원하였고 산업·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공동체 활성화 및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생활공동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8개 생활공동체를 육성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문화포럼,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추진단 운영 등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4월 공동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작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토부·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타당성 미확보 구간에 대한 논리 개발, 예타면제 추진 등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으로 2,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7,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6월 4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4공구 모두가 공사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해까지 용곡∼미원, 운암∼미원, 영동∼용산, 옥천∼보은과 영동∼보은 일부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영동∼용산2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백부대간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이 열악한 동부지역 도로여건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올해 일괄예타를 거쳐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을 연결하는 1조 97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타당성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오창IC∼미원 국지도 승격입니다. 오창IC∼미원 국지도는 2,010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과 충청내륙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도로노선 승격안이 기재부에 제출되었고 금년 말 노선 승격이 확정될 수 있도록 타당성논리 개발 강화와 아울러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삼탄 고속화,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등을 통해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기본계획용역에서 삼탄∼연박 선형개량사업 등 추가반영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오송 연결선과 삼탄∼연박 선형개량을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신설을 포함하여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중이며 타당성재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충북구간 공구분리를 하는 등 우선 발주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3,1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이며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조치원∼청주시내∼오근장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개 시도가 공동용역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고 용역결과는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협약 체결과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재조사측량 3만 9,000필지, 좌표변환 168만 8,00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8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중이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2025년까지 혁신도시 단독주택지 3,360세대를 대상으로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급계획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은 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내수읍 학평리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청사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까지 청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8억으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 등이 대상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전 시군에 교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사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수시 상황점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6∼5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도민이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좀 요구를 할게요. 우선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하고 미집행 사유 그리고 향후 시효가 도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도계 조형물 현황이 있는데 철거대상인 것과 새로 설치하는 예상 지역, 어떤 걸 설치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울러 도계마을 환경개선과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백두대간 관광벨트하고 연계돼 있는데 잘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도도 포함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마을 뉴딜사업 현황의 성과평가가 있으면은 금년 말까지인데 하여튼 성과평가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전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대해서 행안부 2차 사업, 우리 충북이 17개소인데 13개가 완료되고 나머지가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구간과 예산 그리고 향후 추진돼야 될 구간과 예산을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우리 부처에서 한 8,7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한 개소 수, 그리고 내년도에 시군에 잡힌 예산과 우리 국비 확보내역 이 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 교통정책과에 카카오택시 그리고 카카오대리에 대해서, 현재 충북도내의 택시들이 몇 개 회사에 몇 대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지, 카카오택시의 경우는요. 그리고 카카오대리의 경우 지금 회원가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우리 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민간 앱이 있는지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 온 지가 한 11년이 됐는데 특히 남부권이나 북부권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도 세 분의 남부권·북부권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중앙에 가서는 그렇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치는데 실제로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거의 청주권에 몰려 있다, 그나마 저발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는 예산이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인데 이거를 제가 ’14년부터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 사업이 7개 저발전지역에서는 얼마나 아주 중요하냐. 이 사업으로 매칭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숙원사업이나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돼 있어요. 5% 이내로 돼 있는데 보통세가 2014년도에는 5,320억이었습니다. ’15년도에 6,200억, 늘고 있죠. 그래서 ’20년도에는 1조 470억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보통세 징수액은 늘었는데 확보율을 보면은 확보액이 2014년도에 230억 원인데 금년도도 330억으로 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문제는 확보율입니다. 확보율이 5% 이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으로 우리 도에서 ’14년도에는 4.5%를 줬어요. 그러다 3.5%, 내려갑니다. 3.9, 3.5. 확보율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7개 시군에서 그렇게 요긴하게 쓰는 균형발전 예산, 어떻게 보면 저발전지역에 유일하게 같이 공통으로 주는 예산인데 이 사업을 파이를 좀 늘려줘야지 이 사업 가지고 저발전지역에서는, 사실은 조례를 훑어보니까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늘려줘야지만 7개 저발전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징수액에 비해서 확보액은 정말로 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요. 저도 충청북도의 11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시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보통세를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당해 연도의 세입 실적에 따라 가지고 다소 낮아지고 높아지지만 예산은 그래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의 그런 답변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럽다.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예산이라면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균형건설국에서 오로지 저발전지역에 공통으로 주는 사업이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청주권에 가는 예산에 비하면은 정말로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7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협의하여 이 조례를 개정해야 확보가 되지 균형건설국에 맡겨서는… 아, 저 같아도 그러더라고요, 작년보다 늘었지. 당연히 늘죠. 보통세 징수액이 느는데 안 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행사비 얘기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7개 시군에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는 확보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5% 이내는 좋은데 단, 전년도보다는 확보율이 낮지 않다는 문구를 넣어줘야지만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예산이 늘 수 있지 균형건설국에 맡겨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늘었죠,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이 조례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테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가 행감자료 136쪽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인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지사님한테도 인터뷰하기 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시군에 마을별로 2,000만 원씩을 주는데 이게 100% 우리 도비가 아니라 실제는 50%는 시군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군비인데 이거를 단기간 내에 사업을 내려 주면은 이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은 읍·면·동 마을별로 다니는데 그 어려운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 잘되고 있어요?

예,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12개 사업이 돼서 해 본 결과 상당히 주민들도 만족하고 적극적이어 가지고 내년에는 돈을 좀 비용을 확대를 했는데요…

아니 아니요.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사님께 처음 건의하신 분이 우리 균형건설국인가요? 건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어렵고 또 버스종사자들도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별로다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다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한 건데 그중의 하나가 충북형 뉴딜사업으로다가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그럼 조기에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를 다양하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게 각 부서에서도 듣고 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도 듣고 어떤 사업이 과연 지역에 짧은 시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소규모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마다 한두 개 이상은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하면 빨리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겠다, 이런 건의가 시장·군수님들도 일부 건의가 있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빨리 집행이 가능하겠다라고 우리도 건의를 했었고, 이게 전체 총괄계획은 기획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냈고 시군에서도 의견을 준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은 그렇지가 않다. 사실 지사님한테 의장님하고 제가 부의장 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50%는 시군비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읍·면·동에, 당초예산에 보통 옥천·영동·보은만 예를 든다면 10개 정도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 예산을 줍니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를. 그러면 읍·면·동에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토목기사 1명이에요. 그러면 적은 부락은, 적은 면은 한 20개씩 있지만 많은 데는 28개, 30개씩 있어요. 그러면 토목기사들이 합동으로 설계를 해요. 보통 한 달 걸립니다, 10개 하는데. 그래 갖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28개를 내려 주면은 토목기사 혼자 무슨 재주로 이거를 설계합니까? 그럼 2,000만 원 주고 설계용역 주면 뭐 남아요? 사업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현장을 안 가 본 사업이야. 시군에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시장·군수 왜 좋아해요, 이걸? 절대 좋아하지 않지. 왜냐하면 50% 갖고만 해도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매칭을 해 갖고 6개월 만에 다 하라니 이거 무슨 재주로 다 합니까? 첫째는 저도 지사님한테 얘기했지만 2,000만 원짜리 시골의 숙원사업은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논농사 들어가는 사업은 포장이 잘돼 있어요. 지금 읍·면에 안 돼 있는 데는 밭농사를 짓는 데란 말이에요. 그럼 밭농사 같은 경우 콩이나 깨는 서리가 내려야지 서리태를 수확하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된 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바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거를 금년 말로 마무리 지으라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우리 9개 읍·면을 다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제천은 2.6%예요. 영동 6%, 음성 14.5%, 괴산 6.9%. 할 수가 없어, 사업을 지금. 그래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독촉을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현장에서 무슨 재주로 이걸 합니까?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꼭 필요한 데 사업을 해야지 6개월 만에 2,000만 원씩 골라 갖고 다 하라면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희 의장단이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시작은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금년도에 다 끝내라고 독촉할 일이 아니라 내년도로 넘기더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최종 점검할 때 저희들하고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11개 시군에 3,652개 사업 중에서 지금 80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고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본격적으로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했고, 나머지 13개도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하여간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이걸 연내에 꼭 끝내라고 독촉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빨리 시행하고 싶지 누가 늦게 사업을 끝내고 싶겠어요. 그러면 거의 원인이 포장은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았을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니까 이거를 이월하더라도,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사업이 원만히 다 끝날 수 있게끔 시간 적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 일이 많이 늘어났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균형건설국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보조자료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제천 연금하고 금성 간 지방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15년부터 해서 ’2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자료를 보면 ’19년까지 187억이 투입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19년 6월에 착공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에 착공이 됐다는 거는 6월에 공사가 시작된 거고 그 이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인데요. 설계는 국가에서 하고 공사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돼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 이외에 보상과 같이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도로구획…

그러니까 설계 끝나고 토지보상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도에서 모른 건 아니죠?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면을 바꿔서, 제천 월굴지구·괴평지구 낙석방지망 공사가 있어요. 제가 나누어 드린 사진자료를 보시면 먼저 앞장 사진을 보면 연금∼금성 간 도로는 선형개량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사실 거의 폐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럼 이 노선과 지금 낙석방지망 설치한 그 노선이 겹치게 되죠?

예예.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세요. 이 낙석방지망 설치공사가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이 낙석방지망 설치는 소관 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낙석 설치가 된 거가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6월이요?

예, ’17년서부터 ’18년까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은 언제 됐어요?

3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공사기간은 ’18년 6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은 ’17년 7월 26일서부터 ’18년 6월 19일까지로 돼 있고요, 1건은 ’17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고요, 1건은 ’18년 2월부터 6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3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에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공사기간 지금 사업기간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요 계약 연월일이 2018년 2월 21일, 이게 제천 월굴지구고요. 괴평지구는 2018년 5월 9일로 돼 있습니다, 계약일이. 계약일이 ’18년 2월하고 5월인데 어떻게 ’18년에 완공을 해요? 작년에 내가 이 지역을 다닐 때 이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천 월굴지구가 ’18년 2월서부터 6월까지로 저한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괴평은?

신리지구하고 월굴지구하고 제가 3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굴∼매연지구는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그다음에 신리지구, 월굴리에 있는 신리지구는 ’17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지구가 맞는데요, 그럼 작년에 공사한 건 어디를 한 거예요?

작년…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이거 지금 ’18년 5월 9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괴평지구 이 공사는 그럼 계약일이 5월 9일인데 어떻게… ’18년에 다 끝났다고요, 이거를?

잠깐만요.

’17년 계약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월굴이에요 이것도, 월굴.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시면 1·2구간.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시는 괴평지구를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 자료에 괴평지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괴평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 보는 지명인데…

그걸 한번…

월굴이에요, 월굴.

그거 다시… 제가 받은 지구는 월굴∼매연지구하고 신리지구하고 제천 월굴지구하고 이렇게 3건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괴평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이것이 중요한 것이 ’17년, ’18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연금∼금성 간 도로가 계획이 공사기간이 ’15년부터 ’24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5년에 벌써 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작년까지 벌써 18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벌써 설계 다 들어갔고 노선 다 잡혔어요, 거의. 그런데 ’18년, ’17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7년도 마찬가지지. ’17년에 이 계획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도로 노선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낙석이 흘러내리고 수해 나 가지고 거기서 안전 측면에서 낙석방지망을 철재로 한 낙석방지망을 씌웠고요. 그다음에 도로 노선이 생기는 거는 최대한도 그 노선을 하면 되지마는…

국장님!

예.

이 도로는 30년이 넘은 도로예요. 여기에 낙석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낙석이 발생을 한 지역이라면 진즉에 낙석울타리 정도는 쳤었어야 되는 자리고 진즉 했어야 되는 자리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연금∼금성 간 도로 노선개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없어지는 구간에, 정확하게 보세요. 없어지는 구간에, 1구간, 2구간, 3구간이 전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에 다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도로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3구간이라고 돼 있죠?

예.

3구간 지금 이게 낙석방지망을 설치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구간도 이제 제거가 될 사항이에요, 이것도. 그 뒤에 그 밑에 2구간이라고 돼 있는 곳은 벌써 지금 산을 깎고 있죠?

예.

그 뒷장 보시면 2구간에 공사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옹벽을 쳐 놨어요. 그렇죠?

예.

이 뒤가, 그 뒷장을 보시면 포크레인이 산을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래 사진 1구간이라고 돼 있는 데 거기 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낙석방지망을 지금 다 포크레인이 까 놨어요. 그렇죠?

예예.

이게 1구간입니다. 2017년이든 ’18년이든 공사기간 내에 연금∼금성 간 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없어지는 노선에 낙석방지망을 지금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포크레인으로 밀고 있어요.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2·3구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사람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형개량사업을 할 때는 그 구간에 대해서 안전시설 할 때 이런 사업계획이 언제 있느냐를 서로 파악을 하고 어떤 절차나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소요될 때는 우선적으로 최소비용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지구에서는 상호간에 이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세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도로과하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 공유가 안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여기 지금 선형개량사업 하는 거 모르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연금∼금성 간 공사를 하기 이전에 아마 그 지역이 월굴지구가 급경사지 위험지구로다가 ’15년도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정이 ’15년도에 됐으면…

예예, ’15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17년도…

’15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지도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전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연계가 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천지역에서 아마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민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괴평지구는 여기 지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확인을 해 보니까 단양의 괴평지구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

그런데 내가 자료를 이걸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업명이 괴평지구라고 돼서 나도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주소지는 제천 월굴로 돼 있어요. 월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괴평지구로 얘기를 한 건데 제천 월굴이 맞습니다. 월굴이 맞는데 1·2·3구간이 전부 연금∼금성 간 도로개량사업, 선형개량사업하고 겹치는 기간 안에 공사를 하고 있는, 또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그 기간 안에 지금 낙석방지망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노선이, 낙석방지망 설치한 이 노선이 선형개량사업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약간 비켜 있다든지 이 도로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첫 장에 보시다시피 이 세 군데가 정확하게 다 선형개량 도로랑 겹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은 사진에서 보듯이 싹 지금 포크레인으로 밀고 있어요. 작년에 끝낸 낙석방지망 공사를 올해 포크레인으로 찍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사기간 굳이 ’17년, ’18년 따지지 마세요. 작년에 내가 공사 끝내는 거 봤어요, 작년에. 작년에 공사 다 해 놓고 올해 포크레인 올라가 갖고 다 뭉개고 있는데 이거 지역주민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작년에 이거 공사한다고 한 쪽 차선 막아놓고 계속 그렇게 공사하고 그랬었다고요. 예산 4억 4,0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완공하고 몇 달 쓰지도 않고. 그걸 지금 균형건설국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분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대전청 어디 다른 지역 핑계 댈 것 하나도 없어요. 다른 기관 핑계 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면은 이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여기 지금 균형건설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국에서, 균형건설국에서 진행되는 거를 갖다가 서로 모르고 있었다, 따로따로 진행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방 없어질 도로를 까뭉갤 자리를 갖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걸 사업을 할 때는 개량하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파트하고 서로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여기는 ’17년도 그 당시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비가 오다 보니까 낙석방지 안전 측면에서 안전망을 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급경사지라고 했으면 진즉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낙석이 진즉에 발생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몇 달 쓰고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갤 걸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 거기 무너질 염려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공사하려고 방호망 설치했잖아요. 이건 돈 얼마 들어갔는지 차라리 이렇게 막아놓지. 낙석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어차피 공사할 거니까.

그런데 그 비용도…

아니 여기 공사하려고 해 놨잖아요, 어차피.

예, 맞습니다. 그건 공사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방지망을 보호벽을 친 것이고요. 홍수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쳤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신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혈세 낭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낭비예요. 사업기간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중복되는 사업에 중복되는 구간에 또 계속 유지될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정확하게 그 지점에 사업을 잘못하신 거죠. 사업을 하실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사업은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분석을 해 보시고 하시고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님이 한 거예요, 장님이. 눈감고 귀 막고 한 거예요. 이거 도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전원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수해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피해 복구와 또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발 빠르게 다니시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예.

고향이 어디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

예예.

그건 출생지죠?

예예.

거기 계속 사셨나요?

예,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 고등학교까지 다니시고요. 경남이요?

경북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지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초광역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사님의 생각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그런데 우리 균형건설국 쪽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일단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우리가 세종시로 행정시를 완전 이전하겠다, 그리고 또 광주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지자체 행정통합추진위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리고 대구·경북이 또 통합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부산·울산·경남이 800만의 초광역시를 만들겠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초광역경제권입니다. 그래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례시 자체를 거부한다, 저도 충주지역을 둔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초광역시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제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체 대한민국이지 수도권에 집중돼 가지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또 대도시 중심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 지역별로 골고루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 등 논리로 해 가지고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봤을 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모든 것이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이전하고 또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각 지역마다 골고루 함께 가야 되지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화돼서 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역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소외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충북도의 균형건설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개인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균형건설국장으로서 충북도의 균형발전과 그리고 향후의 먹을거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으로서 우리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11개 시군이 골고루 함께 같이 잘살아 가야 되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소외된 지역 좀 낙후된 지역 그쪽으로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다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과 세종이 통합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가장 약한 충북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장님은 충청북도의 균형건설국장으로서 11개 시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미래의 비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부 부처의 흐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지금 위원님께서 대전·세종을 한다는데 저는 글쎄 그거는 통합이 양 부처가… 세종시장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걸 떠나서 충청권에 대해서 광역철도를 우선, 일단 시도 간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 이어지는 것이 광역철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세종, 우리 충북을 서로 이어주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충청권을 모태로 해 가지고 광역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소신에 반대 의견을 폅니다. 일례로 충주시하고 제천에 4차선 그리고 원주에 4차선 구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시장 시절에 제천의 4차선은 바로 뚫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빨대 현상으로 충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원주 간의 4차선은 원주에서는 귀래 고개까지 뚫어놨는데 우리 충주에서는 안 뚫었습니다. 그 안 뚫은 구간이 거의 15년 됩니다. 자, 이건 빨대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전혀 대비 없이 국장님의 소신대로 정말 이 도시철도망을 연결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심 먹으러 다 대전·세종 갑니다. 쇼핑하러 대전·세종 갑니다. 결국은 행정구역의 통폐합이라는 이 큰 틀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통폐합에 관한 이슈를 떨치지 않는 데는 수도권 빼고요 강원과 충북과 충남밖에 없습니다. 미래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충남과 대전이 합치든 대전과 세종이 합치든 그렇게 된다면 남부3군은 그쪽 생활권이에요. 그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충주·제천·단양, 강원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가 더 가까워요. 30분 이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의 소신이 정말 지사님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소신이 없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초광역이나 일단 권역별 이것은 하나의 각각 개별 지역별 특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으로 동북부지역에 연결시키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그 측면이고 또 영동 쪽으로 같이 묶어 주기 위해서는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전체 도시 간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부정책이 주어질 것이고 저희들 충청북도 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11개 시군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니 국장님, 충청화고속도로는요 도에서 시와 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없는 데는 충북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 전체의 인구비율이 우리나라의 몇 프로예요? 충북도가 몇 프로입니까?

3% 정도…

3.7% 정도 됩니다. 이런 도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 안에서 시와 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없는 데는 충북밖에 없다고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나중에 한 거예요. 지금 고향이신 경북이나 경남 가 보셨잖아요. 도로망이 어떻게 뚫려 있는지.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11개 시군을 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겠다? 가능한 얘기 같으세요? 자, 지금 단양 3만이 붕괴됐습니다. 5만 이하의 지금 우리 시군이 몇 개입니까? 지금 소멸 시군이 7개예요. 그거에서 우리끼리만 잘먹고 잘살겠다고 전국의 흐름, 초광역시의 흐름, 지방분권의 흐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소멸 시군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나왔고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다행히 지사님께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장님!

예.

진짜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충북의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예?

예.

지금 지난번에 허창원 의원이 한 5분발언 내용을 보면요 ’88년도에 충북의 예산이 2조 4,500억이었어요. 충남이 대전과 분리되기 전에 3조였어요, 3조.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우리 일반회계 부분만 봤을 때 충북이 4조 7,000억이에요. 충남이 6조 1,000억 원, 대전이 4조 3,000억이에요. 이거 봅시다. ’88년도 이후에 ’89년도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충북은 지금, 충북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초광역시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충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균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세에 비해서 지역… 저희가 가장 낮잖아요. 저희 7,000억도 확보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경남, 경북, 전라남도, 전북 이런 데는 다 1조가 넘잖아요. 결국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응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일련의 사무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사님 지금 국회의원실 다니시면서 특례시 반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례시를, 청주 특례시를 반대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 어떤 대안으로 충북이 향후에 갈 것인지, 다른 시도들은 통폐합을 시켜서 300만, 800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충북 이거 164만 가지고 계속 갈 겁니까? 광역도시철도망 만들어 놓으면 다 큰 도시로 간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보시라고 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의 업무에서의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를 떠나서 봤을 때 각 지역별로 공장 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우리 경제국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적한 바와 같이하고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교통이든 인프라나 이런 것도 갖춰 나갈 거고 그런 측면입니다.

국장님!

예.

결국은 국책이, 국가정책이 초광역화로 가겠다, 연방제 수준으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거 딱 그어 놓고 균형발전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남부권은 대전으로 가고요, 북부권은 원주로 갑니다. 청주·증평·진천·음성만 남아요. 그럼 결국은 충북도는 소멸되는 도가 되는 거예요. 모양새 있게 가야죠, 광역으로 갈 때에는.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가야죠. 예? 이렇게 준비하면 그냥 흡수라니까, 흡수.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대안이 없다는 부분, 대응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요. 이거 빨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견해를 같이하고요. 저희들도 저희 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저거를 하고 또 우리 옆의 국에 협조할 거는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의 철도, 우리 도로과의 도로 이것만이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정말 TF팀 만들어서 우리는 어디하고 붙을 건지, 어디와 동등한 입장에서 합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안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거까지는 지금 정부정책이 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주관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다른 지자체 광역은 협약이라도 하고 뭔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선언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전국적인 진행에 대해서 거기에 관여한 건 없고 하나의 지자체 간의 관심 표명 정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진짜… 국장님 그 발언… 국장님 국토부에서 있다 오셨잖아요? 예?

예예.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시도들은, 광역시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협약하고 ‘우리 한번 해 보자’, ‘우리 나중에 합칠 때 우리끼리 이렇게 합치자’ 이런 상황인데 자꾸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는 지적이고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게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논리가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고, 아울러 정부정책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남·광주나 대구·경북이나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그 도에서 나름대로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우리 국장님 지사님의 뜻에 반해서 오늘 혼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건의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사님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뜻을 같이해야 되니까 국가정책에 같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거대담론을 얘기해 가지고 지엽적으로 질의드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아까 얘기 나왔는데 대안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면서,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동등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인데 지역발전도 현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발전도 현황의 선정지표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문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3회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해서 선정지표하고 지역발전도를 표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아시죠?

예.

그런데 자문단 회의를 보니까 3회에 걸쳐서 했어요. ’16년도 1월 27일, 2월 17일, 3월 9일 이래 가지고. 그런데 벌써, ’16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정지표가, 7개의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선정지표가 GRDP하고 재정력지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1,000명당 병상 수, 도시지역 토지이용률, 지가상승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16년도에 해 가지고 이게 자문단 회의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 ’20년도거든요. 그 이후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저희가 발전도지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발전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도지표를 선정하는 것을 저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하기 바로 전 해에 발전도지표 조사를 해서 저발전지역을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발전도 조사를 해서 7개 시군에 대해서 저발전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그때 조사에서 선정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지역발전도 현황 자체가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전도 조사는 5년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발전도지표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5년마다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지표를 누가 산출한 거예요?

도에서 산출을, 연구원에 조사를 시켜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이 선정지표가.

저희가 선정지표를 선정할 때 다양한 국가지표라든가, 예를 들면 지역에서도 국토부에서 하는 지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도 성장촉진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또 선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라든가 또 농림 쪽에서 하는 지표 이런 지표를 종합을 해서 타 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표를 참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지표를 선정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예를 든다면 복지가 1,000명당 병상 수 하나 가지고 복지를 측정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GRDP도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그 자체가, GRDP 지금 추계한 게 몇 년도 추계를 해 가지고 설정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해의 가장 최근 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GRDP가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하는 걸 갖다가 5년간 이렇게 지표를 산정한다는 게, 그걸 가지고 쓴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GRD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지역개발사업 선정지표에도 GRDP 같은 건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5년 전의 GRDP 가지고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 조례에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냐하면 저발전지역이 5년마다 선정이 돼야지 그 저발전지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물론 그렇긴 한데 저발전지역을 만든다는 자체는 뭐예요?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균형발전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왜냐하면 GRDP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매년.

예예.

그런데 5년 전 거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케이스로 해 가지고…

아니, 5년 전 게 아니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수립 당시의 가장 최근 걸 갖고 하는 겁니다, 5년 전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년이라는 개념을 못 박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답변… 위원님 지적사항을 이해를 했고요. 이거는 새로 우리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 계획단위로. 그래서 새로운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에 대한 지수를 반영해 가지고 새로 합니다, 그걸 5년 전의 지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매년 전년도 지수 가지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수립할 때 새로운 5년 단위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직전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5년 전의 지수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의 지수 나온 걸 가지고 최신 지수 가지고 5년 계획을 또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5년 전 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5년이 아니고 바로 직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년 전에 직전 연도의…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요. 이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번 계획이 끝나고 또 ’22년도부터 ’27년까지 수립할 때 그때 검토할 때 바로 직전에 나왔던 지수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GRDP가 5년 동안 그게 픽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변하잖아요?

예,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전하고…

잘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가지고 5년 동안 간다, 그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 한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4단계 선정할 때에…

이것 좀 제가 볼 때는 재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지표 선정할 때 그런 방향을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지표 개선을 내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맞게 예를 든다면 복지에 1,000명당 병상 수 하나 가지고 복지를 측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표를 좀 더 많이 하거나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담아 가지고 우리 자문회의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거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도계마을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도계마을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같은 거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도계마을 어디 어디 가 보셨죠?

도계마을 여러 군데 가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하셔 가지고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도 경계에 있는 마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15억이 돼 있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에.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농로정비 이런 거예요. 이거는 뉴딜사업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도 똑같고 거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혹시 사업 발굴을 딴 측면에서 발굴할 수 없나요?

저희가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선거에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도계마을 환경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 발굴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 읍·면·동을 거쳐서 사업 건의를 받아서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마을의 어떤 의견 같은 걸 수렴해서 사업을 확정했다는…

아니 공약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과거에 도계마을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라도…

왜 옛날에 있었죠. 그게 일몰사업 돼 가지고 없어진 거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한 거예요?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확정되고 금년도에 처음 반영해서 1차 추진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게?

지사님 임기 중에는 전부 현재 공약에 된 내용은 하려고 이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사님 임기 중에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여기서 추진하는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각 시군하고 해당 도계마을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전체를 확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공약사업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나 도계마을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도계마을 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도 그쪽 딴 지역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북지역하고 전북지역 도계마을을 갖다가 지역구인데 거기서는 청소도 더 빨리하고 눈도 빨리 치우고 화단정리도 빨리 하고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또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본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충북은. 충북도민의 소속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내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체 도에 충북이 좀 잘살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있었던 사업도 없애고 사업 자체를 갖다가 공약사업이라고 일회성으로 보신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하고요.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저발전되고 낙후돼 있는데 이것도 균형발전의 연장선상입니다, 하나의 사업 저거지. 그래서 여기도 일반 도심 내부와 같이 동일하게 그때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어느 기간보다도 죽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 정비될 때까지요. 그래 우선은 지금 사업계획을 금년 처음 했을 때 ’20년부터 ’22년까지 잡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구에서 다 수요조사를 한 거죠, 그럼 이 자체를?

예예.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더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 삼상전기를 놔 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요. 이게 안 해 주는 거예요, 못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계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균형발전하고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되어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분명히 약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같이 조형물 변경사업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료가 왔나요?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상징을 홍보하고 관광 이런 측면에서 도에 대한 상징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형상 검토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전년도, 예년도에 비해 가지고 저거하기 때문에 좀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본격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도계마을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 또 자긍심 이런 걸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도로마다, 길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모티길이라고 선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관련된 모티길 그러니까 고갯길은 전부 다 선점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문경새재라고 그러지 괴산새재라고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점하는 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름이 달라지고 경제효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백두대간 도로 그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네요. 백두대간 사업이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관내에 영동∼옥천∼보은∼괴산∼제천∼단양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예예, 연결 도로…

백두대간…

지금 기존 노선이 있습니다. 기존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량사업하고 확장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사업으로 생태통로를 만들고 있죠? 백두대간 사업으로 도로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존 도로에 있는, 현재 도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도로?

예.

그거 확·포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예, 정비하고 선형개량사업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새로운 도로 개설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따라서 지금 도로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가 지금 거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도 19호선·25호선, 지방도 505호선 이렇게 돼 있고요. 영동 학산 같은 데는 국도 19호선 또 옥천, 보은 속리산 갈 때는 국도 25호선하고 지방도 550호선 이렇게…

그럼 백두대간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보다도 접근성이나 도로 통행 이용객에 대해서 안전성 측면에서 개량이 필요하고 또 확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백두대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사업인 줄 알고 그냥 확·포장하는 정도, 선형개량하는 정도죠, 그게?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개인사유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시설이,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집행시설이 13.6㎢, 미집행이 19.6㎢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2020년 7월 1일 부로처음 그게 실효되는 해가 됐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각 시군하고 또 중앙하고 협조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조치를 했고 또 부득이하게 빨리 전개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건 연장해서 현재 이거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클리어된 거예요, 소유주하고 문제된 부분은?

지금 대부분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언론이나 이슈화된 것이 공원 관련입니다. 공원 관련 중에서도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공원 관련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저희가 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거를 해 보면 한 5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하려면 5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시에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부터 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든가, 급하지 않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시키는 거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

해제시킬…

일부 해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해제했어요?

예예.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해제한 게?

저희가 지금 금년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이 전체 17개 종류에 33.2㎢였는데요. 그중에서 집행해서 한 것이 22.4㎢이고 전체 해제 또는 실효한 것이 10.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미집행으로 그냥 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정 방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실효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가 됐으면 해제를 해 주든가, 바로. 괜히 그냥 갖고, 10년 동안 재산권 형성도 못하게 갖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행정에. 아니면은 5년 단위로 새로 수용한다든지 또 방법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되도록 법도 마련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이 잘 되도록 시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필요한 거는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고 굳이, 이게 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제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괜히 재산권 처리를 못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바로바로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하고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필요 없으면 빨리 해제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관계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제가 보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어마어마해요. 설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도로관리사업소부터 좀 질의할게요. 금년도에 사업을 몇 개나 했어요?

잠깐만요. (자료 검토)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많이 했습니다.

많이가 어느 정도예요?

한 20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200 이상?

예.

작년도는 몇 건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보통 옥천지소 한 80건 정도, 그다음에 충주지소도 한 80건 정도, 그다음에 본소가 한 100여 건 이상 해서 한 250건 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건수 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9년도에 160건 정도를 했어요, 설계변경을. 한 200건 했다 그러면은 거의 다 설계변경한 거예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72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건지, 이게 어떤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 낭비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원래적으로는 설계를 변경치 않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불 현지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추고, 그다음에 지중에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납부치 않았을 경우에 정산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설계변경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설계용역회사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이나 민원 이런 사항 때문에 부득이 변경이 발생하고 또 시행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좀 더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72건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30억을 넣거나 뺐어요. 지난번에, 어제 우리 그 내용 중에서 하천 정비할 때 거기도 똑같이 설계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도로과는 이거는 설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가 있고요,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설계하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실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근거 법령에 따라 가지고 벌점 부과를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 책정해 놨다가 다른 데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 정말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이행 후에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변했는지. 법규위반.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단속카메라라든가 과속방지턱, 신호등 의무 설치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3월 25일 시행한 이후의 단속실적을 지금 보면 1분기 때 전체가 5,317건에서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4,561건으로 건수가 756건이 감소가 됐고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래도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봐 가지고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 민식이법 시행 전에 1분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2분기 건데 5,317건이고 4,561건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민식이법이. 스쿨존은 진짜 어느 나라든지 거기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되고 서행해야 되고 하는 게 머릿속에 다 박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법을 시행하면서도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속을 잘 안 했든가 아니면 계도가 좀 안 됐든가 운전자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보다도 운전자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을 확대해 가지고 제한을 한다든가 또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해 나가고요. 또 한편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도도 해 가지고 스스로 운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정부는 한편으로 범정부 조치한 것이 5030, 도시 내 50㎞/h 그다음에 어린이 스쿨존에는 30㎞/h로 이렇게 속도 제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도는 어떻게 해 왔죠?

계도는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 플래카드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고 많이 난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취약지구 같은 데에는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서행운전시키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 좀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차는 포함 안 된 거죠, 주차위반은?

예, 주차위반은 아닙니다.

주차위반은 포함 안 된 거죠?

예예.

그 사이에 주차위반도 많이 있고요, 스쿨존 내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경찰청에 요청해 가지고 운전자들 재교육, 면허증 갱신할 때도 그때도 이 교육을 좀 해 달라는 협조요청하고 이렇게, 일단 교육을 선행시키고 한편으로 봐서 우리가 계도도 하면서 단속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1대도 과태료 단속받는 게 없는 차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체계를 좀 세워 주셔서 교육과 그리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더니만 우리 장선배 동료 위원이 어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균형발전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든지 지역개발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또 예산 총괄, 정책협의회, 자문 운영, 어쨌든 업무분장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균형건설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첫 번째로는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왔는데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 ‘저희 위원회 게,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미리 거기에 다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른 위원회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행정국의, 또 문화예술기금 이런 것들 각 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지역개발기금만큼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무부서가 이쪽 예산담당관실. 왜 그런 건가요?

기금 관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예산에서 총괄적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국에 흩어져서 그런지 저희들이 한번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는 분명하게 균형건설국이 사업부서가 대부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19년도, ’20년도에 대부분 지원됐던 사업들이 하천정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뭐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기금에 대한 목적,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물론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고는 있으나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예산 따로 사업 따로 이중구조를 갖고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폐해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균형국장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2개 국에 걸쳐 있다 보니까 주무는 아무래도 기관으로 봤을 때 기획실이 주무거든요, 봤을 때에. 지금도 보면 일부 사업도 저희도 있고 또 거기에 하천사업도 있을 거고 농정사업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단독사업 같으면 저희 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2개 국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새 나가는데 이거는 국토개발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틀 속에 괴산군이 됐든 증평군이 됐든 청주시가 됐든 이 틀 속에서 굴러가는 거고 기금이 운영되는 거지 다른 데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빼놓은 한 군데에 단독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기금도 균형건설국에서 주무부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뭔가 맞지 않는, 어디 가서 예산을, 꼭 필요로 한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 가서, 물론 총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건설국이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 업무는 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 균형 이게 다 이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일원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거는 일단 제가 도에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어떤 취지에서 그랬는지를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진작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업무인 것 같으면 우리가 찾아서 슬기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옳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걸 그냥 이렇게 두고 오는 거에 대해서 또한 서로의 책임인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가 있는 것인지는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금은 그쪽에서 가장, 우리가 업무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프로 이상 하고 있을 때에 그쪽이 소관 부서이고 책임을 맡아서 분장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분명하게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찾아올 수가 있다라면 논리싸움을 해서라도 찾을 건 찾고 일을 풀어 나가고 하는 데도 슬기롭게 잘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을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어제도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금 이율이 2% 적용이 되죠? 지금 갸우뚱하시지 말고요. 2% 적용이 됩니다. 2% 적용이 되는데 타 시도의 융자 이자율을 보면 울산 같은 데는 2.5%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2%, 1.5% 요 수준인데 이 기금을 운용하고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리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제시한 게 있어요. 2020년 5월 28일 날 0.50%예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재명 지사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듣고 너무 비싸다. 비싼데 이거 쓰겠냐 해서 과감하게 내렸어요, 이율을. 우리 도도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지사가 결정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낮춰야죠. 이거 지금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음성군수께서 도에 근무하실 때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기재부에서 얻어다 쓰겠다고. 이율이 비싸서 그러는 거예요. 담당하셨던 전직 국장이 지금 군수가 돼서도 이 기금을 안 쓰고 있는데 뭐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금리를 과다하게 받으면 또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기금은 공채발행 수준으로 나가는데 일단 우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어떻게 가는지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역도에서는 어쨌든 다른 시군이 부담 없이 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주고 만들어 나가고, 맨날 계획만 세우고 계획 수립하고 총괄한다, 뭐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내세워서 숫자놀음하고 뭐 보여 주기식,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대로 갖다 쓰게끔 하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이율을, 아, 지금 은행에서도 일점 몇 프로, 2% 갖다 쓰고 있는데, 또 우리 기금하고 기재부에서 주는 거하고 기재부 공적자금관리기금 이거하고 이율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 세금 낸 거에서 일부 해서 기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낮추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율 낮출 수 있는 거 건의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또 하나는 이게 균형건설국 소관의 담당 소관 업무로 이관될 수가 있는 건지, 하여간 이거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명칭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탕을 깔아 주시고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별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기금이 그렇다고 과도하게 가도 안 되고 그것을 또 과소하게 해도 안 되고 이제 시장에 따라 가는데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발행 중에서 최소화되는 율에 따라서 하고 이것을 하여튼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되도록 그런 방인이 있는지를 찾아봐 가지고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혁신도시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11개 기관은 잘 안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디 계신가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입니다.

아니 11개가 다 제대로 안착했느냐 질의를 드렸어요.

대상기관은 대상인데 금년도에는 채용인원이 없는 기관이 있어서…

지금 채용인원을 물은 게 아니고요 11개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물었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분양이 89% 됐어요?

그 시설용지가 지금 89% 됐습니다. 클러스터 용지는 40%고요.

거의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산업용지는 100%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직원들의 지금 이주율이 퍼센티지로 보면 68.6%인데 여기에 미혼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44%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출퇴근을 31.4%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혁신도시나 세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정주여건이 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주자가 없이 통학하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독신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혼자 사는 거야 뭐라고 어쩔 방법이 없이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는 여기에 초·중·고등학교가 학군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가 넘는 이러한 이쪽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출근, 아마 수도권이 가장 많을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대책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혁신도시는 수도권하고 너무 가까운,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혁신도시를 그때 각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할 때도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깝고 출퇴근도 용이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생활 안착을 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주여건을 제공을 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출퇴근버스도 따라서 폐지해 달라 그랬고 가급적 여기 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문화생활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양하게 뭐 병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안 되면 다음 얘기하기가 곤란스러워서.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사람 수가 기본인데 지역민들과 기업,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협약도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사한테 위임받은 이런 사안들도 꽤 다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거주자, 그러니까 이게 한 24% 정도 되는 거예요 실거주자는. 실거주자들이 24% 근무하고, 가족이 있는 거주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그리고 공공기관 합동 환경 정화활동, 신규 스터디투어,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 그리고 상생발전협의체 운영, 지역인재 채용 등등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식당 휴무제 하는 것도 업체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쳐서 못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 이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만 가 주는 건 아니다. 이거 운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원래 취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이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도 만들고 중부권시대 만들어 주고 이러고 있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조금은 부응하는 이런 측면은 있어야 된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어쨌든 지역인재 채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관하고 지사하고 협약한 것 같아요, 협의를. 의무채용 1년에 3%씩 높여 나가는. 이거 통계를 어떻게 내신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두들겨 봤어요, 이 비율도, 지역인재 채용도. 11개 기관에서 반 정도 되려나? 지역인재를 뽑아서 채용을 해 줬는데 비율이 39.8%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두들겨 봤더니 19.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체 채용인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인원, 그러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한 예를 들어서, 자료 갖고 계시죠?

예예.

17명인데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인재가 6명이에요.

예.

그런데 1명도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로란 말이죠, 채용한 인원은.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인원을 30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10명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걸 토털 다 해서 내 보니까 39.8%가 안 나와요. 아,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합의된 내용을 우리 지사와 산업안전 이쪽 부 장관하고의 협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계산상으로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서 해마다 3%씩… 또 거기서 제외대상을 보면 어쨌든 시험 봐서 미달되는 자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뭐 제대로 실력 갖추고 다 시험 봐 갖고 들어갈 것 같으면 지역인재 이거 왜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 혼자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대해서 누가 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8% 비율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인원분의 지역인재 채용인원 곱하기 100 해서 39.8% 나온 겁니다.

왜 곱하기 8이에요?

제외대상이 좀 많은데 저희들 제외대상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숫자놀음하지 말자고요. 협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스안전공사 30명 또 좀 많은 게 한국소비자원 10명이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고용정보원 6명 이러면은 몇 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학 선생마냥 숫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맞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 이게 자꾸 숫자놀음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역인재들, 지역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원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거 지역인재 채용을 혁신도시법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우리 도와 같이 중점적으로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18년도에 18%에서 ’19년도 21%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가급적 공공기관 이전된 데에서 저희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출신들이 그 조건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이 좀…

물론 부서에서도 하시겠죠. 안 하시면은 안 되는 거지, 다 높은 분들이 협약해서 지키라고 정해 놓은 건데 하시죠. 하는데 6명이라는, 30명이라는, 10명이라는 이 인원이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져서 점지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예.

협의한 거잖아요.

예예.

우리 회사에서는 10명, 너는 몇 명 할래? 해서 10명, 6명, 30명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 놨으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30명 해 놓고 10명뿐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명 했을 때는 30명의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이 사유가 있을 텐데 못한 사유 또 여기에 30명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했던 채용계획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사하고 협의한 내용에 못 미친다 이거예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용인원, 지역인재 채용 대상인원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로 통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12월 말까지 대상인원은 6명으로 있는 건데 아직 채용완료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채용 안 된 데에 채용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데 이런 데는 더 얘기를 해서 꼭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이, 본 위원이 ’18년·’19년을 받았잖아요, 자료. 지금 요만큼 한 뼘 남아 있는 것 갖고 그걸 적용시키지 마시고.

위원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 인원은 지금 현재 완전히 연말까지 채용이 계속되는 거고, 이것이 할당제가 연말까지 할당 목표치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8년·’19년을 받았다고 자료를. ’20년도 하나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18년도·’19년도 거를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가 아니라 뛰는 말에 채찍질 한번 더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인재가 최대한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받은 우리 취업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면 추진상황에 ‘운영협의’, 전부 협의라고만 돼 있어요. 어쨌든 올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다, 그러나 이런 협의만 갖고 얼마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운영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입니다. 공공기관 취업프로그램 운영 금년도 추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역인력채용 합동설명회가 있습니다. 매년 집합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이 취업프로그램이 합동설명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추진 시행 기관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결정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정기휴무제 이거 11개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쉰다고 망할까요, 거기 들어가 있는 식당 업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지역민들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구내식당 매주 한 번씩 휴무하는 거로 적극 권고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식당을 대부분 위탁운영을, 11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운영 기업체에서 매주 한 번씩 쉬면은 영리 문제가, 그러니까 적자도 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3년 단위나 이렇게 위탁계약이 될 건데 계약변경을,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휴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부터 조건을 넣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지금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의무휴일제를 가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역에서 작게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여기 근무하시고 계시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더 나와서 먹어준다고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업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이런 것들을 못 지켜 주고 이러면 이건 신뢰를 잃어서 앞으로도 혁신도시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다 삼위일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 혁신도시 기관, 주민들 다 이게 삼위일체 돼서 굴러가야, 그래 이거 하나 뭐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보여주기식이라도 해 줘야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데 이걸 못 지키고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공공이전기관하고 저희들 관청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지역정화운동 이런 것들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잘 운영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대로 혁신도시가 안착이 되려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망가지고 이러면, 서로 신뢰가 믿음이 안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추진단에 파견 나가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를 얻어서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또 가열차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1쪽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도로과 소관인데요.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년도나 ’19년도나 ’20년도나 징수가 되면은 그걸 빼고 미수납액에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죠. 그렇죠? 맞는 거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금액도 건당 보니까 적은 거는 12만 원, 4만 원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1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되는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일단은 납세태만도 사유가 되겠고 또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어떤 사업장의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따른 방치, 아니면 인계인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돼 온 거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더 독촉도 하고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하고 금액 정도.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미수납액은 473건에 1억 6,000 정도…

사백?

473건에.

그러면 ’17년도, ’16년, ’15년도 이런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거를 봤을 때 미수납액이 473건에 1억 6,0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3년 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치, 10년 치 아니면 현재까지 총미수납액.

저희들이 지금…

3년 넘으면 다 결손처분해요?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3년이 넘으면 미수처리 그냥… 3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요?

예예.

그럼 3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결산처리해요, 무조건? 재산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거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관리를 하는데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분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손처리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럼 총 현재 남은 미수납액 정도는…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행정조치를 다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랬으면은 3년 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년도나 ’14년도도 미수납액이 있으면 특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안 되잖아요. 결손처분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갖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충청북도의 도로점용료 미수납 금액은 이거 딱 저한테 자료 준 거 ’18·’19·’20년 빼놓고는 하나도 없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징수관리 처음 보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그 징수현황은 별도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제까지 전체를 정리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행감에 나오는데 공과금이라든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한 거 있으면 어떻게 결손처분하고 지금까지 결손처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미수납액이 있으면 별도로 그걸 관리를 해야지.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3년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5년인 것 같고 그거는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통계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이게 징수대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징수대책 뒤에 보니까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납부독려, 재산조회, 압류처분, 고액체납자 분잡싱수는 뭐예요? 분잡싱수? 분할납부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부과징수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아니 분납징수입니다.

분납징수?

예.

분할납부를 받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납자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세상에 그래 세금 체납자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처음 봤네. 아니 기본적으로 결손처분했으면 사유도 다 자료 좀 있어야 될 테고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불이라든지 이 정도는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게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죠. 개선이 될 수가 없겠네, 자료를 보니까.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은 5년이고요 자료를 왜 3년 치만 냈느냐 하면은 행감 요구사항이 3년 치라 그 자료만 있고 통계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갖고 와서 여기서 질의를 하면은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뭐해요. 행감장에 갖고 나와서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줘야지. 그리고 사유별로도 결손을 했으면 결손사유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죽 보니까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될 수가 없겠어, 보니까요. 이렇게 관리하니 개선이 되겠어요, 이게.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도 나중에 행감 결과 보고할 때 다시 또 받아 보겠지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1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충북종단열차하고 시외버스 관리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죠? 과장님,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2개를 병행해서 제가 같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곧 있을 2021년도 본예산 심사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2개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충북종단열차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이게 10대 때 사실은 그 지역구 출신 의원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영동과 제천 의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다시 상징성… 여기 필요성에도 보면은 ‘하나된 충북 함께하는 충북’, 경제성이나 수익성 논리보다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살려 달라, 지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예결위서 다시 부활을 했어요. 또 1년 운행하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갖고 예산이 또 수시로 삭감됐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1년에 16억씩 지금 코레일에 주는 거죠?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 영동·옥천이죠. 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향상시키고 비청주권 직장인들의 청주권 출퇴근 편의를 도모한다고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기재해서 주셨는데,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에서 옥천·영동 가고 또 영동에서 옥천·청주 오고.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도 냈어요. 이거는 종단열차보다 2년 먼저 시작한 거죠. 희망 싣고 달리는 영동 심야버스, 이것도 똑같아요. 그동안 영동이나 옥천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청주 왕래에 불편이 많았다. 8시 이전에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시간이 끊겨 직장인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통학 또 기업의 인력수급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 희망 싣고 달리는 영동 심야버스가 균형발전의 작은 밀알이 되기 바란다. 목적은 똑같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종단열차를 제가 오늘 행감장에 오기 전에 영동에 있는 분도 그렇고 제천·단양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정말로 지금까지 준 게 100억이 넘는데 실효성이 없어. 저도 옥천이지만 이 열차를 타고 단양을 간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영동 박우양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실제 이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거의 영동·옥천도 그렇고 대전만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코레일도 본인들이 적자라고 하면서 또 우리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도 없는데 이거를 오늘날까지 충북의 종단열차를 운행을 해야 되나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이 충북종단열차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11년도, 예전에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는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제성·수익성의 논리보다는 균형발전 측면, 지금 도내 북부권·남부권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이 아마 남부권 전체적으로 이용실적이 아주 많은 편은, 지금 충북구간은 8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옥천·영동군 이용객을 보면 하루에 126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용객은 좀 저조하지만 북부권의 충주·제천시민들이 청주로 출퇴근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열차를 가지고 단양이나 제천에서 청주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누계치로 나와 있거든요. 제천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한 1만여 명이 넘어가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제가 그거는 통계를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천에서 여기 출퇴근하는 분이 열차로 많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어찌 됐든 그러면 파악 좀 해 주시고.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보조금을 주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옥천에 도립대 있죠? 알고 계시죠?

예예.

물론 통학버스가 있어요. 그거는 아침하고 저녁 때 한 번씩 운행을 하는데 청주·옥천·영동 시외버스 운행표를 보니까 하루에 아홉 번씩 운행을 했더라고요. 청주에서 가는 거 출퇴근 가능하죠, 아침에 6시 40분, 7시 10분, 7시 반 이렇게 있으니까. 옥천도 6시 40분, 8시 10분, 영동도 8시 반, 충분한데 또 영동에서 청주 오는 것도 출퇴근이 가능하죠. 6시 50분에 영동에서 있고 또 옥천도 7시 40분에 오면은 청주에 출근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최근 거를 제가 가서 시간표를 보니까 옥천에서 첫차가 10시 50분이야, 옥천에서 오는 게. 당연히 출근 안 되죠? 그리고 9회에서 4회로 줄였더라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없어서 그랬겠지마는 이렇게 9회에서 4회 줄일 때 우리 도하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일방적으로 버스회사에서 해요, 아니면 도에 공문 옵니까, 협조공문?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회 운영은 지난 특히 2월 달에 코로나가 심각하게 터졌을 때 그때 감회 운행을 저희가 도내 시외버스업계랑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감회 요청을 하고 그렇게 또 받아들여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거 협의를 했어요? 협의 언제 했습니까?

예, 업체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9회에서 4회로 줄이는 거 협의는 언제 했냐고요, 운행횟수 줄이는 걸.

지금 2월에 많이 심각하게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3월에 감회 운영이 됐고 3월경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세상에. 상징성은 중요하면서 세상에 출퇴근하고 통학을 못 하게끔 이렇게 첫차를 9시, 9시도 아니죠. 10시 50분에 첫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냐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 도립대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5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 제가 물어봤죠, 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아니면 이쪽에 타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첫차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이 사업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상징성 있는 이 종단열차 운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위원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3월 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코로나로 해 가지고 운행이 안 되니, 사람이 없으니까 중지시켰는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고 이렇게 돼 가지고 18일부터 해 가지고 아침에 첫차하고 마지막 20시 차도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그 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늦게나마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우리 행감 전에라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냐고. (서동학 부위원장, 김기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제가 가 봤어요. 정류장도 가 보고 터미널도 가 봤는데 굉장히 그동안 불편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니, 출퇴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는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도 여기 건설환경소방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협의할 때 너무 잘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는 효율성으로 가야지 상징성은 필요 없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곧 있을 예산심사 때 이 종단열차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좀 해 줘야지, 교통정책과에서 출퇴근도 안 되고 통학도 안 되게끔 협의해 주는 거는… 아니, 코로나19 심하다고 학교 안 갑니까? 그럼 다른 버스도 전면중단을 해야죠. 제 얘기는 사람이 안 타 갖고 승객이 없어 갖고 손실이 많이 나면은 가운데, 중간 부분의 횟수를 줄여도 되지만 최소한도 출퇴근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아침저녁 버스는 유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전체 다 버스 운행이 중단됐으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하냐고. 어찌 됐든 늦게나마 그래도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될 예정이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도 좀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충북의 불부합 토지 55만 필지 중에 지금 10% 정도 실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력적 문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원성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원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 불부합지를 해서 하는 건 지적재조사사업인데요 실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국비 예산 확보가 덜 돼 가지고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에 맞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준이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제 면적이 지적보다 늘어난 토지 38만 평에 대해서 감정가액 기준으로 365억을 세수로 환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조사 추진방법이 토지를 이용현황대로 측량하다 보면은 실제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쇄하다 보니까 증가되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한테서 감정평가액으로 돈을 받고 또 줄어드는 부분은 보상이 아니라 그만큼을 돈을 내주고 있고 그렇게 정산해서 남는 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일제시대의 측량방법이 대지와 전답 이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확히 거의 맞는 수준으로 가고 임야에 대한 부분이 잘 맞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측량해 보면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대지나 전답에서 측량을 해 들어가고 임야 쪽에서 해 나오면은 가운데 남는 필지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적 관련된 분들한테 이 필지에 대한 내용하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 본인들 토지에 붙어 있는 경계되는 임야 부분을 매입해서 측량을 해서 이거를 본인 땅 소유로 만든 사람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에.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등록 당시의 문제점이거든요.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도에 시작을 했고 임야조사사업은 ’2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축척이 다릅니다. 토지는 1000분의 1이나 1200으로 했고 임야는 60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 자체가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실제 토지하고 임야하고 잘 부합되는 지역도 있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거나 서로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용은 알겠고요. 축척 간의 비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확한 바른 땅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90%의 불부합 토지들이 있는데 사전에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많은 양의 토지를 개인소유로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땅은…

아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부에서 지금 이걸 하면서 사전에 해 놓은 사람들은 토지가 몇천 평씩 없는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방식대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조사 추진방법에 있어서 토지가 추진 사업지구 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토지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조사 추진사업 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임야하고 토지 사이에 벌어진 데가 있을 경우에 실제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게 토지가 늘어날 거다, 임야가 줄어들…

자, 그러면은 10% 지금 한 부분에서 사전에 양쪽 경계지역의 불부합지를 가지고 개인 소유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조치한 결과가 있나요?

실제 지금 55만 필지를 저희도 불부합지로 보고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다 환수하고 내주고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본인들 토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토지의 재조사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실제 임야하고 토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고 등록상에 면적이 잘못 등록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재조사사업은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년도부터 지적 재측량을 해서 면적이 는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면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건 통계로 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필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알고 계시죠?

예예.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상의 문제거든요. 실제 사실 처음에 등록 당시에 공부에 100인데 실제 이용현황이 200㎡다 이럴 경우에는, 그 토지가 잘못됐다 이럴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0 대 1 해 가고 6000 대 1 해 들어오면은 가운데 불부합지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면적이 잘못돼서 수정한 부분이 아니고 공중에 뜬 부분, 지금 365억 징수했다는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개인토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365억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토지하고 임야 사이에 공중에 붕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등록 당시에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다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경계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이용현황하고 안 맞는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해당 토지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 토지에다 면적을 늘려주고 또 그 토지가 임야하고 중첩될 경우에는 줄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거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수조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불부합 재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등기부 보시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6000하고 1200으로 해 오다가 중간에 임자 없는 땅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등기부 대장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다만 이것이 등기부 대장하고 현 지형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걸…

아니 과장님, 이게 토지대장상에 보면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보면은 면적 증가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등기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보면은 면적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는 게 ’80년도부터 해서 우리 11개 시군의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에 대한 증감내역을 확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부합 토지 전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대상필지로 해 가지고 해 놔야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유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재원이 걷힐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하셔서 전수조사하세요. 예? 아니 어떻게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재조사사업하고 저희들이 불부합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도내의 일반적인 불부합지는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해서 56만 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필지 간에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조사하는 거는 도면상에서 이렇게 뽑아볼 수도 있지마는…

아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서 면적 증감내용을 일단 추려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적상에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면적이 대장상에는 100㎡인데 실제 도면상의 면적이 11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 그걸 측량을 해서 합병을 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증을 시켜 놓은 사람들이.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실제 대장상의 면적하고 도면상의 면적이 다릅니다. 대장상의 면적이 100이라고 그러면 도면상의 면적이 딱 100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200 축척을 1200일 때로 등록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관계자들이 저한테 해 준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일단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요? 지금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를 대응하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카카오T블루와 카카오T대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카카오T블루에 청주지역에 총 2,400여 대 중에서 한 448대가 지난 5월부터 가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충주지역에서는 지금 358대 중에서 114대가 가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공형 앱 관련해서 민간앱을 활용하는 곳이 지금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청주가 안심콜, 시민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증평 이런 데서 앱 호출로 운영하고 있고 타 다른 시군에서는 전화콜로 운영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특히 청주의 경우에 안심콜, 시민콜, 직지콜 이런 택시 브랜드가 있는데 그동안 홍보도 많이 이루어진 편이고 인지도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형 앱은 아직 도입은 안 했지만 안심콜, 시민콜에도 전화호출뿐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 호출 기능이 있어요. 카카오T블루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 공공형 앱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청주가 아무래도 제일 많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안심콜 또 시민콜에도 시군 자체 청주시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라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공형 앱 개발은 지금 택시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현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한 택시업계와 플랫폼기업의 협력모델이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지금. 대기업이 우리 소규모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사실상 공유경제로 플랫폼을 포장해서 대자본들이 시장을 침탈하고 있다. 자, 편의성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우리 배달의민족이나 배달앱 보셨죠? 수수료를 계속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수수료가 우리 소상공인들 수익률을 따라 먹는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결국은 다 문제점이 발견되고 다 그들이 시장을 잠식한 이후에 먹방이라는 배달앱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경제국에서 ‘먹깨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카카오택시가 그리고 카카오대리가 지금 현재의 가입비와 그들에게 기사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택시들도 택시기사님들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짐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냥 세워서 승차거부하고, 그냥 트렁크 정도 열어주고. 카카오택시가 생기면서 친절, 서비스, 그리고 시간단축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그 이외의 부분들에 부작용들이 이제 생겨날 거라는 얘기죠. 우리 교통정책과는 우리 지사님께서 철도에 대한 부분만 관심이 있어서 오로지 그쪽만 보시는 것 같아요, 한쪽만. 정말 이게 카카오택시가 우리 택시시장을 다 점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고객들한테 콜비 안 받겠습니까, 이거? 택시업체에 수수료 안 받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 정도로 지금 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앱에 얹어서, 그리고 시군에서 일부 시군인 제천하고 청주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인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송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기존 시장에 플랫폼을, 빨대만 꽂아서 고율의 수수료만 챙겨가는 이런 구조라니까요. 지금 종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가 358대 택시 중에 114대 가입했습니다. 청주가 2,462대 중에 448대가 가입을 했어요. 일단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있는 도민들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앱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회사 택시들도 그렇고 개인택시들도 그렇고 여기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의 제기를 했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 충북도는 이 정도의 자료, 이 정도의 데이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카카오T블루 플랫폼 가맹사업 수수료가 거의 매출액의 3.3%로 평균 운영돼서 월 콜비랑 수수료랑 합하면 거의 20만 원 정도가 가맹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의 제기하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지난번 법인택시조합이라든가와 같이 의논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법인택시만 운영하게 되면 어떤 홍보라든가, 사실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개인이랑 법인택시가 같이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개인이랑 법인택시가 합의를 지난 4월에 추진했다가 무산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택시 내에서도 추진하는 데에 사실은 청주시도 지부와 청주시를 제외한 타 지부가 사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이견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공형, 아까 배달의민족도 말씀하셨지만 공공형 앱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 법인택시가, 법인택시든 같이 합의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청주시지부가 지금 이견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좀 협의가 돼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에는 ‘리본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전주는 ‘반반택시’, 서울에는 ‘티머니onda’ 이런 택시들이 플랫폼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조합이랑 가맹업체랑 직접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협의가 돼서 추진한다면 도에서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도 스마트충북 공간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도에 관련된 자료, 맛집이나 관광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도 자료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면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예.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인택시 임원진분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다만 택시만 보지 말고 우리 지역 먹거리랑 같이 연동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은 방금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할 때 거기 같이 넣어 가지고 하겠다 하면서 그분들도 그럼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협회하고 한번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시군의 이런 운송업계나 그리고 우리 교통과들하고 같이 해서 시군 대응도 좀 하고…

예예.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나중에는 거의 종속화가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언가 우리가 조금의 반항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그들한테 그냥 다 종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정말 직업으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종속화돼서 고액의 수수료를 떼고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자영업 형태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진현황도 좀 계속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예, 단계별로 저희들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사님께 집행부질문도 하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드렸던 제천 월굴지구. 그런데 여기 괴평지구라고 건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괴평지구 내에 제천 월굴도 있고 충주 매연도 있고. 여기 계약날짜하고 완공날짜 확인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괴평지구로다가 사업이 됐었는데 문화재와 관련해 갖고 괴평지구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평지구는 단양지역이랍니다.

아니, ‘괴평지구’, 사업 건명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같이 그 계약이 된 거예요, 제천 월굴하고 충주 매연하고.

그래서…

그 세 군데가 같이. 그러니까 이거 그때 사업 계약서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결제내역 있죠? 이거 공사 마무리하면은, 공사 완공하면 결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결제내역하고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0쪽에 보면 우리 충북도내 교통사고가 ’19년 기준으로 9,636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5쪽에 보면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건수가 이 중에 1,519건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 도내 교통사고 대비 운수업체 교통사고 건수가 15.8%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도내 교통사고에 대한 건수 대비 사망자는 195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건수 대비 보면 사망자가 20%예요. 그런데 55쪽에 운수업체의 사망자는 36명이고 21.8%입니다, 이게. 그런데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건수는 15.8%인데 비해 사고율 사망자는, 사망률은 21.8%예요. 현저하게 높습니다. 운수업체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는 여기에는 아무래도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사고 났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보다 사고에 대한 난이도가 적어 가지고 이런 수는 많지마는 사망률의 피해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버스도 포함이 되죠?

예, 다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인원수 하다 보면 더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운수업체 종사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운행경험도 많고 그리고 차량도 별도의 어떤 기술진이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2020년도 돼 가지고는 현재까지 봤을 때 전년도보다도 사망자 수가 줄어든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52시간 준수하고…

’20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그 계획서죠, 이거는?

예, 9월 말 기준 했을 때에 한 22명 정도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계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 뭡니까? 운수종사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식시간도 철저히 준수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과속 그다음에 졸음 이런 쪽이나 좀 저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속하고 또 피로해서 조는 운전자가 우리 충청북도에만 이렇게 많을까요? 그 밑에 보면, 우측 밑에 하단부 교통사고 사망자 변화 추이를 보면 차량 1만 대당 사망자가 2.4명입니다. 전국 평균이 1.5명이고 충북도가 2.4명이에요.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도 14.2명, 전국 평균이 7.8명이에요. 더블 수치입니다, 더블 수치. 과속하고 또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충북도에만 그래 많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면 이거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높은지.

위원님, 이거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 대비 좀 높은 편이고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이유를 나름 분석해 봤을 때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이 산악지역이 많고 또 농촌지역이 많아서 도로도 구불구불해서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충북에 노령인구도 많고 그리고 고령운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고위험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증가해서 또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 건수는 아직 통계에 안 잡혔습니다. 그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건 비단 우리 충북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건 다 평균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북도에 한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기 충북이 산악지형이 많다라고 했는데 산악지형 많은 곳이 충북보다 많은 데가 강원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악지형에서 사고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그리고 도로상태가 구불구불한 데는 물론 이런 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운전자들이 또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이것 때문에 많이 난다고도 볼 수 없어요. 또 도로 구불구불한 데가 충북도에만 있겠습니까? 또 노령인구가 충북도만 많습니까, 운전자가? 이런 건 원인이 안 돼요. 지금 대충 생각하셔서 이런 답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전국 평균에서 조금 수치가 높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배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통상황, 교통인프라가 지금 우리 충북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원인분석은 아직 안 됐지만 분석은 분석대로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사고를 줄이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 종사자에 대한 뭡니까? 교통 규정 준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다양하게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과속하고 그다음에 휴식시간 보장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교통사고다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과속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거기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또 일반국도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분석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거. 돈 안 들이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여기 지금 추진목표 방향이 설정돼 있는데 계속 목표치에 미달이 됐죠. 2018년에는 221명 사망자가 나왔고 2019년도는 175명까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195명이에요. 아마 2020년도에도 152명이라고 목표치를 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상으로 목표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충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산을 들여서 사고다발지역이나 이런 데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완 조치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지금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원성입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수치죠?

아니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게, 도 거는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65.5%.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딱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다 다 다르고, 그렇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번지수나 구역별로 다 다를 텐데. 지금 정부에서 거의 실거래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반영시킨다고 한 보도를 봤는데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 지금 그 계획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보조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28년도까지 연간 3%대 정도를 올려서 90% 수준으로 맞추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만요?

토지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산정해서 결정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율이 한 69% 정도 되는데 금액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9억 미만인 경우에는 ’30년까지 하는 거고요. 9억에서 15억까지는 ’27년도까지 90% 수준으로 올리고, 15억 이상은 한 ’25년까지, 그리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일 경우에는 ’35년까지 해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조세 부과나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이 올릴 경우에는 그 한계선에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수가 증액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이 완료됐을 때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 세수 부분은 저희 소관은 사실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현실화율이 65.5%에서 90%까지 된다면은 그 차이 나는 부분만큼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그 데이터는 안 내 봤다 이거죠?

예예.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정부시책을 갖다 깎아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실행되려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처분 소득이랄까, 자기가 어떤 삶에 여유롭게 써야 될 돈들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밥 한번 먹을 것도 덜 먹고, 이건 가정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민들 삶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도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승폭에 따라서 조세가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되는 건 없죠?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거는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보도자료만 그렇게 나와 있고 별도로 지침이나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총량제 제가 그 자료를 2개를 갖고 있는데 그 수치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과잉면허가 돼서 감차를 해야 될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4차 사업 2024년도까지 계획이면 감차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4차 계획이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이고 저희가 현재 6,800여 대 중에서 한 1,300대 정도가 과잉공급되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감차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사실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해도 사실은 그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증차에, 과잉.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감차를 추진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건 과잉공급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가용이 많이 공급되면서 택시 수요가 지금 오히려 과잉공급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차 부분이 시군에서 자율감차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 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도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비 갖고 하시는 거지만, 이게 과잉면허 발급되게 된 원인이 어디부터 있다고 보시냐 이거죠. 원인을 알아야 이런 우를 또 범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아직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자가용 공급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시군에서 추진이 개인택시 면허권자도 시장·군수에게 있거든요. 이제 시군에서 면허를 발급하면서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원인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파악하고 감차와 관련해서 그것도 파악을 한번 더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허가권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쪽 개인택시 쪽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해다툼이 있어서 반대하고 또 왜 안 해 주냐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체장들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표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자꾸 발급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도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2개를 갖고 있어서 한 군데는 1,660대로, 한 군데는 1,302대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 다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자료가 지금 금년도 7월 17일 날 충청북도 택시총량이 고시가 됐는데 1,302대가 맞습니다.

1,302대! 그래요. 이게 4차 감차계획이 되고 나면 글쎄, 좀 시군에서도 각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감으로써 이런 계속적인 우를 범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교통 쪽 관련해서 좀 많으시지만 이와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도 한번 깊이 쳐다보셔서 또 다른 예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 좀 볼게요. 도로과에 다락∼태성리 구간 지방도 건설사업이 있어요. 맞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현재 원래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성 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문화재가 토성인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존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끝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을 부득이 우회도로로 해서 노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계는 됐나요?

예?

설계.

아, 지금 우회도로에 대한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재, 취수탑도 있고?

예, 취수탑도 있는데 그건 청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간이상수도, 취수탑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물탱크인데요. 그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우리 도로 공사구간에 편입되다 보니까 과연 그걸 갖다 다시 간이상수도로 개발해서 물탱크를 이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청주시에서 인근에 있는 광역상수도에서 끌고 가는 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좋을지 청주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기업체 공장 앞 문제는? 업체.

아,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 제약회사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 설계할 당시에는 없다가, 다만 인허가는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설계 반영이 안 돼 갖고 진입도로가 누락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진입도로 공사도 공사지만 편입되는 부지, 사유지 보상 관련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13년도예요. ’13년도에 회사 공사를 시작했고 도로공사는 ’14년도거든. 분명히 회사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 무시하고 그냥 도로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물론 허가를 내 놓고 삽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으나 벌써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1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도로인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당초에 우리 설계할 때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설계과정에서 그게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된 것이 최근에 와서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보다 건축행위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행위가 저희한테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갈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보상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를 통해서 협의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까지 지금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도 지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감리하고 도하고 서로 떠넘기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해결의 방법을 감리단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에서 시 지역주민들 간, 또 기업 간, 또 문화재청 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를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뛰어다녀야 될 일이지 어느 한 곳 다른 데다 맡겨 놓고 쳐다보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쳐다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21년도 준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루어진 게, 물론 뭐 시작하면 그렇게 오래 걸려서 공사가 끝나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년에 준공은 어렵겠다. 이거 문화재청하고는 토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지금 감리단과의 어떤 책임회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당초 진입도로에 대한 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발주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원인행위가 어디가 먼저 됐느냐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늦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입도로를 해 주는 거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문화재는 저희들이 왜 늦게 이것이 결정이 됐냐 하면은 문화재 발굴은 보상이 완료가 돼야지만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문화재가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회노선을 가지고 따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성이 문화재청에서 보존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또 노선이 바뀌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회노선을 지금 검토하려고 노선을…

아직 시굴·발굴 조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발굴돼 갖고…

다 됐어요?

예, 발굴이 돼서 토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존으로 아니면은…

예, 보존 결정이 난 겁니다.

보존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는데, 모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대응을 했는데 토성이 되게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굉장히 귀한 문화재라고 아주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고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쪽을 보존 결정을 좀 피해 보려고 대응을 했는데 문화재 쪽 위원님들이 워낙 완고해 가지고 보존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뭘 피해 보려고 그래요, 피해 보기는?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하고 문화재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이게 자꾸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부수고 없애고 그냥 건설하려고…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 도로 부서에서는 지금 마무리를 해서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간이 또 이삼 년 소요되다 보면 도로공사는 다 해 놓고 이게 개통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법도 바뀌어서, 이때는 문화재 시굴조사 이런 거 포함이 안 됐어요, 계획할 때?

지표조사를 해 갖고 시굴을 하고 발굴을 하는데 다만 시·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시·발굴하려면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기 때문에 임의대로 파헤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가 늦게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과정상에?

예,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자자합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편해야 나도 편한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뉴딜사업의 성과평가를 좀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내용은 끝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뉴딜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뉴딜사업이 뭐하는 거죠?

우리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주민편의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균형발전…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뉴딜정책은 뭐죠?

그것은 4차 산업에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도 있고 또 4차 산업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개발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총금액이 8,332억이네요. 맞습니까? (…) 8,332억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딜사업은 일단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고용이나 소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그래서 소득이 되면은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면 다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 고용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기 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청주전시관 건립이 1,698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가 322억 들어갔고, 1,000억 규모의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여기 넣었어요. 그런데 이건 좋습니다, 기왕 추진하는 업무라든지. 그런데 여기 우리마을 뉴딜사업 부분은 이런 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숙원사업이죠.

이거는 생활밀착형 사업이고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냥 숙원사업이죠, 주민숙원사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창하게 우리마을 뉴딜사업 해 가지고 내려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도의원들이 잘 압니다, 하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실 바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도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생색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할 때 일단 주민 의견수렴 여러 가지 했는데요.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의원님 생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뉴딜사업은 목적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지역경제가 뚜렷하게 활성화가 안 되고 저조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지역노동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 도 자체 부서별로다 아이디어를 받고 시군에서도 받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을마다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 어느 정도 사업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은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시킬 수가 있겠다, 그걸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업이 무엇일까, 이걸 찾다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찾게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좀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뉴딜사업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단기간에 빠르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사업이 없겠더라. 예를 들어서 대형 사업을 하면 이거는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씩 막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찾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소규모주민사업비는 지금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왜 내려가죠.

아니 별도로 우리마을 뉴딜…

작년하고 금년만 안 내려갔지 별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 사업으로 봐서 보통 시장·군수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외에 도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은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었는데요. 별도 항목으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시군하고 매칭해 가지고 도비 50%, 시에서 50% 해 가지고 매칭해서 전에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확인받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뉴딜정책이 우리 국가에서 근본적인 목적인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뉴딜로 가자 하는 입장에 맞춰서 했다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옛날에 했던 어떻게 보면 이게 뉴딜도 아니지만 회색뉴딜 정책이란 말이죠, 시멘트 갖다 붓는 거. 그리고 이게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소득이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스콘 회사라든지 그런 업체에 다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소득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간에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뉴딜하고 충청북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마을 생활밀착형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의 그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균형발전위에서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린 뉴딜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가지고 도 전체에 대해서 일자리나 소득증대 해 가지고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그린 뉴딜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국가 어젠다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그럼?

그건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아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충북이 잘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국가 어젠다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발굴하려고 하는 건지, 그 발굴해 가지고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상단계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은 한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는 이미 결정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에서도 그런 구상단계 방향성만 나왔고 그것을 저희 도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자, 다시 좁혀 가지고 그래서 우리마을 뉴딜사업 성과평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평가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뉴딜사업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가고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치적을 내세우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시정하셔 가지고 부치는 것도 이게 정도껏이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딴 도에서 보면 웃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이호 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이거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창 위원장님, 전에 윤남진 위원님 또 연종석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노선, 지방도 45개 노선 1,435㎞ 구간에 대해서 전산화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분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유권 분리작업이 끝나면 지금까지 공사대장을 가지고, 보상대장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산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산화된 자료를 획득하고, 획득하는 방법과 가공하는 방법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 소유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방식이 누구 건지 확인이 됐는데 보상을 못하는 부분은 공탁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 않나요? 공탁을 해서 놓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일 때는 그런데요, 옛날에 전에는 이게 보상이 나갔으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돼 갖고, 행정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지금 대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그 부분에…

그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관리도로도 다 우리 도로과에서 전수조사하나요?

지금 지방도 전 구간에 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전체요?

예,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 전체에 대해서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우리가 도로구획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로구간에 빠지는 용지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땅들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해서 그 근접 토지에 있는 분들이 또 필요로 해서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로 재원을 확보해서 미보상용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잔여지 매수한 부분, 지금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도로구역 내에는 있지만 도로에는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할 때 85% 이상이 되면은 그 15%도 다 우리가 매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토지주가 원할 때에는?

예예.

그런 경우에 도로구획선에 빠져 있는 부분, 우리가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사면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남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안 돼요. 그냥 불법으로 나무 심고 농작물 재배하고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위험선형 바로잡기 이런 공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상물 때문에, 지상권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쓸데없는 거 팔아 가지고 보상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지금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도 7월 달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불용지 인수대책 추진과 연계해서 같이 해 보려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실 건가요? 어떻게…

아니,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자체에서 하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지금 전산화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연속지적도를,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연속지적도를 전산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소유권을 분리를 해서 지금 그 부분까지 해서 일일이, 공사한 구간에 대한 보상대장과 일일이 대조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시에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한 번은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참 우리 충북도만 ’80년대, ’90년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게.

위원님께서 이거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회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계기가 돼 갖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 놔야지 추후에도 우리가 새로 개설도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효율적 관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말 잔여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공시지가로 얼마가 있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도의 자산 확보할 때 자산 평가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자산에서 빼는가 봐요. 그렇죠?

아니, 자산에서 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편입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번에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도에서도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하면서 혼자 하고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예, 하여튼 내년 행감 전에는 나오겠죠, 뭐.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예, 1년 시간 드렸는데 그때도 안 나오면은 그때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사업에 대한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죠? 100억 이상이 전국입찰인가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100억까지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억까지는 충북도내고 100억 이상은 어쨌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와야 되죠, 지역업체하고?

의무 공동도급으로, 공동도급으로.

공동도급사로 들어오는데 공동도급사가 아까 내용에 보니까 몇 프로예요?

의무사항은 40%, 권고 49%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되면은 지역하도를 권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하도를 권고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도와 전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전도를 주면서, 전도는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도는 불법이에요.

예예.

그런데 하도를 가장한 전도를 주는 데들이 많다는 얘기죠. 실태 파악하셨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에이, 과장님 그건 아니죠. 아니,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뭘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심증은 되는데 물증으로서 그 기술자가 하도급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고발조치를 못하는 경우인 거죠, 그런 부분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도의 부분에서, 전체 공사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곳에 하도를 줘야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업 편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전도를 줘 버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거기 현장에 저기로 갖다 등록해 놓고 실질적인 부분은 입찰이 된 업체에서 직영한다, 이래서 소장만 하나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여기 자료에 첨부를 하신 내용대로 정말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하도를 주는 방식이 되면 괜찮은데 지역 외의 업체들한테 줘 놓고 이런 식으로 서류 맞추기만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인정하세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증만 있죠?

정확하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고발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심증은 있죠?

심증은…

예, 물증을 못 잡으셔서 그렇지.

예예, 회계장부라든가 인력, 소속, 이런 부분을 다 검사를 해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우리 하도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도비율은 저희들이 70%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50%였죠?

50%에서 지금…

아, 상향시켰죠, 70%로?

조례를 상향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조례 사항인가요?

조례상 70% 이상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 70% 이상이 되나요, 지역하도율이?

평균은 그것도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예.

평균은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간혹 가다. 거의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현장을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지 않는 곳 이런 곳은 더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담당 부서고 관급공사만큼은 철저하게 지금 올해만 해도 금년에만 해도 시군 사업부서하고 도내 사업부서에도 네 번씩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5,000만 원 이상 직접구매사업과 그리고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마스죠, 2단계. 이거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우리 도로과는 많은 부분이 지역업체로 돼 있습니다. 특이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어서 한 거라고 보일 정도로 미미한 부분만 관외업체들이 보입니다.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지역 우수자재 그걸 다른 데보다는 특별히 관리도 잘했고 실적도 되게 좋다, 100% 저희들이 지역업체 거를 사용했고요. 지역업체가 아닌 제품은…

생산 안 되는 거.

생산되지 않는 규격 그런 거에 한해서만,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100% 우리 도내 업체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언제 오셨죠?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요. 도로관리사업소 자료를 보니까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관내 업체 비율이. (…) 어떻게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지사님이 충북경제 4%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장님, 지역업체 활성화 이거 지사님이 지시하셨죠?

예.

모든 관내 공사에 도내 업체를 우선 사용해라라고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대로 얘기하세요.

그거는…

이거 위증하시면 큰일 납니다.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이건 지사님의 특별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시하셨죠?

아, 예예.

그런데 왜 국장님은 모르세요? 국장님은 안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아, 그렇구나. 과장님, 그거 말씀을 해 드려야죠.

그리고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그걸 담당해야 되고 제품도 써야 되고 없을 때만 타 지역업체로 들어가 가지고 타 제품을 쓰는 것이지…

그것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원칙입니다.

당연한 부분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안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 해명을 하실 거예요, 변명을 하실 거예요? 제가 도내에 생산되는 업체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이 알고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는 충북도의 경제성장이나 우리 지역 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과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작업하면서 좀 어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거든요. 우리 충북도를 사랑하고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수시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저희 지역의 업체가 없으면 모르는데 저희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제품은 꼭 사용을 해 주십시오, 우선으로.

예, 알겠습니다.

없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위원님,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 이렇게 확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일 때는 전국으로 이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아니 마스가 지역 몇 개 업체 추천하죠?

그건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요?

예.

그런데 지역의 업체에 우선 가점 줄 수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3억 4,100만 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지역업체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3억 4,1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마스로 표준방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그 선에서 밑에 있는 거는 지역 가점을 줄 수 있으니까 확률이 엄청 높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입찰방식에 대한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직접구매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꼭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특허나 공법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과 연계해서 보다 보니까 특정 몇 개 업체들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업체가 과도하게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생산업체가 없어서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혜인지, 이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그 사업 지금 조달수의계약 중에 건수가 10건 이상 되거나 그리고 금액이 1년, 연간 5억을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 비교해서 상대 업체가 있는지, 동일한 업체가 도내에 몇 개 있는지, 이거까지 해서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해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10건 이상, 5억 이상.

10건 이상, 연 5억 이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단일인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이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업체는 충북 업체를 말씀…

예, 충북 업체입니다, 도내 업체.

잘 알겠습니다.

도내 업체를. 참 또 민감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 내용은 가지고 와서 확인하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요.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우리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이거 같은 유형이죠? 어린이보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예예.

이게 같은 내용이죠? 민식이법과 상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8,700억을 들여서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되고서 올해 110개소를 설치했고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584개를 한다, 맞나요?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정문에서 반경 300m?

주출입문에서 300m.

주출입문에서 좌우로 300m를 얘기하는 거죠?

예예,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예, 지정된. 그러면 학교 그리고 유치원 이런 곳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함은.

당초에 처음에는 학교를 위주로 했고 이제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주출입구에서 300m 반경이면은 좌측·우측으로 150m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정된 구역 안에?

예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4시간 단속,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을 제기를 할 부분이 도심주차장,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공영주차장 업무,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죠?

예.

그러면은 국가 정책이 참 졸속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24시간 단속을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주변에 학교들이 많겠지만 그 차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님,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차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대안,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거랑 아까 말씀드린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은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심 밀집지역이나 그리고 공공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게 같은 맥락이죠.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그냥 단속만 해 버리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거를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아니다. 이 설치와 단속과 그리고 그들을 내몰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예산 확보하셔야죠? 그리고 대안을 이 부분 사업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더 예산도 확보하고, 또 더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화물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2.5톤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이 출고가 됩니다. 등록이 되죠?

예예.

그런데 그들이 차고지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공영주차장이나 개인 사유지나 이런 곳에서 도장을 받아 옵니다. 그럼 그들은 거기다 갖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촌 이런 데 버스 갖다 세우고 화물차 갖다 세워서 밤에 사고 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또 지적을 했죠. 그러면 화물차고지를 시가지가 있는 가까운 곳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영화물차고지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에 대응해서 무언가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짓더라도 그 주택에 주차장 한 면은 필수죠. 의무사항입니다, 허가사항. 그런데 전에는 그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길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스쿨존 다 단속을 하고 대안을 안 만들어 주시면 이게 도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스쿨존뿐만 아니라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주차 확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주시 외 6개 시군에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22년까지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 꼴랑 몇 면 되는지 아세요, 면수로? 그 스쿨존 내의 차량을 다 내몰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 그게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6개소 설치하는 거는 정말 밀집지역입니다. 차 때문에 난리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안이라고 그걸 말씀을 하십니까, 저한테?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부처에 건의하셔야죠. 행안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할 게 아니고 주차장사업을 먼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졸속으로 8,700억씩 들여서 전국에 싹 다 깔아 버리면요, 우리 도민들은 어디다 갖다 차 세웁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정책으로 할 때는 국회에서 한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시겠죠?

예예.

우리 균형건설국을 짧게 해 드리려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지만 이거는 뭐 추후로 같이 미팅을 해 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이 수소버스 4대는 지금 충주시에 4대 계획돼 있는 거고요. 연동해서 지금 충전설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맞춰 가지고 그 4대는 충주시에서 올해 아마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4대는 도입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충주시에서…

예예, 지금 충주시에서 명시이월해서 충전설비 준공에 맞춰서 도입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버스 관련한 충전소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요, 자가용 수소충전소는 기후대기과,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는 환경국 소관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자가용 수소충전소가 청주·충주·음성에도 아마 설치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청주에서 오창·내수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부품 문제로 고장 상태여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화물 공영차고지 충주·음성·제천에 조성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업기간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지금 아마 예산 확보랑 연관해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봐서 공사기간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초 계획으로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사업이 아까 충주·음성·제천은 균특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지방이양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옥천은 광특회계 사업이고요. 지금 기존에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은 계속…

예, 앞으로 사업 수행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선택에 집중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입니다.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출퇴근자가 많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별로 각각 개별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국토부에다가 일단 2개를 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다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간에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다 해 주면 좋지만 국토부에서는 그러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일단 국가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이것은 지사님 공약보다도 우리 충청북도 내륙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사업에 대해서 추진 못하는 거 사업 변경해서 쓰시죠?

제가 잘 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A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놓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어떤 문제로. 그러면 B사업으로 그냥 전용해서 쓰시죠?

당해 연도 사업일 경우에 집행잔액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아예 못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예.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쓴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쓸 때는 위험도로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 목 그대로 씁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용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