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 한 군데가 맡고 있죠.

그렇죠? 교육지원청.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한 것 같은데 동네가 작아서 그런가요?

보면 증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우리 연종석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쪽에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이런 5분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리하거나 지역민들이 지원청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나 요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잘 알았고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14건 중에서 지금 보니까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건, 9건이, 공무국외여행 저기 규칙은 아시죠? 출국일… 출국일 기준일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9건, 그리고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심사도 안 받고 가셨어요. 하나가, 이 자료에 보면.

글쎄 아동 인솔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여행 답사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심사를? 두 군데가 이렇게 심사도 안 받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 음성… 예, 김상열 교육장님, 여기 자료에 나온 거하고 제가 실제로 알아본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8건 중에서 4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료에는 11건이고요.

그리고 소이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사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감사자료에 기재도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 삼성중학교 2개 중 하나는 뭐 이거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니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털 감사자료 미기재된 게 3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사도 안 받고 갔다 온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대략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심사출국일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여기 출국 당일이나 출국 후에 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세 교육지원청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존경하는 김상열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도 있어요.

그렇죠? 정수물품도 보면 거기도 지침이 있죠. 그렇죠?

정수물품도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계상하고, 예산 확정하고 물품 취득하고 뭐 이런 어떤 순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잘 지켜지지가 않고, 지금 진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 이런 지침, 교육청의 지침과 규칙 같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침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엄격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잘 지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문화돼 가지고 유명무실하고 있으나마나한 어떤 지침이나 규칙이라면 이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인솔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사, 인솔은 제외되는 거 맞아요. 아,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성 교육장님. 지금 처리결과 같은 것이 없는 거는 2020년에 0명이라서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임용 관련해서요. 29호봉.

아까 답변하실 때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상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30호봉 가까이 되면 퇴직할 연세가 다 되셨다고 그러는데 얼추,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협의하실 때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분을 채용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문제예요. 사학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어저께 남부지역 할 때도 친인척들, 사무직원 채용할 때 친인척들을 갖다 많이 채용한 사례가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학교 교원은 어떻습니까? 교원도 그렇게 채용을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위탁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채용을 해도 제재할 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하여튼 사학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들 어떻게 내야 될 건 잘 안 내시면서 받을 건 다 받아 가시고,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82페이지, 교육장님. 제가 석면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학생들의 어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면 공립유치원 석면을 많이 제거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제거하다시피 했는데 백봉초등학교하고 장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철거를 안 하고 남아 있습니다. 석면이 100%.

그래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보니까 2027년까지 1,700억 원을 들여서 다 석면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손도 안 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이 석면을 제거해서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거는 왜 손을 안 댔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40%대나,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든지, 20%대를 유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여튼 순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빨리 잘 철거돼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드라이비트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도교육청이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에 학교 신·증축 때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도내에 많아요, 드라이비트가. 그런데 우리 진천 교육청 보면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 그 뒷장 넘기면 2017년짜리 가 또 있죠.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야 2017년부터 못하게 했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가 여기 다른 교육지원청을 찾아보니까 거의 보면 드라이비트가 190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많이 시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드라이비트를 갖다가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2017년, 2016년도 있고요.

아주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드라이비트를 좀 하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화재에 취약하니까. 시공한 이유가 뭡니까, 2018년? 2018년에 예를 들어 시공해 놓고 2025년도에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적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면적은 크진 않은데.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진천 교육장님.

학교 운동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장학사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신 모양인데, 8월 6일 날 보면 하루에 다섯 군데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점검결과 다 양호하다고 나왔고, 내용 점검도 꽤 많아요. 뭐 한두 가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이렇게 다섯 군데씩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해도 제대로 양호하게 점검이 되는 건가요? 동네가 좁아서 그냥 다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니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리야 뭐 이동거리야 군내에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점검을 제대로 했겠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급식학교. 보면 서전중학교는 급식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급식시설.

그래요. 하여튼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위생, 학생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점검을 꼼꼼하게 잘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