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8분으로 오늘 4분이 하고 내일 나머지 4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한반도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 여러분과 많은 재산과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제4대 의회가 구성되고 제3기 민선 시장이 선출된 후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여 의정 활동 하시느라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경주시가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당면한 몇가지 과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덕동댐 및 보문호 제방 추가 건설과 보강 확장입니다. 덕동댐은 약 25년전에 1977년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총 저수량 3,27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경주시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를 겸한 다목적댐으로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배도 어떠한 재난에도 걱정없이 안심하여야만 보배이지 비만 면 터질까봐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결코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92년 글래디스 태풍때 덕동댐은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 제당 상류까지 물이 넘쳤고 그 상황은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내무부 장관과 농수산부 장관이 황급히 현지를 방문하고 경주시에서는 전 시민을 외곽지로 대피시키는 등 참으로 긴박한 순간들을 보냈으며 시민들은 덕동댐이 무너질까봐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등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낸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태풍 루사 때에도 그리 많은 강우량이 아니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폭우로 인하여 상류에서 유입되는 강우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여 만수위 168m를 초과한 169m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덕동댐의 여수토가 터널식으로 좁아 흘러들어오는 유입량보다 배출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어난 것으로 앞으로도 그때와 같은 기상 이변과 집중 호우가 내린다면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를 상태입니다. 경주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6조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지난 59년의 전설적인 태풍 사라호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의 물적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강릉의 오봉댐을 비롯한 많은 댐과 저수지가 붕괴되어 가옥과 문전옥답을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북도만 하더라도 성주댐과 영덕 여곡지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붕괴 또는 위험 위기를 맞으면서 주민 수만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을 벌리면 많은 피해를 준것도 여수토가 좁아서 생긴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780㎜의 폭우는 천재로 볼 수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이같은 기상이변이 이곳 경주에도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언제 이런 이변이 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인 태풍을 피해갈 수 없지만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피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세계 각처에서 많은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도 이러한 자연의 섭리가 가져다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에서도 이번 태풍이 가져다준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재앙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사전 철저한 대비로 수해로부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불식시켜고 명실상부한 시민의 행정으로 거듭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면 본위원은 하루 빨리 덕동댐에 추가 여수토를 건설하고 보문호의 제방을 높이며 여수토를 확장 보수하여 어떠한 폭우와 강우시에도 이를 소화해 낼수 있도록 보강하여 92년의 글래디스때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귀중한 문화 유산도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만일 이를 방치하여 소홀히 하다가 예상치 않은 재난을 당하여 시민들로부터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후일 시민으로부터 길히 역사에 평가 받을수 있는 집행 기관과 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 발전을 위한 가칭 경주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경주시의 특수시책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거 기간동안 불미스럽고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여야 하며 1,4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잘 사는 시민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으며 반드시 이를 실천하고 보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실천하려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또한 열악한 시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민자유치와 경영수익 사업도 함께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이들 사업도 원만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특히 건천 화천 역세권 개발사업 보문단지 활성화사업 감포 제2보문단지 개발사업등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문단지 신라촌과 외동 괴릉에 콘도미니엄의 건축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라촌은 보문관광단지 옛 신평마을 부지 약 56,000평에 고분극장, 황룡사 9층 모형탑 각종 민속 초가가옥 및 생활 재현 등 151동의 건물을 짓기 위하여 1989년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다 공정 약 50%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10년간이나 중단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외동 괴릉리 콘도미니엄은 영지못 남편의 약 700여평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12층의 규모로 1996년 3월에 착공하여 시공하다 98년 8월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약 4년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건물이 완공되었다면 보문의 민속촌은 용인의 민속마을과 같이 경주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을 것이며 영지 콘도미니엄은 관광시즌 부족한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경주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명물이 아닌 흉물로 변하여 이곳을 지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양도토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경주가 새롭게 도약하여 30만 시민의 보다 잘 살수 있고 기쁨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덕동댐이 위험하다고 지금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또 추경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덕동댐으로 인해서 경주 시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비가 올 때마다 덕동댐의 안전문제가 걱정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만약에 김천이나 강릉같은 폭우가 우리 덕동댐 상류에 왔다면 경주는 말할 것도 없이 덕동댐이나 보문저수지로 인해서 경주가 문화재라든가 황폐가 될걸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덕동댐이 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덕동댐의 여수토가 75년도는 그 당시에 레미콘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으로 손으로 가지고 콘크리트 해 놓으니까 안에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은 부식이 많이 되어서 그 동안에 안전 진단을 하면서 안에 크라우팅도 여러차례 하고 금이 가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조속한 시일내 되어서 현재의 여수토가 이것은 오히려 비상때나 쓰고 지금 여수토가 제대로 돼야만이 안전하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수토로 내려오는 물이 초당 595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밑에 수문으로 나오는 물은 일초당 8톤밖에 안나옵니다. 덕동댐하고 보문저수지 두 개가 다 사실 수문으로 가지고는 홍수조절 기능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줘서 만드시더라도 수문을 가지고 홍수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해 주므로 인해서 미래에 경주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추경에 꼭 반영하시겠다니까 꼭 반영해서 시민이 걱정안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문저수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반공사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냥 공문만 보낼것이 아니고 위에 덕동댐의 물이 여수토로 수위 조정을 하면 밑의 물이 지금보다 많이 내려오면 보문저수지에 압박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장께서 좀 직접 공문만 보낼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충 우리시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10억이면 10억정도 5억이면 5억정도 큰 돈이 안들면 농업기반공사에다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오봉댐이나 강릉에 있는 옛날에 3～40년전에 막은 300만톤 이상되는 대형 저수지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아침에 계속해서 KBS 방송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큰 대형 저수지는 정부가 전부 안전진단을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조금 흥남만 지기면 여기는 신라천년의 많은 유산을 우리가 보전하고 있고 또 하류에 안강이라든가 포항의 종합제철이 밑에 있으므로 인해서 덕동댐이나 보문저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포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덕동댐 수문을 고칠 때 농업기반공사가 보문저수지도 동시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위에만 고쳐 위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밑에는 물을 감당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니까 나중에 이걸 하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또 공문도 여러차례 보내시고 또 현재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 좀 하셔서 이것이 같이 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잠시만 경주발전기획단 관계는 지난 2002년 1월달에 보존기한 3년으로 해서 전직 이원식시장이 종합발전기획단 설치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거 시장께서 보셨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장수의원님

박재우의원의 질문한 네곳을 시장이 직접 한번 가보셨습니까? 덕동댐하고 영지콘도하고 감포단지하고 다 가보셨습니까?

김대윤의원님

새로운 시장이 취임되신 후에 2개월 반만에 시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늦은 감이 있지마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먼저 박재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동댐, 보문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합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덕동댐의 설계상 저수량과 보문호의 설계상 저수량을 우리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보충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님

저는 덕동댐 여수토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토가 생기면은 현재 북천으로 해서 형산강으로 빠지는 그 도로로 여수토를 신설할 그런 계획이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재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계명대학교 부설 동산기독병원 신축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종합병원의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병원 신축예정부지는 경주시 충효동 61-2번지외 5필지, 1만5백31평은 93년 5월21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이 났고, 93년 12월31일 경주시장과 계명대 기독학원 이사장이 14억1천3백만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4년 6월25일 계명대 기독학원 이사장 명의로 부지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95년 2월21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 시행자 인가가 났으며, 97년 2월28일 병원 건축허가 및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분 다섯 기가 발굴됨에 따라 97년 3월10일 경주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97년 4월18일 문화재청에 유적지 발굴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되었고, 97년 11월25일 기독병원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0년 10월27일 기독병원이 패소하였습니다. 2001년 6월28일 계명대 기독학원 이사장이 경주시를 상대로 38억2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1차 변론을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경위를 볼 때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둘 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고인 계명대 기독학원측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14억 여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사에 따른 설계비 10억, 공사비 1억 등 부대비용이 14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 경주시측도 고분 다섯 기가 있음을 미리 알고 매각을 하였거나 다른 고의적인 사유로 매각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경주시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판단으로 병원신축을 위한 시유지를 매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상황으로 변경될지 모르고 법의 최종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의 결정 이전에 경주시가 앞장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주시의 인구가 29만 여명으로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얼마 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주에는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총 2백9개소에 4백18명의 의사가 있으며, 의사 1명당 주민의 수가 6백90명 정도로 의사의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하는 중환자중 대부분은 인근 대도시인 대구, 부산, 서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고 있으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시설과 장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서비스 수준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병원간의 선의의 경쟁이 없다는 데도 한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중환자 또는 위독한 환자는 대도시로 옮기는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간혹 발생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99년 7월9일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선포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종합병원이 하나 더 유치됨에 따라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생산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선3기 시장의 공약사항인「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을 위해서도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의 유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동산병원 신축예정부지 매각은 이러한 관점에서 잘된 판단이라 할 것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중지와 함께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분이 과연 문화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고분인지 여부는 유적 발굴후 별다른 보호가치가 없으면 공사는 시행토록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장으로서「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을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지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병원공사착수를 위해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설득은 물론이고 로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거나 국·공유지, 시유지 아니면 사유지라도 물색하여 종합병원이 하루 빨리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산기독병원 신축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종합병원의 유치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오늘의 이 시정질의와 답변시간은 민선 3대 경주시장이 당선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아마 좋은 그런 시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부지에 동산기독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 추진된지가 벌써 1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결국 끝에 법적문제로 비화되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소송관계 때문에 본 의원이 경주시 소송대리인 서병길변호사를 면담하였는데 여러 가지 과정 이야기야 길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조건에 매각 당시의 조건불이행 즉 계약목적 달성불가 원시적인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금액 또한 상당합니다. 38억여원이고 뿐만 아니고 법적인 문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의 이율등을 감안한다면 50억이상 엄청난 재정손실이 예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첫째는 문제가 될 것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예산상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등이 요즘 흔히들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것은 GNP나 어떤 경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불편했을 때 의료시혜를 얼마나 쉽게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의료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인근 대구, 또 부산, 서울 등지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 등을 왕왕 봐왔습니다. 본 의원은 동산기독병원 건축물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동산기독병원은 환동해권의 중심병원으로서 육성할 의욕적인 그런 사업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보더라도 한 침상당 약 1억5천여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전체 총 사업비가 약 4백억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사업비를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유치를 못한다면 계획도 없는 것도 로비를 해서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부지문제가 원만하게 수습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 재정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 공유지, 시유지가 있으면 더욱 좋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시장께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수해지역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안강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다소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안강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경주시 25개읍면동 중에서 최고 웅읍으로서 자존심과 1천3백여명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경주시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임을 먼저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강읍장 및 6급 과장의 직급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강읍은 인구 3만9천여명으로 경북도내의 청송군 3만3천명, 군위군 3만2천명, 고령군 3만7천명, 영양군 2만2천명 보다 더 큰 웅읍이지만 공무원수는 작은 군의 10분의 1에 못미치는 60여명의 공무원이 이 웅읍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어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장의 직급이 5급으로서 소규모 군보다도 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안강읍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와 질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읍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장직급이 담당직급과 같은 6급으로서 명칭만 과장일뿐 승진의 기회나 순환보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계층간 지휘통솔에도 문제가 야기되어 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안강읍장의 직급를 현5급에서 4급으로, 과장직급을 현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강읍장과 과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행위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다면 웅읍으로서의 자존심과 경주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며,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전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강읍사무소 주차문제입니다. 안강읍은 1949년도 읍으로 승격될 당시 인구 약 2만여명의 읍청사는 60년이 넘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주시의 25개읍면동 청사중 가장 오래 되고 낡은 건물입니다. 4만 인구가 이용하는 안강읍사무소의 대지가 약 9백여평으로 읍사무소내의 주차장은 차량 불과 40여대만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민원인들로부터 필요한 주차면적은 약 100대 정도이며, 읍사무소 공무원의 차량을 2부제로 실시하여도 민원인차량 100여대와 직원차량 30대를 포함한 1백30대가 매일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읍사무소와 인접한 동편 약 3백10평의 규모의 민가주택 세 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곳은 저지대이며 침수지역이므로 매입하여 투자하여 활용하면 훌륭한 주차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강읍사무소의 환경미화원 정원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안강읍사무소의 환경미화원이 21명 있었으나 구조조정으로 6명이 감축되고 현재 15명이 4만 읍민의 생활쓰레기수거 및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4대에 대당 2명 편성하고, 매립장 2명, 소각장 2명, 반장 1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2명이 청소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과 또 시가지 전구역을 담당함으로 청소민원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방아파트 등 아파트밀집지역이 입주해있고, 행정구역이 넓어서 미화원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으로 청사관리인부 1명마저도 감원되어 숙직자가 화장실 및 주변청소를 감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컴퓨터 및 행정기기의 도입과 행정의 정보화로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빗자루와 리어카 인력이 결합되어 할 수 있는 환경미화업무를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인간의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다뤄야 할 사안임에도 안강읍의 환경미화문제는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원문제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공무원 직제 관계되는 사항은 시장님의 권한 사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도 4국 20과 1사무국 2직속 7사업소 25개 읍면동으로 정원이 1,379명인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서 요지가 안강에만 국한해서 밝혔지만 이유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안강이고 또 안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강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6급 담당이 과장직급을 받고 있는 곳도 안강뿐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25개 읍면동이 공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강읍은 도시지역 농촌지역 공업지역 경제 사회 문화 저소득계층 등 어느 하나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군 행정과 똑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안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또 방대하고 인원은 작은 군보다도 행정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안강하면 힘이 들고 또 진급도 잘되지 않고 해서 가장 오기 싫어하는 그런 지구로 어찌보면 특별한 지역으로 소문이 날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이야 어디가든지 월급받고 힘이 덜들고 진급잘되는 그런 지역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3만9천여명에 지역도 또 방대하고 비가 오면 수해를 당하는 곳이 역시 안강입니다. 직원수도 기능직을 제외하면 실지 행정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는 인원이 업무 여건이 힘이들면 자동적으로 읍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는 것이 뻔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답변하신 말씀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 사안은 시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에 언급이 되어 있는 본청 읍면동 순환보직 문제와 부서와 지역과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공무원도 울릉도라든지 오지에 근무하면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배점이 가산되고 근무 점수가 높아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근무 배점을 줄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근무 배점을 하여 인사에 반영하면 어떠하실런지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무원들이 꼭 본청에 근무할려고 생각하지 않고 유능한 직원들이 진급을 위해 읍면동에 나가려고 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본청과 또 읍면동간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면 지역적인 부분과 공무원들간에 가장 민감한 갈등을 빚는 좋은 부서 좋은 자리가 없어지고 특정한 자만이 진급하는 그런 관행이 없어지는 투명한 인사가 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현 5급 사무관을 발령할 때 서기관 진급에 우선인 자를 발령하고 시 6급 담당도 같은식으로 인사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한후 다음 인사때 4급 서기관 또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차문제는 시장님께서 민원을 수렴해서 관철토록 노력해 주시겠다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청사는 오래된 건물로써 재건축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시기적으로 재건축할 문제가 아니니까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3억정도의 예산은 화끈하게 우리 읍면을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시장님의 시정 추진방향이 가장 살기좋은 경주건설 또 깨끗하고 열린 행정구현 합리적인 조직관리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밝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등에 부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호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께서 본청과 읍면동 직원간의 순환보직 및 그리고 인사의 불평등을 불식하시겠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사를 보내드리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과 많은 장시간을 논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동의 6급이 6급사무장이 그 자체내에서 승진을 해서 읍면동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7급이 6급으로 자체 승진해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자체내에서 보면 읍면동에 있는 근무자 오래 근무했는 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읍면동의 사정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장님들은 보면 자기 필생의 꿈은 읍면동의 장이되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사무장님은 실질적으로 동장님보다 그 업무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다니까 저도 몇분의 사무장님들과 읍면동의 직원을 하기전에 만나보고 왔습니다. 와서 꼭 이것만은 우리 시장님께 한번 문의를 해달라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금에 시장님이 하시는 본청과 읍면동 직원간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약으로 말씀하실때부터 이 부분만은 적극 저는 찬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청 승진 후보자와 지금 읍면동 승진 후보자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지금의 현재로서는 승진할 기회가 없다 이래서 승진할 수 있을려면 읍면동의 승진 후보자와 그리고 본청의 승진 후보자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사무장님들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본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사무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필생의 자기가 근무하는 곳의 장으로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어떻게 방안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주민자치센터 실시 관계를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 신·증개축 및 부지확보 못하도록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님

시장님 지금 안강은 인구가 한 4만이나 되고 조그마한 청송, 영양군보다 오히려 크니까 그것은 꼭 필요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강은 꼭 있어야 될 사정이니까 그렇지마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능전환이란 말입니다. 읍면동에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그 본 취지가 행자부의 취지가 뭐냐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에 읍면동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근본취지가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다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읍면동을 그대로 행정수요를 그대로 놓아둘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건축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중요한 것은 벌써부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본청에 이관 다 해 왔습니다. 본청에서 허가를 다 합니다. 읍면동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으로 기능전환이라는 이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현재 읍면동은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행사도 하고 그런 일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거 이런 기능만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업무를 앞으로 본청으로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근본 취지입니다. 근본 취지라면 지금 기능전환을 해서 모든 것이 축소가 되는 마당에 그것을 분별해서 안강같은데는 큰 전국에서 제일 큰 읍이니까 저런 곳에는 꼭 필요한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 동네도 적다 저 동네도 적다 해서 전부 다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원천적인 주민자치센터라는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으로 정석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용담정뿐만 아니라 지금 덕동댐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들고 또 주차장 부지도 사야되고 또 용담정같은 이런 관광자원도 앞으로 이제 발굴하고 해야 됩니다. 곁들여서 지금 종전에 작년, 저작년 전직 시장이 있을 때 민선 시장을 의식해서 민간적 자본보조가 나간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과감하게 좀 줄여서 이런데 좀 쓰도록 이런데에 관광자원을 발굴한다든가 또는 이런 시민이 필요한데 좀 쓰도록 이번에는 한번 작년 저작년에 민간자본보조 된 것을 사전에 예산을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몰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웬만한 것은 시장님께서 이것은 과감히 이번 민선시장에 처음 당선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앞으로는 선심성 예산은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 민족 문화운동을 펼친 천도교가 한국 근대사 속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종교 동양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힘에 의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민중을 위한 민중운동 민족운동 천도교 동학운동의 발상지인 용담정이라고 봅니다. 교조 신원운동 가부, 동학혁명 갑진개화혁신운동, 3·1독립운동, 6·10만세와 천도교 신간회와 천도교 비밀결사 오심당 무임별외 기동동 신문화운동 해방공간과 천우당의 활동 이러한 것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석호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