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현황에서 3년치만 주세요, ’18·’19·’20 해서. 징수교부금 교부내역을 시군별로 ’18·’19·’20 3년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좀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집중호우로 특히 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거 지금 계속 우리 도에서 체크하고 있죠? 국장님, 저는 이거는 질의를 조금 이따가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진행 중인 상태.

국장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에서 광역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피해내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피해주민들이 건의했던 게 금강유역본부를 우리 충청권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우선 주요업무 추진자료 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조성현황은 ’13년도 230억에서 ’20년도 390억으로 예산 확보는 늘고 있는데 제가 3년치 세부사업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실제적으로 늘었는데 환경보전기금 가지고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의 예산 또 환경오염 드론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특히 징수교부금, 통행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 이런 사업을 빼면은 실제로 사업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특히 ’18년도 같은 경우는 18억인데 징수교부금 시군에 교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빼니까 실제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하고 한 게 1억 3,000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환경보전기금 사업은 5년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맞는데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하는 거는 행사성 예산 빼놓고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사업이. 그런데 이 기금 가지고 할 사업이 상당히 많고 신규사업도 발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금 가지고.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예산도 늘리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환경 보전하는 데 쓰일 수 있게끔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가 있죠? 그래 그 뒤에 다시 이거랑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는 59쪽이에요.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보조자료 59쪽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2페이지고요.

저도 시군에 있다 보면은 가장 또 민원이 많은 게 특히 군 단위는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인데 이 부분을 신청을 해도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굉장히 소수만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 예산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100% 군비로 슬레이트 철거하는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 이전에 3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했는데 이게 몇 년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시작한 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7∼8년치 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약 367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향후에도 계획이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이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 내려오는 거로 봐서는 이 사업이 석면슬레이트가 이게 언제 다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국비 내려오는 거 보고 우리 도비 매칭하는 거 봐서는 실제적으로 학교도 이 석면 철거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다가는 이 석면슬레이트 철거가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라도 그렇게 환경을 중시한다면 이 사업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원 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면 언제 이 석면슬레이트가 철거될지 기약이 없어! 그렇다면 환경을 그렇게 중시하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이 사업을 시군비 매칭해서 해 줘야지 시군에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군비 100%로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하겠느냐고요.

아니!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기다리다가는 10년, 20년 걸려도 석면슬레이트가 철거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나온 것은 아까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만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창고라든가, 축사, 집하장 등 비주택까지 철거하려면…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산림환경국에서? 6만 4,000동이라는 것은 비주택 건물까지 포함해서인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년에 보통 몇 동 정도 철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미등기 된 건물은 포함이 안 됐죠? 그것도 포함됐나요,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혹시 등기가 안 된 건물까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냥 방치된 미등기 건물이나 소유주가 없는 건물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철거하려면 3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는 이거 언제 철거 다 될지 기약이 없다. 그래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자체 시군비 가지고 철거를 해요, 이거를.

이거 원래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도비하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이 철거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언제 기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중앙부처에 건의는 해야 되겠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쉽게 중앙부처에서 그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요구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이거를 실시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적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도 이 슬레이트 철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아우성이에요.

거의 아까 얘기대로 차상위계층 이상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 이걸 서둘러서 우리 도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물론 당연히 병행해서 환경부에 예산 요청을 하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는 105쪽이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실제적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이죠, 국장님?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게 저도 더 걱정되는 게 실례를 들어서 저희 집입니다, 옥천에 있는. 거기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옥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아까 슬레이트 철거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나 군이 자체 예산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도비로 100%로 아니면 군비 100%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구 수도 꽤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환경을 중시한다면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예산 부족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30년 안에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이 있어야지 거주를 하는데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향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들어온 지 한 1∼2년 됐는데도 상수도 공급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택도 거의 2가구, 3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이 상수도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 실제 거기에 수백년 거주한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균특으로 내려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청성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강휴게소 동이면 건너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농어촌 상수도 공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도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인 게 아까 슬레이트 철거작업도 그렇고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도 더 어렵겠다. 더 걱정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식수는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손을 떼고 지방으로 이양했다는 것은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더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갖고… 그런 문제가 있다. 세상에 그래, 학교가 있는 데도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게 이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이거를 또 지방으로 떠넘기면 더 어려울 텐데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는 김에 1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입니다. 보조자료는 182쪽이요.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굉장히 피해를 입었는데 사방댐 건설이 된 데는 피해가 그나마 덜해서 다행인데, 이 사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사방사업만 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초 자치단체의 소하천이나 세천사업하고 연계가 돼야지 우리만 사방사업 해 놓고 나면 그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이죠? 그래서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이것도 군비로 해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가 산 중턱에 사방사업이나 계류보전 사업만 해 놓고 나면 그 밑에는 같이 좀 이어져야 될 텐데, 이 연계가 돼야 된다 세천이나 소하천하고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봐도 이번 집중호우에 우리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덜했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하천도 사실은 정비가 안 됐겠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약 80% 정도는 국가하천은 정비가 됐는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제가 볼 때는 50%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세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이거를 다 정비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재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방댐을 지정을 할 때 공사를 하기 전에 어차피 같이 좀, 어찌 보면은 지방도 어렵겠지마는 우리 시군도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하는 김에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할 때 그 밑에 지역에 세천 정비를 할 게 있으면 같이 해 줘야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사방댐 공사나 아니면 계류보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문제는 충분히 아니까 우리가 시군에 사방댐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은 시군도 그 밑에 지역에 정비사업 할 게 있으면 같이, 물론 시군 예산으로 하겠죠. 해서 협의를… 예, 같이 협의를 해서 시군 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래야지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1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 갖고 지금까지 도내 설치율이 57.8%가 되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그럼 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불이익 조치는. 향후 계획도 없습니까, 불이익 조치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시 단위가 저조하더라요. 그런데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조례는 다 돼 있습니까, 11개 시군이?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녀 보면은 물론 시 단위가 세대 수도 많지마는 또 협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 단위보다 덜 하겠죠. 그래서 군 단위는 저도 다녀 보면은 협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 특히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기관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데 그래도 쭉 보면은 물론 청주 동·서부나 충주 같은 데는 설치율도 굉장히 50%가 안 되네요, 보니까.

안 되는데 군 단위 중에서도 제천이라든가 시 단위, 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 굉장히 설치율이 높아요. 높은데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진천·영동·충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 정도 차이날 정도로 설치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의용소방대와 연계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설치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본부장님 적극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쭉.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지원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화재예방 효과가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잘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서장님을 비롯한 각급 간부님들이, 특히 또 의용소방대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힘을 합친다면은 보급률을 계속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한 10개도 넘게 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기면 93쪽입니다, 행감자료.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의용대는 우리 소방관의 든든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인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시군별로 운영현황이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도 그렇고 같이 집합해서 하는 훈련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여기 보면은 93쪽에 소집수당 요인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훈련 지원이 괴산만 있어요.

괴산만 240만 원 수당을 준 거로 돼 있는데 있죠? 맞죠, 본부장님? 93쪽, 찾으셨어요?

그런데 9쪽으로 넘겨 갖고 95쪽을 보세요, 95쪽. 이거는 수당을 지급한 거고 이거는 활동실적이에요, 95쪽.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괴산은 실적이 없어.

제로예요, 제로. 제로인데 또 수당은 나갔어요, 240만 원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괴산은 여기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실적은 사실 있는데 수당 지급한 것 맞죠? 그러면은 또 여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충주는 실적은 있어, 또.

횟수도 있고 1,076명이 이게 실적이 있는데 수당은 또 안 줬어요. 이건 또 뭐죠? 그래요?

그래도 과장님, 행감에 임하는 자료 제출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기타활동이 뭉뚱그려서 아마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기타활동 수당이 전체 수당의 절반이에요, 절반이 넘어. 그럼 기타활동에 어떤 수당을 주나 내용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대민교육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교육이 어려웠을 텐데 기타활동으로 수당을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은 또 납득이 잘 안 가요, 과장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대민교육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기타활동에 수당이 다 지급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지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기타활동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95쪽에 활동실적을 보면은 편차가 심해요, 소방서별로. 이런 부분도 실제는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록상에 보면은 서별로 활동실적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거의 뭐 제로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수당은 뭐 얼추 다 지급이 됐는데 실적 면에서 이게 아마 자료에 기록은 안 됐을지 모르지마는 어찌됐든 우리한테 준 행감자료에는 실적이 제로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실제 했겠지만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실제 했다면은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된다. 행정감사에 임할 때는 자료가 정확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어찌 보면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의용소방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의용소방대 부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갖고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