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사방댐 관련돼 가지고 사방댐 공사현황을 5년 동안 한 것을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관리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시공할 때 점검자가 있는 건지, 만일 점검자가 있으면은 점검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산림조합하고의 수의계약 5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뉴딜인데요. 충북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외부에서의 반입량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갖다 포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아울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이 아닌 열분해방식 처리시설이 있는데 재생유를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보상 협의내용하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몇 번 방문했고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향후 대책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편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먼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사방댐 관련 요구자료인데요. 사방댐 설치실적을 보니까 총 155개가 설치됐고, 이게 연도별로 하니까 금년도에는 21개가 설치됐네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연구소장님이 하시나요? 사방댐 설치목적은 얘기 안 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사방댐 설치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은 차치하고 사방댐을 설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후관리 하는 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5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내에 하자점검 기간 내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이전에 설치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래된 사방공사가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자점검을 누가 하는 건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지. 어떻게 돼 있죠, 체계가?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을 텐데,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럼 그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6년 이전 거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그냥 돌망 쌓고 사방댐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도 다 쌓았잖아요. 사토 같은 거 막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장기간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사태도 많이 났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얘기는 ’86년 이후라고 할지언정 과거에도 이 비슷한 것을 갖다가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전수조사 해 가지고? 위험지구하고 맞물리더라고, 보니까. 산사태 위험지구하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점검하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사방댐 관리가 부실하다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셨나요? 그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그런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안만 갖고 생각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재해위험지구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막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주체를 갖다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은 몇 개나 됩니까? 영동, 옥천, 청주에 수의계약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의계약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6,000만 원 미만만 할 수 있는… 지금 2,000만 원 수의계약 보통 하잖아요, 계약은. 그러면은 수의계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조합하고 개인 업체하고, 그러니까 개인 업체는 아니고 법인하고 그게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니까. 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우리한테는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산림조합이 됐든 개인 업체가 됐든 간에 형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고발 같은 거, 고발·고소만 맨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그린뉴딜 해서 쓰레기 발생량하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몇 톤 정도 되죠, 이게? 개략적으로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럼? 이게 반입되는 거?

추후에 주시고. 그린뉴딜 기본정책 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발생된 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충북 폐기물 발생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폐기물 처리업소를 허가를 안 내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우선 여기서 직접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 거쳐 가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군이나 이게.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그러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많다 계속 얘기가 되는데 쓰레기소각장 같은 거 유치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도 아니고 다른 쓰레기 갖고 와 가지고 우리 다이옥신 나온다, 미세먼지 많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거는 우리가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른 데서 반입되는 거는 안 된다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계약을 안 하면은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멀쩡하게 다른 데 쓰레기 갖다가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충북은 난리인데 거기에다가 또 뭐 이게…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암질환 환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절대 소각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일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된다면은 허가 취소를 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세요.

그냥 이게 다른 데서 허가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청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산이 막혀 가지고 분진이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떠나 가지고 일단 작은 것부터 이게 폐기물 소각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인식하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 들어오지 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소각이 아니고 열분해방식으로 처리해서 재생 석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열처리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잘 안 하시는가요?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반대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 협의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피해보상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일치를 안 하죠? 피해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피해가…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의 초점은 조사만 계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해보상을 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피해를 당했어! 주민들은.

그런데 피해보상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제 얘기는.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이 환경유역청, 환경부장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만났어요? 실무자가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실무자가 잘못 됐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게 근본적인 거는 피해가 왔어! 그런데 피해보상 해 줄 마음을 갖고 있는 부서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너희들 잘못 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보상해 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든지, 피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선례를 만들어놔야지 댐 제대로 관리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지사님 몇 번 만났는지 묻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백번 얘기해 봐야 “이거 안 됩니다. 법의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용역도 용역 해 가지고 저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예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수해 당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게?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피는 게 지사가 할 일 아닙니까, 국장님이 할 일이고? 이 부분을 법에서 없다, 힘들다 이래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 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저기 하겠어요?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지사님 모시고 환경부장관이나 정치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박우양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10페이지, 행감자료 34쪽에… 보조자료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가 있고요. 그 전 장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제가 있고, 그 뒤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우선 탄소포인트 제도를 하는데 목표가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게 참여해서 탄소포인트 제도가 된다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탄소포인트제가 됐을 경우에 목표치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가구가 속한 게 아니고 우리 12만 6,600가구가 절약을 했을 때, 탄소포인트 제도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참여하는 게. 보니까 우리 도내 가구의 17%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가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데 이 부분이 17%라는 게 너무 저조하다. 물론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목표를 좀 상향시켜서 한 50%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도 좀 더 많이 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국가별로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건지 목표치도 갖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황하고 앞으로 목표가 명쾌한 게 좋겠다, 이게 보니까 목표가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표치를 분명히 줘서 이렇게 꼭 대기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 가지고 묻고 싶어 가지고요. 조직 보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분.

센터장 포함해서 상근, 비상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일만 담당하는 거죠? 터가 하는 일이 뭐죠? 무슨 일을 하세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저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는데 다만 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네요, 보니까. 경기·부산·제주·충북·대전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서로 업무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인데 광역 도시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매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대도시나 이런 광역 도시는 많을 거고, 우리는 적을 거다 이런 생각인데.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공무원 폭행 건수 현황을 5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과정을 함께 주시고 또한 특사경 운영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 유형별 비위 징계처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성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 안 와 가지고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가지고 왔어요? 저 주세요. (자료 전달) 이거 말고 소방공무원 유형별 비위 징계처리 내용 그건 누가 담당하는 거죠?

우선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데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폭행을 갖다가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폭행을 당하네요, 32건이나.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폭행을 한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특사경 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의 현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력현황이 10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이게 특사경이 10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보니까 12개 소방서에 각 1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이 특사경 108명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폭행에 대해서. 그런데 폭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나갔어, 폭행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낮에 같은 경우는 근무하니까 상관없지만 야간에 그런 경우 발생한다 그러면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소방서는 3교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사경이. 그런데 언론은 왜 이렇게 나왔죠, 부족하다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도움을 줄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이 부분은?

일근직 특사경만 둔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전담팀 인력이 태부족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른 소방서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그게 필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할 것 전혀 없네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잘 됐다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북 소방관 5년간 개인 비위가 이렇게 징계 처리내용을 갖다가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계처리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니까 더 얘기할 건 없지만 보니까 한 5년 정도에 73명의 소방공무원이 개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개인 비위의 처벌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게 그냥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위해제가 되면 봉급을 몇 % 지급합니까?

비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바로 직위해제를 합니까? 그런데 중징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언론보도는 보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작년 9월에, 작년 ’19년도에 기소유예가 하나 있네요. 직위해제 여부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경징계로 감봉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한 거죠? 왜 직위해제를 안 했습니까? 2019년도에 경징계가 있는데 지금 자료가 매치가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징계에 감봉이 1건 있는 거는 아시죠? 직위해제 안 했어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파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위해제는 했어요, 보니까. 1심 판결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이게 불구속해 가지고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직위해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도 직위해제를 안 했고 2016년 건도 안 했고 2017년도, ’18년 계속해서 직위해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벌금형을 받은 게 있고요.

벌금형을 받았고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런데 중징계에 정직이 1건 있고 강등이 1건 있고 2018년에는 정직이 1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이렇게 강등이나 정직 중징계로 할 정도인데 직위해제를 안 했다. 너무 그냥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일부 소방공무원인데 이렇게 우리 명예를 실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소방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해서 제대로 징계를 해야지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웬만하면 좀 봐준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런 비위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이게 안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2019년도에 있었는데 본부장으로 있었을 때. 이 부분은, 본부장님!

소방서의 영이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 좀 안됐다, 사정이 딱하다 해서 봐주면은 그런 봐주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는 조직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최소한도 이런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거 다 됐으면은 지금 주세요, 자료. 그렇게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조직을 위해서는 이런 본부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거죠. 자료 있으면 주세요. (자료 전달) 이거를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시간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부분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소한도 충청북도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일부 공무원 때문에, 그렇게 꼭 제대로 된 영이 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