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청주교육지원청 최근 3년, 건강증진센터 의뢰해서 한 사항들 있죠? 건강증진센터로 Wee센터라든지 학교에서 직접 의뢰해서 했던 사항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자료 118쪽, 학업중단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모두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주교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맞춤형 교육을 특히 강조를 하시고, 두드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한 맞춤형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학생 수 감소 대비 부적응 수가 지금 상당히 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보면 학생은 한 1만 명씩 감소가 되는데 부적응 학생은 오히려 상당히 늘고 있어요. 부적응을 통틀어서 보면 교칙, 학업관계, 그러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학업 관련, 학업 관련 학생 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아이들이 부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지원청에서 하는 일들과 상충되지 않는가, 이게 뭐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보면 특히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고등학생 수가 많이 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더군다나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학습부진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그만둔다는데 학업 때문에, 학업 관련. 그런데 고교평준화가 지금 시행되면서 우리 물론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대를 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많이 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또 과연 고교평준화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지금 특목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데 너무 일찍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환학교가 진정 우리 도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학교인가에 대한 검토가 지금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도 전환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제 생각에는 1년 전환학교로 목도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 재능과 관련되는 걸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하고 올 수 있을까, 괴산이라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것도 그렇고, 또 영화영상, 제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과연 그 지역이 맞는 건지, 물론 어떻게 보면 괴산 같은 경우는 유기농 이런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말 도민들,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 페이지 85페이지, 우리 아동학대 건수가 물론 아이들이 많아서 청주가 많을 수는 있어요. 35건이나 되더라고요, 청주만 보니까.

그런데 어떤 조치결과나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의 많은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학교에서 손을 뗀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떤 상담이나 치료는 받지만 학교로 돌아왔을 때 보면 가장 근접하게 우리 아이를 볼 수 있는 게 또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너무 이게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동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구타, 폭력 이런 것… 폭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구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건 위험하거든요. 폭행 이런 부분, 다른 것보다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위험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학교에서의 다른 관리체계가 요번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의 아동학대보다도 가정이라든지, 가정이 가장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아동학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폭행을 가하는 부모님들은 교육 받으러 안 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요. 144쪽. 다른 지원청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다문화 아이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격수업 관련해서도요.

제가 이렇게 표를 보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은 데가 봉명초등학교죠? 한벌초. 그러면 지금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봉명초등학교는, 봉명초등학교는 원격수업 한 거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학생 대상 원격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보시죠. 102쪽. 102쪽을 보시면 거의 봉명초는 자료시청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자료시청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언어구사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한벌초를 한번 보세요. 107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시청이 95.3%예요. 자료시청이. 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자료시청 10%도 이 아이들이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봉명초가 아이들이 가장 많고 말씀하신 한벌초가 두 번째 정도 많아요. 우리 청주에.

그런데 봉명초는 10% 정도 자료시청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 실시간 화상 여러 가지 이렇게 다각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문화 학생 대상 원격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제안을 또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런 반면에 같은 내용인데 우리 한벌초는 또 자료수업을 99.3%를 했는데 일반 아이들도 사실은 자료수업 하면서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아니 여기 자료에 한벌초가 보면 원격수업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고 한국어 교육 중 실시간 화상수업 뭐 이렇게 해 놨다는데 화상수업 한 것도 4.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뭐가 시간이 부족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녹화수업은 0%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한벌초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녹화수업은 0%, 하나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잘못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거가 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행이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 행감자료인데 만약에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또 무성의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죠? 행복교육지구 현황 및 과제 관련해서, 4쪽입니다. 5쪽.

지금 여기 보면 민간공모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행복교육지구는 아무래도.

그런데 이거 민간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4페이지, 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4쪽, 5쪽.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민간공모를 줄 때, 위탁을 줄 때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아, 6명, 그러면 6명. 그러면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때도 사업에 따른 심의를 또 하나요?

어떻게 했는지, 추진한 거에 대한. 그러면 6명은 다 외부예요? 청주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 청주시에서 추천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한 외부 위원을 저희들이 서류심사와… 그러면 순수 민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 지금 이게 물론 12월 중에 보니까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가 있는데 추진경과를 보면 요것만 봐서는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외부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보이는데 힐링연수, 마을교육활동가 소양과정, 뭐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특수교육활동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계획은 따로 잡아놓으신 게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요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내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3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게 제가 봐도 청원2초·중학교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이 7건이나 이루어지면서 3억 6,509만 8,000원, 어떻게 설계변경이 7건이나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동남초등학교 신축공사도 7건, 설계변경이 7건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지.

한두 번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7건씩이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관심을 많이 더 가져야 되겠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충분히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저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고 집행청에서, 7건은 솔직히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두 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7건씩 이렇게 한다는 건, 더군다나 두 군데나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교육기부 관련해서 143페이지, 청주가 보면 참 풀이 좋은 데인데, 143페이지입니다. 대학동아리가 하나, 공공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기업도 여섯 군데, 참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특히 대학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학생 아이들도 보면 봉사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건지 말씀 좀… 어쨌든 각 지원청을 쭉 제가 봤는데 어쨌든 다른 지원청, 군 단위 지원청보다도 오히려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 뭐 개인, 절대 실적이 좋은 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청주가 보면 다른 군, 작은 이런 군에 비해서도 너무 우리 전체 인구 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심하다, 꼭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다른 인풀이 커서 그런지… 교육장님,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적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다른 시군이 그렇게 안 적고 그냥 합계로 적는다면 모를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거는 합당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이고, 제 질의가 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웃음) 우리 속기사 선생님들이 손을 떨고 있어요. 손가락을 지금, 앞에서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다문화 우리 아이들 원격수업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우리가 한벌초의 그 사례 내용을 보면 자료하고는 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동영상 촬영 후 콘텐츠 제작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전혀 녹화수업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시군 전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이제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청주가 구성비율이 50%를 넘는 비율이 전체 위원회 36개 중에 24개가 50%를 초과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 수가. 여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아예 조례에 따라서 9조3항에 공무원의 위원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여기는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도 다른 지원청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청주시교육행정협의회도 올해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쉽다는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도 혹시 다른 교육장님같이 원래 관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안전 관련해서 제가 보면 청주도 기숙사를 갖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여기에도 보면 안전장비에 대해서, 특히 화재용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비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스크 같은 거, 방열 마스크 이런 게 전혀 없는 데가 거의 다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게 법적인 어떤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닌 걸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연에 의한, 어떻게 보면 연기에 의한 사고가 질식사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청주도 각별히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죽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음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부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다른 학교도 물론 그래요. 다 보면 그런데, 솔밭초를 보니까 스키부가 자부담이 한 2,000만 원이 돼요. 연간.

솔밭초 스키부. 다른 데도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자부담 비율이 혹시 우리 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소득층 아이나 수급권자 아이들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청주 지원청에서는 이 아이들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부담을 시키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라고 그러죠?

동아리 형태의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조금씩 해도 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학교의 선수로 등록이 돼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초·중도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가 지금 확대가 됐지만.

적어도 의무교육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은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기 보면 별도로 방과후 강사비로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이걸 잡아놨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선수들에 대한 개인부담률을 제가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 그러니까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를 제가 받아 봤는데 선수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의 어떤 동아리 형태의 클럽 형태가 아닌,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방과후 강사비로 여기 책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업이 끝나고 야구, 축구 이런 거는 또 아이들은 돌아가도 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그랬을 때 이거를 방과후로 자부담을 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원평초 같은 데는 장비구입비로다가 10만 5,000원을 받아요.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그런 저소득층이나 수급권자 관련 그런 쪽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적어도 초·중·고 지금 의무교육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의무교육 상황에서는 선수로 있는 아이들은 자부담이, 이런 건 없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학원 관련해서, 제가 학원 지도 감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원의 지도 감독 나가고 하는 걸 학원연합회인가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하게 하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많은 학원을 다니고 이거 하는 게 아까 2년에 한 번씩 하시고 3년에 한 번씩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외라든지 일반 교습, 사실은 그게 비용도 많이 학부형들이 부담이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쪽에 대한 거는 어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 제가 요거는 지금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 한번 조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는 있어요. 교육청이랑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삼 년에 아까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업무에 대한 경감이라는 건 엄청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조금 덜한데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특히 요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는, 야, 이게 집에는 들어가셨나 모르겠네. 글쎄, 우리 위원장님이 격려해 주시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