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비율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 신청 현황, 2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미 교육장님,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게는 한 20년에서 많게는 30년 넘게 다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우리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죠. 하여튼 배우는 자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이군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좀 크죠.

그렇죠? 큰 거죠, 그게. 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보면 2019년에 한 15억 됐다가 11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많이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저기 세종 이런 데로 많이 떠나려고 한다고 해요.

이탈하는 교사가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따가 자세한 건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교사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충북의 어떤 교육투자가 빈곤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지방 교육이 균열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어떤 지방 교육현장을 갖다 변화시킬 어떤 특성화정책이라든가 어떤 지방 교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처우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요. 하여튼 지금 그전의 데이터이지만 충북의 교사들이 타지로,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는 교사가 전국 2위랍니다, 우리 충북권이.

그러면 우리 충북의 어떤 인사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시골 농촌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죠?

비슷할 겁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충북지역에, 충북교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령인구도 많이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우리 교사들까지 자꾸 학교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누차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선생님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보면 2019년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직이 13.6%, 이거는 일반직이지만 늘었고 아무래도 교사 수가,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교사 수는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교사 수가 늘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 그게 경직성경비이고 인건비가 62.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뭐 교사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들은 지금 대략 비율이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요? 다른 군 단위보다는 높을 것 같고요. 다른 데보다 높을 것 같고, 전체 교원 대비해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정교원하고 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많이 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니까, 제 선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임용고시 보고 정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학생들 지도도 하고 취업상담도 하고 이렇게 담임을 맡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기간제이시잖아요. 기간제이시고 그분들은 또 보면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담임까지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 상식선에서 납득이 잘 안 가요.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그런데 제가 파악한, 이건 도내 전체지만 거의 50%가 넘어요. 50%에서 60%가 기간제교사, 절반 이상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갖다가 봤는데,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겠죠.

아, 다행이군요. 그래 하여튼 제 생각에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규교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기간제 교원 담임비율. 2018년 8%, 2019년 9%, 2020년 10%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전체 교원이 몇 명이고 그러면 기간제 교원이 거기 또 몇 명이고, 거기서 기간제 담임비율이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자료가. 뒤에 교원 전출 현황도 마찬가지로 전체 교원이 나오고 그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고 그다음에 전출 가신 분이 몇 분이고 몇 프로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빨리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 거기 보면 2019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석면, 제가 석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보면 2,000만 원 이하가 있고, 8,000만 원 이상이 있고, 2,000만 원에서부터 8,0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2,000만 원 이하나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이 좋은 업체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는 석면 안전성 등급 제한이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미검증 업체들이 많이 석면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석면 같은 경우에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학생들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도 별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그러는데,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글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미검증 업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을, 그렇죠?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학생들의. 이거 뭐 국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왜 안 바꿀까요?

작년에 이거 지적받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25쪽 보면 감사장을 두 번 주셨어요.

그렇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거기에 27쪽 보면 교육장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를 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 그래요? 2020년 6월 달에 한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럼?

그래요. 그다음 장… 26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연수가 있잖아요. 공무국외연수가 있는데 28쪽 보면 마찬가지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보통 이건 서면으로 하죠.

그렇죠? 서면으로 하는데 이건 개최일수가 1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국외연수에는 2020년 게 없어요. 전부 다 2019년도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위원회는 2020년도 거겠죠.

그렇죠? 아, 여기에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거군요. 올해 하여튼 간 것을 갖다가 심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020년도.

공무여행 보면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심사 20일 전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 35쪽 보면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셨지만 내진, 내진 설계요.

내진 설계가 제가 저번에 한번 충주 교육청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석면도 많고, 용역요. 보면,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유찰되고 왜 1인 수의계약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참가자격이 엄격하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정수물품. 정수물품이 보면 구매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매절차가 있는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보면 그런데 마치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당해 연도에 수립함으로 본예산의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이 편성일자보다 선행되기 어려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도청 같은 경우는 보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청에서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계획 알림 해 가지고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신청을 해라, 이런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뭡니까.

이게 아니면 지침입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하면 추경은 반영되겠지만 본예산은 전년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기 전에 미리 어떤 이런 공문을 시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어떤 배정받고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히 다 똑같아요. 이거 수급계획일자 반영 안 하고, 그리고 편성일자나 취득일자보다 정수배정일자가 늦고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아주.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쪽, 53쪽.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비트하고 샌드위치 패널, 이것도 학생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보면 지금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이용하는 그 드라이비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치계획이 2025년, 뭐 2024년, 2023년, 거의 2025년이 많습니다. 1,000명 넘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것도 화재위험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급식소 안전사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베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급식소 같은 데는 불을 취급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건 또 불에 취약하고.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보면 상봉초, 수성초, 창신초 급식소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빨리 좀 개선을 해서, 그렇죠? 좀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 말씀은 2025년이면 너무 늦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드라이비트라든가 그리고 위험한 불을 취급하는 우리 급식소 같은 경우는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125쪽입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법정부담금, 저는 이거 100% 낸 거 처음 봤어요.

신흥학원, 신흥학원은 100% 냈어요. 그렇죠? 법정부담금.

아니 이렇게 훌륭한 학교도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다 100% 냈습니다. 다른 데는 1%, 평균 17%밖에 안 됩니다. 신흥학원은 보니까 2020년까지 100% 다 냈네요.

그렇죠? 훌륭한 학교예요. 어떻게,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왜 안 냅니까, 이거?

글쎄요. 독촉을 해서 내면 좋은데, 보니까 비단 청주 우리 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정부담금 잘 안 내고 재정결함보조금 다 받아 가죠.

그렇죠? 청주 대성초등학교는 왜 미지원하는 건가요? 이거 재정결함보조금을. 155쪽.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는 예산 지원이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막 266억, 264억, 사업건수도 많고 예산 지원도 참 많이 됩니다. 사립학교들이.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도 많이 지원된 데가, 2019년도에도 뭐 이렇게 많이 지원된 데가 많아요. 십 몇억씩. 이런 거는 2년 연속 많이 이렇게 내리 받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고요. 164쪽, 사립학교 교원 보면 위탁 2018년도에 3건, ’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1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2020년도에 많이 늘은 저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무직원 같은 경우에도 다 친인척 채용하고 교사도 지금 위탁 많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한 절반 정도는 자체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도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앞으로도 위탁하는 건 많이 늘려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우리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인부담금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잘 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185쪽,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보면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절도미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혐의 없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혐의 없음이 죄가 없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불충분입니다.

증거 불충분. 그래서 주의를 받았겠죠. 그렇다는 말씀이고, 거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가지고 불구속 구공판, 여러 가지 통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도 35번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1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는데. 하나는 심의가 보류됐어요.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뭘 위반한 걸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왜 심의가 보류됐는지. 예, 이해가 갑니다. 187쪽에 보면 이것도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보니까 감봉 3월이면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보면 그 밑에 품위 유지 위반이 있죠. 교사 2020년, 187쪽. 그런데 조리 7급 이분도 품위 유지 위반이에요.

그렇죠? 품위 유지 위반인데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견책을 받았어요. 복종의 의무 위반하시고 품위 유지 위반하고 이렇게 두 가지나 위반했는데 견책 받으시고, 이분 조리 7급은 품위 유지만 위반했는데 감봉 3월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공개는 못하지만 감봉 3월은 받을만해서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 질의가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이 석면 얘기하셨는데 제가 석면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석면이 보니까 2027년까지 이렇게 제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나와 있고, 퍼센티지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단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내망 공사는 이제 5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내망 공사를 하게 되면 천장을 뚫어야 되잖아요.

천장을 갖다가 뜯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석면이 예를 들어서 2027년까지 하면 2년이 이제 석면이 더 늦게 이렇게 없애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석면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학내망 공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잘 맞춰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년의 텀(term)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잘 조율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