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도 주관으로 해서 민간위탁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거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칸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유독 곤충종자보급센터하고 와인연구소만 개선할 점을 기재해 주셨어요. 이 부서는 그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설문조사나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개선할 점을 기재하신 건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설문이나 이런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고는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더라도 여기에 기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또 다음에 기획하는 데에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행감자료, 농업 현장문제 해결 전문교육 강사 추진 현황인데요, 과정이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육 과정이 사실 길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길어야지 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에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다는 게 좀 의문이 되고요. 많이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는 또 이분들이 나갔을 때 현장에서 인건비나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예, 농업현장에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에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이에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500곳이 넘어요. 그리고 피해면적은 281㏊이고요.

그런데 매몰 농가들의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백신이 없어서 뿌리째 뽑아서 땅에 묻고 또 열이 나서 생석회를 뿌려서 소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예,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요 또 미리 예방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백신이, 치료제가 나오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외국에서 똑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수화상병이 한 번 발생하면 식재가 3년 이내에는 불가하고 만약에 또 했을 때 5내지 7년 동안에 수확이,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를 본 과수농가는 어떻게 생활할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땅에 묻어서 생석회를 넣어서 매몰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 땅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작물인 거죠? 예, 진행해 주시고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신청현황을 보면 검토 중인 농가가 29건이고 미신청이 19건, 그리고 꽤 넓고 피해가 많아 손실보상금이 적지 않은데도 신청하지 않고 충주 한 농가에서는 포기한 농가가 있었어요. 검토 중인 29건하고 미신청 농가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 11월 2일 날 기준으로 제가 받은 거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충주 농가 한 곳에서 지금 포기했다는 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 다 신청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올해에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시 처리과정이 좀 달라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에 건의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건의한 것 중에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 처리과정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기간이 올해는 한 6일 정도 늦어졌다. 그러니까 속이 타고 수확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지난해와 틀려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다고 하니까, 과수화상병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향후에 농촌진흥청하고 정부 차원에서 과수화상병 백신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데에 좀 강력하게 도에서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주요성과 10선에 기재하신 것처럼 갈색팽이버섯 손편지를 통해서 백종원 ‘맛남의광장’에 이렇게 광고도 하셨고 또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신 엄현주 연구사님, 여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직무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위원님들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시면 국·도비사업 반납내역이에요. 2018년도보다 2019년의 사업이 더 적은데 국비 반납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역에 따라 사안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2018년도 국·도비 반납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2019년도에 SW 품질역량 강화사업에 국비 2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어요. 2018년도에 예산반납 발생은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퇴사로 되어 있는데 2019년은 어떤 사유로 반납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도 반납이 되신 건가요, 2019년도?

이 사업이 지역 내의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그리고 도내의 소프트웨어 기업 재직자들하고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교육인데 예산 반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이에요. 2019년도에 SW미래채움사업이 3차 연도로 70억 원이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거였고 도교육청에서는 122억 원의 예산이 추진 중이었는데 그 무렵에 지적이 된 상태인데, 이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사업 중복성이 지적이 됐는데 중복된 거는 다 해소가 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공동협약해서 체결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70쪽에 보시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이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드론이 수색과 촬영과, 구석구석 그런 촬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방제단을 만들어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 추진상황, 감사자료에 4월 6일 담당자 변경에 따른 수정공고 게시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담당자를 변경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거였는데(웃음)… 6월에 조기집행이 완료된 거는 지원대상 수요 급증으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원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원방식은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제외된 취득자들이, 교육을 받은 취득자들이 불만이 많았을 테고 그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선착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선착순이라는 거에 좀 의문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비 지원이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건가요? 이 부분도 우리는 150을 지원하는데 민간 교육장은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VR‧AR 취업에 대해서 이직이 많다고 하셨는데 드론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이 취업하는 게 제일 큰 관심사이고 또 취업을 원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수료 후에 어떻게 취업현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많은 교육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중간에 교육비 지원방식이 선착순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행감자료 132쪽에 보시면 지금 이상식 위원이 증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실적에 보면 제천시의 경우에 2019년도 지원금이 20억이고요 그에 대비 2020년 지원금이 25억으로 2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원 건수는 168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는 제천이 보이는데, 제천지역의 기업지원 건수가 감소한 사유가 기업 연구개발단계의 기초연구가 종료돼서 기초장비와 보조장비의 사용이 감소했다 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장비 사용내역과 그리고 내년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 사용료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로 연구개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쪽에 보시면 진천 태양광폐모듈 재활용센터에 대한 주민 민원 처리와 함께 지역민들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2019년 11월에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를 했죠? 그리고 은탄리 이장단 협의 결과 적정대상지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현황에 같은 해 12월 말에 보면 준비 중이던 법인과 대상지 문제로 2020년 사업신청 보류와 차년도 신규사업 신청 합의가 있었죠?

현황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최근 10월 초에 은탄리 이장단, 진천군 담당자 업무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은탄리 대상 지원 가능 사업에 대하여 논의된 합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월에 신규사업을 공고하는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인근 마을 이장단하고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수한 태양광 시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아, 11쪽이 아니라 20쪽입니다. 충북의 신성장산업 동력사업 중 하나가 태양광산업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난무하고 그리고 너도 나도 태양광 시설에 올인했던 것도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유튜브를, ‘태양광 진실 혹은 거짓’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한 건가요?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요.

이 동영상은 테크노파크 연구원이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회 수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홍보에 대해서.

예, 여기 처리결과에 영상 지속적 홍보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또 다양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유튜브는 동영상 조회수가 사실 관심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문자로도 이렇게 주소를 클릭을 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받아서 바로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널리 홍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