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신라문화제와 지역별로 크고 작은 각종 행사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지구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개회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내지역 피해지구가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및 현지방문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A1533##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지출 예산에서 당초 계획안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사업비 2천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안진수위원
이것이 농어촌 학생 장학금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안진수위원
아, 쓰레기매립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제가 보고 말씀 올린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에 한한 지원 재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거저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어느정도 다 안되어 갑니까? 이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계속됩니다. 되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숙원사업도 많이 있고요, 아직도 복지사업도 할게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도 전체 예산에 많이 반영해 가지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변 사람들 불평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국소별 제안설명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명은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및 위원 상호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국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국장님은 반드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343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최학철 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창업했는 회사들 이자 보조해 주는 문제 예산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되지 않고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1억5천
최학철위원
가능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1억5천 올렸는데 위원님 승인해 주시면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에 안강 재래시장 활성화 4억3천만원 이거 뭡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강 재래시장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전번 1회 추경후에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박재우위원
3억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리고 시비 부담해가지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1억5천 보태서
박재우위원
1억5천 보태서 그러면 안강 재래시장을 새로 신축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조금 고치고 도로 좀 하고 그렇게
이장수위원
다 뜯어버리고 새로 다시
박재우위원
다 뜯어 버리고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 뜯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장수위원
자꾸 돈 들여서 뭐 합니까?
박재우위원
그러지 말고 과장 불국사 시장도 반은 새로 있고 반은 있던데 이제는 자꾸 백화점 홈쇼핑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안되거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난전에 비 맞도록 하지 말고 집을 제대로 좀 지어서 그 사람들이 장사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옳게 주라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처음부터 옳게 해 주라고 자꾸 돈만 지원하지 말고 말이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4억3천만원이면 4억3천만원 10억정도 들면 우선은 반이면 반 3분의 1이면 3분의 1 한동을 지어놓고 내년에 또 한동짓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돈이 안들어가지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한없이 재원 들어간단 말이야.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처음부터 옳게 지어버리란 말이야.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알기는 뭐 어떻게 압니까? 자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고 나름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강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뭔가 발전이 될려면 접근력이 좋은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접근이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장이라든가 이런게 설 때 보면은 포항이라든가 인근의 도시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원 국도 도로를 전부 다 나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강 공설시장 번영회 이런 문제로 가지고 이 재래시장 현대화 그러는게 안되요.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같은 곳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 분들을 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겁니다. 그것이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했는 주민들의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장 번영회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자주 좀 만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골치아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대화 하지 않고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해서 정부 예산 지원하라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돈 겨우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3억 내려와서 그게 시장이 옳게 됩니까?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경주시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자체를 안강 시장이 참 큽니다 그게요, 지금 영천에 다 빼앗겨서 그렇지 시장이 두 번 안썼습니까? 고추장이 한번 서고 또 5일장이 한번 서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어차피 정부 방침이 그렇다라고 보고 또 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라면은 좀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추진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서 이끌어 갈수 있도록끔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재래시장 몇 개나 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11개입니다.
박재우위원
11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안강 그 다음에 감포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읍면에 8개고요
박재우위원
감포있나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감포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감포, 양북 양남도 있나요?
양남 그 다음 외동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산내
박재우위원
불국사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산내, 서면
박재우위원
산내, 서면, 건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건천
박재우위원
내남 있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하고 11개입니다.
박재우위원
성동?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장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에 외동읍의 재래시장 예산이 많이 되어서 새로 신축하고 했는거 있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비단 외동뿐 아니고 재래시장의 형태를 보면 우리 외동은 한 60내지 70%가 개인 차고나 또한 개인사옥 창고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서 정말로 시장 재래식 시장 병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 보면 권리금 받아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있고 아예 시장 기능을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막걸리 장사도 하고 또 국수 장사도 하고 아예 식당코너도 하고 그게 60, 70%입니다. 정말로 시장 갈려고 그러면 한군데도 못들어 가고 도로변을 전부 다 점령해서 노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해가지고 화장실도 새로 짓고 또 장옥도 새로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추후에 관리하는 것도 읍에 가면 읍에서 관리 못한답니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지 예산만 들여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개인 직장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권리금 받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시장 문제는 외동뿐만 아니고 지금 안강이나 전부 다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루 아침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반발도 무시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번영회하고 좋은 방안을 계속 찾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결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마는 하루 이틀에 어떤 해결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해결이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고요, 갈수록 잠식을 더 하고 있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고민입니다. 사실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이제 장사를 하더라도 5일마다 서는 시장날은 시장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를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사옥창고가 365일 그렇게 하고 있고 장사를 할려고 진을 치면 자기네들끼리 권리금을 줘야 통한답니다. 어떻게 그것이 불법으로 허가 난 곳도 이 얘기를 하면 읍에서는 입장이 난처해 단속을 못한다 그러고 시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표를 의식해 주민들이 집단 반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단속이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게 있습니다. 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읍면장이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들도 100% 못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100% 못하지마는 앞으로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읍면하고 나름대로 협동을 해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이제 과장이 열심히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리동단위로 읍면단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예산만 늘려서 재래시장 고친다고 해서 예산만 가져가서 결국 개인 사옥 지어주고 개인 부대시설 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관리도 소홀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재래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천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에 연락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은 도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입 조치할려고 각과에 협조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건천 재래시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시유지가 정말 일부입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도유지에 그 다음에 재무부, 농림부 그런 땅이 되어서 이번에 화장실 하나 신축을 지을려고 우리 시유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시유지는 보니까 한복판에 길복판에 있어서 사실 못짓고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도유지인데요, 도유지 이번에 그게 아마 가능한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짓도록 곧 짓도록
김원헌위원
조속히 빠른시일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
공설시장 다 그렇지 싶어요. 어디든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도 공설시장 화장실이 말이야 아주 옛날거 말이지 재래식 엉망이거든 거기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 1인당 5천만원씩 각읍면에 주는 돈은 좌우간 화장실 짓는데 거기다 넣으라고 이랬습니다.
화장실 수세식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좌우간 재래시장은 우선에 제일 급한게 화장실 이것을 요즈음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사실 보통 촌사람은 몰라도 어지간한 사람은 거기 못들어 간다고 냄새 나가지고 그러니 그것을 몇 군데 안되잖아?
몇군데 안되니까 내년에 보고 예산해서 안된 지역은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보수 좀 하도록 하십시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이전 2차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2억인데 1억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347페이지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오세준위원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중소기업 운영 자금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이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금 모자라면 각 업체별 3억 한도내에서 융자 추천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도심의를 거쳐서 그 사람이 추천이 되면 각 자기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받으면 이자가 5%이면 7%이면 자기들이 4% 우리시가 3% 부담해 줍니다. 예를 들면 A회사가 3억을 융자를 추천받아서 융자를 내었으면 달달이 내는 이자가 7%라고 할 것 같으면 7%가 원래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마는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시에서 3%를 이자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시비로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지마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시책중에 가장 큰것이고 이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몇%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를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서
오세준위원
이자가 전체가 시중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보통 시중가 6%에서 7%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50% 우리가 이자 부담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7%같으면 그만큼 안되고 좌우간 3%를 저희들이
오세준위원
아니 그것을 3%라고 하는 것이 법정금리가 7%였을 때 3%냐 그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박재우위원
잠시만요, 오위원이 지역경제과를 잘 몰라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 중소기업 지원책 이것은 정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지시가 다 IMF때
오세준위원
이것은 내가 아는데
박재우위원
IMF때 이래서 지방의 중소기업은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것을 도하고 시하고 중소기업 자금 알선을 하고 이자를 3%정도는 부담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부도가 안나도록 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거 다해도 관내 몇 개 안되지요? 이게 그리고 이자 1년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융자 기간이 1년입니다.
박재우위원
1년이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1년이내는 다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오세준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2억했던 것이 3억5천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국가의 시책으로써 정해졌을 때 3% 정해졌을 때 국가 금리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50% 지방에서 부담하라 했는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입니다.
오세준위원
무조건 3%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3%입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다 3%에요.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면 부담 비율을 말이지
박재우위원
낮고 높고간에 무조건 3%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27쪽부터 530쪽까지 5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조금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외동지구에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공단 두군데가 시설 결정이 되었지요? 외동지구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두군데가 전파하겠다는 것은 아는데 현재 결정이 되었는지는 현재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거기 도시계획 두군데 결정이 도시과 누가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두군데 추진하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 안나왔어요? 왜 상임위원회인데 여기 상임위원회에 소관에 여기 도시과 소관 여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우리 끝나면 올려고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최학철위원
건설국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끝나면 도시국할 때 올려고
박재우위원
도시과장 한번 불러보지. 외동에 그러면 공장 허가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외동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었는 곳에는 지적 고시는 그게 안되어서 지금 현재 창업 승인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보다 창업 건수가 더 줄었는 것은 외동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창업 승인이 못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줄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외동에 지금 공장을 지금 허가 신청을 하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허가 신청을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이번에 공업지구로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 안에는 지금 창업이 안나가고요, 그 이외 지역은 창업이 개별법에 의해서 창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자꾸 동네를 버리지. 빨리 그것을 온동네 온산이고 논이고 말이지, 그것을 군데군데 저렇게 할게 아니고 어디든지 한 장소를 딱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허가를 해 줘야 되지. 그래야 앞으로 진입도로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그게 해결이 되지. 온동네에다가 공장을 띄엄띄엄해서 그게 그렇게 해놓아서 될 일입니까? 앞으로 계속 허가난다면 도시과장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이 조금 늦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박재우위원
지금도 그러면 허가를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외동지구에?
전혀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계획 이번에 공업지구로 도시계획됐는 곳은 아직 안됩니다. 그 됐는 안에는
박재우위원
됐는곳 이외?
됐는 곳은 문산하고 현재 어디고 도로변 현재 외동공단 옆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냉천하고요
박재우위원
냉천하고 두군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두군데는 안되고 다른 지역은 다 된다는 말이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이외도 110만평인가 도시계획 안잡혔습니까?
그 안에는 아직까지 시설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바깥에는 그러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이외에 창업 승인이 들어오면 개별법에 의견 조율을 해서 창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같은 시장밑에 있으면서 이것을 빨리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조율을 해서 좌우간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으면 차라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그 안에다가 공장허가를 앞으로 해 주도록끔 하든지 안그러면 공단개발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그어놓은 그 안에다가 허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고시를 해 놓고 앞으로 거기 아니면 공장 허가 안된다고 고시해 놓고 다른데다가 지금 허가를 하면 안되지. 허가 제한 해 버려야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른곳에 제한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가만있어 도시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도시과장 대신으로 없으면 제가 말씀 좀 올릴까요?
박재우위원
예 이야기 해 보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도시과장
박재우위원
도시과장 조금 여기 앉아봐. 외동지구에 말이지, 외동지구에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공단이 두군데지요? 문산하고 한군데 어디지?
일헌
김일헌위원
많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문산하고 외동 전역에 있습니다. 외동에 몇군데 됩니다.
박재우위원
몇군데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 안했는거 했지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발언대로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장 외동에 공단을 몇군데나 지정해 놓았습니까? 평수는 얼마나 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평수는 130만평으로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130만평?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중에 기존에 있는 것이 70만평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70만평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70만평내지 80만평 양성화하고
박재우위원
70만평은 현재 공장 지어놓은 자리를 양성화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60만평을 새로 개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60만평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60만평 이게 자리가 어디 어디입니까? 몇군데나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자리는 주로 울산 경계선 제가 지명을 다 기억 못하는데 4군데나 됩니다.
박재우위원
4군데 되는데 현재 우리 외동 농공지구옆에 한군데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모하, 석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모하하고 석계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냉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냉천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구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구어하고
박재우위원
네군데 고시해 놓았으면 그 고시해 놓았는데 앞으로 공장지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공단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들어가야죠.
박재우위원
지금 고시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거 이외 다른 지역에 허가 신청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거 공단 고시해 놓았는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저도 일부 한 7만평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금년 10월달중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되면은 바로 고시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빨리 고시를 해서 외동지구가 앞으로 여기에 상수도도 지금 외동으로 보내야 되고 하수도도 지금 외동으로 가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가 지금 다 가야 되는데 외동에 가보면 저 좌우간 논에 산에 전신만신 공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가 큰 문제지. 전번 태풍 루사때도 사태나서 공장 뭉개져서 난리났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것이 전부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누가 개발해 놓고 막 팔아가지고 이래서 산밑에 있는 공장들이 다 그런 문제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계획개발을 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획 개발을 해서 이 속에 좌우간 공장이 들어가도록끔 해야 문제가 없지. 그래야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앞으로 상하수도 해결이 되지. 하나씩 자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빨리 농림부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서
박재우위원
빨리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도시과에서 협의가 되면 협의를 해주지 말고 다 묶으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하여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묶어놓고 이것은 빨리해서 빨리 허가를 해 주란 말이야. 이 속에 좌우간 도시계획들어가 있는 60만평안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끔 이렇게 유도를 하라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야 한곳에 공단이 들어오지 이것을 이렇게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아직까지 이 안에만 허가가 안되지 이 바깥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 맞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게 하면 이 공단 만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빨리해서 이 속에 공단이 들어오도록끔 허가를 해 줘야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속에 행정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좌우간 계획 개발을 하면 다행이고 만일 계획 개발을 못하면 좌우간 고시는 그 안에 허가를 시키든지 해라 고시 바깥에는 허가를 안해준다. 이렇게 지금 시가 앞으로 규제를 해 나가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이번에 농림부 건폐율 30만평을 바로 착공합니다.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0만평이 한지역인데 이게 네군데나 되면 공장지을 사람 꼭 자기 사정에 따라서 거기만 안지을 수도 있거든, 네군데나 되니까 네군데를 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다 허가해 주든지 하라고 다른 장소는 허가를 제한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무조건 박위원님 말씀에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도시계획선안에 이번에 117만평이 되잖아요? 그죠? 공장부지가 되는데 70, 80%는 기존 있는 공장을 양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안에 외에 바깥에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되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업지구안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유치하도록 하시려면 만약에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최대한 우리가 공업지구안에서 빨리 하면서 그 지구에 유치 신청을 받도록 해서 먼저 직급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존 시가지 것도 우리가 이쪽으로 울산지역하고 유치하도록 지금 저희들 현재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계획 관계도 이전할 공장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현실적으로 어렵나 하면은 도시계획안에 공장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는 금방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서 민가에 하든지 혹은 길이 잘 안되더라도 임야를 개발할 것 같으면 평당 땅값에서 배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입주자들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차도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강하게 규제를 한다라면 기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유치시킨다면 도서 간의 민원도 좋을뿐더러 또한 입주자들은 물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지금 외동에 공장이 경주 전체에 800개중에 외동에 한 400개쯤 됩니다. 반수가 외동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공업지역안에 공장짓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난립하고 방만한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일부는 저희가 재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해주지마는 결정되면 난립하고 방만한 것은 어지간한 것은 통제를 하고 공업지역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주면 시에서 도시계획만 정립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관계는 되면은 우리 의회하고 어차피 기반시설 관계는 돈이 들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도시계획한지가 20년, 30년된게 많습니다. 그냥 계획선만 그어놓고 안하다 보니까 주민은 옛날에 8m 농로로 그냥 생활 현장에만 쓰던 그 길이 지금 공장이 1, 2개 들어와서 주민들 생활 곤란하게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하고만 있습니다마는 세수면에 증대가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시정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또 앞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던 인구 30만 유치를 한다면 외동이나 강동이나 제일 위임할수 있는 도시기 때문에 항구적이고 계획을 해 놓았으면 물론 지역적으로 한군데 편중을 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향후에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 변경을 본다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선에 따라서 추진해 주셔야지. 그냥 뒤에 따라가는 행정은 안되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했는 것을 보면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조금 조금씩 땜방해서 입가림만 한 것이지 정말로 향후 도시계획 해서 제대로 기반시설 했는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시행이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들 진입도로 관계하고는 저희들 시가 상당히 지원도 해주고 공장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지금 공장 공업단지 조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구획정리 방식으로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방식은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군데는 한사람이 거의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공장개발 방식으로 지금 바로 60만평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포항에는 포항의 예를 들 것 같으면 포항이 2공단이 지금 단지조성을 다해서 공단시설을 완료해서 땅값이 그 당시에 분양할시의 땅값이 그 부근의 자연녹지 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오세준위원
그렇게 했는데 토개공에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인이 땅을 사서 단지조성을 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거나 단지조성 방식으로 하거나 공단 조성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이 땅값이 이웃의 땅을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땅을 사서 공장 짓는 것 보다도 비싸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도 인상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주시가 세입이 굉장히 적은 시인데 지금 하나 하나 개별 공단을 유치함으로써 지금 당장 기관시설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인데 여기 예산에도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내에 시설을 도로시설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유지관리는 단지내 협의체가 되어서 보수를 해 나가야지 단지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라고 해서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시에서 우리가 말이지, 유지 보수비까지 시에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과장님 나오신김에 부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공업단지내의 개별 공장 들어가 있는거 하나씩 넣을 때마다 시설을 완비해서 가로등 넣을 필요가 있으면 가로등도 넣고 그렇게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시의 이중돈이 안들어 갈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개별 계획하는 것도 지금 방법을 말이죠, 우리 포항과 같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포항 3공단도 4공단도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시켜놓으면 영리 없을 것 같으면 돈이 안될 것 같으면 안합니다. 개인은 틀림없이 비싸게 분양을 할건데 토개공하고 의논을 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식으로 개발하든지 해서 아주 염가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기반시설도 완료될 것이고 뒤에 돈도 안들어 갑니다. 개별적으로 시켜놓으면 틀림없이 땅값이 비싸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단지내 안들어 간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줄 재주는 없습니다. 법이 살아있는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양과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안강 농공단지내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들어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며 유지보수는 우리 일반 주민들을 위한 도로같으면 몰라도 단지내 도로같으면 앞으로 유지보수를 말이지 단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공단지내 회사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한 7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7개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또 농공단지 조성은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서 그 기반시설 모든 것이 소유권이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오세준위원
진입로가 통과 도로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통과 도로입니다. 그 회사안입니다. 공단안입니다.
오세준위원
통과해서 그 안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거주를 안하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회사 입주했는 회사의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오세준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단지내입니다.
오세준위원
단지내 도로를 우리시꺼라고 해도 우리가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시 소유기 때문에 하고요,
오세준위원
시소유일 것 같으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오세준위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줘도 되지. 그것은 행정지도로써 내가 하는 얘기는 단지내 보통 보면 자기 개인이 공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데 이게 진입로 같으면 몰라도 단지내 도로일 것 같으면 자기집 앞에 마당에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시가 계속 보수해 주면 되는가? 자기들 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세준위원
공장까지 가는 도로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한다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그네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또 이자 보전까지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주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자 보전해 주는거 기타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진입로 같으면 우리시 거기 주택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보수해 주고 유지 관리해 주는 것은 되지마는 마당안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왔으니까 방법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람들도 협력 업체 자기네들끼리 단결이 되어 안있습니까? 자기들 회비 받아서 유지 관리하도록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도 지도를 해서 우리 시비가 앞으로 투자가 안되도록끔 해 줘야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할때는 참고를 해서 최대한 시비가 투자안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묻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여기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 농공단지나 안그러면 창업하는 기업이나 개별 공장이 아닌 공단을 만들어 여기 공단이나 이런 것은 일단 준공이 끝나면 도로는 전부 다 시소유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시 소유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경주시가 도로 보수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다 해줘야 된다 공단의 세금을 경주시가 받고 있는데 세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 공단 그 안에 입주한 그 사람들 모아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 사람들 땅을 사서 공장 입주했는데 도로는 전부 다 기부체납 다 되어 경주시 도로인데 시가 당연히 해 줘야되지. 상하수도도 당연히 해 줘야되고 무슨 소리야.
오세준위원
기반시설은 시설할 때 하고 포항공단에서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하지.
박재우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 구미처럼 말이지 관리공단이 있는 곳은 관리공단 예산으로 관광개발공사는 개발단지안에서 개발공사 예산으로 한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라 구미같은데 관리공단이 있는 곳은 공단 예산으로 해야 되지마는 공단이 없는 농공지구라든가 안그러면 용강준공업지역 용강준공업지역의 여기 도로가 문제 있다고 그러면 용강준공업지역 공장하는 너거가 돈내서 길 포장 해라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 세금은 경주시가 다 받고 도로는 너거가 해라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가? 시가 당연히 해 줘야되는 거지 그거야. 답변을 그렇게 딱 하라고 알아듣도록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병해충 공동 방재가 국비 도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감액을 했네요? 그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농촌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인데 인근 포항을 보면 그래도 물론 농가에서 자부담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공방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전자에는 항공방재를 했을 때 양잠농가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항공방재를 좀 자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 지역에도 양잠이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양봉농가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항하고 비추어 봤을 때 포항하고 비추어 봐서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포항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포항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주쪽에 안강들이라든지 이런 큰 들이 있고한데 이거 항공방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촌의 도로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앞으로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푸른들 가꾸기를 호맥이나 그런 풀 씨를 농가에서 희망합니까? 농가에서 희망 안하지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받고 일부는 받고 일부는 지역별로 들별로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안진수위원
없지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각동에 가보면 이장이 배정을 받아서 자기집 앞에 푸른들 가꾸기에 나오는 종자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농가들에게 배분을 해서 가져가라고 해도 실지로 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려서 내년 봄에 그것을 채취를 해서 사료작물로 쓰고 또 갈아엎어서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가 꼭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 실정에 안맞으면 우리 시비를 안보태는게 안맞습니까?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꼭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실정에 안맞으면 안해야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런 문제는 사실상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토지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애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후에
안진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다수 농가들이 안원합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장이 배정받아 오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본인이 행정 당국에 신청해서 이 종자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감된 부분이 참 많이 있네요? 농정과에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연초의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납니까?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목반이라든가 또는 개인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당초에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지타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계절별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많은 양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카는 이 자체도 감된분이 있는데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왜 이렇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것은 실업계 고교생이 대상이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518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양을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나 실업계 고교 진학하는 학생이 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천명정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학생이 518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래서 좀
최학철위원
그런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그게 충분하게 검토되고 확인되고 다 될수 있는 문제를 5백명정도 되는 것을 천명이나 올려가지고 예산 사장시키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경주시라는 이 행정 큰 단체가 그 정도 파악이 안된단 말입니까? 이게 학생들 수 나와 있을 것이고 진학하는 숫자 대충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보면 다 나오는 것을 그것도 1, 20명 틀리는 것도 아니고 5백명 가까이 틀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농업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있잖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것은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가는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입니까? 어느 대학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경북대학입니다.
최학철위원
출석율 아십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출석율은 저희들이 체크를 안해봤습니다.
최학철위원
가면 뭐합니까? 출석안해서 안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여기에 200만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남에 있는 이보우씨라는 분이 양봉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교육내용이 축산인 관계로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본인이 신청해 놓고 포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이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이것은 전부 다 다 바쁘다 보면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권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예산의 어떤 낭비성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등록만 해 놓고 교육을 안받는다 그러면 예산 낭비로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인가 있잖습니까?
이거 전부 다 등록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등록하도록 권유를 하고 뭐 사용하라고 그러던데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은 직불제가 아니고 여기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논농업 쌀 보전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쌀보전작업이고 이것은 논농업직불제하고는 틀립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직불제는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이 안받겠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 정부가 가장 농민 농촌을 위해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진행되는 것이 이 직불제인가 그런데 농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진수위원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정부가 헥타아르당 약 25만원 줬습니다. 올해는 80% 인상이 되어서 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조금전에 최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쌀값 보전에 대한 쉽게 저희들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300평당 얼마인가? 헥타아르당 얼마인가? 보험을 일부 우리가 내었을 때 전년도 쌀값에 작년도 쌀값에 기준해서 70%까지는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안하겠다는 이유가
안진수위원
결국은 전년도 쌀값 책정 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최학철위원
현실화 안된다 이 말아닙니까?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최학철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거기에 보전 가격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15만820원입니다.
이장수위원
쌀값이 16만 몇천원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현시가는 16만원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15만 보전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7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떨어진 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평당입니까? 헥타아르당입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하는 분들도 3%씩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을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전부 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이
최학철위원
예산 지침상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 시책은 시행된 지가 어제 그제 시행되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올해 처음입니다. 농협과 체결을 하고 계약 체결을 끝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쌀값보다 현시가보다 적었을 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도 들어가서 쌀값이 내려간다든가 또 보전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득이 안있겠느냐 지금 현재서는 아무 뭐 현시가가 적기 때문에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든면에 대해서 현실성에 접근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너무 매달려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좀더 도와주고 그분들이 어떤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추구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늘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농민들이 안된다 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우리 농정 업무를 보고 있는 최고 책임자께서도 다녀보면 두루 두루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노출되고 하는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2002년도 4월 4일, 4월 5일 사이에 농작물 서리 피해 이게 단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감이외에 또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서리 피해 단감이외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4억2천8백만원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농약대가 4억입니다. 4억68만4천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 대상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피해 대상 농가는 안강이 369호고 강동이 6호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이장수위원
4억이가? 4천이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4천68만4천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외동 위성시설 그러는게 전액 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은 외동 농협의 건조저장 시설입니다. 건조저장 시설인데 당초에는 외동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서 사업 타당성도 보고 이래서 결정을 졌습니다마는 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사업의 수지타산이 안맞다 이래서 외동 농협으로부터 자진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외동 농협이 물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이 사업을 추진을 안한다 이것은 말이죠, 외동 농협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것들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3억5천만원입니까?
3억5천만원이 충분하게 농협에서 이사들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한 상태에서 계획이 올려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조합장 한사람 임의대로 올려서 대의원대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돈 3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큰 돈 자체를 말이죠, 감해서 다시 정부에 올리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외동 농협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그냥해 버리게 되면 누구든간에 올렸다가 가능하면 받고 안그러면 내 포기하고 농협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곳이 그렇게 신뢰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 올렸다가 그분들 다 필요해서 올려놓고 대의원대회 하나 설득이 안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 이 말이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까? 다른데 필요한 예산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외동 농협으로 경고 하세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심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축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수산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360쪽에 보면 말이죠, 돈사 열풍기 지원 돈사 냉방기 지원그러는데 이 부분도 우리 당초 사업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백
안진수위원
360쪽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진수위원
지금 일부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축산쪽에도?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안합니까? 이런 사업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일부 하고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말이죠, 이게 어떤 연례적인 사업이면 곤란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실지로 양돈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돈사 열풍기나 이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이런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시범사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네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자기네들이 저거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글쎄 무조건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꼭 붙어야 된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생산자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부대 가고 전체적으로 어떤 생산자들이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몇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어떤 취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사 열풍기나 돈사 냉방기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산 농가들에 보급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예를들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도나 시가 새로운 돈을 줘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이것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전체 지역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전체 돈사가 몇가구인데 이 돈가지고 되나?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이장수위원
도비 보조하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뒤에 18개소입니다.
이장수위원
18개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장수위원
경주시에 전체 돈사가 18개밖에 안되나?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이번에 원하는 사람만 해당이
이장수위원
자부담 있나?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50대 50입니다.
이장수위원
자부담이 50%해야 되나?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사 사육하는 사람들이 다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하네.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50% 있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돈사 열풍기는 18대인데 한 대에 260만원이고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사육 농가가 다 할려고 그러는데 수요에 못미쳐서 다 못주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다 못줍니다.
이장수위원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선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원래 읍면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신청 많이 들어왔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직 신청 안받았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십몇개소밖에 안해주면 그만큼 많은데 괜히 해 주고 욕얻어 먹는거 아니가? 해 줄려면 다 해줘야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업비가 이것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읍면장들입니까? 구제역 때문에 서울 교육 갔다 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뭘로 갑니까? 걸어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읍면 예산가지고 갔습니다.
최학철위원
읍면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여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비 얼마를 주는데요? 1박2일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박2일입니다.
최학철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와야 된다면 정상 예산을 편성해서 주란 말입니다. 읍면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 받을만큼 넉넉한 돈이 있습니까? 여기 뭡니까? 경주 간판달았는 그만한 돈이 있을줄 압니까? 읍면동에 왜 그런데에는 교육을 보낼려면 축산과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 이겁니다. 읍면동에 돈이 없어요. 그냥 갈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최학철위원
앞으로 그런 교육 말이죠, 그렇게 안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못가도록 합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얻어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직영항이라든가 모곡항이라든가 하서항이라든가 대본항카는게 이게 늘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태풍 올 때마다 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최학철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율 관리어업 육성지원 해서 나정2리 어촌계는 얼마입니까? 8억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8억입니다. 전체 10억입니다. 자부담 20% 포함되어서
최학철위원
자부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부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줘서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자율 관리 어업 육성지원 척사 어촌계는 1억6천만원 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1억6천입니다.
최학철위원
똑같은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인데 어촌계에 8억을 주는데도 있고 1억6천만원 준다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율 관리 어업은 해양 수산부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의 어촌계가 2천7백개 되는데 여기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나정2리 어촌계는 전국에 최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척사 어촌계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상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출기업 생산장려금 지원 전액 감소 되었는데 일본에 수출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전량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언제쯤 수출이 가능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원래 이번에 10월달에 저게 없었을 것 같으면 내년 3월에 가능했는데 이번 10월달에 강화군이 또 진이 있어가지고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양돈 농가가 제일 어렵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제일 어렵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경주가 물론 양돈도 많이 합니다마는 한우는 전국 1위 아닙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1위에 걸맞는 우리 경주 한우 이벤트 하는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이 물론 농업 소득이 우리 관광 소득보다 많다는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5천억쯤 된다고 했는데 경주는 이게 너무 관광과 문화에 눌려서 농업이 늘 적대시 받는 입장인데 전국에 한우가 제일 많으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너무 뒤에 와 우리 행정이 그냥 입막음이고 시끄러우니까 조금 조금 일부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주에 들어오면 한우가 제일 많다는 그런 간판 하나도 제대로 부착을 안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브랜드화 사업 지금 우리 경주 한우 버섯 한우 있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라도 간판을 해서 경주 앞으로 지방화 또 소고기가 언제 개방이 되어서 지금 이제 생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한우 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냥 우사 몇평해서 열풍기 달아주고 이런게 아니고 정말 행정이 앞서서 생산 농가가 전혀 모르는 것을 제대로 정말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 브랜드화 할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지도할 필요성이 있지 조그마한 임시방편으로 해서 개인이 필요한 농자대 사주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 농가가 소멸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행정이 농가가 모르는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역 브랜드화 사업은 개별 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주 한우는 정말로 고급육 생산일뿐더러 인체에 필요한 항암물질인 황토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런 곳에 돈을 투자해야 되지 환풍기 넣어주고 냉방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자립할수 있고 언제든지 소멸될수 있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으로 그런식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항구적인 그런 예산을 투자할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코오롱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코오롱하고 직영항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한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코오롱 측에 직영항에 대해서 지금 최근 3년간에 해서 자기가 부담할 돈을 현재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 공문을 수차례 냈습니다. 냈는데 회시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회사 능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부담할 수 없다 포기를 하겠다 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더 이상의 어떤 촉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요, 촉구해서 그쪽에 저거할적에는 아마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속 촉구를 해 왔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태풍 루사 수해 복구인데 만약 우리 시의 방침대로 시의 설계대로 이 직영항을 했더라면 이번 태풍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미 완공된 어떤 그런 방파제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 것 같으면 한번쯤 다시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이런 형태로라도 해가지고 코오롱에다가 독촉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사실 계속 이야기해서 돈이 안나온다고 해서 막연히 자기 요구대로 우리가 또 봐줘서도 안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어떤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계속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심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쓰레기 주변 마을 말이지, 내년 본 예산에 제대로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일반폐기물처리장 국장님 나오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소장이 교육중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일반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12시 다 되었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오후에 어차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전에 마칠려고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토론회가 있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마치고 갑시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질의 한번만 하께요? 수해복구 지금 예산 어차피 통과되면 설계를 빨리 해서 겨울 춥기 전에 교체할 것은 하고 또 읍면동에 재계획하는 것은 빨리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도시과하고 건설과 없습니다. 있을거 뭐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 건축과 일괄
이장수위원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도시과장 지적고시 용역비 계상되었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심사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심사비?
이것만 하면 용역이 다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예산이 다 됩니다.
박재우위원
다 되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적고시를 빨리해서 빨리 하라고 언제까지 끝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연말까지 입니다.
박재우위원
연말까지? 12월말까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12월말에 마무리 하시고 강변도로 여기 19억 부담했던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시비 부담입니다.
박재우위원
시부담인데 내년도 계속사업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계속사업 합니다.
박재우위원
내년에 국비 얼마 오고 양여금 얼마 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내년에 44억 예산입니다.
박재우위원
시비 부담이 얼마인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60%가 국비고 40%가 시비입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강변도로 공사하고 남은 돈은 얼마 남았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한 20억 남는거 가지고 토지매입을 계속해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도 총괄로 붙여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총괄로 붙입니다.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속사업을 하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공사중지를 하지 말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계속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동대교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나가면 돈 다 나가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 됩니다.
박재우위원
개통 언제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저희들 내년 한 연말까지는 해 봐도 공정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2월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맨 끝에 약방 집 지어 놓은 데 거기는 어떻게 도로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언덕치고 그 다음에 동대 들어가는 보건동 입구에 그러니까 50% 성토로 됩니다. 성토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좌회전 들어가도록 전체 공정을 낮추어 합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센터가 다녀보니까 안맞는 것 같더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센터를 전부 다 포장을 성토를 더 해야 됩니다. 50㎝ 더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전체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박재우위원
동대다리 이쪽길 기존 다리 교각이 두 번째 교각이던가 그게 교각발이 이만큼 벌어졌더라고 저 끝에 하고 이쪽에 봤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개통되기 전에 보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밑에 하부쪽 보강합니다.
박재우위원
보강해야 되겠더라고 다리가 이만큼 내가 보니까 벌어졌는 것 같더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일단 밑에 이쪽에 준공하고 난뒤에 하부 보강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번 서울처럼 다리 떨어져서 도시과 절단나지 말고 미리 단도리 잘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건축과장 지금 용강지구는 용강 황성지구는 건축 지금 제한되어 있지요? 허가 현재 못하고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허가를 제한한 곳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허가 나갑니까? 지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허가됩니까? 용강 황성지구 허가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구단의 계획지구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이면 몽땅 황성 용강이 다지. 거기 뒤에 땅 말고도 땅이 있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외는 제한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일부 풀렸는데 도서지역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의 계획지구만
박재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게 도 공용개발단에서 개발을 하든지 안그러면 지주라도 하든지 그것을 못하면 국가에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 조치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조합이 거의 불투명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조립식 건물하고 콘테이너 건물하고 막 지어져 있는데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한다면 무슨 재주로 보상을 한단 말이고 거의 불가능 해요. 하니까 도 공용개발단에서 하는거 추진되어서 하다가 안되면 지적고시 해버리고 건축허가를 해 주세요. 그냥 현재 허가 안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할 때
박재우위원
안되잖아?
그러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그러면 되지 뭐 알았어.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이 업무하고 관계없이 건축과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청사앞에 마당 파는거 건축과 소관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감독하면 하필 의회하는날 오늘 왜 차도 못되게 온천지 파고 왜 그래요? 토요일해도 되고 일요일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급해서 태풍와서 집 떠내려가는 콘테이너에서 벌벌 떨고 자는 놈도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급해서 차될때도없이 마당을 파고 왜 그래요? 의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옳게 처사한 거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사계획에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공사계획에 따라서 하더라도 토요일날 하든지 일요일 하라고 하면 되지 그거 지금 안해서 안될 일이 뭐 있나? 안그래도 복잡해서 골치 아픈데 거기 평일날 그런 공사를 붙여서 그렇게 불편하도록 만들고 그 정도는 감안해서 해야지 의회가 열리고 있을 것 같으면 의회에 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청사 준공 언제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박재우위원
잠시 하나만 물어봅시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2월 13일날 준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몇% 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현재는 그 전에 올 연말중에 마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연말중에 마치면 그 전에 이쪽으로 노동청사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청사 이전 계획은 청사 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박재우위원
모르고 공사는 12월말까지 다 된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다 되어도 저쪽 청사 다 들어오면 안모자랍니까? 모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청사 관리계에서 이전하고 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태풍 루사로 인해 가옥이 몇동이나 파손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보상은 얼마나 해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보상금은 아직 집행된 곳은 없습니다. 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구체적으로 가옥이 본채가 파괴되었을때는 몇 퍼센트 보조를 준다든가 그런 법령이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 지원 금액 말입니까?
전파하고 반파하고 있는데 전파는 위로금이 5백만원이고 반파는 거기의 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융자하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3천2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임시로 콘테이너나 혹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설계가 지금 잘 안되어서 행정 규제가 많아서 지금 집을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읍면별로 보면은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집이 있는데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어 다른 어떤 인허가와 틀리게 조금 배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 보금자리를 찾을수 있도록끔 행정의 조치를 읍면동에 시달해서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수해 주택에 대해서는 설계를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건축사를 지정을 하고 담당자도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과로 하시면 항상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에는 지금 설계 도면이 안나와서 지금 보름동안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 과로 전화만 하시면 담당 건축사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저희들 과로 한번 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마다 챙겨서 피해된 주거지역 빨리 보금자리 찾을수 있도록 읍면 행정이 물론 바쁘지마는 미루지 말고 빨리 설계 올려가지고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동방구획지구내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좀 신속하게 빨리 좀 허가를 내주도록 관심사를 좀 가져야 되는게 지금 구획정리 시작한지가 올해 11년째인데 동방구획정리지구보다 늦게 시작한 충효같은 곳은 이미 도시 형성이 다 되어서 지금 사업장이 어울어져서 네온사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동방구획정리지구 같은 곳은 11년째 지금 비산 먼지만 먹고 주민들인데 아주 폐허가 된 부락이 되어 지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파트 허가를 고도 풀어서 된다는데 된다면 빨리 빨리 검토를 해서 빨리 허가를 좀 하도록 그래서 도시 형성이 되도록끔 관심사를 좀 가져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강동 우영건설 있지요? 우영종합건설 그런데 도대체 허가내줄 때 어떻게 내줘서 진입로를 확인하고 내 줬습니까? 그게 말이죠,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서 H빔 제작 공장인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공장을 알고 계십니까? 우영건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를 한번 안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안진수위원
도대체 허가를 진입로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진입로를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거기 오금4리라는 동네가 지금 경주 공원 묘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동로입니다. 길이 3m폭에 30톤 대형 트레일러들이 육교용 H빔을 제작해서 운반도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스레트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축사를 하는데 암소를 먹이는데 지금 임신이 되었답니다. 임신이 되었는데 그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에 놀라서 유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저녁에는 밤 2시까지 주민들이 지나가는 차를 붙들어 놓고 못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항시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 와서 그게 한번 과적이 단속이 되면 운전수인데 4백만원 차주인데 4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3대가 삼팔이 24 2천4백만원 벌금을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차들을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군도나 이런 자리가 아닌 읍면 복판을 지나가는 3m 도로에 그런 차들이 다니도록끔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현재 오금에서 왕신리로 가는 일부 도로가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고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길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길이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그런 대형 공장이 들어와서 생산되는 제품을 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는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어떤 타협은 안되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자꾸 어떤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자기네들이 농기구나 뭐를 길옆에 하나 만약에 주정차를 시켜놓았다면 대형차 못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을 건축과가 해당이 되는지 건설과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장을 만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여 어차피 지역 주민들도 그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장을 문닫게는 못 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무튼 관심있게 좀 해결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 담당관으로 있다가 좌천이 되어서 교통행정 과장으로 왔는데 이야기 좀 할려고 따질려고 하니까 섭섭을까 싶어서 이야기 못하겠고 그런데 과장님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오지노선 보상금을 돈 1억씩 2억씩 3억씩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노선 보상이 되나 그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면 10억이나 20억씩 해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데모하고 오지노선 못간다고 난리인데 거기 차 진짜 못가요. 정말로 적자나면서 누가 갈 사람이 천지 어디 있어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보상금 우리 회사는 얼마 안되는데 전부 70%가 금아교통인데 산내같은데 양남, 양북같은데 전부 골짝 골짜기 가는거 못간다고 전부 아우성인데 보상금을 옳게 책정하라고 예산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 그것만 책정이 되어서 그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교통량 조사했는데 오지노선 손실금 얼마나 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46억쯤 됩니다.
박재우위원
46억 되는데 10%도 안줘서 어떻게 운행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글쎄 건설교통부에서 획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한다고 지금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지금 다음주부터 합니다. 해서 올리면 국비 보조를 좀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비 보조도 많이 없고 또 국비가 모자라면 지방비라도 부담을 해서 지금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사람 4명, 5명 태워서 나와요. 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고 내년 예산에 옳게 책정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해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지노선 보조를 좀 많이 해주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구간 요금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저희시의 여건상 말입니다. 김위원님 더 잘 아시지마는 면적이 서울시의 2배쯤 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도
일헌
김일헌위원
말로만 시민이고 아직까지 옛날에 행정구역의 군민들은 그대로 군민 대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타는데 저희들 타는 것 같으면 모하에서 울산가는 것은 한 요금만 주면 구간 요금없이 그냥 시민들 데려다 주는데 모하에서 경주올 것 같으면 버스요금이 굉장이 비쌉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전부 다 울산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물론 서민들이 봤을 때는 버스요금 가지고 울산 시장을 많이 갑니다. 버스 타고 경주는 버스 타고 가면 요금도 싸고 어딜가든 1구간 다 가니까 경주에 올려고 그러면 버스 요금때문에 안온답니다. 모하 사람들 그래서 요금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민간이전 보조금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런데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금해서 전구간 요금을 일구간을 타면 전체가 다 갈수 있도록끔 배려를 하루 아침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다녀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게 좌석버스 줄이고 입석버스 많이 들어오고 구간 요금 폐지하고 이게 비일비재한 문제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단계적으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진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수익성 있는 돈 벌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다 매년 합니다.
오세준위원
교통량 조사 하는게 아니고 버스업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지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말이지, 어째가지고 돈 벌이는 노선하고 돈안되는 노선하고 썩어서 운행하도록 할 것 같으면 보조금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적자 나는데 누가 뭐하러 합니까?
오세준위원
한하면 되지.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될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경주 버스 업체를 전부 주면 내가 해도 운전하겠다 보상 안받고 왜 이런 쓸데없는 돈을 자꾸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오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46억쯤 결손이 납니다. 전체 합해서
오세준위원
46억 결손 났다 하는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아는데 버스하는 사람들 전부 다 비둥비둥 살이 쪄서 지금 돈이 천지인데 이것은 말이지, 우슬게 아니고 이게 좋은 참 좋은 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섞어서 회사별로 배정을 시킬 것 같으면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요금 안낸다고 해서 좌석버스 운행하고 일반 요금 싼 것은 농어촌으로도 잘 안다니는데 그것을 김일헌씨 얘기대로 그런거라도 계도한다면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보조만 자꾸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름 올랐는데 우리는 자가용 보조금 안주는데
박재우위원
과장 답변을 똑바로 하라고 수지가 맞는 노선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적자나는 산골짜기는 회사가 산골짜기 갈 이유가 뭐 있노? 시가 가는걸 업자가 대신 가니까 보조금 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똑바로 하라고
오세준위원
이것을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좌석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봐가지고 농촌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간다고요, 하니까 그런 좌석버스를 농어촌 노선을 폐지를 시키고 일반버스가 다니도록 요금이 싼 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무작정하고 기름값 올라간다고 택시요금 보조금 해주고 운수업계 보조해 주고 막연하게 이렇게 줄 수 없는거 아니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지금 이번에 계상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전액 국비같으면 할말 없지만
이삼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진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지역에 국한된 얘기지마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성위덕 아파트가 지금 부도 아닙니까? 그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거기에 지금 세대가 960세대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99%가 생활권이 포항입니다. 생활권이 포항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주민 대책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경주시에 주민세, 지방세를 내고 있지마는 요금은 십원짜리하나 혜택을 못받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해준 것도 없고요, 960세대가 되어 있으면서도 결국은 법정 리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금리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여태까지는 셔틀버스를 그 주식회사 평해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자체가 법인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지금 포항 차가 거기 안 들어옵니다. 우리 경주차는 시간당 한 대씩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 차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도를 두들겨 막든지 어떤 행정에서 얘기해 보고 해결이 안되면 국도를 두들겨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포항 시내버스가 강동으로 경유해서 그쪽으로 가서 용흥의 우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흥동 우방에서 그쪽으로 경유해서 강동에서 포항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단지 이것은 어떤 영업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사실 그렇습니다. 포항 버스는 우리 경주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옥산쪽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안강쪽으로 해서 기계 들어가지요, 그렇게 가는데 반면에 우리 경주시는 포항시에 시내버스 한 대 들어 가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불공평 문제도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포항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지역의 민의를 해결할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포항 시내버스가 안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그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포항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차도 못들어오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도하고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차가 경주에 들어오고 우리차도 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상호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는 못들어가고 포항 버스만
안진수위원
그게 불공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삼성위덕 아파트쪽에 주민들 셔틀버스가 만약 운행이 안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따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그런 것은 계획을 할 수 없고 협의를 해서 시간 버스를 조금 횟수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는 그런 것을
안진수위원
그런데 시간 버스를
박재우위원
안진수 위원이 묻는 것은 경주에서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진수위원
포항 버스가 들어와야 되지. 생활권이 포항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것은 나한테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포항 버스를 들어오도록 한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박재우위원
안위원 잠깐만 내가 얘기하께. 수백번 해도 한건도 협의되는게 없다 울산하고 경주하고 협의안되고 포항하고도 경주 협의안되고 지난번에 포항은 계속 넘어와도 우리는 갈려고 하면 죽어도 반대하고 경상북도는 조정권을 도가 갖고 있는데 도와 도가 넘으면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시가 넘는 것은 경상북도가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조정을 못하는데 뭐 조정을 도지사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데 시장이 권한없어 할수 없는데
안진수위원
그러면 포항 버스를 우리 경주에 못들어 오도록은 못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것은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제가 포항에도 한번 가고 여러 가지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못들어 오도록 하고 자기만 들어오고
안진수위원
그렇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하고 민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항차를 현재 현실적으로 포항시에서 들어올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업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안진수위원
어떤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민원이 있으니까
박재우위원
이것은 이 조정권을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조정 결정을 해 줘야돼. 시가 해결이 안되요.
안진수위원
그것은 도에다가 강력하게 좀 할 수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삼성아파트 960세대 주민들 데리고 경주시장 찾아 올까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오실려고 해도 못오시도록 해야되지. 위원님이 오실려고 하면 됩니까?
안진수위원
위원이라는 신분이 뭡니까?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위원님
안진수위원
도에 건의를 해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거 택시에 이거 지금 나가지요? 이거 지금 국비로 해서 1억3천4백만원 이래갖고 나가는데 택시업계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지급 방식은 어떤식으로 해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전부 개인별로 줍니다. 국비인데요,
김원헌위원
국비인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전부 개인에게 줘서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기름 올랐는 상승분이거든요, 서류는 개인한테 받고 그 부담은 회사로 지출합니다.
김원헌위원
회사로 지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택시별로 기름해서
박재우위원
좌우간 정부가 우리 운수업계에서도 우스운게 개인 용달차도 돈준다고
김원헌위원
돈 주네요.
박재우위원
돈 주는데 무슨 의미로 돈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내버스는 저 산간 벽지에 가서 오지노선에 가서 사람 2, 3명 태워 다니는데 골짜기 시간만 되면 계속 운행을 해야 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택시나 용달차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웃기는 거라고 우리 돈은 아니지만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다음 정부가 가면 이거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바쁜데
과장님 관광개발공사 단지에 무슨 세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요
박재우위원
그것을 지금 부담을 시킬려고 합니까? 안그러면 10년, 20년 된거 그게 자동으로 다 저거 한다고 하던데 용역을 다 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우리는 부담시키는걸로 진행중입니다.
박재우위원
진행중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업무도 거의 끝났고 남은 단계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견만 들으면 끝입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있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예산 관계는 저는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개발부담금 죽어도 못내겠다고 그러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사람들 시장님 찾아와서 의회에 와서 연기를 해달라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연기를 해주면 받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연기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안내기 위한 어떤 작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단디해서 받으세요.
최학철위원
압류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는 단호하게 나가니까 개발공사에서는 저한테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높은데 압력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적과 소관 더 심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받으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심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윤식 수도사업 소장님 출타중이라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관리담당 김윤식입니다.
박재우위원
계장이죠? 계장한테 물어서 되겠나? 과장 오거든 예산서에 덕동댐 예산 수문 예산 10억 얹혀 있는거 알지요? 이거 아니가?
안진수위원
수도과 소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담당
김윤식 예.
박재우위원
과장님 오거든 예산 통과되거든 빨리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그게 터널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개폐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두가지 안을 해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난 연후에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담당
김윤식 예
박재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당
김윤식 예.
박재우위원
덕동댐 수문할거 아니에요?
담당
김윤식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나는 터널식이고 하나는 개폐식이란 말이야. 두 가지를 다 용역을 줘서 의회에 와서 어느 것이 좋은지 설명을 다 하도록 하라고
담당
김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급적이면 그게 터널식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개폐식으로 과장오거든 보고를
담당
김윤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 하수도사업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
소장님 박물관 있는데 거기 완전히 다 공사 끝났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불국사로 올라가는 지금 그쪽으로 하수종말처리가 다 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인근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해서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선연결을 주욱 해줘야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선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별로 사업 시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금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은 환경부에서 실지로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비 부담도 있고?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다소 일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고 저쪽에 앞으로 외동까지 갑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불국사 구역으로 종결짓습니다.
박재우위원
종결짓고 외동은 외동대로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따로 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어차피 본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선 연결도 좀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 입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관계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로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507쪽부터 513쪽입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거기 지금 음나무인가 있잖습니까?
추경에도 예산이 지원되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본예산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비치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해가야 된다하는 그런 좋은 반응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디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음나무 재배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홍보가 덜되어서 사실상 음나무 재배 농가들은 지금 현재 의욕을 가지고 확대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도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음나무 잎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인 각종 엑기스라든지 해서 그야말로 참 우리 특산물로 퇴박하기 위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런 얘기가 안나오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51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천북 딸기라든지 음나무 가공시설 시범 부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액 감이된 특별한 사업이 안되어서 전액 감이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한 농가가 안한다고 해서 이게 감된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에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보니까 국비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국비가 사장이 된다라면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니까 우리가 다른데라도 쓸수가 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획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만이 국비나 도비같은 경우에는 손해보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내년에 황룡 청령 미나리 작목반하고 들어왔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을 꼭 챙겨서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거든 상수도보호구역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따른 추가 예산이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위원회에서 6분이 참여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