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이재영 관리부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바이오산업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하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2030년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의 기초를 다지는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동시에 통과된 것은 충북 100년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바이오산업국은 금년 1월 조직재편에 따라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9명에 현원은 44명입니다. 파견과 교류인원은 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14억 5,5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4%인 312억 7,4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 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금년도 비전을 세계적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으로 정하고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밸리 성장기반 구축, K-뷰티산업 및 소재 국산화 혁신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 3개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밸리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인구, 자원, 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할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 비메모리반도체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바이오라는 브랜드를 선점하여 국내 유일에 산학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만들어 온 우리 충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바이오기반 고도화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등 4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바이오기반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해 금년 4월 2030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망 바이오기업 육성과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5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 오송을 감염병 위기대응의 중심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신속대응체계 구축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유망분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병원·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R&BD 융합 연구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임상시험센터, 동물모델평가동, 세포치료제 상용화센터 등 첨단바이오인프라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를 국가사업으로 계획하고 국비 반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바이오벤처 전주기 밀착지원이 가능한 첨단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제품 개발 R&D 역량 개발을 위해 첨단의료 가치 창출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R&D 지원과 감염병연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 교육과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바이오헬스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은 진입도로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현재 92%의 공정률로 연내 준공 가능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생물자원 주권과 주도권을 가져 미래에 대비하고자 기획하고 있는 기생생물자원 은행은 내년도 정부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경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송 혁신 신약살롱을 온라인을 활용하여 활발하게 개최하였으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충북 빅데이터사업은 4월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바이오산업 활력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어 도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집중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헬스기업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 모범으로 떠오른 K-방역에 대한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기업 수출 다변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국제박람회 참가와 정책포럼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바이오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입니다. 금년 5월 국내 글로벌행사 중 최초의 온라인방식으로 개최한 바이오 코리아 2020 행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52개국에서 4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도 우리 도 최우수 혁신사례에 선정된바도 있습니다. 유망 바이오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벤치마킹스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 인허가 등 경영 컨설팅과 해외 온라인전시회에도 참가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서비스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학융합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일자리콘서트, 공동장비 활용 지원 등 벤처·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와 산업 활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오송첨복단지의 체계적인 입주관리를 위하여 첨복단지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9건을 입주 승인하였으며, 입주 승인 기업의 계약이행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20개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2개 사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연구시설 용지 및 임대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4건의 신규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분양률은 78.9%이며 국가연구기관 등 유치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98.1%입니다.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은 6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였으며, 5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11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보지 환경정비와 하자보수 검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개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11억 6,865만 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K-뷰티산업 및 소재 국산화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으로 K-뷰티클러스터 지정과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K-뷰티 산업의 발원지이며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시작으로 화장품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34.6%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등 신소재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입니다. 전방위적인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타당성 논리개발과 대정부 건의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주관으로 부착형 기능성화장품 기술개발 지원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뷰티 산학연관 협력강화를 위해 취업 및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엑스포 기간 중 국제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내 화장품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화장품기업 수출컨설팅 지원과 해외 온라인 유통매장 수출홍보 마케팅, 맞춤형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K-뷰티 세계화의 거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온라인으로 방식을 전환하여 기업과 바이어는 물론,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구성에 있어 가상현실과 현장감 있는 화질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E컨퍼런스를 통해 화장품·뷰티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트렌드를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송 역사 내에는 K-뷰티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온라인 팝업창 홍보, 기업 찾기 스탬프랠리 등 특색 있는 이벤트를 통해 59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활발한 온라인 상담을 통해 화장품 기업의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적 한방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천연물산업 육성종합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2030 천연물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대 전략, 28개 세부이행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며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천연물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설립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천연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은 타당성 논리개발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천연물·한방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균특 지방이양사업인 한방고도화사업, 그리고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과 면역체계 증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제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방바이오 제천몰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변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의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기부 및 국회와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국산화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역량 강화,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천연·유기농 화장품 제형개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재기업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계획된 오송과 충주의 산업단지가 분양 완료 단계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이오 기업의 입주수요 충족을 위해 추가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년 9월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오송 제3국가산단과 충주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MICE산업과 오송 바이오 첨단 인프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MICE산업 기반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규모는 오송 제3생명 국가산단은 청주시 오송읍 일원 204만 평 부지에 사업비는 3조 3,910억 원을 투자하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68만 평 부지에 사업비 5,66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KDI 요구자료 제출과 기업 설문조사, 홍보 활동 등 경제성 확보 및 입주수요 확보에 총력 대응하여 지난 9월 11일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오송∼오창∼충주∼제천을 연계한 바이오 혁신·융합벨트 완성 및 산업단지 기반을 확충하여 국가경제 견인, 충북의 미래먹거리 확보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청주전시관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법정보호종 포획·이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지 기반시설 구축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11월 6일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승인받았으며 토지와 지장물 보상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 화장품·뷰티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내년 초까지 수립하고 산업단지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여 우량기업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 바이오산업국 주요 현안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전임 직원 4명과 도청 직원 21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총 67억 6,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역과 재단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바이오 행사 성공 개최를 전략목표로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품질과 인지도 상승으로 기존 중화권 중심 수출에서 미주, 유럽 등 선진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등 유통채널 다변화와 전문 위탁생산기업 증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통해 K-뷰티 오송·오창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 4월 문을 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KTR 등 3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화장품 임상시험 등 982건을 수행하여 금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제형개발 지원, 부착형 화장품 기술개발, 화장품 수출 컨설팅 등 기업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에서는 국내외 다수 피시험자를 확보하고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두 번째 이행과제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바이오코리아 등 지속적인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로 바이오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각종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온라인 비대면 행사 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바이오코리아2020과 바이오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충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바이오코리아2020 개최와 8쪽,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0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 중에 오송화장품뷰티 그게 잘됐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 해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는데 비교 검토, 그러니까 집행내역입니다.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제 생각에는 많이 투입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게 만일 만들어졌으면 꼭 바이오엑스포를 개최 안 하더라도, 화장품엑스포를 개최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바이어는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대안과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이오산업 인재 확보하고 전담기관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여기 현장계약, 수출계약 추진, 구매계약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결과 알고 계시죠?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올해 거도 결과 나온 게 있으면 함께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38쪽에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현재 진행상황, 지원대상이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이것 진행상황도 아울러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북도내의 오송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 예산총액 그 총액을 몫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오송, 비오송권에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예산 투자한 거 비교를 할 수 있게 사업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쪽 좀 봐 주시죠. 바이오산업과 소관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 기술개발은 그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요. 이게 ’18년부터 시행해서 ’21년에 일몰제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가 매년 매년 추진하는 거긴 한데요, 단기사업과 중기사업으로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하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총사업기간을 4년으로 잡아서 ’21년에 일몰제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월될 거예요?

우선 저희 생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 지원을 할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의 성립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21년까지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일몰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것이냐 그때 판단하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2년·4년 만에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참 어렵죠. 그렇죠? 특히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충북에 의료기기단지가 조성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의료기기로 특화되어 있는 곳은 옥천입니다.

옥천하고 오송이죠? 오송이 맞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오송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로 별도로 특화했다기보다는요, 저희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옥천이고요 그다음이 오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년 여기 보면 5억씩 도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인데 6개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는 어디에 위치한 업체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올해 선정한 6개 기업들 중에서 다섯 군데는 청주고요, 한 군데가 옥천 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의료기기가 특화된 데가 옥천인데 어떻게 옥천이 한 군데 되고 청주에 다섯 군데가 될 수 있나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을 특정해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도내 전체로 공고를 냈지만 어떻게 보면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옥천 기업이 한 군데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저는 뭐 꼭 옥천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게 4년에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단기 2년에. 그럼 제가 볼 때는 과제명을 봐도 기존에 그 기업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 게 아닌가. 신기술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데 단기 2년 장기 4년으로 해 갖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단기 2년에 무슨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어요? 기존에 의료기기 업체에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하고 있던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의료기기로 특화를 해 놓고 2년·4년 신제품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특화된 단지에 제대로 홍보를 했냐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물론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이거는 저희가 봐도 이 자료만 봐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특화단지를 하지 말든지.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신기술에 대한 그런 이슈나 아니면 뭔가 특이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에 어느 정도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기업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홍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내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한다고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도내 전체 지역에 골고루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18년부터 ’20년까지 선정한 내역하고 과제명 그리고 업체명, 업체 주소 좀 주시고요. 2년·4년에 주는 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저도 봐야 되겠지만 보조금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사업 선정해서야 되겠냐. 시범사업도 그렇고 신기술사업도 그렇고 요즘 방송에도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지만 평가하기 나름이에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시범용이 들어갔다 하면 시범사업이고 그거 다 하면 보조금도 없고 예산 지원이 늘어나겠죠, 금액이. 신기술도 마찬가지고 시범사업도 그런데 이것도 2년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한쪽 지역에 몰아서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행감자료 68쪽∼69쪽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죠. 늘상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사업을 개최를 했는데 제가 봐도 저한테 준 행감자료도 그렇고 보조자료도 그렇고, 보조자료 3쪽∼4쪽에도 있는데 금년에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금년도 오송 화장품엑스포 개최는 온라인으로다가 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홈페이지 내에 섹션별로 기업관과 제품홍보관 또 뷰티컨퍼런스나 이벤트관 이런 식으로 섹션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 해외바이어 수출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10월 20일 이전에 이미 기업들에게 사전 해외바이어들에게 샘플을, 참여기업들의 제품 샘플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에 기업들에게는, 해외바이어와 기업들에게는 홈페이지를 사전에 오픈을 해서 참여기업과 제품들을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현재 화장품뷰티엑스포하고 바이오코리아2020 온라인 이건 개최가 됐죠?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코리아2020은 온라인으로 개최했고요.

그럼 바이오페스티벌은 아직 개최를 안 한 상태죠?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같은 경우는요, 원래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국제의과학실험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개최가 어려워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랑 상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모으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을 못했고요. 그 이외의 일자리콘서트와 컨퍼런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19년하고 ’20년을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참가업체도 당연히 줄고 상담실적도 줄고 수출계약도 상당히 줄었는데,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실적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아직 정산 전이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10억 정도 절감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약 25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예상이 약 17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물론 저도 작년에는 개막식 때 갔었어요.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상당히 장소는 협소하더라고요. 맞죠?

예, 오송역에서 했습니다.

예, 협소한데, 그러면 지금 온라인 개최하면서 플랫폼 구축한 거는 구축비만 약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약 1개월 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구상하고 해서 약 30일 정도 소요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한테 준 실적에서는 관람객 59만 명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바이오코리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52개국에 4만 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네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온라인으로 더군다나 개최함에 따라, 원래 코엑스에서 개최하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고, 화장품뷰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담실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간접경험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구미가 당기거나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뷰티산업, 화장품산업이라고 보여져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축제를 했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얼마 전에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우리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님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온라인축제에 대한 평가는 좀 면밀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모레라든가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하게 효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고, 홈페이지 구축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구축한 홈페이지가 과연 기업체에서 홍보하는 제품 홍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화장품에 대해서 온라인 축제 문제는 이거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각 화장품 회사마다 홈페이지 구축이 잘 돼 있고 거기 들어가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개 화장품 제품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문제는 작년도하고 별, 물론 25억 대 17억이지마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지금 봤을 때 실적 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아닌데 과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5분의 1 정도의 소득이 있었나 그런 문제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저희도 평가할 계획이고요. 기업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엑스포 홈페이지 단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하고 서버를 같이 구축을 해서 그쪽으로 연계가 되고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관람객들이나 방문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만 요약해서 올려놨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기업들 홈페이지와 링크를 시켜서 운영을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품이라는 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화장품을 과연 온라인으로 엑스포를 해서 성과가 있을까? 가령 구매자들이 미리 만져보고 체취를 느껴보고 이런 화장품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 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경험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그래서 미리 써 본 사람들이 리뷰를 달고 또 그런 거를 시연을 보고 해서 처음 온라인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장점만 따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오프라인도 접목시키고 온라인도 거기 매치시켜서 가는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기이 구축된 플랫폼은 잘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면은 또 내년도 엑스포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의 소관 법률 및 조례 등에 의거 수립된 계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의 2건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7개 조례 중 4개 조례가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품천연물과 소관 조례 2건만 계획수립이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에 소관된 조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거에 대해서 계획현황이 없는데 이게 계획이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안 서 있는 건지, 지금 두 가지만 올라와 있단 말이죠, 자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5년 단위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만든 것을 표시한 거고요. 나머지 산학융합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이런 건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아닌데? 조례에 산학융합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오송첨단의료 같은 경우에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그거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립이 안 됐다?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나 2030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계획 속에 관련 내용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학융합지구 종합계획 이런 단행본으로서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조례에 세우도록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는 돼야 되고 또는 거기에 왜 안 세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회에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앞서 두 가지 화장품·뷰티 육성계획하고 천연물 육성계획이 중요해서 이런 것들은 세우시고 또 융합지구 활성화나 첨복단지 육성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고 법이잖아요. 정해져 있고 이러면 여기에 따른 답은 줘야 된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요치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중요치 않아서 못했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관련 조례도 살펴보고 거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것은 전체 일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충북 미래성장동력의 주축인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되고 해야 됨에도 이게 참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에 응하는 건 어쨌든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업무나 이런 것들 처리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지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노력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이렇게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도 요청하시고 이래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관련돼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선도지구 지정되는 데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실사나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게 선도지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전촉진형이 있고 하나는 지역거점육성형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전촉진지역은 청주시이기 때문에 낙후지역이 아니라서 안 되고 거점육성형으로 해서 이번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도내에 몇 군데가 받으셨어요?

도내는 한 곳인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송에?

오송에는 없습니다.

그럼?

전국에 17개인데 영동 와이너리인가… 레인보우 영동에 하나 있다고…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규제특례 같은 거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또는 인허가 의제처리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일반산단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어떤 국가산업단지 격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브랜드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 우리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저희들이 2차선만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4차선 들어가는 도로도 지원을 국비로 해 주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과 그다음에 규제특례 적용하는 거, 의제처리하는 내용 이런 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산단으로 지금 24만 평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3,000억 조금 못 미치게 투자가 되는, LH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기업은 그러면 선정이 된 거네요, 레인보우 한 기업으로? 그 단지를 조성해서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화장품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는 화장품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아니, 투자선도지구.

예, 화장품산업단지를…

영동의 레인보우는 화장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화장품도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레인보우는 투자선도지구로 기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의 화장품산업단지 24만 평을 투자선도지구로 국토부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송 전체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24만 평 내에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혜택을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오송에 들어와 있는 화장품 회사를 묶어서 선도지구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서 모셔 와야 되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화장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아니 글쎄,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그 기업을 기존에 있는 회사들을 묶어서 지구로 지정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을 갖다가 유치해 오는 거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온다는 개념이 조금 더 근접하고요.

동시에 둘 다 포함은 될 수 있다?

포함은 되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오송 화장품산단으로 이주를 한다면 여기도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폭넓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K-뷰티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오송에 있는, 오창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K-뷰티 클러스터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투자선도지구는 산단 내 24만 평 내에 있는 기업들,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 대상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량기업이나 좀 유치를 해야 될 텐데 무슨 특별한 홍보전략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 화장품·뷰티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상당히 오송·오창에 많이 집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연구지원센터라는 것을 유일하게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주수요는 우리 예타 통과할 때 여기도 B/C가 2.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주수요는 상당히 충분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고 그렇게 또 나와 있고요. 우량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육성할 거라고 봅니다, 오송화장품산업단지를.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국에서 많은 노력과 힘을 써 주셔야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발전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화장품천연물과장님 소관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신청한 자료 안 됐어요? 그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성 중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작성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빼면 되는 거지, 다 있는 거.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왕 하는데 계약내용까지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자체. 이거 턴키로 계약했습니까, 화장품엑스포? 계약을 어떻게 했죠? 턴키로 했어요?

턴키방식이 아니고요, 각 그러니까 아이템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해서 대행사가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타 홍보 이런 쪽은 다른 쪽 업체들하고 계약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사항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국장님은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과장님, 작년하고 비교해서 왜 늘어났죠? 집행내역이 늘어난 게 뭐뭐 있어요?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주로 현장에 전시관 설치 이런 비용들이 좀 있었고요.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면서 온라인시스템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이런 시스템 개발비 쪽에 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개발은 이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홈페이지 자체가 온라인…

홈페이지가 안 돼 있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계속 추진돼 있어서…

엑스포하는데 홈페이지가 없었다고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홈페이지는 일반 홈페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 링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완해서…

홈페이지 안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보니까 똑같이 써 있어요. ’19년도나 ’20년도나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신 거예요? 체크를 뭘 하신 거예요?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홈페이지만 구축이 돼 있던 거고요, 이번에 온라인…

기본적인 홈페이지가 어떤 거죠?

온라인 이벤트나 참가기업이나 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예.

금년에는 기업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품관에는 기업들의 제품, 대표적인 제품들을 다 일일이 연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접촉을 하면은 기업들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들을, 바로 기업과 연계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지금은 보니까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해 가지고 2,200만 원을 썼어요, 금년에. 작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안 만들었네요, 작년에는. 작년에 홈페이지 안 만들었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갖다가 추가했다고 돼 있는데 추가된 게 뭐뭐예요?

예, 바이오산업국장이…

아니아니, 과장님.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내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참가 기업들이 접수를 하려고 할 때는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 내에서 참가 기업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이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접속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거?

과거에는…

잠깐이요. 실무자 누가 담당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실무자가 좀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예, 저기…

마이크 제대로 켜시고요.

우선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요구하신 거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궁금해 하시니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기 자료 가져왔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예예.

물론 이게 필요한 데 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엑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엑스포를 해 가지고 결국은 화장품을 판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엑스포를 하면서도 그 결과물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MOU를 하면서도 MOU 해 가지고 팔린 거는 몇 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게 결과물이 얻어졌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과측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어디 개인 기업체에서 판매 내용을 안 주기 때문에,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온라인 한 건 잘했어요. 온라인 한 건 잘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 그러니까 바이어들 있잖아요. B2B가 됐든지 또는 개인이 됐든지 이 자료를 다 게더링(gathering) 해 가지고 이걸 활용하자는 얘기죠, 앞으로.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1년 내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포를 하면서 수출상담 실적이나 전체 상담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은 좋은데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기업체에 문의해서 얻는 어떤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온라인 엑스포를 개최하고 여기에 보완사항, 기존에 기업들이나 실적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가기업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기존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참가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와 수출상담 정보, 계약이나 상담정보 또 기업만족도 또 기업이 선호하는 바이어나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천연물과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 얘기 없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 이거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엑스포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거의 없어. 예? 물론 핑계는 대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이런 얘기를 대지마는 그런데 그건 핑계고 우리 주 목적은 결국은 화장품을 팔아 가지고 부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충청북도가 잘살아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엑스포 했던 내용, 바이어들 들어왔던 거를 다 데이터를 집적해 가지고 이거를 1년에 한 번 그냥 25억 써 가지고 엑스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1년 내내 바이어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계를 만드실 수 있죠?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엑스포를 하든 똑같아요, 국제 엑스포를 하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기본 데이터도 안 갖고 있고 이게 안 돼 있다.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는데 홈페이지 성능 개선 안 해 가지고, 그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옛날 건 옛날 거대로 또 새로 만들면 새로 하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업데이트를 계속하세요. 예?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 줘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전체 다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선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는 한 겁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본 개념을 그렇게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세가.

예, 알겠습니다.

기업체도 홈페이지 잘 만들었잖아요. 들어가면 다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화장품뷰티엑스포, 화장품뷰티 하면은 충북에 들어오면은 그게 다 돼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제가 부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엑스포 홈페이지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오기 전에 사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만 가지고 운영이 돼 있고요. 이번에 온라인은 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가상현실도 적용해야 되고…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아까 7억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또 홈페이지 비용이 2,2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달라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 마치고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도착하면은 질의하시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코로나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감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속성에서 많이 부족한 것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행사를 이렇게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 또 실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라는 성격상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적이라는 것이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이런 쪽에서 성과가 거양돼야 된다는 것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화장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면 좀 극복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판매실적에서는 큰 성과가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미래의 트렌드를 읽는다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 상당한 성과는 있었다, 그래도 관심 제고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셨던 의견 종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방금 받아 가지고 이거 검토를 할 시간이 없는데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과 ’19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으니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과거에 2018년, ’19년도 계약건수를 보면 현장계약 또 수출계약, 구매계약 이게 전부 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성과라고 금액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금액까지 표시를 했다는 거는 계약 추진을 한 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이게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수출계약 추진, 구매계약 추진 해 놓고 금액까지 다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진 건지, 수출한 건지, 수출한 거에 대한 금액인지 이게 명확지가 않거든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금액은 허수라는 거죠?

아니 허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장에서 바이어와 그다음에 기업 관계자가 서로 주고받은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맞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MOU까지 이어졌는지 이것을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까지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적용을 안 했었지만 앞으로는 이걸 한번 종합관리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전화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제도화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상담에 보통 2,400건·2,300건, 9,400억 원·7,900억 원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말 여기서 3분의 1만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엑스포를 추진한 거에 대한 엄청난 성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금액은 그냥 서로 말로 주고받은 그 상담한 거예요. 그걸 전부 금액으로 환산해 놓으셨어요. 이걸 지금 성과라고 표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계약 추진해서, 구매계약 추진해서 계약이 성사됐거나 수출이 이루어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건 기업체에서 자료 제공을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그게 성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계약보다 지금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한번 써 보니까 좋더라, 잘 팔리더라 해서 더 많이 수출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예 수출이 전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까지 이렇게 여기 기술해 가지고 표기한 것은 이거 과대한 부풀리기다. 성과를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 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제 구매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적을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해의 엑스포를 통해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수출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계의 방식입니다. 이게 페어 형태로 진행되는 전국에 있는 유사한 엑스포들이 전체가 다 세 가지 패턴으로 해서 현장구매, 상담, 수출계약 추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엑스포를 진행할 때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실적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엑스포에서도 역시나 수출상담액이나 계약추진액, 현장계약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담이라고 한 부분하고 현장계약, 수출계약, 구매계약, 이거 다 별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아래에 ‘계약’, ‘계약’, ‘계약’ 한 것이 상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이 상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담액이고 수출계약 추진액이나 현장계약은 그 상담액 안에 포함돼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액은 일반적으로다가 오고 간 물건이나 금액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거기서 수출계약 추진은 바이어가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출계약 추진으로다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요, 이거 상담은 상담일뿐인데 상담 자체도 이게 금액으로 환산했다는 거에 지금 문제가 많고요. 이거 상담 2,491건, 2,305건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1,000억이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1조라고 해 놓은들 누가 이걸 신뢰하겠어요? 상담에서는 이런 금액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수출계약, 구매계약 추진도 단정적으로 186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대략 약 186억 원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죠.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표현 방법까지도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판매라고, 맨 아래 판매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것은 현장에서 판매를 한 거죠?

예, 이건 직접 판매…

실제.

예, 맞습니다. 이건 직접 판매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 기존에 기본적으로 돼 있던 홈페이지 말고 엑스포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게 얼마 들어갔어요? 7억?

아까 말씀대로 7억 정도…

7억 들어갔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떻게, 만족하세요?

일단 유사 엑스포,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 유사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는 전에도 앞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자체가 들어가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뭐 가상현실 만들어 놨는데 가상현실 들어가서 제품 뭐뭐 이거 구분이 됩니까?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졌어요,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7억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콘텐츠나 또는 서버가 구축되는 것이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이걸 구성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면서 로열티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걸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억이 들긴 했지만 사실은 중국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동을 못 시켰습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처음 초기 구축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구나 이걸 이번에 저희들도 새로이 알았습니다. 저희도 한 10분의 1 정도로 확 다운이 돼서, 온라인으로 가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 노동과 지금의 노동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디지털이나 지적재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홈페이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한 대가가 1억이다 10억이다 하는 걸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은, 그러니까 엑스포 관련해서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것은 보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쉽게 또 그리고 보면 모든 것을 한눈에 탁탁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엉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자분들, 우리 직원분들 한번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그걸 한눈에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지. 일반 웬만한 회사들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보다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서, 결과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이나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금액으로 디지털 분야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도 새롭게 느꼈으니까, 하여튼 주신 말씀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활용계획, 활용방안 여기 자료가 있네요. 이게 상시로 지금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바이오…

오픈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행사 이외에, 행사기간 이외에 별도로 또 계속 외국 바이어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지금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성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기업 상담을, 그러니까 바이어와 기업들이 판매상담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제품을 해당국에 보내주고 사전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지정된 시간에 나와서 화상으로 미팅을 하는 이런 상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24시간 여기서 열어놓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지금 365일 운영되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구동되는 건 우리 뷰티관이나 홍보 이런 쪽, 그다음에 컨퍼런스 내의 콘텐츠 내용 이런 게 오픈되고 있습니다. 이걸 365일 화상상담을 여기 통해서 계속 하려면 중간에서 다시 또 전문기관이 이걸 통역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회사에서 이거 끝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각 회사는 자기네들의 어떤 영업망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하는 외국 바이어들 다 있고. 그래서 각 기업마다 영업활동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이거 엑스포를 하는 것은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종합쇼핑몰을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외국의 바이어들이 각 기업체를 상대하는 것보다 여기 쇼핑몰, 우리 도에서 만들어 놓은 쇼핑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확인을 하고 확인한 제품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회사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구매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백화점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홈피의 플랫폼에서 여기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들인 만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바이오산업국이 314억, 진흥재단이 67억 그래서 381억이란 예산이 여기 다 투입돼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거 5년이면 2,000억이고 10년이면 4,000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어떤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중간자적인 역할 또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터를 해 줘야 된다는 것, 그걸 좀 명심하시고요. 또 그리고 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육성하려고 하는 바이오산업이 정말 우리 도의 실익으로 남고 활성화되도록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좀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셨던 거는 참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터무니없는 예산과 또 그리고 그 결과물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박우양 위원입니다. 비교 검토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행사대행사업비가 7억이라고 그랬는데 8억 2,700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작년보다 더 많이 썼어요. 작년에는 380만 원 썼는데 414만 원 썼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연구개발비를 660만 원을 썼는데 이번에는 2,59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1,500만 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행사장 시설 조성도 7,100만 원을 썼어요. 행사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쓰여졌고 작년보다 더 많이 쓰여졌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부풀려 가지고 계약이나 뭐 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돼서 네 가지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추진 대행사업비는 총 8억은 전체 사업예산이고요, 7억 1,400이 총괄된 사업비로 나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유치 대행하고 이벤트하고 국내 MD 초청 이 세 가지는 별도로 계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은 홈페이지 개선하는 데 들어간 전산개발비 이 과목이 그렇게 올라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전년 대비 국내여비가 증가된 것은 한 26만 원 정도 국내여비가 조금 더 사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오프라인 행사가 아닌 온라인 행사이면서도 오송역사에 K-뷰티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거기 나가서 관리하는 데에 따른 여비가 조금 더 증가된 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는 온라인 화장품엑스포를 하면서 코스메틱 컨퍼런스 추진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에 1,500을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원대학교는 바이오코스메틱학과하고 뷰티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행사장 시설 조성비로 사용된 금액은 오송역사에서 계속 행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중점을 두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홍보관을 오송역사 2층에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K-뷰티관하고 홍보 영상물 이런 데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7,10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아까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잘 봤고 행사비용 자체가 보니까 일례를 든다면 계약해지를 했는데 인건비를 줬어요. 계약해지 인건비를 줬는데, 물론 그동안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대행업체에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계산만 해 가지고 준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계약해지를 했는데 계약해지하고 그냥 인건비만 준 거예요, 그 내용 결과물은 없고. 그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2,500 아니 헷갈리네… 그 기술료를 지급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 자료에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작은 거지만 지난번보다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오프라인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예산을 매년마다 그냥 예산에 맞췄다. 2억 8,000, 2억 8,000 해 가지고 계속 맞춰 내려오다가 결국은 금년에 온라인으로 되니까 줄일 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씩 늘려 가지고 집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인건비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당초에는 원래 이게 대규모 대행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행사 대행용역을 체결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 인건비를 저희가 계산해서 그냥… 성과물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정산을 정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비 문제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7월 달부터 오송역사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송역사까지 출장여비 사용 지출이 없습니다, 7월부터. 그런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려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송역사에 K-뷰티 홍보관을 마련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국내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전산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합쳐서 2,500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2,090만 원 정도는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해외바이어 유치 대행 예산을 5,000만 원 잡았는데 2,600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쓴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해외바이어 유치 대행이 2,600만 원 정도라면은 예산 자체도 3,000만 원 정도 잡아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답습을 한 거예요. ’19년도, ’18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냥 과거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 가지고 썼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보고 조정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답습해 가지고 세운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납득한 부분이 있고 납득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일라이트도 포함이 되는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라이트를 세라믹연구소에 연구를 좀 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게 잘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일라이트가 영동의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 알고 있죠?

예.

이 부분을 충청북도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좀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그 세라믹연구소가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참여는 합니다.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그 인프라와 R&D 과제를 산업부를 통해서도 육성하려고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매장량이나 아니면 항균 이런 작용에 대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만 나와 주면 이거는 산업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와 산업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거쳐서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비누니 이런 기능성제품 이외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도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그 옆에 다시 붙이는 센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일라이트가 우리 충청북도에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잘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난번 인재 확보 문제, 바이오헬스의 승패는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는데 종합전담기관이 어디에 설립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인력양성 관련돼서 말씀이신가요?

예.

전담기관이라는 것은 인력양성에 대한 전담기관이라기보다는…

용역을 했습니까?

예?

용역을 끝냈어요?

아, 그거는 바이오산업진흥원 용역은 인력양성뿐만이 아니라 오송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 이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도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걸 운영하는 것,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용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계획은 지금 세울 수 있나요?

지금 연구용역을 엊그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11월에 끝나는 거로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 그래요?

9월 달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보면 “충북 바이오산업 제2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이래 가지고 돼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정부에서 네 번째 바이오산업 혁신대책으로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6년간 바이오산업 인재를 4만 7,531명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충북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맹 과장님, 저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는 것,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저희들 적극 나서야 된다는 쪽입니다.

자, 우리 충북도에서 바이오 인재들이 1년에 어느 정도나 지금 나오고 있죠?

저희들이 고등학교나 우리 대학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 일반 산업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00명 정도 육성이 되고요…

그럼 우리 고등학교 특성화고와 전문대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1년에 배출되는 인재가 한 1,000명?

그거는, 1,000명은 그 위의 부분이고요. 마이스터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120명 정도 배출되고요, 플러스 1,120명. 거기에다 대학교에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배출인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입학정원이 2,957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입학정원이?

예예, 그러니까 그게…

그럼 총원이 5,000명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배출되는 인력이에요?

예.

그러면 자, 그래서 2030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보면 5만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재 확보를 위해서 충북도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산학융합본부나 아니면 충북대병원 이런 데서 길러지는 인재 이외에 저희들은 우선 카이스트 대학원을 오송에다 설립하는 거를 기본목표로, 우선 내년도부터는 MBA 과정을 오송에 설립을 할 겁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대학원은 바이오 분야의 CEO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MBA 과정은 CEO들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대학원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대학원을. 그다음에 공정인력양성센터라고 인천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를 같이 해서 바이오공정 쪽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것은 우리 도가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지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이스터고 아이들 한 120명, 그리고 전문대나 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봤을 때 한 2,000명이 좀 넘는…

2,900명 정도.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 안착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의 인력으로 들어가는 명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걸 저희들이 통계를 잡으려고 여러 모로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기업들의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해도…

아니, 대학이나 이쪽에 취업된 곳 확인하면 쉽지 않을까요?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취업률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취업률.

예.

이것이…

아니, 취업률이 그러니까 어디에, 도내 취업인지 경기도에 취업인지 서울 쪽에 취업인지 그거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만 샘플로 각 우리 기업의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통상 우리 도내에서 취업을 해도 외부로 유출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수도권 쪽이 보수 쪽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첫 번째 꼽는 것이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 문제. 8학군 이런 식으로 강남…

아이,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마이스터고나 전문대나 대학원을 나와서 그들이 아직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도에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경과해서 결혼 이후에 안착할 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문에, 그리고 대학 때문에 서울·경기 쪽으로 빠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지금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수도권과의 보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아직은 오송이나 여기서 좀 떨어지니까…

자, 우리 도내의 특성화 쪽 학교나 이런 데에서 생산인력 들어올 때 지원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 비용이? 중진공이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들.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 그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대기업 수준의 거의 한 80% 이상의 급여를 채워 주지 않나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유인책은 그것 말고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재가 있어야지 우리 충북도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한 거에서도 받아 봤지만 지금 시군별 우리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 현황 보면은 지금 한 422개 현황이 되네요, 기업들이. 422개 기업이 우리 충북에 머무르고 충북에서 자리를 잡고 본사를 이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개발해서 우리 도에 미래의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이 모든 부분에 몰빵 아닙니까, 몰빵. 충북은 미래의 먹을거리가 바이오밖에 없다 해서 지금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게 결국은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은 인재가 없으면은, 고용을 할 수 있는 인재나 이 분야의 인재들이 없으면 결국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다 로봇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건 지금 국장님, 소극적인 행정이에요. 이번에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기반사업으로 해서 지역혁신사업도 결국은 인재 양성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백데이터도 없이 이 산업을, 우리 바이오산업을 가지고 미래의 충북도의 먹을거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우리 도내에 몇 명이 배출이 돼서 몇 명이 우리 바이오 분야에 충북도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 정도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더더군다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모든 지금 충북도에 있는 15개 대학과 연계가 돼 있는데 매칭이 돼 있으면서도 그 정도 자료를 못 받아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서 또 기업에서 유출되는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인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1억 3,000씩 투자해서 이거… 가만, 단위가 2,130억이에요, 이거? 지금 몇 년도까지 지원이죠, 이게? 5년간 지원이에요?

어떤 사업 말씀이신지요? RIS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예.

예, 그건 5년간입니다.

각 대학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들한테 인재양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수체계가 수도권과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거 뭐 제도적인 문제라고 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그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면은 지금 청주에 거의 70%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쪽의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서 야, 이게 제가 청주시의회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차피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 뻔해요. 오송에 하는 거, 집중과 선택.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기업 수를 보면 진천에도 52개, 음성에도 92개가 있어요, 바이오 분야가. 청주에 162개. 그러면 오송과 관련해서 진천·음성을 3대 축으로 해서 충분히 바이오산업을 거점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오송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은 오송을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97년도서부터 했습니다.

아니, 3개 축을 만들어서, 그거 다 인접 거리 아닙니까?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제천, 그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해서 바이오 오각벨트를 육성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시군별 지원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데 이것은 시군별이라는 것은 곧 기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데요, 이게 시군에 지원된다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오송이나 청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앞서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적극적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집중화 된 데로 지원이 그동안은 됐었던 것,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이 이제 바이오를 기점으로 미래의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송 땅값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오기 부담스럽다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오각벨트를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점센터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결국은 균형발전 쪽이나 이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지만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인재를 가지고 유출 안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답변 누가 못합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 발표한 것 근간으로 하고 저희들 실정 감안해서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인력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만들 겁니다. 그거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맹은영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 볼까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들은 특정부분에 편중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인력도 필요하고 생산인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을 기르는 현장하고 실제 산업현장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사업, RIS사업을 통해서 대학에서 산업체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을 기르는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 보는 걸 이제부터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매번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답을 잘 못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신경써서 그런 방안에 대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지자체의 대학 협력기반사업에 대한 부분에 우리 특성화고에서 125명밖에 배출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맹은영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연구인력도 필요하고 생산인력도 필요하고 모든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어느 쪽은 의학, 어느 쪽은 화장품 이래 가지고 다 떼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생산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고질적인 부분이 고학력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오분야는 생산 쪽에 들어가더라도 기본은 알아야지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 단순 생산직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뭐 연구분야, 생산분야, 여러 가지 분야의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인력을 뽑아 올릴지, 인력을 어디서 우리가 배출을 양성을 시킬지, 뭐 폴리텍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의 부분을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 바이오라는 게 결국은 정부의 국책에 따라서 그냥 우리 도는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정부 거를 따라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기획을 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서 나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산단지원과장님,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하고 이번에 국가산단이 2개가 지정이 됐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발견한 게 이번에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 오송, 충주, 세종, 논산, 영주, 원주, 나주 이렇게 이번에 저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타를 통과한 곳은 지금 오송, 충주, 세종까지만 통과를 했어요.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은 무조건 LH에서 공사를 합니까, 기반공사를?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은 영주 같은 경우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PI가 안 나오기 때문에 LH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에서 경북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종용을 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했을 때 안 나와서 LH에서 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충주나 오송 같이 사업비율이 잘 나오는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업규모의 문제인데요. 저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본금 대비 또 투자금액 대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가 많이 돼 있으면 투자여력이 없고 투자금을 전부 회수해서 투자한 곳이 없으면 투자여력이 많은데요. 지금은 개발공사가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고 또 개발공사 전체 자본금 가지고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송이 204만 평, 충주가 68만 평, ’21년도부터 ’30년도까지의 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7년도에 묶고 그리고 투기대책본부 만들고 신고센터 만들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우리가 보상가 부분을 낮춰서 조성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이전허가 사항이고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영농행위로 제재할 법적요건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이게. ’21년도에 이제 예타를 통과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사착공… 보상 언제 들어가죠, 이거 보상 계획이?

보상은 저희들이 2022년 6월 정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착수를 하면 지금 ’21년도하고 거의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영농행위로 제재할 수 없다, 이거 여기 보니까 수목이 충주는 하나도 안 심겼는데 오송에는 많은 양의 식재가 돼 있어요. 개소 수가 59개소 그리고 식재가 4만 5,419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생산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성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데 조성원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요 약간의 영향은 미칩니다.

아니 지금 산단이나 이런 거 조성할 때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간판 하나 달아 놓으면 영업행위에 대한 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립식 가설건축물 갖다 놓을 수 있죠?

조립식 가설건축물…

6평 미만.

지금 신고사항도 안 됩니다.

신고사항도 안 되고요?

예예, 농막 정도 놓는 거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니까…

아니 6평 미만이면 농막이지 않습니까? 농업행위를 위한 사이즈의 농막에 간판 하나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영업보상까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용도변경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예.

용도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막을 갖다 놓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는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농막을 갖다 놓고 간판을 달고 사업자는 다른 곳으로 돼 있더라도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장소로 돼 있더라도. 행위변경이 아니라니까요. 토지는 전답에 수목식재하고 그러고 거기다 간판 놓으면 영업보상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국의 사례에 엄청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다 관이 집니다, 이거.

수목식재는 영농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표현은 쓰지를 않고 영농보상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서부터 보상이 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시기를 당초에는 ’22년 6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기, 그러니까 농지전용 정도만 협의만 되면은 구획지가 확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2년 3월 정도로 3개월 정도 보상시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림부 허가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야만 어쨌든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이 나는 시점이나, 이게 승인이 나야지만이 이들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승인이 안 난 부분에 행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보상시기를 빨리 당겨 줘야지만이 어쨌든 우리가 조성원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은 것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에 15억 예산 배정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 6억 500만 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단기과제 그린광학 여기는 지금 광모듈 국산화 개발이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당 사업은 단기과제이다 보니까요 올해 안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 모듈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발하는 거는 검출하는, 그 PCR로 돌렸을 때 그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핵심 부품이 제작은 완료가 된 거고 그 이외에 광기구, 외형으로 들어가는 기구의 설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거 단기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이거 1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1년 사업으로요?

예.

중기과제도 있고 다 좋은데요 그 아래 기타부분에 8,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어요.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간접비 등이라고 돼 있는데 기업에 과제를 제공했는데 그 기업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비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기타로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공모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집이 되면 그거에 대한 선정평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의나 그리고 재단 자체에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재단의 담당하는 직원한테 드립니다.

재단 직원은 월급을 따로 받습니까, 여기서? 여기 사업비에서 받습니까?

사업비 플러스 재단 자체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에서 받잖아요, 인건비를. 여기서 또 줍니까?

해당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으로 별도로 뽑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 기업이 세 군데예요.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이거 기술 개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충북도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 기업체가 좋은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여기서 특허출원하면 충북도 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술료를 받도록 그렇게 사업상 규정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허라든지 이런 거 출원하면 이게 충북도 자산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도 자산이라기보다는요 그 사업비 지원에 따른 그런 기술료 지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회의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전문가 활용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기업에서 해야지 뭐 하는데 8,000만 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한다는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자체에서 전문가를 활용한다거나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최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면 이게 구조가 일단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PCR이나 아니면 항원·항체 쪽에서 체외진단기기가 상당히 민감하고 이런 바이오 쪽에서 전문분야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송첨단의료산업 우리 그쪽 K-바이오를 통해서 이걸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공고를 할 때 우선 과제별로 기본방향을 줍니다. 이런 PCR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복되거나 유사한 걸 빼고 어느 어느 부분에서 우리 유전자도 어느 정도까지 근접이 돼야 되고, 이런 성과는 어느 정도로 거양이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 K-바이오에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공고를 내고 또 과제를 중간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간접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원래 민감하게 창궐이 되니까 체외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바이오 오송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임상 쪽이나 이런 인증 받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애로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래서 반영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 도에서 바이오산업국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어떤 기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기술개발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를 기업체한테 던져주면 그 기업체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행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활용이라든지 기타부분은 그 업체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지 별도로 도에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컨설팅하기 위해서 바로 예산을 또 잡아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도한 예산낭비다. 그리고 8,000만 원씩이나 또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매일 데려다 상주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씩 모셔와 가지고 평가 한번 받아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릅니다. 물론 바이오국에 계신 분들도 기술적인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를 수 있어요. 의약분야 또 바이오분야 이런 것들 다 모를 수 있는데 과도하게 어떤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되고 바이오산업국을 우리가 불신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요. 원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뭉뚱그려서 8,000만 원 이렇게 툭 던지지 마시고 정말 세부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또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서 납득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18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우리 충북의 의료기기업체 도내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봤을 때, 파악한 게 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떻게 됩니까?

청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한 162개 되고요, 그다음에 충주 25, 제천 37, 보은 셋… 아, 의료기기만! 전체가 옥천 27, 영동 7, 증평 10, 진천 52, 음성 92, 괴산 4개, 단양 세 곳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지원되는 의료기기만 보면 120개 업체가 있고요.

총 몇 개, 도내에 몇 개요?

120개.

120개, 도내에?

예예, 그다음에 청주가 62개.

청주가 몇 개요?

62개.

청주 62.

충주가 넷, 제천 넷, 보은 하나, 옥천이 22개.

그렇구나. 그러면은 특화단지로 지정된 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정한 거는 어디죠?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거는 지금 옥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내 의료기기업체가 한 120개 있는데 물론 청주에 많이 있네요. 한 50% 정도는 청주에 있고 나머지 특화단지인 옥천을 비롯해서 충주, 제천, 여러 군데 시군에 분포돼 있는데 제가 3년간 지원한 업체를 봤더니 18개 업체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주에 17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2,000이고 나머지 군에 하나 8,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러면은 이 필요성에,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래서 추진실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떤 데는 2019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19년도에 공인시험이 완료된 거야. 또 어떤 업체는 ’19년도에 허가를 획득하고, ’19년도에 지원했는데요. 하반기 10월에. ’19년도에 또 제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기술개발한 게 아니라 전부터 이어져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지만 기술개발이 일이 년 만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의료기기업체는 저희들도 일본에 연수를 가서 의료기기단지를 업체를 방문한 적도 있는데 기술개발이 일이 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19년도에 지원했는데 ’19년도에 기술개발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기술개발을 하고 있던 업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업체를 선정할 때 좀 공정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균형 있게 선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년까지는 선정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1년이건 ’22년이건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때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공정하게 균형 있게 특히, 선정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에둘러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누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예산서 ’19년도하고 ’20년도 비교 한번 보시죠. ’19년도에는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고 ’20년도에는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로 이관됐어요. 그만큼 빠졌습니다, 1억 1,500이라는 게. 맞죠? 찾으셨습니까?

엑스포 말씀하시는…

예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 1,500이 이번에는 빠져있어요, ’19년도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전에는 인건비를 잡았다가 왜 이번에는 행정운영경비로 이관을 했어요?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저희 화장품천연물과가 금년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엑스포를 하는 화장품엑스포팀이 바이오산업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가지고 엑스포 사업비하고 재단 운영경비를 통합해서 총사업비로다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화장품엑스포팀이 화장품천연물과가 생기면서 바이오산업과에서 화장품천연물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바이오산업과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로 이관이 돼서 누락이 된 겁니다. 빠지게 된 겁니다.

전에는 바이오산업과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잡아놓고 지금 똑같은 입장인데 왜 여기는 빠져 있죠? 내내 같은 행정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재단에 관리부와 사업부가 있는데 엑스포는 사업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두 번째로 2019년도에는 보니까 균특이 8억이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8억 5,000, 재단에서 3억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사업이 1억 8,000이고 재단부담금이 1억 5,000인데 ’20년도에는 균특 특별회계 도 자체 재원으로 다 변경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는 왜 이렇게 빠졌죠?

2019년도까지 사업은 일부가 균특회계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여기에 지방이양 균특회계…

파악이 안 됐으면 국장님이…

재단 3억 3,000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화장품엑스포팀이 화장품천연물과로 오면서 재단 운영경비 자체를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3억 3,000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을 많이 줄인 것처럼 이렇게, 29억이었다가 28억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출장여비 가지고 그러냐 작은 금액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1,400만 원이었는데 사용을, 이번에는 1,600만 원을 썼어요, 업무추진비를. 이런 시기에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보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부분은 좀 최소화해서 집행했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 작은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10원이라도 우리 도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건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정말로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작은 돈을 들여서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성비가 높은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연간 바이오인력 양성사업 현황에서 오송첨복재단에서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1억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인원이 200명이에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들입니다. 보통 다른 기관들에서는 이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실제 현장에서 쓰는 기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요구를 해서 복지부로부터 21억을 매년 지원받으면서 현장 공정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어디에서 양성을 해요, 교육기관이?

오송첨복재단에 실습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요 거기 장비랑 그런 걸 다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19년도 예산은 장비를 구축하느라고 21억씩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장비구축비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교육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일단 구입이 돼 있고 재료비하고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을 할 텐데 21억이면은 1인당 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비용인데…

해당 사업이 실제 실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여러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 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는 협력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인력에 관한 문제나 취업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일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저희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해서 별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재양성을 위한 그리고 우리 바이오 분야의 취업을 저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인재양성 과정에 관한 부분은 내년 2021년도 추진 사업계획에 넣으셔서 향후의 5개년 계획을 짠다든지 해서 내년도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기본관리시스템을. 그동안의 데이터 그러니까 5년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지난 엑스포 끝나고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추진해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갈지, 가령 표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최대한 제대로 된 엑스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본부장 권선욱 경영기획실장 이현근 기술안전실장 강창우 증인 임양기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수많은 과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모든 고견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반영하여 우리 충북도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이현근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창우 기술안전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에 출범하였고 자본금은 1,301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사업 등이며 그 외에 관광개발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8부, 1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 재무현황입니다. 올해 6월까지의 반기결산기준 자산은 6,150억 원이고 부채가 3,322억 원, 자본이 2,828억 원으로써 부채비율은 117.5%입니다. 매출액은 445억 원, 당기순이익은 7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009억 원입니다. 조직구성은 경영기획실, 투자유치부, 사업계획부, 개발사업부 등 13개 부서로 구분되어 각자의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영목표는 지속가능 경영체제 확립 및 사회적 가치 실천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목표는 핵심사업의 적기추진 및 사업구조 다변화, 재정적 투자여력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실천, 조직쇄신 및 실행역량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금년 성과목표는 용지분양 40만 5,000㎡, 매출액 1,033억 원, 당기순이익 134억 원으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핵심사업의 적기추진 및 사업구조 다변화에 관련 이행과제는 첫 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사업의 적기추진 둘째, 충북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셋째, 수요자 맞춤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넷째, 사업별 분양목표 달성으로 단지 활성화 유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핵심사업의 적기추진입니다. 핵심사업의 추진공정과 균형집행 목표달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사업으로는 오송, 옥천, 제천 등에 산업단지 개발 7건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 사업 1건을 시행하고 있고, 위·수탁사업으로는 청주전시관, 도의회 청사 등 건축사업 10건, 농촌활성화 사업 3건, 산업단지 조성 2건 등 총 20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사업집행 실적은 약 53%로써 남은 기간에 사업별 공정률을 제고하고 음성 인곡산단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먼저 음성 인곡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보상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는 공사계약도 완료하고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단지 계획을 올해 이번 달까지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현재 제천하고 동충주에서 수요자 니즈(needs)를 조사 중입니다. 적용 가능 아이템을 구상해서 제천시와 충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업들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사업별 분양목표 달성 관련해서는 올해 분양목표 면적이 40만 5,000㎡로써 3분기까지 제천 3산단에 7만 5,000, 오송 바이오폴리스에 16만 6,000 등 32만㎢를 기이 분양하여 목표 대비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재정적 투자여력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신규사업 발굴로 미래 성장발판 마련, 투자 타당성 심의 및 원가관리를 통한 수익성 악화 방지, 판촉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회수주기 단축, 수탁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관련입니다. 지난 2월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결산하며 리스크 관리 TF회의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사업별 투자-회수계획도 점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신규사업 발굴에 관련해서는 먼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단 57만 평에 대한 사업계획이 금년 6월 도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초 청주시에 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30만 평 규모의 진천 복합산단 조성에 대해서 올해 초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이번 12월 말까지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충주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수자원공사랑 공동추진하고 있고, 괴산에는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단양에는 단양역과 연계된 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비즈니스모델과 사업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타당성 심의를 2회 실시하였고 이때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부동산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내부리스크 관리회의를 운영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자로 구성된 원가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제로서 판촉활동을 통한 투자-회수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언론매체와 인터넷 홍보뿐 아니라 버스광고와 찾아가는 투자간담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밀레니엄타운의 3만 평 규모 복합엔터테인먼트 부지의 경우에는 창의적 콘텐츠 발굴을 위해 사업계획 공모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10페이지입니다. 연체관리와 선수금 수입 확대를 위해 단순연체는 납부독촉을 하고 악성연체는 계약해지를 통한 재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오송의 경우 23필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협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도 6.5%에서 5.9%로 낮춰서 입주기업의 애로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충북소방본부와 재난안전체험관 등 3개의 건설관리용역을 1건으로 통합해 발주해서 원가절감을 도모하였고, 수탁사업의 대상과 사업내용도 합리적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합리적인 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여 수탁사업의 수익구조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실천입니다. 이행과제는 인권·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천, 친환경·품질·안전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도민 주거복지 개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사의 역할 확대, 고객 중심 경영체제 확립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서는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윤리경영과 부패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갑질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친환경 품질경영 관련해서는 청주전시관 내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등을 영구서식지로 이주 방사하였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량 도입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살수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또한 무재해와 고품질 사업 관리를 위해 안전 전문업체와 재난안전컨설팅 사업 수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품질 종합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근로자 ‘Tool Box Meeting’을 통해 안전교육과 일일 건강체크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복지 개선 관련입니다.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은 작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서 현재 옥천군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고 11월에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와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하여 지난 9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1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괴산군과는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약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넷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사의 역할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진천복합산단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투자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관련해서는, 14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건은 공사 착공을 하였고 충북학사는 금년 2월에 준공하여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2건의 사업을 협약 체결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사업은 올해 영동군에 2건, 옥천군에 3건의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였으며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임대주택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들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과제인 고객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2020년 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민소통위원회를 통해 고객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고객서비스와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인 ISO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민을 대상으로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고객만족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준공 사업지구의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하자보수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분양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투자간담회와 찾아가는 분양계약체결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고, 보상고객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와 고객만족 향상 워크숍을 통해 고객만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의 경우는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반영하여 고객맞춤형 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보훈특별전형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채용가점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옥천에 3가구, 보은 2가구, 영동 4가구, 총 9가구에 대한 주택 노후설비 보수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장마철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도내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구호물품 지원 및 건설장비 동원으로 피해 복구에 나서는 등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쇄신과 실행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첫째 소통·개방·참여·상생의 혁신문화 확산, 둘째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셋째 내부혁신과 역량강화 노력, 넷째 사업관리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제2기 도민소통위원회를 공개모집하고 분과별 역할을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도민 대상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 활성화와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사전정보 공표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통합경영공시 모니터링도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올해 64건의 사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통과 개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성과공유 확산은 중소기업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20년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 혁신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소통위원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혁신방안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둘째로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사적 목표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서별 성과목표는 각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피드백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서 이행실적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내부혁신 및 역량강화 노력으로는 금년 2월에 내부조직의 확충과 개편을 시행하여 공익사업을 선도할 재생사업부를 신설하였고 복합사업부를 건축사업부로 개편하여 전문화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감사팀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직급별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여 내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업지원실을 기술안전실로 변경하여 재난안전 전담부서로 지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예산 운영계획, 행복한 일터 사업계획, 자금 운용계획 등 9건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운영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민 홍보 강화를 위해 SNS 카드뉴스, 온라인 소통 확대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현재 회계·지출 중심의 내부시스템을 프로젝트별 사업 관리가 가능한 첨단 ERP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공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였으며 현장별 화재 대응훈련과 재난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추진하여 연말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제거를 위해 기술자문과 공법심의 등을 위한 기술위원회의 운영방법과 절차, 위원 명단 등을 전면적으로 보완 개편하고 있으며, 각종 분과위원회도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3D 설계기법인 BIM을 도입하고 있으며 건설관리정보시스템인 PMIS를 시범 도입하였고, 이와 첨단 ERP시스템 구축을 연계하여 업무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관리 강화입니다.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태풍,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대비해 토목·건축·전기·소방 분야로 구성된 종합점검단을 운영하여 적기에 품질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공정이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부진 공정 발생 시 만회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정보시스템인 PMIS와 건설경영관리정보시스템 ERP가 도입 완료되면 사업관리가 더욱 체계화·효율화·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23페이지부터는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8쪽에 경영평가 현황이 있는데 그게 3년뿐이 안 나와 있는데 5년간 경영평가 자료를 좀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평가지표가 있을 텐데 세부평가지표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업무자료 12쪽의 인권경영·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천 중에 이 중에서 비위공무원의, 갑질 포함해서 성추행 이런 분을 포함해 가지고 행정조치 내용을 처리 절차에 따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성과급 지급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해 토의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과 3년 동안 이 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된 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있어 가지고. 우선 충북개발공사의 경영평가 내용이 가등급에서 라등급으로 급락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라등급으로 잘 못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평가기준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수 차가 약 10점 정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9.95점이 벌어졌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그리고 이자보상비율입니다. 그래 노동생산성이 4점, 자본생산성이 3점, 이자보상비율이 2점인데 이게 작년 대비 올해 증가됐느냐 줄었느냐가 굉장히 큰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분양이 재작년까지 거의 완료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매각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2018년에 1,434억이었다가 작년에는 14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15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점수가 9점인데요 9점이 0점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나머지 정성평가라든가 다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10점 가까이 차이 나면 거기서 모든 결정이 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받으리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산업단지 개발을 착수하고 나서 분양하는 데까지는 최소 칠팔 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규사업을 발굴하더라도 평가는 칠팔 년 후에 나는 거기 때문에 2010년도경에 사업을 얼마를 발굴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팔 물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오송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제천이랑 충주랑 또 옥천이랑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분양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리 박차를 가해 가지고 팔아야죠.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파는 방법은 없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공사가, 지금 일부 분양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유 물량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기타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물량이 총 얼마예요?

총물량을 금액으로 치면은 저희들이 보통 한 3,000억 정도 규모 또 2,000억, 3,000억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률을 한 5% 이하로밖에 안 붙이기 때문에요 총물량으로 따지면 산업단지 다 합치면은 한 3,000억에서 5,000억… 한 5,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간에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라등급을 받는다는 건 좀 수치죠, 어떻게 보면은 가등급 받다가.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열심히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운이 나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운은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을 열심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충북개발공사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 있었죠?

예.

여기에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 보고를 받고도 누락되고 지연을 하셨는지요?

중요한 것은 그 지침에도 그렇고 성폭력 관련 법령에도 그렇고 담당자가,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인지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

자체조사를 해서 안 거죠?

예, 그러니까 노조와 여직원들과 합의를 해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자체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발견이 됐던 겁니다.

발견됐는데 조치하셨어요?

그랬는데 피해자가 특정된 바는 없고요 이런 행위가 있었다 하는 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걸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어떤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짓궂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 인지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건 제2차·3차 가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았어. 이 사람이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위를 해제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직위는…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못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피해자의 의견을…

그건 직무유기죠.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충북개발공사에 처리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침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것은 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보직해임을 해서 음성 현장으로 보냈고요.

그거를 인지한 날로부터 언제 보직해임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여직원들 의견을 다 수렴했더니 본인 자비로 외부 교육을 갔다 오는 것하고 또 여직원들이 청렴감사팀장을 겸직하는 것을…

여직원이라 하면은 그 피해자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기를 다 들었네요. 피해자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직원이 어떤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고요, 여직원들 대표의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렴감사팀장 직을 내려놓자는 이런…

그거는 사장님, 내가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표 여직원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거 피해자가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줬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인지해 가지고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청렴감사팀장 보직은 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직원들하고의 분리를 위해서 인사이동을 시켜 달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자, 다시 묻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 인지한 내용이 지금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YWCA 여성종합상담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갖다가 알려줬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YWCA에다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던 겁니다, 조사를.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알고 있어서가 아니고 여직원하고 노조랑 합의를 해서 객관적인 YWCA에 성 예방 차원에서…

여직원하고 노조하고 합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성폭력·성희롱 문제입니다. 어떻게 노조하고 합의하고…

아, 그게 아니고요 조사단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 해서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YWCA에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개인에 의해서 몇 번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걸 그때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직원들을 모아서 여직원 대표와 또 노조와 상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여직원 대표는, 여직원들은 일단 자비로 교육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자비로 어디로 교육 갑니까?

성교육을,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해자 말입니까?

예, 가해자가 받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받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 한 거예요?

그게…

시간대별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인사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YWCA에서 얘기를 했어요. 공개사과하고, 5월 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를 했다. 그러면 통보받는 즉시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예, 피해자…

언제 했습니까?

피해자를 다른 보직으로 옮겨줬습니다.

언제 했어요? 5월 말에 했습니까?

그거는 한 6월 달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상황을 인지한 상태였고요. 여직원이 정기인사 때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 정기인사 때 보직이동을 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그러면 그때 안 거예요? 5월 말에 YWCA에서 통보를 해서 여직원이 특정된 거예요?

여직원들이 1명은 아니었고요, 2명 있었습니다. 한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

예.

그 3명, 첫째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한 사람은? 분리를 했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그래서 정기인사 때…

왜 정기인사 때까지 갔죠?

여직원 자신이 원했습니다.

여직원 세 사람이 다 동시에 원했습니까?

다른 여직원들은 그냥 경미한 정도라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요. 한 여직원이 조금, 보직이동을 원했고요. 그래서 언제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정기인사 때 좀 바꿔달라 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잠깐요. 경미하고… 성희롱은 희롱이죠? 경미하나 중하나. 그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은 사람들은 안 했고요, 한 사람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5월 말에.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했겠어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어. 그런데 같이 근무를 시켜. 아, 이거 진짜 얼굴 보기도 힘든데 출근을 시켜. 그러면 별도로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사장님이 그런 내용을 그럼 이 사람을 보직해임을 하든가 인사조치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두 달 동안 뭉그적거리고 뭐 하신 거예요? 그 여직원은, 피해 여직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심정을 헤아려 보셨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직원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수염을 만지게 했다 그거하고 또 여직원의 등 쪽으로, 등을 만졌다. 또 여직원하고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을 간질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직원이 근무하면서 그렇게까지 정신적인 문제에서 급하게 분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 참 답답하시네, 사장님. 이 일이 발생됐어요. 성희롱이 발생됐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것도 YWCA에서, 기관에서 통보를 한 겁니다. 사과하고 인사조치해라.

예.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사장님은 그냥 두 달 동안 인사조치도 안 하고 같은 부서에 뒀어요? 아니, 십분 그 피해 여성에 대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즉시, 그걸 안 날로부터 즉시 조치를 하시는 게 사장님의 역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깔고 뭉갠다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사장님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한 조치입니까?

일단 1차 조치는 여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고발이 되면서 그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안 날로부터 두 달 동안을 왜 그냥 두셨냐 이거죠.

그것이…

왜 그냥 두셨어요?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직원들이 그 정도까지만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조치는 했었는데 미흡했었다고 봅니다.

여직원들이 원했다? 같이 있기를 원했다, 두 달 동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 여직원들이…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위증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자, 감사관님!

임양기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감사하셨죠?

임양기 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들이 처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임양기 그런 내용은 없고요. 우선 이 사건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이 법상 규정은 돼 있지만 굉장히 판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희롱 판정 심의위원회,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사 결과를 보내서 성희롱 인정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받아서 징계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가 돼 있는데요. 개발공사는 보니까 고충심의위원회…

감사관은 언제 가서 감사했어요?

임양기 저희들이 감사는, 성희롱 특성이 인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발공사를 7월 6일부터 14일까지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개발공사에서 그런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유야무야하고 있다, 감사에 그게 체크가 됐는지를 얘기를 해서 제가 즉시 7월…

그걸 누가 얘기를 했어요?

임양기 저희 간부회의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간부회의에서?

임양기 간부회의에서 개발공사라고 특정도 안 짓도 이게 음성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귀띔을 해 주길래 그 부분을 바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 시점이 7월 13일 날, 감사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내부조사를 해 봐라, 사실 확인을 해 봐라 하고 했더니 한 5명 정도의 증언을 들어 보니까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조사를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가장, 성희롱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분리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왜 안 돼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변론이었죠.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일단은 빨리 인사조치를 해 놓고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감사관실까지 전부 다 와서 왜 조사를 안 했느냐 했는데, 그거 안 시점이 사실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이렇게 기자들한테도 저희가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임양기 예예.

YWCA에서 통보를 한 게 5월 말이에요. 그러면 5월 말에 통보됐으면 감사관실에서는 그걸 인지를 못합니까?

임양기 예,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사를 안 나갔으면 이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임양기 감사를 해도 쉬쉬하면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이게 성희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YWCA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고요.

아니죠. 지금 사장님이…

임양기 사장님한테 그걸 통보한 겁니다.

아까 외부에서 노조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그쪽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양기 아닙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노조하고 합의가 됐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YWCA에다가 돈 줘 가지고 상담을 시킨 겁니다. 아니, 설문조사를 시켰더니 그게 6월 5일 날 상담 결과 회신이라 그래서 여성종합상담소에서 개발공사로 통보가 온 것이고요.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눈 거…

자, 알겠습니다.

임양기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의 행정조치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늑장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즉시조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투서가 되다 보니까 감사원 대전사무소에서 모든 서류를 다 저희들 문답서류까지 감사원에서 제출 요구를 해서 한 두 달여 동안 감사원에서 그거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5월 말에 통보를 받고 7월 달까지 인사조치를 안 한 거는 부적절하다, 인정하십니까?

그건…

좋습니다. 뭐 인정 안 하셔도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아니, 그 기준에 피해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시행하기를 원할 경우에 하도록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까지는 일단은 1차적인 조치는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1차적인 조치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7월 달에 인사조치한 거는 잘했는데 인사조치할 때까지…

그 전에도…

조치할 때까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전에, 그 인사조치는 나중 거고…

그럼 잘한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 잘못한 거죠!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직원들의 의견은 반영해서 그에 따른 조치는 미리 다 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부족했습니다만.

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후의 처리과정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봐야지 알겠지마는, 그러나 사장님이 성희롱 사건이 생긴 걸 인지하고부터 YWCA에서 통보를 한 거 아니에요, 기관 통보를? 통보를 했는데도 그 내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달 동안, 이거는 분명히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YWCA에 의뢰한 주체가 저희입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조치결과를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늑장조치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과거 한 5년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작년도에 매출액이 너무 저조해요. 물론 오송 산업단지 개발해서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 매출이 그렇다고 해도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예.

매물이 없으면 다른 사업은 그럼 매출로 잡히는 게 없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0년에서 약 ’15년 요 사이에 신규 발주한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현재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가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훨씬 많습니다. 올해는 매출액을 일단 1,033억 원으로 매출을 올리기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얼마요?

1,033억 원입니다. 작년에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14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옥천도 그렇고 또 제천도 분양이 되고 있고 또 오송도 옛날에 분양됐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반납됐던 것을 재분양하는 건도 있습니다. 한 300억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033억으로 매출을 하고요 당기순이익도 54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증가될 예정입니다.

백 얼마요? 134억 원?

1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34억 예상을 한다 이거죠?

예.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약 170억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반기에 매출액이 444억인데 1,033억 그러니까 약 600억 가까이가 지금 매출액이 플러스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60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예.

반기까지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도 당기순이익을 연말까지 134억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말이죠 영업이익이 50분의 1 수준이에요, 2018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분의 1, 매출액은 10분의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경영성과로 봐서는 형편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난 일인 거는 사실인데 제가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좀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말이죠 당기순이익이 54억인데 영업이익이 8억이에요? 8억 2,700, 어떻게 영업이익이 적을 수가 있죠?

대신 답변…

예예, 아시면 말씀하세요.

경영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은 현상이 발생한 게 오송에 저희가 아파트 용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가 해지가 일단 됐는데 그 해지에 대한 당초의 계약금이 저희 수입으로 또 잡혀서 들어왔고요. 작년에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잡비용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 갖고 특이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영업이익에서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 내용을 보면은 세금환급 등 해 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8억…

아니 아니, 잠깐만. 대답해 보세요.

영업이익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적었다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그걸 얘기하시라니까요.

8억보다 적은 건 사실인데요 정확한 거는 계산을 해 봐야…

당연히 적어야죠. 적어야 되는데 얼마인지 그거를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거를…

아니 경영기획실장님이 그걸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그 당기순이익이 24억으로 지금…

예?

당기순이익은 24억입니다.

24억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취소…

아이 그거 빼고 영업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8억 2,700이 발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딱 그 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24억이 나와요?

위원님 이거 확인하고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8억 2,700 이 금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산출해 주시고, 지금 당기순이익 54억이라고 돼 있는 거는 분명히 영업이익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4억이라고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성과급 지급내역 보내달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2016년, ’17년도, ’18년도 죽 매출을 보니까 나름대로 매출도 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튼실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 성과급도 보면 2016년, ’17년, ’18년까지, ’18년은 아주 어떻게 보면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매출액이 10분의 1로 떨어지기 전에 분양이 완료돼 가지고, 오송산업단지 개발 분양이 다 완료돼서 그거 다 자금 회수를 하는데 매출액에 포함됐고 그게 다 순이익으로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매물이 없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19년에는 당장에 매물이 없어서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2018년도 사장님 380% 성과급, 임원 250%, 직원 290% 성과급을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2019년도에 보자고요. 2018년도에 데이터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2019년도에는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50분의 1, 당기순이익이 지금 현 수치는 54억 해 가지고 6분의 1인데 지금 영업이익 8억 2,700을 대비하면 당기순이익이 54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내가 봤을 때 5억도 안 돼요. 54억이 아니라 5억도 안 된다고요.

세금환급 등 영업외수익에서 올라가서 그런 효과나 났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환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예, 일단 자료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으로 생긴 돈 가지고 지금 당기순이익이라고 잡아 가지고 성과급 잔치했다는 거예요?

아니 54억 된 거는 이번…

경영평가결과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성과급은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원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최대 실적이 났어요. 그래서 성과급도 최대로 많이 수령을 하시고 지급을 다 하셨더라고. 그런데 좋아요. 그럼 그때 2019년도에 매출액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얘기죠. 알고 계셨을 텐데, 다들. 그리고 2019년도에 당장 보세요.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성과급을 가져가시려면 10분의 1로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54억이라고 한 거 이거 영업이익을 보면 8억 2,700이에요. 당기순이익 54억이 아니라 5억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5억 당기순이익 가지고 2019년도에 사장 287%, 임원 175%, 직원 140% 성과급 받아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 실적에 대한 것이 행정자치부 평과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2019년에 받은 거고요. 올해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과급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리고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받는 성과급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말이죠 2017년 사장 270%, 임원 170%, 직원 240%, 임원이 덜 가져갔어요. 2018년에는 사장 380%, 임원 250%, 직원 290%, 여기도 임원이 덜 가져갔어요. 2019년도에는 사장 287%, 사장은 줄지가 않아. 임원 175%, 직원 140%. 직원은 또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예요?

직원들은 기본 성과급에다가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고요. 사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바로 모든 게 성과급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왔을 때에는 사장의 성과급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54억 당기순이익 잡아 가지고 사장 이렇게 준 겁니까?

그거의 결과는 올해 나온 거고요. 올해의 경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성과급을 2018년도 거를 ’19년도에 받고 ’19년도 거를 올해 받는 겁니까?

예.

그럼 올해 성과급은 없는 거네요, 다들?

작년 평가를 올해 해 가지고 그게 내년 성과급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올해는 사장님도 못 받으시겠지만 직원분들도 못 받으시겠네요?

기본성과급이 직원은 연봉의 30에서 50% 기본성과급을 직원들은 받고, 월봉의,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역 없어요, 자료?

성과급 관련된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보통 등급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등급 같은 경우는 30에서 50%입니다.

라등급을 받았다고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성과급 받는 것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오더를 수주하거나 일반 사기업에서 오더를 수주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죠? 거의 다 공적 인프라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쟁자도 없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이 남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잘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건설의 ‘건’자 모르는 제가 가서 앉아 있어도 성과 나게 돼 있어요.

예.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죠, 적자 나면 뭐 도에서 다 보전해 줄 텐데. 그런데 본인들 성과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 성과급을 도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하시라. 또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부풀려졌는지 내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이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부풀려진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회계감사도 받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 이거 지금 경영실적에 대한 것도, 감사관님!

임양기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감사실에서 이것도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성과금 같은 것도 보기는 하는데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식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보고서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요, 검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검증해 보세요.

임양기 예, 한번…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검증해 보시라고요.

임양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시는 거는 어떤 면에서 거의 독과점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사업이에요, 전부.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아!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제가 뭐 이런 말씀드려서 직원들 괜히 사기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거 칭찬드리고,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떨어질 거 예측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직원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경영상에 어떤 너무 굴곡이 심한 이런 거를 만드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꾸준한 매출이 이루어지도록 경영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1건 이상씩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나중에 10년 후에, 칠팔 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새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314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나오다가 갑자기 5억도 안 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 이거는 사기업 같으면 망합니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좀 경영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거 보면 기분양 토지 중도금 납부실태 및 미납토지 조치 내역이 있는데 미회수 금액이 530억 정도 있는 거 맞죠? 49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행감자료 49페이지. 사장님,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미회수금액이 530억인데 여기 밑에 보면 미납잔금은 잔금 도래가 있고 미도래 금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잔금 도래는 기간이 얼마 남은 거를 잔금도래라고 하는지.

이상철 사장입니다. 잔금 도래는 연체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미도래는 현재 연체상태는 아니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좀 나눠서 표시해 줘야지 이렇게 같이 합해 갖고 잔금 도래하고 미도래하고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니까… 그럼 여기 530억 중에서 얼마 정도가 지금 연체된 금액이에요? (…)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니까 질의를 해도, 이걸 구분해서 당연히 저희한테 줬어야지, 행감자료를.

이상철 사장입니다. 연체되고 있는 상황은 전체 금액의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얼마예요, 금액이요?

그러니까 지금 530억에서 한 50억 원 이하로 그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한 50억 이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예.

얼마예요? (…) 아니, 우리한테 미회수금액을 제출하면서 연체금액이 얼마고… 잘 내고 있는 건 연체금액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구분해서 제출했어야지, 행감자료를! (…) 그러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원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아까도 보니까 순이익도 계약하고 10% 계약해제한 금액을 잡았으니까 그 금액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쉬는 시간에 와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감에 임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사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하여간 정확하게 연체된 금액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약 10% 이내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죠?

예,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파악을 좀 하시고. 그러면은 미회수금액이 약 530억 정도 되는데 밑에 장기연체 계약해지 현황은 그건 해지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건…

31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해지된 이 금액 중에서도 아까 우리 당기순이익 얘기했는데 이게 잡수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맞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분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이 분양된 업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보면은. 현재 분양률이 보면 그래도 옥천 테크노밸리는 분양률이 괜찮은데 밀레니엄타운이나 제천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지금 좀 저조하죠, 사장님? 그렇습니까? 제천 3산업단지 같은 경우 분양률이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공정이… 이상철 사장입니다. 공정이 현재 한, 이제 지금 분양하기 시작하는 단계라 가지고요 거기 업체들이 지금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양률을 논하기는 제천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진글로벌하고 쿠팡 이런 데가 좀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조금 분양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60% 상태입니다.

60% 정도 지금 분양했다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충북개발공사에서 매매대금 납부 관련해서 제이율 변경알림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업체들한테? 있습니까? 제이율 변경은 어디 담당이에요?

기획실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제비용률 감면 관련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부서예요, 거기가?

제비용 관련해서는 회계계약부인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이율 변경알림을 어떻게 변경된 거 보낸 걸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 갖고 자료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해야지 뭐, 자료를 준비를 안 했으면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이율 변경알림 공문을 보냈는데 선납이자율은 2.4%에서 1.9%로 변경하겠다, 할부이자율은 3.4%에서 3.4 똑같고요, 지연손해금률은 6.5%에서 5.9%로 변경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예, 문서 보낸 거 기억납니다.

이 선납이자율은 2.%에서 1.9로 변경하고 지연손해금률을 6.5에서 5.9%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이상철 사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금리가, 그걸 반영을 하고요. 또 거기 지금 계약된 업체의 어려움도 반영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좀 낮추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산업단지 어디하고 협의했다고요?

오송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공단.

그럼 옥천 같은 경우는요?

옥천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으로…

그러니까 옥천 어디랑…

이거는 선례를 반영을 해서 옥천도 낮춰주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어디랑 협의를 했냐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오창만 협의해서 단지별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업체한테 그러면? 아, 어떻게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창하고만 협의한 거예요?

오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옥천에도 동일하게 반영을 했다…

아니 그러면은 도내 산업단지의 제이율 변경하는데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합니까? (…) 아이 위원장님, 행감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질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이 중요한 제이율 변경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보낸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그 금리를 픽스를 시켜서 그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입장을 정해서 각 산업단지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내 산업단지 전체의 제이율 관계되는 그 결정을 할 때 청주에 있는 산업단지 한 군데하고 협의를 하면 도내 전체가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제이율 변경?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지만 산업단지공단은 또 여러 군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업단지공단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산업단지공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국가산업단지 공단 저기 전체적으로…

그건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습니다.

그럼 대구 가서 협의를 하고 오는 거예요?

본사가 대구에 있는 것이고요. 직접 거기를 찾아간다기보다는 여기 오송의 산업단지공단이 저희 전체 사업의 6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3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도가 돼 가지고 본부랑 상의하고 저희랑 상의해서 이율을 결정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에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광역단위도 있습니까?

국가기관이죠.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위로 산업단지협의회가 다 있습니까? 산업단지협의회 충북지부 뭐 세종시지부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그건 지역별로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면서 지사가 지역마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각 광역마다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충청지역본부가 있고요. 충북지역본부가 있고 그 밑에 오송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권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다 틀린 거네요. 본부별로 자율이 있나 보네요. 왜냐하면 서울주택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또 틀려요. 할부이자도 틀리고 선납이자도 틀리고. 그럼 이분들은 또 거기에 관련된 산업단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제이율을 변경했다, 제이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현재 이자율 변경 관련해서 내부 방침에 따른 건데 오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하고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 그러니까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율을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거까지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다가도 검토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이율을 결정하는데 회의체에서 결정을 했으면 회의록이라도 있겠네요, 그럼요? 맞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쪽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규정도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세상에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율을 결정하는데 우리 내부 회의로 결정해서 갑자기 할부이자율이라든지 지연손해금률을 내리고, 선납이자율 같은 경우 여유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 거 아니에요, 2.4에서 1.9로 줄었으면?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납하고 싶은데 선납하면 2.4를 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선납이자율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예.

그러면 이게 업체의 편리를 봐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납하고 싶은데 2.4% 감면받으려고 선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문 보내서 1.9로 줄였어. 이거 업자한테 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줄여 놓으면? 부지대금을 선납하려는 업자한테 2.4를 1.9로 줄이면은 그분한테 뭐를 유리하게 해 준 거냐고요.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선납이자율 부분은 높은 게 유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선납이자율 같은 경우는 높은 게 유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높은 게 유리한데 이거를 우리끼리 내부에서 결정해 갖고 업체한테 유리하게 해 준 게 아닌데 이거를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입니다. 2.4%일 때하고 현재하고 국가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간 걸 반영해서 선납이자도 이율을 같은 포션으로 낮춰준 거고요. 또 6.5에서 5.9로 바뀐 것도 그 입장을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에 연동돼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요. 이게 LH공사하고 전국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제이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이 높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사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금 금리가 내려가죠. 그런데 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무슨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는 환매 관련해서는 제이율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협의체가.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갖고 ‘제이율 올리자, 금리. 다른 거는 내리자’. 이렇게 결정하면 공문 한 장이면은 이대로 결정해서 그냥 업체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현장 저 현장 다 이자율을 달리할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오송이 산업단지공단이 전체의 65%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 쪽에는 산업단지공단이 국가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했다, 이렇게 좀…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제천, 단양, 음성 다 가서 협의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도내에 있는 산업단지 제이율을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규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협의체에서, 어디 회의체에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그럼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그럼 그쪽분들하고 아까 말씀 들어서는 우리 충북지부 거기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언제 했어요, 그 협의는? 6월 24일 공문 보낸 거는 언제 협의해서 보낸 거예요?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율을 낮춰주는 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공단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한다까지는 아는데…

그럼 그 실무자 나오셔 가지고 어디랑 협의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앞으로 나오세요.

회계부장 이준철입니다.

이율을 결정하는 거는 달리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쪽 산단공만 협의할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닌데요, 산단공이 바꾼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금리가 많이 하향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뭔가 약간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례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한 결과 산단공에서는 이건 용역까지 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산단공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그거 참조해서 저희도 일부 하향 조정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내부 협의는 언제 한 거예요? 누구랑 한 거예요?

내부는 저희 실무자가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서 내부방침을 사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아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단에서 용역 준 거를 슬쩍 보고서 실무자가 공문 하나 보내고…

아니,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래서 다른 데 공사에도, 아마 LH도 일부 하향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향조정…

거기도 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실무자가?

아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조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 정도가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내부방침을 정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율을 결정하는데 실무자가 외부기관에 용역 준 거 보고, 아니면 파악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 내부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부방침으로…

내부가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내부가!

아, 내부…

실무자 본인이에요?

저는 담당 부장입니다.

담당 부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사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걸 방침을 받으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야, 나는 참…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은 제이율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지, 아니 세상에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예.

아까 말씀대로 할부이자율이라든지 지연손해금률 내리는 거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 보니까 장기연체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야 할부이자율이나 아니면은 지원손해금률 내려주면 상당히 고마운 거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납이자율을 올려주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감면을 받았으니까 고마운 건데 이거는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납이자율을. 그렇죠?

예예.

내렸는데 그럼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럼 이런 걸 결정하는데…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율을 낮췄으면, 저희는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충북개발공사가… 한국은행도 그렇잖아요. 금리 하나를 낮추려면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그럼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당연히 개발공사는 회의 규정에 넣어야지.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걸 넣어서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그래, 담당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추이 보면서 뭐 신문 보고 매스컴 보고 ‘아! 내려야 되겠다.’ 그럼 내부끼리 협의해서 한다는 게 어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이런 매뉴얼이요. 아니, 금리 0.1% 내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내리는 거 0.1% 내리는 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건데 0.6% 내리고 올리는데도 이게 내부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야, 이거 전혀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 아니냐. 아니, 충북개발공사가 업무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간, 그냥 들어가십시오.

이상철 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공단처럼 전문용역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회의체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회의를 할 경우는 업계에서는, 연체가 된 업체는 이자율을 낮춰줄수록 유리한 거고 또 선납을 빨리 하고 싶은 업체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 중요한 금리를 0.1%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0.6%를 내리고 올리는데, 아니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아니 회의를 통해서 임원회의를 통하든가 아니면은 뭐를 통해서 이거를 결정을 해 줘야지, 회의록도 남기고. 그냥 뭐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물론 심사숙고했겠죠, 담당 부서에서는 외부요인도 좀 알아보고. 그렇다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만 결정해 갖고 공문으로 보내 갖고 내렸다 그러면은 그거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려준다 하더라도, 고맙더라도 갑작스럽게 공문 한 장으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좀 해서 다시 한번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장님, 이거는 좀 개선해 주십시오 업무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 126쪽입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인데요. 제가 ’19년도·’20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뭐를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홍보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126페이지하고 128페이지, ’19년하고 ’20년 홍보비인데요.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를 보면은 맨 왼쪽에 공고 그리고 중간에 광고 그리고 협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사업지구나 보상할 때 공고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뭐 무연고 묘가 있을 수 있고 보상계획 공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고사항을 신문사마다 돌아가면서, 지방일간지하고 중앙일간지에 돌아가면서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20년도 거를 보시면은 맨 밑에 ‘기타광고’ 해 갖고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목적으로다가 요즘은 주로 저희가 시외버스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협찬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언론사별로 참관이라든가 어떤 행사할 때 협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에 역점을 두는 거는 분양을 목적으로 광고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협찬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쪽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체육대회 한다 아니면 무슨 마라톤대회 한다 이런 거 주최하면 거기에 협찬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입니다. 맞습니다. 참관광고라든가 행사가 언론사별로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거 협찬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협찬하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분양 광고하는 거는 여기 ‘CJ애드테크’ 여기가 보니까 ’19년도·’20년도 이렇게 광고를 했던데 여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저희가 이 기타광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오’라는 부분, 현수막 게시대에 광고하는 것 빼 놓고 위에 두 군데, ‘CJ’하고 ‘라온플러스’가 시외버스 광고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업체랑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시외버스 대행업체하고 광고! 그러면은 ’19년도에는 11개 광고업체에 나눠서 광고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광고겠지요. 분양광고겠죠, 그렇죠? 분양광고 했는데 그러면은 ’20년도에는 라온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라온플러스는 무슨 광고하는 데예요, 여기가? 어디다 광고합니까?

이현근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외버스 광고대행업체입니다.

그러면은 ’20년도에는 시외버스에만 분양광고를 했고 ’19년도에는 11개 광고회사에 나눠 줬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현근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9년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외버스 광고 외에 제천 3산단하고 옥천 의료기기산단,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저희가 광고를 한 게 있습니다, 간판도 있고. 정기총회, 의료기기 정기총회라든가 DM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호텔부지라든가 복합용지 같은 경우.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야립간판, 뭐 이렇게 사업별로 따지다 보면 제천3하고 밀레니엄타운, 그리고 옥천 의료기기단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양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왜 이게 염려가 되냐 하면 실제적으로 계약해지한 잡수입 빼면 1년에 당기순이익이 6억도 나지 않는데 이렇게 협찬하고 광고할 입장인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염려도 좀 됩니다. 당연히 광고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홍보비를 지출할 때 어느 정도 원칙을 좀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광고도 마찬가지고 공고도 그렇고. 이거 뭐 들쑥날쑥해요, 금액이.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지침이나 원칙을 좀 가지고 홍보비를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있었던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충해서 가급적 겹치지 않는 선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이 ’15년도, ’18년도, 올해, 세 번의 사고를 쳤어요. 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무슨 사고요? 성추행 관련이요?

예.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18년도 3월 21일 날 지침 만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 사장님의 책무가 있어요. 책무를 다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초 잘하려고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건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공공단체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 이거 수립 안 하셨죠? 하셨어요? ‘성희롱 고충처리 공식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 책무에도 비슷한, 같은 내용들이 명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항, 사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일인이 ’15년도, ’18년도, ’20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성추행 사건을 벌이고 또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1년 되셨나요?

예,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죠? 이 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 어떤 것 어떤 것 하셨는지 또 어떤 것은 못하셨는지.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올해 계획을 수립한 거는…

성교육은 받았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했던 기억은 사실 없고요. 고충담당자는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사 합의로 예방 차원에서 민간 여성종합상담소 YWCA에 의뢰는 저희들이 해서 시행을 했고…

그때는 ’15년도에도 했었어요. ’15년도에도 하고 전부터 해 왔어요, Y에다가. 글쎄 이러한 후속조치를… 우리가 ’80년대, ’9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 직원들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쓰레빠 신고 출근하는 이런 시대예요. 아직도 아날로그식 경영방식을 택하셨다라면 이러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했어야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답답한 게 아, 이분을 또 청렴감사팀장 겸해서, 일부러 이렇게 뽑아서 겸직을 시킨 건지 좀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하셔야 될 역할, 계획은 세워서, 이거 사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본부장 있고 실장 있고 담당직원 있지 않습니까? 지시만 내려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잠깐만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아주 분위기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왜 안 하시나요?

우선 저희들이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4대 법정의무교육 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거 이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는 사실 미흡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우실 거예요? 앞으로 법에 나온 대로 개발공사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지침에 의해서 사장님의 책무 이걸 다 하실 거냐 이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에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하겠습니다’죠.

예, 부족한 부분은…

그리고 오늘 오셔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개선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불신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에 연관돼서 사장님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무유기가 없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충분히 계획 세우시고 조치 취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 건을 보면 대부분 용역이 많습니다. 이게 거의 입찰로 수주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신기술 그리고 우수조달품목 그리고 성능인증 또 우선구매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만 거의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영세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내다 보면 입찰이 되는 업체들만 입찰이 되지 이러한 우수조달품목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 안 되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씩 특혜를 주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지금 1년에 한 80여 개 정도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거의가 용역에 관련된 거예요. 제품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커서 전부 입찰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하도급 여기까지는 보다가 말았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수의계약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해 줬으면 하는 건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을 더 확산시켜서 해 주면 우리 지역경제,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많이들 어려워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못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가능한, 지역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가능한 것은 거의 100%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의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구매를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용역도 어쨌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거는 건설업체의 권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업체를 써라 저쪽 업체를 써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입찰조건에 권장하는 내용은 담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뭐하는데 이렇게 용역이 많죠?

저희들이 공사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일단 문화재 조사도 해야 되고요,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용역, 그다음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제가 될 때 과연 우리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하냐 이런 거라든가, 직원 보수체계가 타당하냐, 다양한 쪽에서 우리들이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용역을 하게 됩니다.

보면 거의 용역인데 소규모 업체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나 좀 얻어서 하고 싶은데 못 얻어서 하고 일하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의계약, 뭐 늘상 그렇더라고요. 의원 생활하다 보면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수의계약이 없냐. 이게 또 법령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까지는 입찰 봐야 되고 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의 범위 내에서 또 개발공사의 재량에 맡게끔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이렇게 좀 활성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안 오고 있는데요. 고충상담위원회 연 결과와 그 내용 언제쯤 도착합니까?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감사관님이 제출해 주신 처분요구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처리내용이 기관 부서에, 개발공사의 인사총무부에 시정주의 내리셨죠?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경징계에 포함되죠?

임양기 아닙니다. 이거는 징계의 여부는 저희들이 시정주의 괄호 징계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중징계로 가는 거라고요?

임양기 아니 저희들이 중징계나 경징계를 명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징계수위를,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하다가 우리 도로다가 다시 이관됐잖아요?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처분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처분이 안 나오고 우리 도로다가 위임시킨 거죠?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서 처리한 내용이 지적사항은 죽 저희한테 주신 그 내용대로고 그리고 처분요구서는 시정주의 그리고 괄호 치고 징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등을 조치하기 바란다.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중징계로 갈 건지 경징계로 갈 건지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감사한 거예요?

임양기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속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열면 이게 성희롱이 어느 정도라는 게 간파가 되고요. 그 부분을 인정여부를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징계 검토를 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특이하게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고발에 의하고 고소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답을 한 5명 이상 문답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여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언들을 다 했습니다. 뭐 턱수염을 손으로 끌어다가 만졌다든가 그래서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분명히 성희롱에 저희들은 해당된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게 절차상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자인 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고충심의위원회를 여태까지 개최 안 한 부분 이걸 지적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하라고 그렇게 처분을…

고충심의위원회는 안 열었다는 얘기죠?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고충심의위원회 안 열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인사위원회를 하는데요. 고충심의위원회 열게끔 돼 있고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성희롱 예방지침의 내용에도 20일 이내에 열게 돼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예, 사장입니다. 감사 도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고충처리 심의위원회를 11월 27일 날 날짜가 확정돼서 그날 개최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언제 자료 보내주셨어요?

임양기 저희들이 처분 요구한 것은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이요?

임양기 아니, 11월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