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12개 직속기관 좀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리 늘리기 아니면 자리 만들어 주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아니 원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죠? 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용역을 많이 하면 자체 연구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연구사는 지금 세 분 계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까 충북개발연구원도 얘기했지만 충북개발연구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땐 자체 연구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속기관 자체가 위탁받던, 도교육청에서 약간 위탁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가 다시 또 재위탁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단 얘기예요.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단재교육원 조의행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은 안 드렸습니다. 언론보도를 믿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선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연수, 여기도 연수가 외부 위탁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 집합연수 58건 중 외부 위탁 21건, 2019년도 집합연수 61건 중 외부 위탁 20건, 2020년은 5건인데 코로나로 해서 외부 위탁 뭐 줄었겠죠.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보면 대전이나 충남이나 세종이나 이런 충청권에 있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갖다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 왜 단재연수원만 유독 이렇게 위탁이 많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거 그전에 언론에 나온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로 외부 위탁 5건 이후에 좀 늘어나거나 이런 건 더 올해는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보면 작년에 연수 보니까 단재연수원에서 보니까, 또 외국어는 국제교육원, 과학, 수학은 자연과학교육원, 또 이렇게 이관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했고 지금 안 그래도 위탁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자체적으로 아까 교육연구정보원도 자체 연구역량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재연수원 같은 경우도 자체 연수 진행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해명할 때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현장체험이 중요하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자체 연수를 진행을 하면 역량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연수의 질을 갖다가 그만큼 못 높인다, 용역 준 것만 못하다, 위탁 준 것만 못하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을 하면 질이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자체로 하면 질이 좀 떨어지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연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무분별하게 너무 위탁을 맡기지 말고 우리 충북교육 실정에 맞는 어떤 맞춤형 교육을 갖다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면 요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집합연수, 코로나로 올해 원격연수 많이 진행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참여율도 저조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 교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원격연수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다른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원장님께 또 하나, 이것도 언론에 보도돼 갖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 단재연수원 원장님하고 부장님, 팀장님 해서 여섯 분께서 제주도 2박 3일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자제해 달라, 이런 자제령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원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업도 뭐 특별하게 확정된 것도 없고 뭐 이런데 답사를 가셨어요.

꼭 갔어야 했나요? 아이 그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주 민예총하고 업무 협약하셨어요?

아, 됐습니다. 하여튼 하셨으면 됐고, 그리고 지금 4·3평화공원, 원래 이게 우리 역사 발자취 찾아가기 교육과정 사전답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5일부터 27일이고 그런데 제주4·3평화공원하고 뭐 너븐숭이, 4·3공원 이렇게 했는데 첫 날, 월요일이에요.

보니까, 25일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때 휴관을 해서 방문도 못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념관은 그래, 답사를 가시면서 제 생각은 상식으로 이게 휴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답사를 가셨다는 게, 더더군다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걸 어거지로 강행해서 가셨으면서 휴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건 물론 뭐 민예총하고 업무 협약도 하셨다니까 뭐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예총하고 업무협약도 못하고 휴관해 갖고 방문도 못하고 이랬다고 그러면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답사를 간다면 미리미리 전화를 해서 이게 휴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고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큰 기관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원 같은 경우에도 답사를 가면 최소화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갈 것이 아니라 최소화해서 가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출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출장자제령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배정 받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하여튼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담당자라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뭐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갔겠죠.

그렇죠? 당연히 명분이 있으니까 갔을 테고 그렇게, 하지만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알았고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 이충환 관장님, 83페이지요. 장서점검이라는 게 있네요.

장서점검 및 컨설팅 지원. 여기 보니까 이제 교육도서관에서는 2019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제 청주지역 장서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 학교도서관 학교 수가 475교 중에서… 작년에 116개교 중에서 112개교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100개를 했어요.

그렇죠? 100개를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이 쭉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적게 했는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산은. 1억 6,000 작년이고, 올해는 2억 2,000 정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학교 수는 줄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보니까 475개 중에서 이 정도 했으면 아직 263개교가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이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나누어서… 아, 58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100개씩 할 형편이 못 되는군요. 보면 여기에 장서 점검할 때 보면 용역업체 7명, 컨설팅 7명. 그런데 컨설팅은 사서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7명, 7명 해서 14명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룰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 7명, 컨설팅 7명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인원이 딱 정해져 있고, 5 대 5로 맞춰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올해 100개교 하고 청주권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거 하는데 사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인지 법령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서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늘 사서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룰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있다, 없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퍼센티지는 그렇지만 있을만한 학교는 있고 없어야 되는 학교는 없는 것이죠? 아, 그럼 다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사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서 인력을 많이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장서점검 이거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받은 학교는 다시 2년 후에 하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아문화체험관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용역도 끝났고, 그렇죠? 이 남부분원이라는 것은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 옥천여중에 검토하다가, 행정타운요?

행정타운 얘기하면, 그러면 남부분원도 행정타운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용역까지 다 끝나고 우리 아시아문화체험관 지금 보니까, 뭐 향후 계획 보면 의견수렴해 가지고 입지 확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빨리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수련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였었는데 전화도 한번 받고, 메일로도 봤고 했지만 사실은 내용을 그다지 썩 잘 알고 있지는 못해요.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들 연찬회 갈 때 혹시 그 직원분이 거기에 오셨었던가요? 그런데 오셨는데 어째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위원장님만 뵙고 갔는가요?

제가 옆에서 슬쩍 이렇게 봤는데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 기왕 멀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위원님들한테 시간 잠깐이라도 내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오늘 같은 핀잔도 안 들어도 되고 그럴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얼핏 봤는데 ‘왜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단 말이에요. 오신 거는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전화 처음에 왔을 때, 전화 처음에 왔을 때도 또 거기에 계신 분이 그전에 우리가 수련원 방문했을 때 설명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통 처음 듣는 애기인데 설명을…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렇죠? 없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상하다 난 들은 바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 봤다는 말씀이고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들 연찬회 할 때 멀리 오셨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들 행감 끝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작년 행감 결과 발표하실 때, 얘기하실 때 보니까 그 교육도서관에 점역사 임용 예정? 아, 그러면 그것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군요. 저도 중간에 막 들어와서 뭣 모르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잘하신 것 같고요.

그때 답변하실 때는 전출을 다른 데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꿔서 전출이 아니라, 전출이라고 해서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전보가 된 상황이고, 새로 하여튼 뽑으셔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