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좀 중복이 되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국·도비 사업 반납내역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정산일이 ’19년 2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2월 26일 날 이렇게 조급하게 정산을 다 해서 반납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 기재를 하신 거예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봐도 충북수출기업협회 구성 운영에도 많은 거를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액이 2,000만 원인데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이것 역시도 다 집행을 하셨는데 잘못 기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건데 그래 계획을 했으면 실행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했다? 이거 누가 이해합니까?

그리고 11쪽에 보면 보은군 기숙사 임차비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년에 또 예산 그대로 올리실 겁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형식적으로 올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분배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하단부에 보면 일자리지원부의 청년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문제점 및 개선할 점도 참 많았는데 올해를 보니까 100% 인상해서 1억을 계상해 갖고 청년주간 행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평을 해 주시죠 예산을 많이 잡아서 훌륭한 성과를 냈는지, 2019년도에 행사를 했던 청년주간 행사하고 2020년도에 했던 행사평을 좀 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9월 18일부터 이틀간에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9월 20일부터 29일이었는데 일단 어떤 사업이 끝나면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안 하시나요? 성과평가 한 거 있나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예산집행내역도 좀 주시고요 속히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상황이 어렵다라면 끝나고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사무감사한 내용을 죽 검토를 하다 보니 이런 조치결과를 이렇게 기재하셔도 되나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32쪽 중간에 도내 제조업체 그러니까 여성기업에 대해서 15개 여성기업 중에 5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우 부족해서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道 경제기업과와 공동으로 도내 여성기업 발굴과 국내외 마케팅 확대지원을 위해서 지속노력 추진” 이게 결과물입니까? 추진을 했으면 어떻게 어떤 일을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답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런 조치결과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면 메우기, 그냥 빠져나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물론 지속노력을 추진한다, 맞죠.

근데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어야죠. 그리고 33쪽입니다. 기숙사 임차지원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받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을 지도했고 실태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그대로 올리셨죠? (…)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그럼 내년 예산 그대로 올리셨는데 내년에는 다 옳게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1,050억 원이 안정자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접수기간이 1차가 2월 1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2차가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에 미소진된 자금이 150억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자금 신청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없어서 다시 또 추가로 융자나 대출을 하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일을 놓으신 건지. 이 정도면 지금 얼마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50억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간에 보면 주요 피해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러면 2차를 4월 1일부터 하면 6월 말까지 끊었고 상반기에 다 집행하지 못했으면 바로 추진을 해서… 지금이 아니라 10월 말까지는 끝을 냈어야죠. 이렇게 올해 말까지만 하면 된다 미루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자금 150억은 다 안정자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 시기에 발 빠르게 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안정자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1차로 신청 대학 사업평가 선정에서 4개의 대학에 각각 2,000만 원씩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차도 2개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선정방법이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공모한 대학이 4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차에도 나머지 18개 중에서 14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셨나요?

그런데 공고를 했으면 볼 수 도 있고, 공문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1차 때도 공고를 하셨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내셔야죠, 직접.

그리고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그거까지는 파악 못하셨죠? 인구소멸위기에 놓여있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이 어디인지 알아봐 주시고요. 물론 이런 사업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대학도 있지만 정보를 몰라서 응모를 못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셔서 정말 어려운 지자체 또 이렇게 정말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감안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공모를 하시지 말고 직접 공문을 보내셔서 내년도에는 사업 이렇게 잘, 그래도 물론 지금 청주대, 6개 대학에 다 저기한 대학은… 요새 대학들이 다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말 힘든 한 해였지요.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5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반납을 보니까 에너지과예요. 유독 국비가 반납이 된 것이 여러 건 있고요.

궁금한 것이 상단에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시고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결과에 따른 거니까 결과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몇 가지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도 그렇고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될 수 있을까요, 영농형은 거의 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영농형. 농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국장님,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미리 수요조사 안 하시나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바로 밑에도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의견 불일치로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5년 동안의 계획을 내시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 6개 대학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9개 대학입니다. 총사업비가 892억 정도 되는데 사업내용에 제가 중요표시를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거기 사업비 지원현황 오른쪽에 단위 기재 안 한 거는 실수로 빼놓으신 거죠?

단위 기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에 시작한 6개 대학부터 계속 중복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선정이 되면 5년 단위 사업이라 5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2년까지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2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9개 대학이에요. 그러면 혹시 2022년에는 마지막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가 대학을 혹시 더 늘릴 예정은 없으세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국에서는 대응만 할 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보급률이 67.4%예요.

그런데 눈에 띄게 10%에 머무는 군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도표 보시고 우리 국장님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봤습니다. 95쪽에 평균 10월 말 기준에 67.4%인데 제일 청주시 같은 데는 84%, 충주시는 78% 지역의 특별한 여건이 있겠지만 유독 두 군데 10%대가 두 군데고 16%가 단양에 또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시냐고요?

국장님 지역의 여건이 면적이 넓어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물론 그렇다지만 지자체별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얼마 부담하고 수혜가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85%가 육박하는 청주시민의 복지는 정말 여건이 좋아서 수혜를 받는 거고 지역 여건이 안 좋은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곳은 지역의 여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민해 주시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연의 일치죠, 이것도 지방소멸을 참 많이 여태까지 감사 받으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니까 보은·괴산이 제일 먼저 소멸 위기 1위다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저는 어려운 시군일수록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곳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귀농·귀촌자가 와요? 안 옵니다. 고민 좀 해 주셔서 정말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 늘 우리 박해운 국장님 옆에서 볼 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한번 이렇게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거기 보면 일본수출규제 대응으로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해 갖고 예산 한 4억 정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산업은 보니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정부 차원에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에서 규정한 뿌리기술은 주조나 금형이나 소성가공이나 용접이나 표면처리, 열처리 제조업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공정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2018년에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뿌리산업 분야는 3D 업종으로 인식이 돼서 취업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소득을 보장했던 치기공도 앞으로는 3D 때문에 지금 많이 치기공사들도 갈팡질팡하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3D 업종으로 인식돼서 취업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파악은 하셨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도의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17년 하반기에 충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한 충북 첨단형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연구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에서 우리 도의 약점입니다. 우리 도의 약점이 현장기술인력과 융합기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서 독자적 기술개발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미흡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요인으로는 환경규제 문제, 신흥개발국의 추격과 인력수급 또 잘못된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여기에 대한 보고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박해운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