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어제 있는 자료 갖고 오랬더니 일부러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니까 그쪽 건물인 것 같아요. 우리 신보도 다른 데에 비해서 기관은 소규모인데 보고시간은 제일 길었는데 오늘 진흥원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짜고 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우스갯소리 한번 했고요. 우리 직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보다 계약직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계약직원들 보니까 업무가 일자리 지원업무가 또 대부분입니다. 사실 청사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몇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일자리 지원인데요. 일자리 지원인데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채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최초 계약일에 대해서. 근데 꽤 오래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숙련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매년 계약에 의해서 고용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나 싶어요.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셨나요?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숙련되신 분들도 퇴사를 올해 네 분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계약하신 분들도 사업 종료 말고도 또 두 분이나 퇴직하시고 일자리가 고용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만두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자료 보다 보니까요 국비 예산 증대 방안에도 그렇게 적어 주셨어요. “사업전담 비정규직 증가로 현 수준 이상의 공모사업 참여 제한적” 국비사업에도 더 도전을 못해 보신다는 거거든요, 공모를. 그러면 그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로드맵을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사업도 어차피 그분들하고의 업무협업이죠, 협업. 기존에 있으신 분들과 계약직원들은 일이 몰려 있을 때, 시기적으로 몰려있을 때 몰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기에는 기존의 직원들과 협업 속에서 이런 국비사업들도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시죠? 그건 일시적 고용이고요. 그 위탁사업에 대한 그 고용은 일시적이니까 그거는 일단 불가피하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제하고 지금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급한 대로 일단 40%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제가 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비교할 때 보면 저희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전북하고 주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재산은 없어요. 저희는 기본재산이 264억 그리고 다만 운영비 출연금이 전북은 있고 저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정규직이 97명이에요.

계약직이 20명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정규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에 해당하시는 분들 일시적인 고용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력구조로 본다면 우리 정규직이 계약직을 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력수로 보면. 이게 굉장히 기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전년도에도 도와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인데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차피 인건비, 그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여기 운영비에서 나갈 테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우리 정규직 직원들하고 맴버십이 더 강화될 테고요. 애사심도 강화되고 그 속에서 기업진흥원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내년 이 자리에 저는 있을 거니까 어쨌든, 그때 보고하실 때 좀 진일보된 보고가 가능하겠어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받은 거로 하고요 좀 가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도 전체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중에서 16% 정도인 2억 2,0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국비만 해도 10%가 넘는 1억 7,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1억 7,000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정산내역을 보니까 14억 중 거의 17%인 2억 4,000만 원이 또 반납됩니다. 국비만 따져도요 10%인 1억 5,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이 국비 어렵게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반납 비율이 전체 반납 비율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올해가 늘었거든요.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임차비 지원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거 국·도비 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니까 올해 정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사업인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또 그 전년도 거죠. 이건 국비 반납이니까 정산이 올해 되니까 작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거는 또 내년에 정산이 되니까. 2년 연속으로 국비 포함 도비까지 해서 다 반납이 됐고요. 오히려 반납액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이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비예요. 사업의 취지가 인력 고용이 힘들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원해 줘서 타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쪽 청주시 외 지역에 청주시 사람들도 갈 수 있으니까 이래서 고용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자꾸 적어지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에요, 내년에 정산될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국비가 기한이 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사업은 국비가 없이 도비만 8억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게 집행률이 지금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12월까지, 그리고 자료 작성시기가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사실상 반납액이 또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어렵게, 기업진흥원이 어렵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시면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렵게 따온 예산 반납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것 또한 모순입니다. 이 사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비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 예산이 남는다면 예비기업들, 예비순번에 있으신 기업들한테 즉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해에는 그 전에 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예산에서 별 이유 없이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비만 있어요. 도비만 있는데 이렇게 반납되면요 도비 삭감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

그게 또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려면 예산을 정확한 목적하에 대부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이게 이거를 억지로 돈 쓰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의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개 하고요. 또 다른 분들 하시고 이따가 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건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 그러는데 사실 이게 감사가 지적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1년을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소통을 하고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목소리 높였다 그래 가지고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에서 같이 나누는 얘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이게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건의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국제화장품원료박람회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이태리 볼로냐 박람회는 어떤 제품박람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료박람회거든요. 사실은 우리 화장품의 원료가 대체적으로 수입입니다. 또 일본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료박람회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으로 이렇게 넘긴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내년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올해 어쨌든 박람회 참가를 못하면 이 업체들이 요구하는 다른 어떤 원료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한번쯤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내년으로 연기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또 동일사업이 원래 계획돼 있는지 해마다, 내년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3월로 예정돼 있던데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원료에 대해서 업체들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아까 예산도 보니까 현재 총 3억 6,000에서 지금 54%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기에, 마을기업이 갖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3,800억 운영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특별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소진될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상은 충북이 수출이 늘었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수출하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는 높지만 실제적인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거는 대기업과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대출만기 도래하고 또 어려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주셔서 정말 어려우신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산 집행률이 거의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행사 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사 지원비도 그렇고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집행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은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소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가지 건의드리는 거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신성장산업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나와서 이상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드론이에요. 드론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가 돼 있지 않은데 소프트웨어에 신경 쓰는 것 그런 격이죠.

쉽게 얘기하면 와이셔츠 입지 않고 넥타이만 매는 격입니다, 지금. 교육, 드론시험장 열심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충해서 드리면 지금 레저·완구용은 중국산 DJI사죠? DJI사 거기가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드론은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과기원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뒤에 5조 5,000억 원의 시장가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가치가 있는 곳에 정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자청이나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유치를 받아서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기업들과 접촉하고 중소기업들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리상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방사광가속기예요. 워낙에 이슈가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는데 예산이 지금 안 됐죠,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게 국회에서 증액이라는 게 사실상은 쉽지 않은 거라서 많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거는 또 끝까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요 활용 대학·연구기관 업무협약 체결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할 분들과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이 돼도 내후년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2027년까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하고 그전의 업무협약과 다른 협약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재를 길러내야 되죠. 그리고 방사광가속기가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포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자기네들은 크게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대학 내에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이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사실상 크게 시장에 도움될 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력풀을 만들어서 우리 인재를 키워내는 것들. 또 하나는요 사실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기업들을 지금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될 때 그때 참여할 수 있어야만 지역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향후 ’27년까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하고, 대학에서 먼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틀거리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인력도 그렇고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 아직 못하셨을 것 같은데 리스트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전략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42페이지 순환경제 혁신센터 구축 이것도 예산 안 됐죠, 됐나요?

지금 국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올라가 있다면 고무적인 일이고요. 끝까지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 국·도비 사업 반납내역입니다. 우리 에너지과 건데요. 이게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고액반납만 제가 본 건데 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 10%가 아니죠. 10%가 훨씬 넘죠. 지금 2억 9,000인데 1억 9,000이 됐습니다.

거의 오십 이게 그러면 한 60%, 70%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국비가.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태양광 설치사업 그때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반납액이 더 많아요. 이건 순수 도비죠, 도비. 순수 도비인데 2018년에 지금 2억 9,000에서 6,800이 지금 반납됐어요.

그런데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정산 내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 9,700 똑같이 세웠고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세 배 가까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비영리법인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이에요. 어디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19년에 반납된 것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도 실생활에 직결되는 거예요. 유난히도 이런 중요한 것들이 고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49.5%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만큼의 매칭비용을 반납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국비가 그럼 상당히 많이 안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온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러면.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2억 9,700입니다, 전체 사업이.

도비 1억 9,300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인데, 1억인데 그럼 국비가 당초 2억 9,700 사업을 그럼 5,000만 원만 줬다는 거예요? 이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 지금 여기에서는 국비는 명시돼 있지 않고 순수 도비만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다음 예결위 때 문제가 되죠. 예결위 때 또 동일한 사업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여기 산경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상임위 예결위 할 때 이런 내용들 분명히 걸러낼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우리 비영리법인시설에 갑니다. 비영리법인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이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추후에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람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2019년도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2019년도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가 3억 중에 1억 9,000이 지금 반납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이게 중기중앙회에 3억이 지원된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중기중앙회에서 반납한 건가요?

그러니까 중기중앙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못하고 도에다 다시 반납한 건가요? 그러니까 매칭 그러니까 6 대 1 대 3으로 하기로 했는데 전액을 기업에서 부담했다!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중기중앙회에서 이것을 기업을 더 대상을 늘리거나 해서 쓸 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또 예산 올렸나요? 아직 제가 그 예산 확정된 거는 다 못 들었는데.

그때도 6 대 1 대 3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지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 조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수혜를 보고 있는 중기중앙회가 예산을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의아했어요, 사실은. 중기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한 푼이 좀 아쉬울 텐데 이렇게 반납된 것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에서 더 부담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어떤 미진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 저기인데요,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 이것도 반납이 됐죠.

도비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한 번 예산이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한 번 감액됐던 거고 그것을 우리 학교 측, 교통대 측하고 계속 찾아와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또 반납이 됐어요. 이거 좀 정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런 대회가 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내부의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그 학교 쪽에, 그 학교 교수님들도 찾아와서 굉장히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데 본인들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해서 정말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사정사정하시고 꼭 정말 여기에서 성과를 내겠다 하셔 가지고 세웠는데 또 다시 이렇게 반납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난감하죠, 사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또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해방지 관련한 건데요.

이 폐광 복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국비가 500억, 기타 200억인데 기타 200이 민간 200이에요. 민간인데 이게 폐광업체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태양광발전소 거기에 그러니까 광해를 극복하기 위한 극복자, 극복자가 내는 부담이에요, 그렇죠?

이거 국비사업이라서 제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광해방지, 원인을 유발한 업자들에게는 부담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은 이것도 국가 주도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되면 광해 방지에 대한 사업들도 주춤하고 있는 건가 요?

그것을 폐광의 지역을 다시 좀 무언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활용의 부분에서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아무튼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 국비하고 또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비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조례인데 어쨌든 굉장히 애를 써 주시고 계셔서 고맙고요. 2019년 12개, 올해 장기·단기·소규모 등 합쳐서 22개를 지원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의 문제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육성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감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그래도 진짜 신성장산업국답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쉽게 하다 보면 비R&D에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어쨌든 그게 또 생색도 나고. 그리고 금방 효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마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게 더 훨씬 단기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R&D나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또 어떻게 될지 관리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처럼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