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여러 가지 많이 자료가 있는데요, 좀 부족한 게 코로나 상황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피해기업들 현황이나 사례나 그런 자료 있으시죠? 이상정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기업인의 날 행사에 가 봤더니 그래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기업들 대상으로 한 축하행사도 잘돼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북의 수출 증가율이 전국 2위를 계속 달성하면서 그래도 큰 지장 없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행사, 수출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무역상담회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보면 상담 건에 있어서는 작년의 3억 불 대비해서 한 15% 정도 줄어서 한 3,400만 원 정도 우선 이렇게 보이고, 계약건수도 작년의 한 60%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숙제다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어쨌든 형식은 비대면으로다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상담들은 계속하지만 내용의 질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요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직접 가서 만나고 그래서 충분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개별적인 기업들 상대해서 사전 상담하고 사전에 어쨌든 소통하고 그러는 역할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행사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들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리고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한 8개 정도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오늘이 끝부분인데요.

도나 중앙에 대한 감사에 지적된 자료들을 쭉 보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른 기관들은 별로 없어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진흥원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결정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안 보이는데 이게 소소한 업무상의 관리가 부족하고 또 규정을 소홀히 하고 또 차량에 대한 관리 또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라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조직관리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쭉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부분들이라 지적을 드렸고요. 우리 산경위에서 지적한 거는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지마는 좀 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에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침상으로도 훨씬 더, 그냥 추상적인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마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지침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들이 있고 노력을 덜한 부분들도 보이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 이거를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잘못한 거는 더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가지고 또 그거를 더 어쨌든 책임 있게 확대를 해야 된다, 특히 시군 같은 경우 보은하고 옥천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전체 시군으로 더 확대를 해야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더 많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숙사 문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화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손실 부분은 당기순손실은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5억 정도에서 올해 3∼4억 정도로 줄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더 노력하고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자료 72쪽, 73쪽을 좀 봐 주시면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만 갖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안 오거든요 전체적인 결산은 더 호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출연금도 사실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건전하게 결산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게 제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72쪽에 최근 5년간 수입·지출 현황인데요, 정규직 인건비 절감액이 이거는 정규직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인건비를 절감했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왜 지출로 돼 있죠? 수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인건비를 절감했으면 그만큼 이게 수입·지출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절감한 액수가 이게 수입으로다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지출로 잡혀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그걸 지출로 보는 거는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절감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주해서 수입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만큼 덜 들어갔다, 정규직 인건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절감액으로다가 하니까 플러스요인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쭉 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입찰한 내역인데 이게 보면 특정업체의 입찰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특별히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작년에는 4개 올해는 5개 업체 눈에 띄는 업체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더오션이 계속 5개 업체로 5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하게 됐는데 이 입찰은 단독입찰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입찰에 응찰한 업체들이 몇 개였죠? 이것 좀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한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한 도내 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쨌든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좀 거기에 대한 근거나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부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큰 항목에서 1개 업체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유의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가능한 도내 여러 업체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견을 받은 건데 우리 중소기업 도청 전시판매장이 있잖아요. 판매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물론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늘고 보니까 이게 도 자체예산으로 1,900만원이던가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청 중소기업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볼 때마다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이 좀 계속 있거든요.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신상품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러면서 매출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게 충북도의 사실은 얼굴입니다. 아시죠? 충북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고 또 충북경제 4% 하면서 계속 충북경제가 신장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얼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참 전국 진흥원을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제들이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많은지, 우리 충북보다 더 심한 데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기업진흥원의 업무적 특성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비정규직을 했을 때에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에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결국은 민간 부문들이 아니고 공공 부문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별로 보면 이 부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기업진흥원이 아주 특히나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개선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청년희망센터 상황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취업하고 연결된 사례나 그런 거는 어떤지 궁금해서. 어쨌든 그 부분 최종결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빠진 거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진흥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기본적으로 2명을 하는 걸로 규정상은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노력해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도 사실은 똑같은 우리 사회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고용은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소부장 관련해서 특화단지로다 5개 지정후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소부장 산업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단을 20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육성과에서 시군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개 과제를 추진하시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6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니까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신성장산업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셔서 어쨌든 올해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후속적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돼야 되는데 국책사업이니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나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선은 그러면 예산에 올라타기는 탔네요.

그게 최종적으로 통과까지 절차가 좀 남아 있고 그 부분은 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들이 정부에서 방사광가속기가 오창 후기리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과민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도에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투기가 난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게 또 오히려 방사광가속기를 성취한 그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시나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표적으로 관련한 고급연구원들이 사실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축지원단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서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좀 커다란 차원으로 조금 더 높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온실가스 방출에서 제로를 하겠다고 선언한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국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장산업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맞추려다 보면 기존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논의하신 거나 준비하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저는 신성장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제통상국이나 또 TP나 또 지식산업진흥원, 경자청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충청북도 전체적인 미래 먹거리에 관련한 행정에 있어서의 중심인 신성장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본전략들을 방향들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더 전략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온실가스 방출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은 이게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사실 환경국도 마찬가지일 거, 같이 포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소경제, 수소산업, 수소차 또 수소발전 다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역점을 둬 가지고 하고 있고 체험관도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전제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만들어내는 수소의 대부분은 LNG 화석연료를 반응을 시켜 가지고, 화학적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나눠서 수소를 포집한다라고 하면 이게 환경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환경에 더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LNG를 반응시켜서 수소를 얻고 대신에 거기에 반응하는 만큼의 CO2가 방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국가적으로 선언한 탄소 제로 이 부분하고도 사실 역행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고 신기술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소산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수소발전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한 탄소 제로하고 방향적으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이고 현재 얘기라는 거죠.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야지 되는 거지 그거하고 어긋나서 가면은 안 된다, 또 우리가 행정이 어긋나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명확한 원칙과 어쨌든 관점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은 쉽지 않죠. 지금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소경제를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추진해 왔고 또 국가적으로 그 부분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안이지만 우리가 내부적인 어쨌든 정책적인 그런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우리 충북도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타이틀이죠. 그래서 태양의 땅으로서 충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충북이 태양광산업 관련해서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고 있고 또 거기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잘되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태양광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거의 붕괴됐습니다. 뭐 아시겠죠?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는 기본 1REC 가격이 4만 원대까지 붕괴를 했어요. 그리고 장기계약들도 가격단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태양광산업을 앞으로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충북도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꼭 세워야지 된다. 그래야지 충북에서 우리가 태양광산업을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충북을 태양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에서 발전 허가 나간 것도 3,346건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고 전국적인 비율로 따져도 우리 충북이 많은 비율이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산업적·정책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꼭 좀 마련을 해 주시는 거를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태양광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방법들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역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땅에다가, 땅이나 농지를 차지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시대상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식량 관련해서 이게 식량 자체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지에다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대신에 우리는 건물에다가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공장 같은 경우 공장 지붕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태양광 시설을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사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경제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나아지는 거를 전제로 해서는 공장지붕 위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에다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금 모델로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게 먹거리 자체가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다가는 농업생산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대안들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또 몇 가지 있는데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 과기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드론산업 경자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드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센터도 하고 시험장도 하고 드론 관련한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산경위에서 드론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드론을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이 저희는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드론 관련한 시장이 5조도 얘기하고 그래서 엄청난 미래 시장이고 다방면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드론을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이 다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중국산 드론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론을 국산화해서 우리 충북이 주도돼 가지고 드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자청에서는 드론 관련해서 UAM 아예 나는 드론, 드론택시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드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산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신성장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 핵심이 빠져 가지고, 이게 좀 커다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론을 어떻게 우리 충북이 가장 전국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선점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농업용 관련해서 케이드론이라고 해서 드론 국산화에 성공해 가지고 지금 기술원 쪽에서 보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규모나 용도를 더 키운 우리 충북이 드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신성장산업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고.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드론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우리 드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사실은 정말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준비가 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또 제안도 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부터 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한 것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어쨌든 전국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드론 부분들은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의욕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가장 스마트한 과장님 이용일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우리는 회전익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드론 관련한 업체들이나 산업들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국에 정말 이렇게 전망 있는 기업들을 그쪽으로다 유치를 해서 드론 관련한 산업단지 어쨌든 거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 받아봤는데 뭐 이렇게 큰 문제로 안 보이고요.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들 가져보는데 자료 67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도 조례 얘기를 드론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산경위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또 드론산업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구성은 돼 있죠?

그런데 이게 ’19년, ’20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맞나요? 이게 위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10명 정도 위원인데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안 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정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할 사안이 아니고 직접 모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북의 드론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남은 기간에라도 위원회 회의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나중에 결과 보고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조례의 여성참여 비율을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의 조례가 약 20개 정도 있는데 여성참여 비율이 다 평균이 45%인데 우리 신성장산업국 조례는 다 40%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28%, 과학기술위원회는 39%, 에너지위원회는 41%, 이거 드론위원회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됐네요. 어쨌든 이게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가장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으면 의식에 있어서도 앞장서 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성위원 참여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 여성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여성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고 사회적 흐름에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료 58쪽에 보면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집행이 많이 부진해요. 그래서 전체 3억 예산에, 이게 작년이죠? 3억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다른 용도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16개 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국비로다 그만큼 했다 그러면 뭐… 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특별히 저희가 의구심을 안 가졌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