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자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부임하신 박기도 담당을 소개합니다.

박기도 의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도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서무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김정식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김정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분 담당께서는 위원 여러분 활동에 적극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안건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난 후 국제수로기구의「동해」표기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산회하고 난후 동리·목월기념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 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여기도 보니까 계획서에도 좋은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날로 치매 환자들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치매병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0.5%입니다. 타 시도보다 한 3%정도 더 많은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노인 치매 중풍을 위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 계획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최선의 노력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즈음 자치단체별로 이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도움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관이니 뭐 이런거 치우고 치매병원이나 빨리 하나 만드세요. 구색 갖추는거부터 하지 말고 정말로 환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병원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우리가 치매는 저희들 지역에서 유병일로 추정해 보면 약 2천명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증진관을 개설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정보클리닉 영양 운동 이것도 전체 시민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매 요양병원 짓는데만 신경을 쓰고 그런게 아니고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병원이 순위를 따지면

예 우선순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위원장님

김대윤위원님

93년부터 이제 국가 보건 측면에서 자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게 의무화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현재 소장님 제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한 6개항목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 중에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 재정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예산 많이 보조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가 제일 중점을 둔게 우리가 현실 가능한 것을 계획의 수립내용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사실 노인 요양병원같은 경우에는 도립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다는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서의 내용은 대부분 현실 가능한 부분을 가장 요점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노인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병원이라고 우리가 칭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5개 부분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만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보면 많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건강증진관도 앞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그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6가지 항이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할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국가시책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 연말에 아니 올해 올초에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국가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올해는 4천8백만원 내년도도 1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건강증진관을 설치해서 이런 지역 주민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단 정부에다가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예 선정되어서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의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보건 증진 향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일임을 해서는 결과적으로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도 할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예산이 안들어 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신경쓸거 없지마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오면 또 시비 부담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허황한 사업으로 그런식으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에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4천만원이 국비입니까?

예 4천8백만원 국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1억이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자동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4천인데 시비 확보가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 넣을 작정입니까?

우리 건강증진관하는데 신축비로 약 3억8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올해죠 4천만원할 때 예산이 국비 내려왔을 때 우리 시비 확보 안했습니까?

그것은 따로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계획서안에

토탈 건강증진관 짓는데 얼마 듭니까?

저희들 한 3억8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8천이면 지금 1억4천 되었고 나머지 시비 2억4천

아니요 3억8천은 시비고요,

국비는 1억4천입니까?

예.

그러면 5억2천이네요?

예.

규모는 어느정도로 합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약 100평 규모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론 건강증진관 신축을 해서 앞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면은 해결될지 몰라도 현재 저희들이 귀동냥으로 듣고 하는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각종 노인층이나 안그러면 생보대상자 특히 안그러면 어린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독감이나 올 때 예방주사도 주고 또 주민 건강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물론 현재 23명의 보건의가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진단을 해도 사실 우리 읍민들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비중을 안두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말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순 엉터리다 그래서 하나마나다 괜히 거기서 노인들은 주사한대 맞으러 갈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 거기 가서 건강진단을 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주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증진관도 좋고 다 좋지마는 첫째 우리 보건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능력있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정말 군경들이 하면 모처럼 촌사람들은 병원에 잘 안갑니다. 어쩌다가 건강진단을 하면 거기서 모든 병을 밝혀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7·80%가 거기는 믿음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확실하게 한가지를 해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재 검진하는 것이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보건 보건의료 기관에서는 하는 것은 취약의료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암진단을 할려고 하면은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장비나 의료 기반 장비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건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요즈음 공중보건 의사가 매년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의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고는 있는데 보건기관에 너무 많은 민간의료기관 종합병원이 하고 있는 만큼의 기대를 한다면 사실 실망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역 보건사업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젊은층이나 또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보건소 진단 잘 안하거든요, 검진 안하고 종합검진을 받든지 각자 하는데 제가 소장님께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생보대상자나 어려운 사람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촌사람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병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래서 진단을 받았으면 이것은 그 보건의가 그러면 종합병원 어디가서 그렇다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봐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되지 실컷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어디 아프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은 이상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이상없다 정상이다 이럽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없다니까 믿고 방치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어느 부위가 내가 아프다든지 몸이 안좋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다라면 우리로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봐라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이상없다라고 체크해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아! 이상없다니까 괜찮은갑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검진했는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건의들이 상세하게 그 분들에게 물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진단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데 검진을 한 경우에 설명을 잘해 주도록 그렇게 제가 우리 지소나 우리 보건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경리관 교육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은 참석을 못하시고 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안강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과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 외 1건의 행정구역변경안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발의로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의안 32쪽하고 33쪽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경지정리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입된 토지 1필지의 구획이 두개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치게 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리 또는 동 경계선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0년 11월 착공하여 2001년 6월 준공된 본 구획경지정리 사업지구 행정구역 변경권은 농어촌정리법의 농어촌 정비개발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그 목적과 그 시행령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획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될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구획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경지정리 사업의 완료로 안강의 일부가 강동면에 편입되고 강동면의 일부가 안강에 편입되므로 본 행정구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안강은 여기 이제 읍하고 안강하고 강동이 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천북지역 여기는 천북면사무소내의 경계지역인데 이것은 승인없이 시장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지역정서 및 지역 사회성과의 관계 안강읍 노당리와 강동면 안계리 다산리는 연접한 지역이며 전통적 논농사 지역으로 앞으로 공동 영농과 대형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 기계화에 전망이 밝으며 전통적 생활 풍습이나 지역적으로 대립되는 특성이 없으므로 행정구역 변경에는 뚜렷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은 토지가 1필지내 두 개의 읍면에 걸쳐 있어 이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경지정리 사업 완료로 농로, 구거 등 경계 구역의 현실적 조정으로 행정업무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지지구도 내용이 대동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강읍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이거 두곳에 경지정리 사업을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이거 당초에 시작할 때 주민들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충분하게 동의가 되었고 전부 다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의가 되지 않고 협의가 안되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을 못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처음 시작할 때 토지주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의견수렴 내지는 동의 이런 부분이 안되었을 것 같으면 만일에 이대로 시행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다 완료되고 그때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 합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장점만 많지 단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에는 한필지당 600평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3천평까지도 한필지로 합니다. 그래서 한필지가 리동간 또 읍면간 경계가 되면 한꺼번에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거를 위해서 그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강동 안강간 면적에는 차이가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꿔야죠? 그러면

예 그것은 확정만 되어버리면 조례할 때 필지별로 다 확정됩니다.

얼마나 차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안강이 더 편입되는 겁니까? 강동이 더 편입되는 겁니까?

안강의 면적이 한 3,500평정도가 강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도 주민들의 그것은 생활 터전이 강동쪽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더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상으로 그러면 안강하고 강동하고 그 차이는 없습니까? 안강은 읍이고 강동은 면인데 재산상에 시군하고 차이가 있듯이 읍하고 면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오고 가고 해서 차이는 천평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촉받는게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실제 소유자들이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소유자들은

강동으로 많이 갔으면 강동의 공시지가가 좀 떨어진다는 평을 한다면 좀 불만이 있을 건데요?

확정이 나면 공시지가도 재확정이 됩니다. 우선 아직까지

재확정이 되어서 그대로 간다면 몰라도 떨어진다면 조금 불만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지적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되어서 하는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농로하고 수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지요? 경계선이 농로입니까? 수로하고 농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농수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지요?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 물을 논에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사항은

없겠지요?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빨리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자기네들은 경지정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빨리 저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것만 하지 단점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동하고 안강하고 농로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 환경 때문에 그랬는 모양인데 지역 여건때문에 그랬지요?

지역 여건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높고 낮은 땅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현재 조금전에 신성모위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토지가 한필지에 두 개의 읍면에 걸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은 다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또 역시 소유자의 권한 행사 또 그 다음에 경계구역 현실적 조정 또 행정업무 능력 이걸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우리 안강 천북이나 강동 안강에서 자체내로 리동이 바뀌고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 안강같으면 안강에서 지금 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약 4천정도가 우리 안강땅이 강동으로 갑니다. 가고 물론 같이 붙은 대지가 참 토지가 공시지가야 거의 같이 안매겨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강에서 다시 말해서 강동으로 넘어가는 사람 또 강동에서 안강으로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만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제시의 건에 일반안건과는 달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 의견을 낼 것인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인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당연히 생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동의로 발언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북건입니다.

똑같은데 뭐

의견 제시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회 제시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북성지지역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하여의견제시의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회 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국제 수로기구의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의 지명은 19세기초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한국해, 조선해 또는 동해 등으로 표기되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해로 표기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IHO 즉 국제 수로기구의 해양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동해 해역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해로 표기될 수 있도록 경주시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국제 수로기구의 결정은 IHO이사진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유감을 나타내는 내용과 동해 해역은 19세기초까지 세계 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던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차제에 원래의 바다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채택되도록 하여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경주시민은 물론 동해안 권역 주민의 우려를 대변하여 IHO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동해의 표기를 이번 기회에 바다의 원래 이름인 동해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로기구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