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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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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2020년도 독감백신 입고내역과 접종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취임하셔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밝히셨던 운영 방침이라든가 충주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각오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저는 실현되기를 그렇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실현하실 수 있도록.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고요. 독감백신 무단반출 사건 때문에 상당히 청주의료원이 어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인 뉴스가 됐었고 사실 의료인이나 우리 일반인들조차도 그건 관행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행해졌던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충주의료원에서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바로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아까 제가 요구했던 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제 청주의료원에서도 수액 유출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집에 가면 수액이 최소한 몇 개씩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행위 때문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주의료원이 건강검진센터 운영하시죠?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건강검진센터에 갈 수 있는 경로가 없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진료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쉬시고요.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진료부장님 건강증진센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검진이 최근에 모든 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의 시설도 상당히 쾌적하게 리모델링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건강검진이야 의무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니까요. 충주의료원이 건강검진하시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신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검진 건수가 연 종합검진만 어느 정도 됩니까? 무선마이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혹시 그거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이게 충주의료원의 수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팀장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병원에서 여기 종합검진이나 이검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 지금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이 종합검진을 잘하더라, 건강검진을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병원 가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입소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충주의료원에 가니까 제대로 하고 결과도 정확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사실은 이게 건강검진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좀 전에 시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건강검진센터에 갔을 때 또 환자들이 가장 정말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의료진들의 친절도입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다음 검진순서로 갔을 때에 얼마나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안내하고 정말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지는 상당히 그 병원의 어떤 이미지 어떤 홍보효과보다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감건진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죠.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보도내용을 보니까 충주시 의료원이 충주의료원의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권익위 조사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원장님이… 자세의 문제.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청주의료원에서도, 저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청렴도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청렴도지수를 약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 연속 최하위는 좀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거기에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들과 아마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충주의료원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나요?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급하게 의료서비스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증거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계시던 병원을 말씀하지마시고요.

충주의료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 성폭력피해자 전담지정병원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즉각 진료가 가능한지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100%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보완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혹시 지역의 중·소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실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서 지역의 중·소병원에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원장님들과 협의하셔서 그 인건비는 따로 드려도 되는 거니까 야간진료가 가능한지 상의하셔서 저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전담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의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충주의료원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주의료원에서 조직 내의 성폭력‧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책과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려니까 힘든 것 같으니까요. 매년 교육은 몇 번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 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 교육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 이거는 필수입니다. 사실은 모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인지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인지 관점이라는 건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인지 관점이 아니라 여성·남성 구별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게 성인지 관점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 성인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이 성인지 교육이라고 하면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인지 교육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성인지 교육은 서로 다른 성별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을 교육받는 게 성인지 교육이거든요. 혹시 올해의 성인지 교육실적은 있습니까?

부장님, 관리부장님. 그냥 폭력 예방교육만 하셨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2021년도에는 반드시 성인지 교육도 하셔서 조직 내의 성평등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청주의료원 종사자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충주의료원, 죄송합니다. 398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충주의료원장의 잦은 중도사퇴의 진짜 이유는’ 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수사 중인 내부 구성원 간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아까 이상욱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원장의 조직 장악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장의 리더십의 부재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동안 공공의료병원의 특성상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민이 주인인데 주인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렴도도 그렇게 최하위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원장님들도 계속 근무를 못하시고, 물론 원장님의 자질이 가장 우선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해서 골프를 쳤다든가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의 부적절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오셔서 가장 시급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장님? 그리고 조직구조는 좀 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을 해 보시고 있나요? 요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붙이자면요 원장님,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잊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권리 주장은 엄청 하시는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의,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먼저 도민들에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 권리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저희가 청주의료원에도 이거 저거 얘기하다 보면 노조가 항의해서 안 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우선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우선 방점을 찍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조직은, 권리만 주장하는 조직은 건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권리 이전에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먼저 따른다라는 걸 분명히 좀 저는 그게 확실하게 지금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오셔서 서울대학병원하고 여기 저기 협약을 많이 맺으셨더라고요. 그게 그냥 MOU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충주시의 시민들이 그 의료서비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저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MOU는 그냥 MOU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해내실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지방의료원의 의사 평균 근속연수가 5년 1개월인데 충주의료원은 3.9년이에요.

충원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의 의사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큰 약속을 하셨네요. 3.9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거기에 함께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과는 과장님들과는 원장님과, 물론 원장님의 지휘 체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지휘자 어떤 조직 관리자이시기는 하지만 어떤 전문가로서의 동료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평소에 소통해서 좀 가져보신다면 그분들이 이 충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거를 정말 북부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런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말 이분들과 의료인들과 이렇게 잦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드신다면 자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최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거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어제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이 4월 달에 보니까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운영을 재개하셨습니까?

재개하셨는데요.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기존의 병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납품업체에 물품관리를 맡긴다든가 직원의 배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비용을 떠넘긴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청주의료원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전에 어땠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선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정책복지위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으셨었던… 그러니까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어떤 비리나 갑질, 불공정 거래를 공공병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방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조만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자료 14쪽을 보시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규직 전환을 7명을 했고요. 그리고 5명은 정원 확보 후 전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정원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관리부장님?

예, 그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6명이 아니라요. 그런데 정원 확보가 가능하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부장님.

가능합니까? 도에다가 요구해서 정원 확보될 경우에 전환이 가능하다? 보안용역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안용역 4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결은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절감 방안에 대해서 자료에 죽 제출을 하셨어요.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이 쪽수를 지금 아까 제가 기록을 못해 놨는데 혹시 의료폐기물 절감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관리부장님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을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의료인들 구성원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폐기물 절감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관리부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어떤 방식으로 절감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저희 수감자료에는 그냥 이렇게 마련했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도 드렸지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피감기관들 모두가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작성이 너무 건성건성 대강 작성을 하신다, 구체적으로 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지적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감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시설팀에서,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혹시 발견하셨다거나 그럼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하셨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추후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방안 마련했다, 모니터링 했다 이렇게 보고해 놓으시면 저희가 뭐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하셔서, 저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 충주의료원은 정말 다른 곳과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가 남았네요. ’20년 10월 달의 보도를 보면 충주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2,300개 중에 78.5%가 내구연수 초과를 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게 상당히 노후화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MRI 36개, CT·인공호흡기·마취기 등 절반 이상이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원장님!

환자를 치료하는 도중에 혹시 고장 나거나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를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치료 도중에 고장 나거나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나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노후화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사실 충주의료원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해제됐더라고요. 8월 달에 해제했더라고요.

그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지정되었을 때와 해제 이후에 환자라든가 어떤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전담병원은 알아요. 아는데 그 차이점 최근의 충주의료원이 그 이후에, 충주의료원이 그러니까 전담병원으로써 역할을 할 때와 그 이후 최근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셔틀버스 운행 추진하고 계신 것에 관해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제됐다라는 걸 보도를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CTV 영상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청주의료원도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역학조사의 기본이, 지금 감염병 역학조사의 기본이 CCTV인데 충주의료원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다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상을 저장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메모리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 USB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USB만 있어도 되고 저장 외장하드가 있어도 되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CCTV영상을 전혀 저장을 안 해 놨다라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빨리 개선하셔서 지금 녹화돼 있는 영상부터는 반드시 저장하셔서 보관하기를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시설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개인보호법이 뭡니까? 지금 그럼 CCTV 설치한 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의료원에서는, 그럼 그 추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아니요, 원장님. 지금 저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염병 찾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잠깐만요, 원장님. 기본적으로 그거 영상저장장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저장장치 있으면 저장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저장장치가 있다는데.

예, 그리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것 때문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병원 내에서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꼭 보름 이후에 근거가 없어지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부 반출 직원이 11명이고 외부 반출 총건수가 18건이라고 지금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장에 보면 9월 8일 날 1,000개가 입고가 됐고요. 9월 15일 날 1,000개가 입고돼서 총 2,000개입니다. 2,000개에서 일반이 1,308명이고요.

일반이라는 거는 일반 내원환자들에게 접종한 겁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모르시면 진료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원무팀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들어온 것만 지금 무단 반출했다는 거예요?

유료독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독감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청소년 8세까지가 9월 8일부터 접종되는 날짜 맞죠?

그럼 보건소 지원분만 무료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지원분만 무료로 접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독감백신이 들어온 게 9월 8일이잖아요.

사실은 독감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던 거 아시죠? 보급량이 적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에 접종할 분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취약계층의 연령대부터 먼저 접종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언론보도를 엄청 많이 봤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잠깐만요. 잘 답변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그러면은 의료원에서 구입한 독감백신은 다 유료로만 접종을 하시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무료접종기간이 9월 8일인데 왜 9월 14일 날 입고가 됐어요? 9월 8일부터 접종 못하셨겠네요, 9월 14일 날 입고돼서?

저희 제출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요, 무료접종이 9월 8일부터인데 9월 14일 날 입고가 됐으면 무료접종을 못하셨겠네요? 한 일주일간은.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75세 이상… 임산부나 70세 이상, 62세 이상 69세까지 그 기간에 맞춰서 이 분량으로 다 가능했습니까, 충주의료원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유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반환자들에게 1,308명분 접종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접종에 대한 직원이 135명, 249명 해서 384명을 접종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요 이 직원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 구분이 전혀 안 돼 있다고요. 9월 10일부터 접종을 하셨어요, 의료부장님 맞죠?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오전까지 접종한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으로 9월 8일에서부터 15일까지 2,000개 입고한 걸 가지고 직원들 먼저 249명 했다는 거죠? 위험직업군 명단 성명의 가운데에 표기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49명 먼저 접종하셨죠, 그렇죠? 9월 8일 이후부터, 9월 8일부터 접종하신 거죠, 9월 10일부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접종날짜는 주로 9월 달에 다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9월 10일경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이분들에 대한 내원객 명부, 내원객 명부는 아니지만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 놓은 게 있나요? 그리고 좀 전에 외부 반출한 11건에 대해서 지금 경위서를 다 받으셨잖아요. 18명분에 대한 11건.

그래서 경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사전에 이거 아셨습니까? 예,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조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혹시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라고 다들 제보를 하세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근데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백신이 모자라고 공공의료원에서 그래도 취약계층 먼저 접종을 해야 되고 이럴 시기에 직원들이 먼저 접종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위험직군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일반직원들은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네요, 규정상? 원장님 제가 그걸 질의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그 시기는 취약계층에게 접종을 할 백신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걱정을 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우선 환자 우선으로 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의 공공… 백신을 취약계층에, 환자라는 점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환자는 아니고 그 병원에 찾아오는 그 백신 접종을 원하는 그 취약계층 취약연령층, 취약계층이 아니라 취약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비상상태였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원장님 그거를 말이라고 하십니까?

모자랄까 봐서 주민들 먼저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에 오죽하면 날짜까지 정해졌겠습니까, 복지부에서?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원장님은 아까 오전부터 질의를 하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취약연령층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하셨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위험직원에 대해서 접종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유출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도민들에게 우선 접종하라는 걸 본인들이 먼저 가져갔단 말이야’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설명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는 그래도 취약 연령층이나 주민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 저는 여기 고위험직업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희생 덕이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기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 소신이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책이 있다, 지적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래도 주민들이 웬만큼 맞은 다음에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고위험직군까지는 그렇다 쳐요. 이따가 고위험직군까지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일단 그때 독감백신이 그렇게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을 때 직원들이 먼저 접종을 했다는 건 비난받을 수 있다, 비판받을 수 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이 환자와 직원과의 관계나 원외 유출 여부 그리고 내원명부 출입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를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누가 작성을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예방접종명단에서, 예방접종명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직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원객명부가 출입기록이 돼 있는지 여부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이걸 추가로 가능한지를 제가 여쭙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질의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진술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방접종명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작성을 하셨느냐고요?

그러면 현장에 와서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이 있는… 아니, 내원객 명부 출입기록이 다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만 명단을 제출하신 거죠? 혹시 이 명단에 직원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직원 가족들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직원들은 왜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그걸 우려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9월 달에는 주민들이 서로가 독감백신 빨리 맞으려고 정말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시기에 직원들을 먼저 접종을 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 아까 간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행히도 시민들이 그렇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직원들에게 접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일반인들 내원해서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만 여기에 넣으신 거고요? 혹시 직원들 접종사항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10월 달의 접종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직원과 그 가족 여부를 확인하셔서.

최근까지 접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충주의료원은 다행히도 외부 반출이타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 아까 원장님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조치하실 의지가 있고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적미적하고 이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충주의료원에 대한 보도나 지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이걸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장님이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진술서, 경위서 쓰신 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반성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반성하는 느낌이. 전에 관행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즉각 조치하신 것처럼 충주의료원 내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꼭 이런 독감백신 무료반출, 독감백신 반출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즉각 조사하셔서 조치하시는 이런 대응하는 그런 운영방식을 좀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부탁드렸던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에 대해서, 아니 위탁가정이 총 340세대 424명인데요. 주로 자립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민간이어서 그런지 주제들이 약간 신선하다, 기발한 주제로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도를 높이는 데 좀 적절한 주제들을 활용하지 않으셨나 이런 점은 기관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가정위탁사업 중에서, 사실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일반가정위탁만 부모가 아닌 비혈연위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리양육은 조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주로 그런 가정들이 비율이 엄청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주로 이 아동들이 대리양육가정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사실 이건 뭐 대리양육은 사실은 이게 위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기초생활수급자건 아니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네요, 조부모들이 이렇게 대리양육하시면서. 그런데 자립프로그램 중에 함성프로젝트가 프로그램이 괜찮은 거 같은데 ’19년에 종결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왜입니까? 그러면은 8쪽에 보면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이게 뭡니까?

예,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이 전문위탁부모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법인 지원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법인 지원금이 있습니까? 그럼 5억 6,000만 원 속에 2억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5억 6,000은 기본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이고 그 이외의 2억 3,000을 추가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통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2021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 관련해서 사회복지지침이 개정될 계획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관련해서 법인과의 행정절차나 재정 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이순희 센터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위탁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통장이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 변경에 대해서 지금 다 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심리검사를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2건을 하셨어요, 관장님? 근데 사실 아동학대는 186건인데 심리검사의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를 제가 못 들었었나 봐요. 글쎄, 이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재학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번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학대는 상습적이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재학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거의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을까요?

예,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남부가 보은·옥천·영동인데 괴산이 들어가 있네요. 언제부터 괴산이 들어갔습니까?

이거 선거구로 획정을 해 놓은 거 같은데요.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은 접근성과 신속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저는 괴산을 갖다가 여기 남부에다가 엮어 놓은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충북에? 이게 어느 부서, 충청북도의 관계자가 이렇게 정한 거죠, 관할지역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와 제가 추후에 충청북도 관계자와 한번 이거는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직군이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뢰가 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아동들에 대한 성학대 그리고 사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포함되기도 하잖아요.

지역에서 혹시 관련 성·가정폭력시설과의 어떤 연계 이렇게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성폭력은 오히려 성폭력상담소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혹시 아이들은 상당히 기기에 되게 빠르잖아요, 기기 작동하는 데.

이거를 원격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2개 기관에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이 있는데요.

사실은 ’20년까지는 제천·옥천·영동·증평·음성·단양이 특례지역이고 ’21년은 보은·진천·괴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까지 겸해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힘드셨던 거잖아요. 또 민간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사권한이 없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힘드셨던 거고 그래서 사실 전담공무원이 각 시군에 1명, 2명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배치된다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조사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 업무가 자치단체로 빠져나가면 훨씬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데 더 수월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전문성은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남부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혹시라도 지금 전담요원들을 각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있잖아요?

혹시 직원들이 그곳으로 이동을 할까 봐 우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사실 근무환경은 조사업무를 함께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거는 저도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전문성이 공무원들에게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또 전문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업무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