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연구소 김한나 님, 충북생활정치연대 안혜련 님 등 네 분, 참교육학부모회 박진희 님 등 세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관표창을 비롯하여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0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육현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본청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다른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근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부교육감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부교육감 김성근 감사관 유수남 기획국장 구본학 교육국장 박창호 행정국장 박승렬 공보관 오영록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예산과장 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총무과장 안용모 행정과장 이종수 재무과장 홍병욱 시설과장 김제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학 기획국장입니다. 박창호 교육국장입니다. 박승렬 행정국장입니다. 오영록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병호 예산과장입니다.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안병대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백우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경희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최명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안용모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홍병욱 재무과장입니다. 김제희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도민과 교육정책을 공감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충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전문성에서 발현된 고견으로 충북교육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 4대 중점사업, 21개 추진과제, 1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류문명과 교육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경험한 2020년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위기를 넘어 미래를 향한 기회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위기상황 속에서도 긴급돌봄교실 운영과 바로학교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방역, 학습, 돌봄의 3대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학교 현장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방역 지원 인력 확보 및 선제적 지원으로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격수업 관련 교원역량 강화와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제 빛깔, 제 향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혁신 학교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고, 외국어고, 체육고, 과학고, 예술고, 특성화고 모델과 미래형 대안교육과 영재교육 모델까지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혐오를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따뜻한 연대로 이겨내고 자기주도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충북교육가족이 마음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과 대안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도민의 공감 위에서 교육정책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동력과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충북교육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꿈을 키워 인간다움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부교육감 김성근.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지금부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서 퇴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0분 정도로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분, 하여튼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간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천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와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교육격차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북의 서울대 진학률 전국 최하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이후 지역 언론에서 한바탕 난리가 발생했죠.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마음 어떠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논쟁이기도 하고, 사실 이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역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불똥이 조금 엉뚱하게 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결국 충북교육청에서 충북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상향평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출 자료 중에서 약간의 오류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과 성과는 옳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충북 전체의 교육을 서울대 몇 명 갔으니 방향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지역 전체 학력을 그것까지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결국 고등학교를 전 근대적으로 서열화하고 교육 불평등의 문제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현대의 교육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서 아이들의 선택과 각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각각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고 또 성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 즉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현대의 교육방향이고 현 정부의 교육방향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충북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짚어볼 대목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간 학생의 수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한 학생 수보다 5년간 통계를 확인한 결과 231명 많다는 것이에요.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 수를 생각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충북의 인구는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자사고나 외고 같은 이제 특목고가 충북에는 이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에 제가 있을 때도 2025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과학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교 서열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단지 이제 더 좋은 입시 학교를 가려고 이동하는 이동선들이라서 충북교육의 내용을 튼튼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예.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보는 것들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두 번째는 충북교육 학생 일인당 교육투자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전국 평균 일인당 57만 7,000원, 우리 도는 46만 7,000원, 지자체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비 역시 전국 광역시 평균 0.92%인데 우리 충북도는 0.62%로 지자체인 충청북도도 교육투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은 이 수치로만 보면 고래 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교육청과 충청북도의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학업중단 현상을 살펴보면 2015년도는 학업중단 학생이 1,207명 학업중단률 0,63%, 2016년에는 1,312명 0.71%, 2017년도에는 1,226명 0.68%, 그리고 2018년도에는 1,330명에 0.76%,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00명에 0.75%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학업중단율도 낮추지 못하고 있고 중단학생 상위 순위도 역시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평가할 때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 문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뭐 충북교육에서 지금 가고 있는 교육의 철학이나 어떤 가치나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이나 그런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안전망이 좀 붕괴돼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학업중단 학생 대안 정책에서 새로운, 그 학업중단 학생 사유 순위를 따지면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네 번째, 방과후학교의 문제입니다. 1996년 과외교육 흡수를 목표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방안으로 시작했고 2004년도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학교운영 자유라는 조치로 영리업체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2011년도에는 단위 학교 자율의 영리기관 위탁 제한 규정까지 폐지해서 교육이 경제논리로 변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의 목적이었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없어지고 교원 업무경감,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경쟁입찰의 외부 위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의 당초 목적을 잊어버린 채 낮은 강사료와 높은 위탁수수료, 최저가 경쟁입찰로 인해서 위탁 업체의 경영 부실, 방과후학교의 낮은 강사료 10년째 동결됐습니다.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모두 함께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저는 사실 저기 한 삼사 년 전부터 이 문제들을 좀 봤었고요. 충북이 그나마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율이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예.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

보다 질 높고 영양가 있는, 즉 타 지역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위탁을 최소화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을 높여서 더 충실한 특기교육으로 사교육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이상 네 가지의 문제는 충북교육의 미래와 전체적인 학력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 공감하신 거죠,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는 교육과 노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비롯해서 교원이건 지방직 공무원이건 공무직 노동자이건 비정규직이건 간에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이상적인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맨 앞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있기를 숙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배움으로 나라의 미래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바람을 남기면서 본 위원의 정책 제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다 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위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고교학력 문제도 그렇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충북교사의 52%가 최근 3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작년과 올해에도 9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학령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가 줄었고요. 10년 뒤에는 현재 한 86%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탈 교사 수 역시 2015년부터 4년간 3,000명이 넘어요.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떠나는 교사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투자가 빈곤하다 보니까 교육여건이 약화되고 교원의 근무여건과 사기가 떨어져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충북교육을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이나 지방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충북교육청은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애를 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 첫 번째, 오늘 신문 뉴스에도 나왔는데 교권침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지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아이들 기본적으로 체벌도 하고 벌도 주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상필벌로 이렇게 학교의 질서를 세웠던 부분들이 지금 민주적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경계를 세울까 하는 이 민주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이 학교공동체가 민주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령인구 문제나 안 그러면 지자체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와 교육청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제안이든지 적극적으로 같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 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여건이 열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젊은 청년층의 이동이 시골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거의 엑소더스 같은 이동이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청년층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전략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이 청년문화가 일정 정도 이제 젊은 교사들도 같이 안고 이렇게 지역을 젊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속에서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많은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이 열 곳이 있죠. 열 곳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속기관이 지금 열두 곳이 있는데요. 저는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직속기관이 자꾸 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자리 늘리기 아니냐, 아니면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동안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나 어떤 개편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많은 직속기관들이 저희들이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다시 재위탁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일을 하기 힘드니까 직속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식이라면 직속기관이 저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방대해진 우리 직속기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일단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시스템을 바꾸는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 없는 기관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기 적절한 지적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이 그냥 입시 중심으로 갈 때는 크게 기획력이 필요 없고 좀 다양한 정책 영역들이 크게 소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우리 교육은 굉장히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하고 입시경쟁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맞춤형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각 전문 분야의 정책 영역들 수요가 굉장히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을 하고 굉장히 효율화시키는 부분들은 저는 달게 지적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사업의 위탁이나 재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아니면 타 기관들도 사실은 전문인들이 그 업무들을 기획을 하지만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영역들은 조금 줄이고 전문인들을 훨씬 더 이렇게 활용해서 지역 인프라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직속기관들의 어떤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좀 더 위원님과 의회하고 저희하고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말씀의 기조는 저희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충청북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1년은 아니지만 감사를 맞이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관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또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의원발의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경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광재 의원의 말, 서울대 논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거쳐서 각급 학교 원격수업 관련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교육 실시 현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비대면 등교 이후에 진행된 원격수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원격수업의 정상적인 안착을 위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청주시 교육청의 감사 시에 본 위원이 특정 학교를 몇 개 얘기를 하면서 좀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밭중학교가 공립중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다고 수감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가 처음부터 다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되었죠. 그런데 자료만 보면 전무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솔밭중학교가 자료를 작성을 잘못한 것마냥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솔밭중학교 별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솔밭중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감사관실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자료를 잘 입력했고 그 당시에 100%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보니까 학교장 이하 구성원들이 원격수업에 대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또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언급을 했는데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들 학습지도를 하면서 봤던 것과 통계가 틀렸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왜 틀렸는지, 다 학교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걸 지적한 것은 통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수감자료가 지금 페이지 23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무려 50페이지 되는 전부 학교, 충청북도 학교가 학교의 현황들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의회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9월 30일 자 기준까지의 비대면 교육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감사관실에서는 날짜를 특정했죠. 9월 30일 자, 이것도 학교에서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9월 30일 현재인지, 9월 30일 자인지. 9월 30일 자라고 하는 것은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담당부서인 학교혁신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근에 교원별로 실시했던 원격수업이라고 해서 이 ‘최근에’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 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학교는 9월 30일 그 현재 일로 해서 기록을 한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최근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10월 12일 날 공문이 내려갔으니까 10월 12일 날 기준으로 한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4월에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9월 30일까지의 총 기간을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통계적 의미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어제그저께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가 요구되는 이 감사자료를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현황을 올려 보내는 데이터 시점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1학기 기준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2학기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로서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을 정말 아프게 받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하게 충청북도교육청은 의원발의 그것이 제정안이 됐든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든 간에 부교육감이 주관을 해서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일이 다 조문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보니까 간부회의에서, 사실은 이제 부교육감 중심으로 국·과장이 함께 간부회의에서 의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법안들을 검토하고 의견 내는 건 맞습니다.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그 시점은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부교육감이 어떤 문제 때문에 아주 인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제심의위원회와 구성원이 동일하니까 의원발의 조례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검토하는 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의원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검토는 하는데 규정에 있는 것은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례안 예고를. 그래서 우리는 회의규칙에다가 조례안 예고를 할 때 재정부담, 규제 강화 여부 등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의견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안 전체를 가지고선 부감님이 주재를 해서 법제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의 입법권에 너무 관여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입법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관해서 분석하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선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감이 의회의 의결 전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의결이 된 다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발의도 되기 전에 의원의 초안을 가지고선 부교육감님이 회의에서 간부들 다 모아놓고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것도 교육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러면서 회의를 해서 검토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과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대신 이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교육청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하는 것은…

그 의견은 다시 얘기하지만 입법예고 나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발의 초안을 가지고, 회의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의원발의 조례 사전 검토 회의입니다. 의원발의 조례를 왜 사전에 검토를 합니까? 과하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의견은 적절하게 제출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리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지도 않는 것이고, 제도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에서 검토해서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충북 입학률 꼴찌, 이 문제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를 스웨덴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갔었는데요. 거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럽기도 하고, 우리와 상황은 너무 틀리지만 그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신경도 안 쓴답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하거나 학력이 저하되거나 낙오된 학생들에 관해서 집중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교육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쪽 사회인식은 이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만 키워서 하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 되고 했을 때 나중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 사회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들어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 닐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여전히 서울대에 몇 명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고, 평가가 됐고, 그것이 학교의 자랑거리고, 교장 선생님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대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만 따로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지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 학교에,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없어졌지만 학교에 크게 플래카드 붙어서 아무개, 아무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뿌듯했고 그것이 마치 교육의 정점인양 목표인 거마냥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문제가 다시 됐고, 물론 더 논의가 돼서 이거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교육의 본질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발표한 것은 일반고라고 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나 외고가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읽었는데요. 자세히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는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실제 충북 전체 서울대 진학 학생보다 그러니까 수십 명씩 되는 겁니다. 특정 학교인 자사고보다도 훨씬 안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저도 보는데. 민사고에서 서울대를 가면 강원도로 통계가 잡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원외고에서 가면 서울에서 잡히는 거고, 그런데 그 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재수생도 포함이 됐나요?

재수생 다 포함이 됩니다.

중복 합격도 포함이 된 건가요? 다른 학교도 합격하고 했던 것.

그건 데이터 소스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광재 의원이 발표한 게 틀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해서 요 데이터만 모으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행위 자체는. 이광재 의원이 발표해서 난 것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사교육이 청주보다, 그렇죠? 또 어떤 다른 충청북도 내의 시군보다 강남과 수도권의 사교육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서 틀리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죠? 사교육이. 이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전국에 사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이 데이터가 나와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를 따져서 충북이 못했네, 서울이 잘했네, 어디가 잘했네 해야 되는데, 이미 공교육 말고 사교육에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좋은 학교란 표현은 뭐 하지만 이것도 있는데 사교육 비율이 포함된 서울대 진학률인데 그런데 이야기는 공교육만 가지고서 어디가 잘했네, 못했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부정확하고요. 재수생도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수생은 1년이건 2년이었든 간에 이 공교육 때문에 서울대를 가느냐, 연대를 가느냐, 의대를 가느냐 문제가 아니고 1년 동안, 2년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별도의 학원을 다녀서 나타난 성과인데, 이게 서울대 갔으면 마치 1년 전에 다녔던 학교의 수업이 잘됐네, 못됐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저도 이건 부정확하다고 보고, 이광재 의원이 발표한 것에 있어서는 이런 통계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꼴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지금 소스를 넘어서서 저희들이 이광재 의원이 국감에서 밝혔던 데이터가 서울대 진학률 나오고 지역에서 이야기가 됐을 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나서서 일정 정도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저희들 나름대로 절박한 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대입과정이 내신 상대평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 사오 년 전에 청주고등학교 평준화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제대로 좀 하는 게 대학입시에도 일단 통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들의 판단이 맞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에서 우수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교육청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에 관한 정보를 교육청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고교 강제 배정, 표현은 뭐하지만 4단계로 나눠서 상위 20%, 중상위 40%, 중하위 40%, 하위 20%를 가지고 학교 골고루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 정책이 대입을 앞두고, 이제 처음으로 2020년도,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아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전의 정책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순위로 하다 보니까 어디 학교로 하도 몰리니까 저 학교는 1순위들만 가는 데고 어디는 3순위들만 모이는 데고 학교의 서열과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성과 중에서 하나가 대학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적어도 교육감님의 정보나 교육청 여러분들의 정보가 아니고 정보가 일정 정도 공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몇 가지 요청을 해도, 대학진학률 요청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감님이 대응을 했습니다. 자, 서울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재고도 없고 자사고도 없고 우리는 의학계열이 늘어났고 서울대학교 수도 늘어났고, 그렇죠? 교육계열도 늘어났고. 자,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조목조목 몇 퍼센트 올랐다고 이렇게 교육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교원단체에 있어서 이 데이터의 신뢰성에 관해서 의문점도 제기했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면 대학수능 접수생이 줄어드는 것과 2017년, ’20년 줄어드는 것과 대학정원이 줄어드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즉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의학계열이 얼마 가고 교육계열이 어떻게, 과학계열이 어떻게 간 것은 똑같은 상태에서도 이 고3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정원은 별로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일점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겁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교육의 성과라기보다도 그 통계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서 저희가 아이들 이제,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가 계속 줄어가면서 똑같은 숫자라도 퍼센트는 올라간다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각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렌드는 똑같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그 고3 학생들 모집단이 주는 것보다는 지금 트렌드가 올라가는 것들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평준화 효과에 대해서 워낙 저기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안정화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2015년, 2020년도에 의사 수가 11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슨 계열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늘어난다, 통계가. 이렇게 평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주요 대학의 분교도 포함이 됐나요?

그것까지는…

10대 대학을 이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예예.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인 서울 하는 데 많다라고 교육감님 말씀을 하셨는데, 본교 말고 분교까지 포함됐나요?

어떤 데건 그렇게 분교까지 전부 다 분리해서 데이터를 내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분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 무슨 학력실태평가단을 같이 해 보자, 같이 교육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해 보자, 도대체 이렇게 똑같이 평준화시켰던 것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또 진학률이 다는 아니지만 진학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회에서도 같이 또 고민하고 제안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 단체나 교원 단체들도 같이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을 부추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처럼 유리한 것만, 교육청에 유리한 것만 그 성과만 내려고 발췌를 해서 임의적으로 통계를 내서 발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 대입진학률에 관해서 특정 학교가 얼마나 갔네, 어디 갔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학교는 공개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같이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교원단체나, 아니면 의회가 그럴 수도 있고 이것들은 일정 정도 공개를 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진단해 보고 또 향후에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논의의 구조를 갖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에 있어서 거의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기승전 대입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서울대 가는 아이들 플래카드 거는 게 별거 아니었지만 모든 학교는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교총이나 이 단체들에서 이 데이터 가지고 대학 얼마나 보냈는지 같이 조사해 보자,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에 대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얼마나 보냈느냐 이 데이터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을 블랙홀처럼 빠져들어 갑니다.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청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충북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정말 잘하고 있느냐, 정말 아이들 각각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잘하고 있느냐. 이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된 총체적인 지원단이나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전체 교육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의학계열 갔고 사대계열 갔고 이것도요, 이것은 교육청의 정보 독점입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안 그러면 오히려 더 교육청의 이 정책들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되는 겁니다. 서울대 진학률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무슨 어디 땅속에 묻어놓은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어디 학교 몇 명 갔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오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는 겁니다. 당장 마음만 먹으면 저 혼자서도요 그 학교 아는 사람 전화해 갖고 그 학교 서울대 몇 명 갔니, 연대 몇 명 갔니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모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청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이런 것들이, 다른 통계들이 얘기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하여튼 제가…

그래서 더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얼마나 보냈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한테 시험보자는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서울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

어느 계열로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또 서울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만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어떤 학교, 학교는 A, B 학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평준화시켜 놨으니까, 그렇게 배정을 해 놨으니까, 그러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서울대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정보는 다 교육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어디가 어떻다, 어떻다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교육청에서만 절대 집계를 하지 않는다, 통계를 낼 수 없다, 다 또 해명할 때는 다 통계 내서 또 발표하고.

김영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학에 관한 정보가 교육감만 꽉 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이 학교서열화를 만들거나 명문대 진학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래야지만 정보공개도 투명성이 되고 다른 혼란을 방지하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모양새가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물을게요. 그렇죠?

예.

말을 느끈하게 치장하려니까 시간이 없고 길어 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나라 인구 추세가 앞으로 늘까요, 줄까요?

전체적으로는 2019년 기점으로 해서 총인구도 지금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 수도 준다는 얘기예요.

학생 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줄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내다봐야겠죠, 예측을 한다고 굳이 그러면.

계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느는 시점이 또 올까요? 인구가.

예, 지금 이렇게 가임인구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한 2030년 정도쯤 해서는…

그때까지 예측하기는 그렇고, 현재 앞으로 진행형, 아이엔지(ing)를 놓고 봤을 때 10년 안에 계속 줄 거라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의 교사선발이 너무 많이 된다. 그렇죠? 교원대학교 학생들 뽑아 놓고 임용 못 주면 이 또한 정부가 학생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쨌든 교육부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교원수급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지난번 6월 달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삼 년 치만 일단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교원수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사 부분 작업을 하고…

부교육감님, 단답형으로 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보고 있고, 계속 앞으로 이제 교육부도 들어가실 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먼젓번에 과학고하고 AI고등학교를 육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죠?

예예.

그런데 과학고하고 AI고등학교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전환한다는 기사도 있고 검토 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현 시점이.

아직까지 결론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다음 주인가 그다음 주쯤에 일단 서울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종합연구진 최종 보고서가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될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영재학교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야 돼요. TF팀 없죠?

예, 아직까지는, 지금 연구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교사선발부터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학교하고 연계, 인공 대학교가, AI 하는 쪽으로 하는 학교가 꽤 있잖아, 고려대학교 뭐 쭉 있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법,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게 우리가 10년 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들을 농고 선생들을 연수시켜서 그냥 그 자리에 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답습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후퇴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교사를 공모제 교장마냥 육성하고 발굴해야 돼요.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 할 거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55개의 특목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당연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교육부에서 인허가 안 한다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고등학교 만들 것 같으면 그 이상 더한 학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제 선생과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모든 기업은 대장주가 있어요. 나라도 대장주가 있는 것마냥, 충청북도의 대장주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고를 AI고등학교로 변화시켜 갖고 이렇게 도 짜깁기 형태로다 학교를 만들면 뭐가 있겠어요. 분야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학교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 음성인식, 빅 데이터, 신경망, 컴퓨터 프로그램 뭐 전부다 쭉 있더라고요, 이게. 항목이 엄청 커요. 과학에서 추구하는 분야하고 또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AI 영재고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F 구성하건 아니면 교원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건 재교육을 하건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AI에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이렇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교수들 다 젊어요.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리배치의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줄곧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우리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직은 자꾸 커지는데 학생은 줄고 있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현상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학생은 계속 주는데. 지금 한 육칠천 명 정도 되잖아요. 비정규직 해서, 제도권에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는 대안을 한번 가져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소멸지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적어도 이렇게 전교생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선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나 안 그러면 여기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생각하면 지역에 집 가까운 곳에 보낼 수 있는 또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얘들이 주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통합하거나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선에서도 손을 선뜻 들기가 어렵고, 또 모든 것들을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 말씀이냐면 학생이 20명 이하로 떨어지면 공동체, 그렇죠? 동문, 뭐 이런 기타 등등 말을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질서를 찾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대화 속에서 답을 찾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학교가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스쿨버스 운영을 다 해요. 5분, 10분만 더 나아가면 큰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동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학교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건 제가 보건대 집행부의 욕심이에요. 학생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부모의 욕심, 집행부의 욕심이지, 그거는. 학생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 이하, 학교 한 반에 3학년, 4학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선생 2명, 1명 붙어 가지고 수업이 되겠어요. 거기서 뭘 공부해요, 맨날. 날마다 해 봐요, 얼마나 지겹겠나. 변화도 없잖아요. 교육의 변화도 없잖아요. 그거는 경제하고 뭐 따질 것도, 나는 모든 걸 다 떠나서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을 왜 갖고 있어요. 양질의 수업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학생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은 그래요. 교육청 입장에서만 봐요. 학생입장에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일을 할 때 내 입장에서 본다고요.

위원님, 저기 참 어려운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적어도 충청북도에 있어서는 인구가 주는 부분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애가 태어나지 않아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면 단위 지역에서 시 단위 지역으로, 시 단위 지역에서 조금 더 큰 청주시로, 청주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이동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잡아서 거꾸로 시골이나 안 그러면 작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전략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고정적인 형태로 소규모학교를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게 단박 나와요. 뭐냐면 코로나가 발병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어요. 직속기관을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2개를 갖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수업 많이 했잖아요. 교사들 불러다 교육 한번 시켜봤냐고, 그 예산도 없어요. 시켜봤냐고, 그렇게 선제적으로다. 지침에 의해서, 다 받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어야지,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있고 A지역은 이렇고, B지역은 거기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수업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직속기관을 12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도 그 예산배정을 한 게 없어요. 추경이라도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 나오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로 수업한다, 화상수업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그러면 새로운 교류를 받아들여서 전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사님들한테. 왜, 지침을 주면 교사 생각, 마인드가 다르면 다 달라요, 교류방법이. 수업 한번 해 봤느냐, 연수 한번 해 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 이거는 맨 핑계, 예산 이래서 집행 못한다, 핑계.

위원님, 저기 지금 충청북도는 제가 코로나 있던 상반기에 교육부에 있었는데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전체 기관이나 전 직원들이 함께 모범적으로 움직였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따라다니면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단답형으로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산재되어 있잖아요. 강원도, 충청도 교육청 다 있잖아요. 비교평가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연수를 하든가 학생들하고 교사들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집에서 할 수 있고, 다 수업이 되지도 않고, 뭐 이래서 하나도 움직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쭉 봤어, 다 봤어요. 필요로 하다 이 얘기예요. 선제적인 대응인 필요하단 얘기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저기까지 잘못했다, 이 부분보다는 그래도 교육청이면 상급기관이잖아요. 상급기관에서는 교사들이 대응하는 것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끝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연계해서, 시간 있어서,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더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조직이 크다, 크다 하는 이야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5일 동안에 내내 똑같은 내용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저는 직속기관이라고 그러는 곳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 연수 가고, 그냥 뭐 이렇게 불러다가 이런 게 있다 보여주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말고. 그러면 과연 저 많은 조직을, 굳이 12개의 조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엄청 많고,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같이 의논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원 조례 관련해 갖고서 다시 한번 올 때, 작년에도 교원을 늘리고 해서 조례를 두 번, 세 번씩 바꿨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좀 줄어든다고 지금 전체 선생님이나 전체적인 우리 정책 시스템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제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논의를 할 때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과학기술도 급변하고 학생 수, 인구절벽도 굉장히 급변하고 이런 급변기에는 사실은 훨씬 더 정책인력이나 행정인력들이 투입을 해서 그 변화들을 감당해야 되는 요인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학급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해서 저희가 학급 수가 급격히 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들게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AI고등학교 만든다고 발표했잖아요. AI고등학교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으면 직속기관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TF팀을 못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얘들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고, 한번 해 봐야죠. 시뮬레이션을 그려 봐야지, 그러면. 그런 걸 하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어요. 똑같아요. 무슨 공공기관이 있으면 전국이 공히 똑같이 있어요. 왜? 충청북도만 없으면 창피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야지, 이런 논리야, 지금.

예,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내부에서 과제를 찾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저도 대화해서 좋은 의견이 대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들어오고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슬로건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정책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은 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그전에 여기 있었고요. 정말 이렇게 방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교육감님,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과 함께 모든 교육가족들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데 정성을 쏟겠습니다라는 교육감님 인사말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로 충북교육 관련 유관기관, 도의회를 포함해서 도, 지자체 이런 유관기관과 이런 소통이나 협력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에 대한 판단보다는 저는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허물이 있다면 정말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소통과 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떤 거든지 적극적으로 바로 시정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기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요즘에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창의와 혁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창의, 혁신. 그런데 과연 무엇이 창의이고 무엇이 혁신이길래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애를 쓸까라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그 만들어 낸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가지고 혁신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는, 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이게 창의와 혁신은 맞는 것은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창의와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그 담당자들도 그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자율성, 독립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도적이지 않나, 너무 일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 내의 직원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 아이들의.

예.

그런데 새로운 분들의 주도적인 힘에 의해서 사실 아까 말한 이런 어떤 참여와 소통, 협력조차도 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아까도 예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직속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가 1년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반납은 많은 반면에 내년도에 또 이런 상황에 따른 우리 아이들을 대처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은 한 부서도 없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상황이 오면 똑같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창의이고 무엇이 혁신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전체적인 정책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제 불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점검단에 제가 있고요. 가능하면 올해 코로나19 경험 속에서 가능하면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도 거기 맞춰서 계획들을 짜서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업방법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기가 쉬웠을 텐데, 새로운 창의와 혁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선생님들이나 기존의 직원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그 속에서 찾기가 정말 어려우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거, 우리가 요번에도 제가 안타까웠던 게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가동을 안 했어요. 또한 공무원 수가 50%를 거의 넘습니다. 거의 평균으로 보기에 한 70% 정도, 전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전문위원들을 지금은 많이 위촉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학업에 대한 걸 조금 이렇게, 고교평준화하고 그러면서 학업에 대한 거를 너무 심도 있게 안 보셔도 된다. 왜, 이 아이들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재능을 많이 갖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로 봐도 취업률이 엄청 낮은 것 알죠. 우리 충북 이런 아이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고, 그건 뭐냐면 어떤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거에 대한 답도 사실은 의문점이 가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또 놓치고 있는 게 우리 중도 탈락한 이런 학생들을 보면 부적응 중에 학업으로 중도 포기한 학생들 수가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의와 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주제에 맞는 것도 만들어 가지 못하고 또 학업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소홀하게 하고 있고, 이렇다라고 본다면 이거에 대한 건 심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조금 더 점검하고, 하여튼 지금 학업중단 문제나 아니면 배움으로부터 도망가는 아이들의 문제들이나 이 문제들은 굉장히 아픈 것들이고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든지 적극적으로 세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이쪽 가셔서 지적하신 위원회 지적사항들을 저도 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와 소통,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교육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래도 교육부에 계시다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은 합니다. 안심은 하고 충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 평균이 좋고, 뭐 교육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평가가 학부모들이 우선 줘야 되고 또 그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방면의 방법적인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교육청을 대표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감님과 함께 충북교육을 전체적으로 같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기댈 수 있는 조직으로 충북교육청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가 어둡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걱정들이 많고 아이들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말 믿음직스러운 조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셨던 질의 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을 덧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통계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통계를 오픈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될 건데 그렇다면 충북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방향이, 우리들의 교육방향이 옳다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구하는 서울대 몇 명 가고 이런 것들은 온당치 않다 하는 방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충북교육이 옳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께 설문지를 받든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받든 우리 교육이 옳다는 통계는 분명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분명하게 갖고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선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북교육의 방향이 옳다는 데이터를 하여튼 발굴하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짜셔 가지고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줘 가지고 자꾸 빠트려요, 급히 하다 보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국적으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몇 명 갔다 발표를 다 했어요. 한 300명씩 발표를 했는데, 충북만 발표 안 한 경우죠. 몇 명이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덧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공지능 AI고등학교를 만들 때 과학고하고는 별개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고를 또 AI로 명칭을 바꿔 쓰면 과학고만 없어지는 거예요. 모양과 색깔과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AI 인공지능학교하고 과학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분리, 과학고는 과학고대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AI고등학교는 AI고등학교 나름대로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다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인재 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대에 AI 연구팀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카이스트나 디지스트나 학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은 AI 영재고등학교 만들고 과학고등학교 만들면 그 자체가 또 서열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북의 인재를 길러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허브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규모 있게 키우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지금 이제까지 검토해 왔던 방안들은 과학고등학교를 AI 영재고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교 인허가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명칭만 바꿔 쓰면 쉽겠죠. 그곳에다 명칭만 바꾸면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과학고하고 인공지능학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전부 다 과학에서, 큰 슬로건에는 과학이죠. 그렇죠?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충청북도에서 과학고만 없어지는 결론이 생겨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어렵더라도 어쨌든 간에 교육부 지침이 학교를 줄여서 학교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규모학교를 줄여서라도 어쨌든 간에 좀 아이디어를 짜셔 가지고 별도의 TF팀을 만드셔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봐요.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AI 영재학교를 발표할 때도 ’23년도에 목표로 한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딱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그러면 이게 거짓이지 뭐예요. 신문에 난 게, 이게. 지라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지역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선제적인 대응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육청 관련돼서 좀 불편하고 또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을 향한, 또 우리 교육에 대한 충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직 관련돼서 저는 조직이 크다, 조직을 줄여라, 비대하다, 조직을 줄여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학령인구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학교를 없애라라고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직 관련돼서는 우리 조직이, 이 큰 조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과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청의 관계자분들도 우리 교육은 학교를 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들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그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지표가 서울대 논란도 마찬가지지만 지표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직 관련된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2011년 그러니까 이기용 교육감 때와 김병우 교육감님 때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 혹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그 전 교육감님 계실 때와 비교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2014년부터 2020년 올해, 2021년에도 또 1월 1일 자 조직개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조직개편이라고 해 놓은, 연혁에 조직개편이라고 해 놓은 게 2018년 한 해 빼놓고 계속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아시겠지만 2019년에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만 이동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예산도 수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2020년도에도 조직개편하는데 이것도 또 역시 사람과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직이, 우리 조직 전체가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의 개편과 또는 조직의 역량 강화가 우리 역량을 투입하는 것 대비 또는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지 크니까 줄여라가 아니라 성과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직속기관이 12개 직속기관 정원이 ’19년도, ’20년도에 24명이 늘었습니다. 4명이 감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2년 동안 2019년 4월 달에 정원 70명 늘었고요. 2019년 11월 달에 31명 늘었고, 2020년 올해 10월 달에 12명 느는 걸로 정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총 합치면 113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에서의 불만들은 더 높아지고 있고, 정원배치에 관한 반발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나 이런 단체들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2019년도에 조직개편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학교, 교육지원청에 인원 증가시키고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조직개편하면서 대규모 예산도 투입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현장에서의 불만은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학교지원팀을 교육청에 만들어 가지고 부서만 만들어서 학교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혹시 듣고 계시죠?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부분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학교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학교에서의 지표가 우리가 업무경감이 됐다, 또 교사가 진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표들이 있나요?

아직 지표는 없습니다.

2020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보고서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 평가보고서입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을 비교 분석해서 업무가 얼마나 경감되고 향상됐는지, 또 업무경감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업무경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가 전국 평균이 3.0인데요. 저희가 2.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꼴찌입니다. 2020년도 평가예요. 이것 혹시 보신 간부님들 계신가요? 서울이나 이런 더 어려운 곳보다도 훨씬 더 업무경감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업무경감 만족도 향상에 관한 것도 저희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교육부와 한국개발원의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조직을 바라보고 우리 조직이 얼마나 학교의 업무, 교원들을 향하고 있는가, 학교의 아이들을 우리 조직이 바라보고 있는가로 따지면 결국은 바깥에서의 지표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이야기할 때도 외부에서 교육진단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추후에 확인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줄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의 교육은 1980년대 교육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는 부교육감님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교육받는 방식과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 또 대안학교에 관한 관심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4차 산업이나 AI 산업에 대비한 교육들, 정말 복잡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면 조직이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가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대규모 조직개편과 2020년도 조직개편, 2021년도 앞두고 있는 조직개편까지 모두 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재생)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불편한 이야기인 만큼 좀 하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을 납품비리가 있다는 걸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 교육청 주위에서 나오던 소문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부딪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맞죠? 이게 소문인지 억측인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억측이고 저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고소, 고발 등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억측이라고, 억측이라고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납품비리 관련된 고발의 핵심은 6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김병우 교육감 들어오고 나서 충북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정해서 LED 사업과 식품 급식기구 관련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고발이었습니다. 맞나요?

예, 저 보고받았고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거죠?

예.

검찰에 자료 제출됐죠?

예, 고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것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촉구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지난 11월 3일은 청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등으로, 무고죄 등으로 이 단체를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 수준을 떠나서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자료들은 정확하게 공개해서 이게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포지티브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히 정말 문제가 없다면 온전하게 털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울대 입학생 문제 관련돼서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틀렸습니다. 그 데이터가 틀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혹된 증폭들이나 논란들, 그리고 교육계가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미지 추락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료는 정말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김병우 교육감님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납품비리 관련된, 200억대 관련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ED 보급 사업 관련해서는 총 16개 기관에 7억 1,850만 원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예, 저게 이제 전체, 의원실에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자료이고 하나는 직속기관인데 데이터를 직속기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국정감사 답변자료입니다. LED 사업 관련된 건데요. 여기는 관련 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 과에서도 총 82개 업체에 166억 8,400이라고 써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나요? 맞죠?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김병우 교육감님의 답변도 상이합니다. 문제는… 넘겨주시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모 의원, 국회의원한테 5년간 총액이 166억 8,400만 원이다라고 보냈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60억, 특정 업체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다 제 스스로 취합을 해 봤습니다. 도저히 자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관련 과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달라. 그랬더니 344억으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차액이 무려 170억이 납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자료로 국정감사를 대응하고 행정감사를 대응을 하면 누가 어떤 언론이, 어떤 도민이 우리 교육청 관련된 데이터를 신뢰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며칠 동안 저 보고를 받고 위원장님께 드린 그 자료하고 국감자료가 서로 상이한 부분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LED 사업하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급식조리 관련한 부분들이 몇 가지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는 LED를 교체한 LED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고, 보니까 LED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구차한 변명입니다. 제가 첫 번째 화면에 띄워드렸을 때 모 단체가 또는 모 업자가 우리 교육청을 고발했을 때의 핵심은 김병우 교육감 들어오고 나서 6년 동안 2,000억 원대를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시한 내용은 LED 관련한 것이 수백억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LED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련 과나 또는 교육청 실무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항목이 요거였었으니까 요것만 제출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말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다면 요구하지 않는 자료까지 긁어 긁어모아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예, 공감합니다. 담당자 입장도 이거를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0%, 20% 차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수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습니까? 2배 차이인데요. 보고한, 국정감사에다가 제출한 자료보다 비어 있는 금액이 더 큽니다. 이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런데 저게 LED 사업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 데이터가 맞고요. 그런데 학교를 신축, 개축하거나 안 그러면서 석면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LED 구입비용 부분들이 사실은 시설사업비에서 따로 지금 있는 것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발자의 핵심은 ‘충청북도 교육예산으로 LED라고 하는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라고 전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 예산의 항과 목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좀 볼까요. 국정감사 답변 자료입니다. 급식기구예요. 급식기구 답변 자료 56억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총액이 56억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을 때 저한테 갖고 온 자료가 288억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불편한 소송이나 또는 불편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이제 정말 없던 거라도 다 긁어서 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일단 저희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LED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세 가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LED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신·증축과 관련된 시설사업에서 LED 구입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석면공사에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기구와 관련된 부분도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국감에서는 요청을 했고, 실제 보니까 급식기구, 그러니까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이외의 나머지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 과정에서 드는 급식기구나 노후화를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까지 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담당자들이 제출하는데 분명히 좀 더 적극 이게 해야 되는 것,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바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그런데 데이터상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해하고, 부교육감님의 의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는 A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하면 C까지, E까지 가지고 옵니다. 1개의 자료를 요구하면 5개를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5개 자료를 요구하면 1개 자료밖에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정말 자료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스스로 찾아내서 보면 자료가 틀려요. 특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검찰에 자료를 지금… 전체 자료를 전부 다 줬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인하고 계신 모든 자료들을…

이거 확인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검찰에 제출하신 지는 꽤나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검찰에 제출했다는 건가요?

혹시 요 관련한 부분을 담당 과장이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납품비리에 관련돼서 고발이 됐는데요. 3월 달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사실조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소속기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를 3월 30일 날 회신을, 검찰 쪽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 날 하셨으니까 이거 저하고 얘기하실 적에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아신 지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고 여쭤봤더니 총액을 다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월 30일 날 알지도 못하셨으면서. 3월 30일 날 모르셨잖아요. 또 그렇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혹시 전의 재무과장이었던, 현재는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료를 뭐를 제출하셨냐고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검찰에서 자료, 수의계약 관련 자료 전체 도내 품목에 관계없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28만 8,000건을 다 자료를 일괄해서 넘겨줬습니다.

전체 그냥 모든 자료를 데이터 모으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교육감님, 모 국회의원께서 위증으로 고발하셨나요?

국정감사를 총괄했던 감사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국정감사 시에 LED, 급식 관련된 자료 제출에서 답변에서 차이가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위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는 전체 총액에 대해서 이미 의정자료 제출 시스템에 따라서 제출이 된 상태였고요. 그 질의를 한 의원님은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했던 것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액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차이가 위증이 아니고 이미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기 의정시스템 자료에 제출이 돼서 공개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속기관 부분에 대한 것을 애초에 그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이미 충분히 해명이 돼서 교육위원회가 국감 정리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아울러서 행감, 국감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자료 제출이라고 지금 제기된 저 사안 자체도 사실과 명백히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고발된 적이 없습니다.

고발된 적 없습니까?

고발된 사실 자체가 없고요. 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청 국감을 마감하면서 위증문제 관련돼서 의결이 되거나 마감 국회에서도, 마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의혹이 있는 국정감사 위증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허위자료 제출에 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유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증문제, 그리고 허위자료 제출이라고 했던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마감되면서도 사안으로 채택되거나 추가로 요구되거나 질의된 사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종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그렇게 답변했다, 따라서 위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자료 제출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자료 제출양식에 따라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두 가지는 제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요구 자료의 항목과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요구의 항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출 자료의 차이는 해당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구 자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부교육감님과 감사관이 말씀하신 걸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대 입학생 문제에 관한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이 잘못 발표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이런 자료 제출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불편하지만 꺼낸 이유는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과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종식시키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료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단 이제 담당자들이 자료들을 요구하는 대로 응한 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이 자료들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을 해소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협업과 소통에 있어서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예,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중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위증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증문제를 제기했던 특정 정당 의원들의 주장과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게 새롭게 제기됐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정감사가 마감되는 과정에서 위증문제나 허위자료 제출 문제가 접수되거나 의결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해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털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더 혹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결되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LED가 우수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LED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LED가 조달 우수제품도 있고요, 일반 제품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매액이 클 수 있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우수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돼서 이렇게 분란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갖는 거예요.

조달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수완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지났기도 했고, 그 문제는 추후에 따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집행부가 곤란을 겪을 일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기를 따로따로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표기를 따로따로 해서,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게 100%. 그 얘기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이런 일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어물쩍, 어물쩍하게, 그렇잖아요? 우수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실무자가 클릭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어느 업체가 됐든지, 종목이 쭉 돼 있을 거 아녀, 업체별로다가. 그렇죠? 그것을 믿고 이거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200억을 할 수 있나, 과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이 물을 때. 이상입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박성원 위원장님이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감사관님 위증은 아니고 허위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별도로 노후장비를 바꾸거나 또 아니면 학교를 신축해서 급식기구가 들어간 것들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없기 때문에 제외된 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난 것이고 그것들을 박성원 위원장님이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원 위원장님이 걱정했던 것은 혹시나 허위는 아니지만 자료 제출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부러 이것들을 숨기려고 낮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제기가 고발한 측에서 더욱더 이것이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즉 고발한 핵심의 요지는 200억이건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200억을 하면서, 그렇죠? 부감님이 얘기해서, 시설과장이 얘기해서 학교에다 얘기해서 뭐 해서 이 업체 해라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고발의 요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면서 고발의 요지는 이 전체의 납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한정돼서 사업을 구분되다 보니까 이것을 문제 제기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봐라,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될까 봐, 왜곡될까 봐 박성원 위원장님도 고민하셨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오히려 분명하게 또 부감님이 계시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의회의 감사장에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다 이제 인정하셨고 박성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최종 금액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이제 확인됐으니까. 납품비리에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의혹과 사실이 아닌 거죠?

예, 사실 납품비리… 그러니까 저는…

아니 지금 금액에만 나와서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적극적으로, 11월 3일 날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지금 관련된 사안이라 감사관이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요. 국정감사…

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비리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어진 국정감사, 자체감사,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어느 감사영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비리가 지적된 바 없고요. 또 그것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이런 문제에 우리 교육행정이 에너지를 쏟고 다시 억측이나 또는 소문, 어찌 보면 사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우리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학생수련원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의회의 심의를 받은 시설사업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 등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하여,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관계관 3명에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도의회 의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요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교육청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라는 건에 관련하여 감사관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후로 3년이 도래하는 2021년 자체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팔구월 중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처벌 위주의 감사관행에서 벗어나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개선하고 일상감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관에서는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확대를 위해 2020년 4월에 찾아가는 자체감사 활동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20년 6월부터 학교업무 비대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 및 의견 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전담인력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기획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진행 중입니다. 내용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 청원광장이 민원창구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교육 청원광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원광장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고, 청원광장 클릭 시 민원과 청원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을 설치하였으며 SNS, 블로거 등에서 공유가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답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북교육 청원광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 관련 건입니다. 사립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금 차이 완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운영을 통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와 재정 지원을 연계 추진하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연도 말 집중 집행 관련 건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5억 원 중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은 22억 4,000만 원으로 2020년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과 학교급별 지원내역을 지원청에 구체화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부득이 학사일정상 겨울방학 중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건입니다. 외부 법률 전문가 및 성 관련 전문가 의견서 참고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전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모든 위원들 발언기회 부여, 외부 위원 1명 추가 위촉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립 특수학교 급식시설 확보를 위하여 시설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5개 학교 중 올해 충주성모학교 급식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1년에 청주맹학교, 충주성심학교, 충주숭덕학교의 급식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제천청암학교는 급식시설 확충 여건이 조성되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의 학교는 공기질 측정 결과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 재측정 및 원인을 파악한 후 조치를 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위생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망분리를 위한 전용 PC를 한 대씩 지원하였고, 특정 업체 쏠림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개발업체가 참석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학교별 급식기구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에서 대부분 개최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교육지원청 및 종목별 경기단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2021년 제26회 충청북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부터는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학생관리 소홀이나 대회 출전 기피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는, 전지훈련 및 주말 대회 출전에 따르는 주 52시간 초과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였으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지도교사, 관리자 등에게 운영지침과 휴식권 보장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 학교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인권보호 교육 학기별 1회 의무화 및 학생선수 상담 월 1회 의무화하였으며, 학교 운동부 정기점검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교육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학생선수 폭력사안이나 성폭력사안 처리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교실 등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학생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가 지속됨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학교시설을 미개방하고 있어 추후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체육시설 재개방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차량의 학교 내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차량 10부제 운행, 카풀 적극 권장, 유관기관 및 인근 상가, 아파트 등과 협의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내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차도 분리사업 추진,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기,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많은 교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활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많은 교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철거 등에 대해서는 2019년도 축사시설 3개소를 정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 정화 조치를 요구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50개 클럽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동식 수영시설을 지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한 생존수영교육 운영 안내 및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변경 안내하였고, 이론교육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협력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의 복무관리 사항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의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을 각급 기관,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매일 이용자의 복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권침해 대처 및 예방 관련 건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 개정 매뉴얼 및 리플릿을 보급하고 사안접수 시 전담장학사, 전담변호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가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피해 교원의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 병·의원 및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 피해교원의 치유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교권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분쟁발생 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학교혁신과 6건, 미래인재과 6건, 학교자치과 11건, 교원인사과 3건, 총 26건입니다. 이 중 20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교원인사과 소관, 연령대별 교사의 균형배치와 타 시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는 신규교사의 배치율 조정을 통해서 교사의 균형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타 시도와의 인사교류는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30쪽 교원인사과 소관, 학교장 및 기관장의 과도한 출장 및 경조사 관련 출장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장 회의 시에 과도한 출장은 억제하고 경조사 관련 출장은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학교장 및 기관장 출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내, 관외 출장일수를 파악하여 과도한 출장, 규정에서 벗어나는 경조사 관련 출장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학교자치과 소관, 마음건강증진센터 관리자의 과다한 출장 및 전문의들의 강의가 권역별로 균형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출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였고, 찾아가는 전문의 지원 사업 운영을 확대해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미래인재과 소관, 학내망 개선 사업 등 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정량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재입찰을 추진하였고,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정보화사업 검토협의회에서 추진방식, 규격 등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 미래인재과 소관, 중증 장애인들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치료사, 간호사, 의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미래인재과 소관, 특성화고 졸업생의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취업확대 노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 9급 채용을 확대하였고, 충북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42쪽 미래인재과 소관, 특성화고 교육환경 관련에 대해서는 실습실 환경개선비로 7교에 15억 원, 혁신지원 사업비로 10교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업계열 NCS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대상 1교를 선정하여 농공계열과 상업계열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2쪽 학교자치과 소관, 마음건강증진센터와 Wee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비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자살 및 자해시도 등 정서위기 고위험군 학생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하였으며, 비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센터만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위기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차별화하고, 권역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전문의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그리고 컨설팅과 원거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8쪽 미래인재과 소관, 개별 정보화 사업 또는 시스템별 단편적인 보안대책이 아닌 스쿨넷, 무선망, 학내망, 망분리,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 관점에서 정보보안을 점검하고 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학교 통신망 네트워크를 분리 구축하고,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전용망을 구성하여 원격접속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담당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정보보안 실무요령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61쪽 학교혁신과 소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1개 외에 청주, 충주, 제천, 옥천, 괴산증평 등 5개 거점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서비스 등 매년 예산 및 학습코칭 수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등 현장의 변화에 맞는 학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67쪽 학교혁신과 소관, 권역별로 대입진학전문가를 배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입 컨설팅 실시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학교혁신과에 교육과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권역별 진학지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학교별로 찾아가서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1쪽 미래인재과 소관, 교육감 공약사항인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특수교육 기회와 혜택이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촉구에 대해서는 남부3군의 지역여건, 학교부지, 학급규모,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전공과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요 전공과 설치 추이 등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남부3군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2쪽 학교자치과 소관, 학교에서 아동학대인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유공교원에 대하여 포상 실시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피해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고 가정방문,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유공교원 포상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73쪽 학교혁신과 소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부모의 학력저하 우려에 따른 사교육 조장과 같은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도내 모든 중학교에 두드림학교,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등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75쪽 교원인사과 소관, 스쿨 미투 관련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 비위사안에 대한 대체능력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 1월에는 도교육청 내에 성인식개선전담팀 조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학교혁신과 소관,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교사 모집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별로 마을교육활동가 연수 담당자 협의를 통한 모집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재교육연수원과 연계해서 마을교육활동가 기본과정 등 마을교사 선정 시에 이수해야 하는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82쪽 학교자치과 소관,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는 지역별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지역과 읍·면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학업중단 집중 발생지역에 대해서 학업중단 예방컨설팅 강화 및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 학교자치과 소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규모, 비대면,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해서 진행하였습니다. 95쪽 학교자치과 소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학생 대상 교육 학년 초 선제적 실시에 대해서는 학기 초에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00쪽 학교자치과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서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학생 도박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방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쪽 학교혁신과 소관,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연계하여 학교가 학부모나 주민들에게도 핵심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 학교자치과 소관, 장기 미등교 학생들의 개인별 미등교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위해서는 미인정 결석 학생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결석사유 확인 및 출석을 독려하고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쪽 학교자치과 소관,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지도 점검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처리 시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컨설팅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6쪽 학교자치과 소관, 행복교육지구 성과 점검, 수탁기관 편중 해소를 위한 운영에 대해서는 2019년에 개발한 충북마을교육공동체 성장지표를 토대로 충북행복교육지구 성과분석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편중되지 않도록 마을기업 등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중복 예산 수혜 방지를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25쪽 학교자치과 소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카드인 동행카드 홍보를 강화해서 동행카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27쪽 학교자치과 소관, 학교 바깥의 학생들을 위한 휴식·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 직속기관 시설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기존 교육시설을 공유하여 지자체 산하기관인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공간 활용을 통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2건, 행정과 7건, 재무과 6건, 시설과 7건 총 22건 중 18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총무과 1건, 행정과 4건, 재무과 3건, 시설과 4건 총 1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재무과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매금액 등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목표달성 노력과 관련하여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분기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통하여 구매를 독려하는 한편, 2020년도 성과관리 운영 기본 계획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토록 하였고, 물품선정위원회 평가기준에도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구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3개 초과 중복 위촉 금지, 법정 성별 비율 준수, 미개최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만료 시 지속적인 안내 및 지도를 통해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설과 소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장애학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시설 보완 건은 재난에 특히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학교 담당자 합동으로 특수학교 10개교 교육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계단, 복도 등 대피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물 적치 등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예찰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취약 학생들이 재난 약자가 되지 않도록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9쪽 행정과 소관, 학교 통폐합 기준 검토 및 학교 재배치 시 전문적 TF팀 구성 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수립하여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학교 이전 재배치 시에는 기존 학교를 교육, 문화, 예술 등 학생 교육시설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학교는 폐지하지 않고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적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학교 이전 재배치 및 시설 복합화 관련 전문가 위원회 또는 협의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총무과 소관, 공무원의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민원에 대응하여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은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단재교육원에 현장 교육과정 중 인권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에 대한 전화녹음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폭언, 폭행 등 입법행위 대비 비상대응체제 구축 및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안내문 게시 등 특이 민원 대응매뉴얼을 보완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과 치료지원을 안내하고 힐링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8쪽 재무과 소관, 폐교의 무조건적인 대부 지양과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폐지되기 전 학교는 지역 대표 기관, 문화소통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을공동체를 위한 문화공간 및 소득증대 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 자치단체에 폐교재산의 현황 및 실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폐교 역사 자료를 종전 책자 형태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축적관리 형태로 구축하여 폐교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6쪽 시설과 소관, 라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사용 기준 마련 건과 관련하여 화강암, 변성암 재질의 내장재는 학생 활동이 많은 교실 등에는 사용을 지양하고 라돈발생 우려 물질의 내부마감 사용기준을 마련하였고, 기계식 환기장치 등 다양한 방법 중 건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해 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 시설과 소관,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건과 관련하여 2020년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52교에 대하여 보차도 분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까지 98교에 42억 3,12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간 협소로 보차도 분리가 어려운 학교는 인접 토지 매입 등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2쪽 행정과 소관,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 관련 건에 대하여는 올해 용화초 등 5개 학교 신설, 창리초 등 12개교에 교실 98실 증축, 과대과밀 학교 분산 배치 대상교 28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공동 일반학구제 운영 및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과대 과밀 해소를 노력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은 0.3명, 중등은 0.2명 감축되었습니다. 97쪽 재무과 소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 법정부담금 납부를 높이기 위한 노력 건은 2018년도, 2019년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및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 실시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 경영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 및 부담률이 우수한 법인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9쪽 시설과 소관, 학생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 노력 건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숙사 90동 중 소방시설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은 충북체육고 1동으로 신축 시 설치 완료하였으며, 학생기숙사 소방시설 확충 계획안을 수립하여 기존 기숙사 전면 리모델링, 또는 기숙사 신·증·개축 사업 추진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행정과 소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통학택시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건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읍면지역 14개 중학교에 통학택시 20대, 통학비를 29명에게 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 선서를 하신 증인께서 직접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 관련 대체인건비 예산편성 현황과 중장기 예산 계획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된 학교가 있죠? 운영현황과 관리대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Wee클래스 설치현황 좀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물꾸러미 관련해서 추진계획서하고 운영현황, 총 금액, 그리고 정산서, 평가서, 납품서, 비교견적서 있죠? 비교견적서. 그리고 전체 품목 개별단가 내역, 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별 납품품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2019년도하고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직속기관에서 경품 또는 기념품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현황파악을 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들은 세부적인 집행사항이어서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자료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속기관에서 원래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직속기관에서 기념품을 삽니다. 기념품, 경품 뭐 이런 걸 사는데요. 이게 어떤 항목이고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구매하는 종류, 그리고 금액, 그리고 예산항목 이 세 가지를 기재를 해서 이것은 내일까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개 직속기관에 다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요청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예산과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20년 직속기관 경품, 기념품 및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방문자를 상대로, 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하여튼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준비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참고인 출석요구에 따라서 문의초등교 이자희 스포츠강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참고인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자희 문의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이자희라고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자희 제일 기본적으로는 담임 선생님들 체육수업 보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강당, 시설물 또는 운동회 지원, 그다음에 팝스(PAPS)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하시네요. 자격증이 있으신 거죠?

이자희 예.

일반적으로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나요?

이자희 실기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국가 생활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생활지도자, 그럼 다 대학 때 전문 공부를 하신 거죠. 전문가시죠? 그쪽 방면으로.

이자희 네.

대학 다닐 때, 공부하실 때에 이 초등 스포츠강사가 어떻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자희 제가 대학교 나온 데서 학회장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맨 처음에 스포츠강사라는 직업군이 있었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포츠강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내용으로 알았고, 그런데 현장에 와서, 즉 학교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학교 다닐 때 참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지금 현장에 와서 느끼는 생각들이 비슷합니까?

이자희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달라요?

이자희 우선 처음 이 직업을 알게 됐을 때 일단 비정규직이란 것을 몰랐고요. 그다음에 모르고 들어갔고,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로 저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만 들었고, 이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는 정도만 듣고 지원하게 됐고 그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처우개선과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점이 들어와서 알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 생겼고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강사를 하면은 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비전도 없고, 그렇죠?

이자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자희 올해로 9년 차입니다.

9년 차, 오래 버티셨네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이자희 이직률이 말씀드리기가, 단답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0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전국에 2,000명이 있었고 충북에는 200여 명이 되는 스포츠강사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 2012년도 들어가면서 일몰사업이라는 이유로 차출되는 인원들이 갑자기 줄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직 아닌 이직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지금 계신 분들은 현재 68명의 스포츠강사분들이 있는데…

약 70명, 그렇죠?

이자희 그렇죠.

많이 줄은 거죠.

이자희 네, 많이 줄었죠.

그분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이자희 아무래도 제일 힘든 거는 처우개선이겠죠.

처우개선 쪽에.

이자희 네.

학교 다녔을 때 생각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죠?

이자희 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다 계셔서 그런데 스포츠강사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근로조건이 제일 열악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여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 상담이나 건의를 해 보셨나요?

이자희 네, 저희가 갑작스럽게 인원이 감축되면서 노조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교육청 사업 부서랑도 매년 많이 만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 교육청에서 들어줍니까? 어떡합니까?

이자희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가 그래도 소통을 중시 여기는 교육현장이고 교육청인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듣기는 하는데 좀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요구율이 100%라고 보면 한 삼사십 프로밖에 안 들어주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자희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말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극적이다.

이자희 네, 사업부서 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중앙부처나 이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소극적이시다. 처우개선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그중에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중요한 사항 같은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이자희 저희는 일단은 정규직 심사위원회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으로 발표가 난 이후에 무기계약 쪽으로 또는 교육공무직 쪽으로 편입을 해 달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용안정이네요. 그렇죠?

이자희 그렇죠.

고용안정, 뭐 무기계약직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고용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자희 맞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분들이 대부분 다 젊으시겠네요, 그러면.

이자희 거의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도 있으십니다.

50대도 계시고요.

이자희 예.

이 자리에서 임금 같은 거 물어보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써는 임금도 상당히 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도 불편한 것 같고, 그러면 고용안정이 좋아지고 처우개선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근로의욕이나 아니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자희 우선 지금 마지막으로 열 분이 남아 계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배워왔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나쁜데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고용이 안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질이 높아지고 또 안정적으로 수업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규직이 아니고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고 급여도 낮고 그러는 상황에서 근로의욕이 막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이거 여기서 평생직장을 삼을 것이다 하고,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이자희 맞습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틈만 나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이직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자희 예, 맞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근로환경과 고용만 안정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자희 맞습니다.

그게 혼자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초등 스포츠 전체의 생각인가요?

이자희 단언컨대 전국에 있는 스포츠강사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 전국에 있는. 또 하나는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도 의견을 듣는 중에 채용권한이 학교 교장 선생님에 있는 걸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이자희 아무래도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면 갑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자희 지금은 저도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노조를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됐는데 학교장이 채용권한을 가졌을 때는 갑질이라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입사의 채용문제에서도 좀…

이자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좀 정당하게 할 것 같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이에요?

이자희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서 채용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자희 채용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배정을…

아, 선발을, 선발을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자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자희 예예.

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이자희 네.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나요?

이자희 그게 어떨 때는 학교장이었다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선발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자희 예예,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부분에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갖다 냅니까?

이자희 그거는 2년, 3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항상 매년 갖다 내다가 간소화가 돼서 한 번 되었을 때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만 갖다 내고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건 어떻게 정산이 되죠?

이자희 그것도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매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준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요, 그럼요. 누적되어 가지고 나갈 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자희 네, 다른 지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오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저는 그게 와닿아요. 어쨌든 고용안정이 좀 이루어지고 처우가 나아지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근로의욕을 크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와닿아요. 오늘 저는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자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분을 지목한 것은 아니고 한 분이 와서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직종 같아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원래 방과후학교 강사도 한 분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가 불편하신지 못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모두에 사실 저는 부교육감님 계실 때 사람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책을 펼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 모니터링하셨나요? 행정감사 할 때.

네,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 얘기는 초등 스포츠강사도 그렇고 방과후 강사도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들도 지원청에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이분들에 대한, 일단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는 저희하고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18년 이전까지는 교육청하고 교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서부터는 집단교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임금교섭 등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교섭을 해서 임금을 3만 원을 인상을 시켰고요. 2019년도에는 교섭을 해서 임금 5만 원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인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임금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집단으로 전국 단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충북지역대로 나눠서 하는 거죠? 또 한 번.

저희는 개별적으로 교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로조건이 처진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이 집단교섭을 하라는 것은 전국 큰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큰 항목들이 있을 텐데 디테일하게 적용할 부분들이 있는데 충북에서 개별 교섭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네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참고인도 말씀하셨지만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퇴직금을 1년 이게 그 사항이, 그 앞에, 죄송해요. 이분들은 법의 적용을 어디에 받습니까? 「근로기준법」에 받습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에 받습니까?

지금 「학교체육 진흥법」에…

아니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급 보수표 2형을 적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실무자들도 좋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사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의욕을 갖고 하게 하려면 그런 것을 예우를 해 줘야…

있죠. 그렇죠?

예예.

참고인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죄송해요. 마이크 켜시고. 지금 원하시는 게 봉급을 막 50%, 60% 올려 달라는 거 아니죠?

이자희 예.

갑자기 뭐 정규직으로 시켜 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자희 네.

다만 고용 안정시켜 주고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자희 네.

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마워요, 하여튼.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 그래서 제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정말 성과를 내고 아이들의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중요하지만 여기 일하는 종사자들의 만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저런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듣고 있어요. 저 스포츠강사 인원들이 줄어들은 게 저 사람들 별로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있죠?

네, 개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 없어,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저임금에 여러 가지 처우가 나쁜 부분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누군가 오셔라.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다. 그래서 저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저는 낫게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도에 스포츠강사 임금수준이 중위권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문제예요. 우리 충북은 늘 중간만 하려고 그래요. 앞서 나가면 안 되나요, 좀? 앞서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꼴등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생각들도 어떻게 보면 보수단체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중위권은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등하게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위권에서 비슷하게, 고민해 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그놈의 검토는, 저는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게 검토예요, 검토만 하다가 끝납니다. 바꿔주세요. 국장님,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기획국장님, 68명밖에 안 된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오셨던 스포츠강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스포츠강사가 도입된 것이 2008년도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어떻게 뚜렷하게 기본급을 어느 「근로기준법」에 어디를 적용해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것도 없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다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때는 전 임금을 다 전액 부담을 하다가 이게 이제 5 대 5로 이렇게 하다가 또 교육부로 넘겨 가지고 교육부에서 또…

아, 초등 스포츠강사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계약직 또 기간제 이런 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스포츠강사들 전국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획국장님.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균형을 맞춰보자 해 가지고 집단교섭을 이렇게 해 나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임금조건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금은 국장님, 임금은 전국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복지,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아요. 살펴보시고…

예, 그런 것들을,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님들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학생교육에 같이 참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처우가 낮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시정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 이렇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사항으로 제가 기록을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저도 이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저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에서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자, 우위에 있는 부분에. 저분들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 달라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충분히 알고요.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육공무직,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저희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액이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저는 공무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 스포츠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데 갖다 붙이세요.

예예, 교원 대체 직종도 마찬가지이고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것들이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하여튼 이분들의 좀, 때로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을 요청을 드립니다. (…) 답변 안 하세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하여튼 시정 조치 요구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계신가요?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년 데스크톱 컴퓨터 등 6개의 물품 통합 구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예산절감 및 학교업무 경감 취지에서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통합구매 쪽으로 이게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아, 교육부 지침도 마찬가지고요.

예, 교육부에서는 물품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2016년도에 시도 교육청에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물품을 통합 구매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산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의 투명성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통합구매를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 26억 원, 뭐 작년에 50억 원, 올해 44억 원어치를 구매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구매가 잘못됐거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구매를 하다 보면 소수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은 조달사업법에 의거해서 조달 단가계약 체결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계약을 못한 우리 시군에 있는 일반 대리점들이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응찰을 하다 보면 지역들이 이윤이 낮아져서 납품을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구매에 따라서 지역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을 하게 되면 도 외에 있는 본사랑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데스크톱 컴퓨터에 한해서는 올해부터 도내 업체가 다소나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업체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대상물품을 갖다가 통합구매 품목을 갖다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요?

확대…

품목 확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게 저희들도 확대나 축소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7개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에서 2개 품목을 지정해서 학교 품목에 대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이 지역 업체에서 좀 수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품목을 조금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사고 지역 업체도 살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확대보다는 제가 볼 때는 통합구매 물품을 갖다 최소화해서 지역 업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원인사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 안용모입니다. 위원회는 저희 과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국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 하면서도 쭉 봐 왔지만 이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출국 당일이나 출국 후에도 이렇게 허가를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를 보면 115건 중에서 58건, 한 50% 정도가 준수를 안 했고요. 그리고 한 4건 정도는 출국한 다음에 이렇게 허가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일선 교육청도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심사위 같은 경우도 100% 서면심사 방식으로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국외출장이 허가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서에서, 이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우나 아니면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하도록, 또 이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는 행사계획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문을 냈습니다. 요걸 꼭 준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이긴 하지만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 특이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 심사를 원칙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사를 갖다가 다 하신다고요?

예예.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 오면서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 거의 다 안 지킨단 말이에요. 거의 100이면 100 거의 안 지켰는데, 무려 70%까지 안 지킨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어떤 관련 규칙을 마련을 했으면 엄격하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규칙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 규칙을 바꾸는 게 어떤가, 아니면 뭐 아예 규칙을 없애는 건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이 부분이 잘 안 지켜져서 준수가 안 돼서 안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건이긴 하지만 다 준수가 됐고요. 앞으로 누락되거나 아니면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2건이라는 건 어디 2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글쎄, 제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행이 많이 줄긴 했지만 2020년도에 실행한 게 지역 교육청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아요.

위원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릴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간단하게.

이게 공무국외여행은 주로 학교에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거의 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서 내용을 모르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칙을 저희가 잘 지켜서 앞으로는 학교에다 잘 홍보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일선 학교에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수물품, 재무과 소관인가요?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역 교육청 하면서 쭉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수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구매절차를 밟아야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물품을 취득하거나 물품수급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취득하거나 그리고 정수배정시기가 예산편성시기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있고 관련 지침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 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요. 보통 예전의 그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정수배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법령이나 정수 관련 목적에 따라서 사전안내를 또 철저히 하고 또예산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신하기 전에 정수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물품을 취득하도록 합니까?

정수물품을 배정을 받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겠다고 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배정을 먼저 받고…

그렇죠, 배정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예예.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관계법령을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시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당해 연도에만 수립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이 편성일자보다 선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예를 들어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변명같이 저는 들리는데 지금 충북도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 구입할 때 구입 예정 부서에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신청서를 내라고 이렇게 미리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정수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요?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라고 해서 12월 말일 자로 기준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내부결재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본예산 편성될 때 그것을 넣어서 하는 거로 앞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가 있으면 잘 지켜야죠. 그렇죠? 제도가 있으면 잘 지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국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행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구매절차를 잘 지켰으면 기본적으로 좋겠고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나 시스템을 갖다가 고치든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법으로 정해 놓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지침과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목록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 현황을 보면요, 공제회비 1인 공제료가 충남, 강원, 전북, 전남은 금액이 큰 변화가 없는데 충북의 경우 초·중·고, 유치원은 같더라고요. 초·중·고는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올랐어요. 천 얼마씩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왜 올랐는지 이렇게 봤더니 체육활동 관련 무릎 부상으로 인한 장애급여, 장애급여 청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5건에 6억 4,000여만 원, 그리고 올해 10월 말 현재로 보면 3건에 2억 8,00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인원수로 따졌을 때, 건수로 따졌을 때 1건당 대략 한 1억 원 정도가, 그거 넘을 수도 있고요.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수업을 했길래, 예를 들어서 무릎부상을 어떤 부상을 당했길래, 이게 뭐 체육활동이라면 체육수업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급여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전까지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무릎의 십자인대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농구경기 중에 점프해서 떨어지다가 또 무릎에 어떠한 다른 물체하고 부딪친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보상기준이 아마 조금 더 완화가 돼 가지고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많이 부상이 늘은 것 같고,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시군, 충남, 강원, 전북, 전남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대로인 건가요, 금액이 그럼? 여기는 공제회비가 늘지 않았더라고요, 금액이. 그대로인데 3년 동안.

저희들이 앞으로 수업시간에 준비운동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시켜 가지고 더 부상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더니 앞으로도, 뭐 여기 보니까 거기의 자료를 봤더니 인정되는 장애범위, 급여수급 사례 전파, 손해사정인 활동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장애급여 청구건수가 앞으로 많이 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증가, 회비 내야 되는 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체육활동 할 때 학생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준비운동도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박성원 위원장님이 요청하셨지만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신고센터 운영 관련된 사항, 홈페이지에 있는 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 제보방 운영현황을 받았고, 신고센터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감사를 제보하는 방이고, 그런데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제일 많았습니다. 많고, 그리고는 재무과에서 각종 신고센터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가 있고 임금체불 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나머지의 이 신고센터는 전혀 실적이 없나요, 신고가? 예를 들면, 공무원행동…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와서. 해당 없습니다 아니고 아예 안 와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선물 신고, 학교정보공시 오류 신고, 그다음에 성 비위 신고센터, 스쿨 미투 공론화 지원센터,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운영비리 신고센터, 선행교육 신고센터 이렇게 많은데 전혀 이렇게 신고된 실적이 없나요?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부조리 사안 중에는 저희가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감사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센터 개설해 놓은 코너에 접수된 사례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문제인데요, 공기순환장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1회 추경 예산에 교육청에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겠다, 보건팀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임대했고 시설과에서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학교 내에 교실의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라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도 됐었고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를 뺀 나머지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만 해도 260억이 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실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19년도 2회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초등학교 260억, 중학교 4개교 3억, 고등학교 1개교 2억 정도 해서 올리고 돌봄교실도 올렸는데 돌봄교실은 삭감되고 의회에서 초등학교도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기순환장치의 문제점, 또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더 최신으로, 좋은 걸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반영되는 시장의 추세에 있어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소음이나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됐기 때문에 기설치된 데 한번, 시범 운영했던 데 한번 다른 지자체 교육청 확인해 보고 이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큰 액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되고, 삭감된 거 말고 특별하게 라돈검출 학교는 이제 또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럼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저희 과하고 체육건강안전과하고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짚어주셔서 라돈 발생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성 평가를 용역을 줘서…

아이 잠깐만, 일단은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들은 다 지금 설치가 됐나요?

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공기의 질이 좋아졌고 교육환경이 개선됐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도 문제 없었고요?

소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50데시벨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전혀 수업하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논란도 됐었고 다 하겠다고 수백억씩 예산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것도 있는 게 그렇게 봄에 황사나 미세먼지를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이라는 건 아니고 환경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졌으니까 그런 사회적 걱정들이 없어서 그런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다 하겠다고 예산 그렇게 요청해 놓고서, 이제쯤이면 검증도 끝나고 단계적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서 할 법도 한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기존 학교에 대한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연구결과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봄철에 좀 많이 횡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3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돈 원인분석하고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이면 그럼 완료가 되죠?

내년 초에 이렇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올해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실제적인 측정이 어려웠고요. 내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는 걸로 연장을 했습니다.

계획 기네요. 그렇죠? 2019년도에 마치 다 설치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니, 너무 길어서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용역평가 제대로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 갖고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시정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서도 말씀 또 했었고, 또 애초에 박성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교육청 고발사건과 연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학교급식 예산관리 시스템의 보안문제도 얘기했었고, 특정 업체만 발주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특정 업체가 아까 무슨 비위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 제품의 어떤 기능과 성능들을 평가해서 학교가 선택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급식기구나 LED 얘기했듯이 지금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도 고발이 들어간 거죠? 같이, 섞어서.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박성원 위원장님이 질의하면서 했던 그 단체에서 박성원 위원장이 언급했던 조명과 급식기구 외에 급식위생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도 이것이 무슨 특혜나 뭐가 있지 않았냐라고 해서 고발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도 됐었습니다.

예, 그렇죠. 나오고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론보도 낸 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학교위생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학교의 식품안전관리, 조리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냥 조리원들이 수기로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노동의 편의성도 높아지고 편리성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안전하게 아이들 급식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보고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예산도 안 올라오고 더 확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고발당하고 어떤 논란,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향후 교육부에서 나이스 급식시스템에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기능이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아마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라 저희들이 따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감사 때 비교하면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감사를 진행하고, 업무를 보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마스크를 구매를 했죠. 마스크는 예비비로 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예비비로 했고요. 또 특교로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부터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폴메이드 진천공장에서 3억 4,600요. 그건 표기가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용역이 아니고 물품입니다. 물품이고, 2020년도 상황이죠?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표기 잘못된 거라고 치지만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국감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요. 국감자료에는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3월 2일 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마스크를 2월 10일 날 8,100만 원에 계약해서 구입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누락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구매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마스크 구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당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또 지적을 당했고 지금 경찰 수사까지 받고, 또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의혹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삼사 월경에 마스크 품귀현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입찰에 붙일 경우에 소요기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선제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수의계약 한도를 올려놓고 집행지침을 변경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을 올려놨지만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서 이렇게 왜 그러냐라고 확인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의 경우로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발생을 해서 마스크를 아이들에게 빨리 보급해 주기 때문에 입찰에 붙일 수 없는 경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선정절차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또 ‘다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경우에는 1인으로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했나요? 1인 수의계약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 수의계약 한 업체가, 지금 마스크를 네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2월 10일 날, 업체명을 아예 댈게요. 폴메이드 진천공장 업체에서 8,100만 원어치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3월 2일 날 똑같은 마스크, 늘푸른 마스크인데요. 3억 4,600만 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31일 날 3D 면 마스크라고 하는 필터교체용, 이거 단가 비쌉니다. 2,300원인데 이거를 66만 개가량을 15억 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자, 15억을 수의계약 하는데 몇 개 견적을 받아 보고, 뭐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0만 개면, 있지 않습니까. 2,300원짜리 단가거든요. 이때 공적 마스크 이시기에 단가는 약속해서 1,500원이라고 정부에서 해 놨는데 2,300원짜리고, 만약에 제가 산다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2,300원 한다고 했는데 2,200원, 100원만 깎거나 100원만 싼 데를 찾아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60만 개면? 6,600만 원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 절감하려고, 그렇죠? 몇천만 원하고, 의회에서도 그거 어떤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삭감 몇천만 원씩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원 단가 떨어뜨리면 6,000만 원이 절약, 200원 하면 1억이 넘게 되는 거니까, 15억의 수의계약을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2월 달 이때는 코로나가 대유행을 해서 정말 이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충북에도 그렇고 여기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100원만 이렇게 싸도 6,000만 원, 10원만 싸도 이렇게, 그걸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그러니까 어떤, 실무자 답변하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했냐고요.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아이들, 학생들 안전이 제일 우선시됐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유행병, 질병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에 붙일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그리고 구입을 해서 2월 달에 배부 한 번 했고, 아이들 보니까 면 마스크 1학기 때 한 번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비축기준에 따라서 비축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즉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이미 등교 전에 대비하는 것이었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 긴급성을 따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비축물량으로 해서 이걸 구입한 거거든요.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지금 예를 들면 이게 늘푸른 마스크입니다. 이게 1,650원에 산 겁니다. 그렇죠? 20만 개를 3억 4,500에 샀는데, 아까 얘기했던 100원 깎으면, 지금 이거 S2B 장터 들어가 보면 700원 합니다. 700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다 학생 나눠준 게 아니고 비축되어 있어요. 적어도 긴급하게 나눠줄 게 아니고 비축될 것 정도를 예상을 했으면 조금 더 가격에 있어서 예산절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축이라고 하는 물품들은 다르게 구매방식을 하고 또 여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도 받고 검토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 우리가 오히려 그걸 구입해 놨을 때 다른 기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다른 데는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는 구입했었고,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타 기관에서 오히려 그걸 또 사고 싶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정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 그 금액을…

잠시만요. 그러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수의계약을? 이게 이제 다른 데처럼 의혹을 받습니다. 다른 데 얼마 전에 방송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2,000억 이상 마스크를 산 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해 놨다가, 그냥 마스크 공장은 만들고, 도매업자라고 그러죠, 실제 마스크를 생산하거나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자가 아니었는데 어디서 싹 사재기 해 놨다가 가지고선 공공기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납품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 많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특혜를 주거나 15억을 한꺼번에 계약하면서 그런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확인해 봐도 아닌데, 그래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 보고 했는가, 아니면 학교장터 들어가서 했는가, 아니면 어디…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업체라든지 식약처 인증업체, 그다음 국산제품, 또 S2B 단가 및 사양 등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구매를 처음에는 비축용이라고 판단하기보다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계약이 좀 연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즉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약도 연기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오해받거든요. 비축해 뒀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3월 달에 이걸 구입을 할 때에 저희가 아까 66만 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학생 다 합치면 20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인당 3매. 그런데 요때 마스크 회사에서 공적 마스크라고 그래서 8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납품해 줘서 이거를 어디에 거래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공급은 해 줘야 되는데 1인당 3매 정도, 그게 최소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요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66만 개는 한 번에 구입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4월 1일 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66만 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날, 4월 1일 날 네오필립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또 42만 5,000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1,500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세요. 보면 하루 차이로 구입을 했는데 2개 다 면 마스크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는 디자인에버주식회사에서 산 거는 2,300원이고 네오필립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산 건 1,500원이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몇십만 개 샀기 때문에. 왜 그런 건가요? 제품이 틀린 건가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워낙에 3월 달에는 아시는 거와 같이…

아니 하루 차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죠? 3월 31일 날 구매했고 4월 1일 날 구매했거든요.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이게 2,300원짜리인가요?

네, 3D 같은 경우에 2,300원입니다. 입체형 3D.

똑같은 면 마스크인데 3D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과 찾아보니까 일반 비말차단율이 KF94나 이거에 비해서 팔구십 프로 이상의 차단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1,500원과 2,300원의 차이는 똑같은 면 마스크라 하더라도 성능과 기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가격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등락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조달에 고지된 가격이 일정하다면…

상황은 이해합니다. 상황은 이해해도 그래도 100원 싸게 하면 몇 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필터를 들어 보이며)이거 지금 필터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필터를 들어 보이며)500원이죠, 이거. 그렇죠? 이거 몇 개 사셨습니까? 260만 개 사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거 사는데 13억을 했어요.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게 좀 여러 가지 의심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바로 나눠준 것도 아니고 비축해 놓고 있고, 가격은 더해서, 이거야 뭐 10원, 20원 떨어지지만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고민인지 아시겠죠.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이 다 똑같았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이 물량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들어와서 또 언론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한 업체에 하게 된 거는 다른 업체에 제가 계속 알아보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교육부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 그때 공적 마스크를 80%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정부 공적 마스크로 80%를 가지고 가고 20%를 저희 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업체, 다수의 업체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제 진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도움을 더 준 거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진천요?

네.

아, 진천에 있는 것은 얼마 구매 안 했습니다. 다른 데 구매를 했고. 그리고 네오필립정보통신주식회사가 마스크를 판매합니까? 서울시가 직원 4명 있는 컴퓨터 회사에다가 마스크를 60억인가를 수의계약해 갖고 지금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마스크를 판매합니까? 혹시 확인되나요?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이 부분은 도매업체입니다. 그리고 국산제품으로 납품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집행 시에 가격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또 원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가전제품 판매하고 그러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크를 팔 수 있는 데 등록을 해서 물량을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이 또 품질이 좋고, 그때 당시의 가격보다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하여간 4개 업체에다 26억 5,000만 원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 거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현황을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일탈 학생을 막기 위해서,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학업 중단하는 학생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학교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이유를 보면 해외 출국으로 유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부적응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고시, 특히 대안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가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함에도 지금 학생들이 조금 이제 고등학교만 지금은 전국 평균 증가율이 약간, 0.08% 증가하고요. 초·중 같은 경우에는 전국보다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간에 중학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유학 가는 학생 빼고 나머지 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점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전국 수치의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좀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자료가 너무 간단해 가지고 내가 가볍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대안교실 운영이나 숙려제, 그리고 대안 위탁교육, 중장기 저희가 위탁을 약 한 4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숙려기간에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 숙려기간 동안 본인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학교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지원 등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을 해서 그 학생들의 중단율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여기서 학업 중단한 학생 숫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Wee센터 기타 등등 있잖아요. 숫자 놀음에서도 합산을 해 보면 누계가 다소 큰 차이가 있어요. 일탈돼서 배제된 학생 숫자가 너무 많다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한 학생이라도 더 선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의 부교육감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AI고등학교, 전국 첫 AI 영재학교 설립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죠? 교육청에서. 그렇죠?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AI 학교, 영재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 우리 교육청에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뭔 얘기냐 하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대비 과목이에요, 전체가 다. 들어가서 보면 국어, 문학, 독서, 수학, 미적분 뭐 다 수학이에요. 물리 이런 쪽, 일반 학교하고 별반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리 이런 쪽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AI 영재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냐.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목 자체가 달라요, 과목 자체가. 이렇게 쭉 어떻게 가르치나 찾아서 봤더니요, 그다음에도 용어도 어렵습니다. 딥러닝이니 데이터 수집이니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컴퓨터비전 그러면 컴퓨터가 사람의 눈과 같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교육,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이게 과목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과학고를, 충청북도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AI고등학교로 둔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충청북도의 과학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AI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현재 의뢰를 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수학과 과학 같은 그런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학문이 사회가 변하면서 AI 4차 산업이 중시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기초학문을 넘어서서 좀 더 실용적인 그런 학문, 딥러닝이랄지 또는 뇌인지과학이랄지 더불어서 거기에 인문 사회까지 같이 함께 합해질 수 있는 그러한 AI 영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학고등학교가 그것이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 목표를 하기 위해서 AI 대학원이 생기고, 카이스트도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정했잖아, 카이스트하고 고려대학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핵심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기초분야에 뒷받침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인재를 우리가 길러서 보급을 하자 이런 쪽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메사추세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인재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질세라 AI 학교를 100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TF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또한 걱정이 되고, 제가 이제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느냐, 용역을 그나마 줬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렇죠? 용역을 줬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만약에 AI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자원 교사님들 갖고 짜깁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모제 교장 선생님을 선발하는 거마냥 5년 단위로 기간제 교수를, 겸임 교수를 모시는 거예요. 5년 단위로다가.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진짜로 월급도 높게 줘서 똑똑한 분이 와서 진짜로 인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연구용역 중이고요. 또 영재학교가 되면 교원부분을 염려를 하시는데 영재학교는 과학고랑 다르게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박사급 인재나 카이스트 교수나 그런 분들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올해부터 AI 융합대학원에 매년 100명 정도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 년 정도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AI 영재고로 설령 전환된다 하더라도 AI 영재만 하는 게 아니라 AI 영재학교 충북과학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54명을 뽑고 있어요, 그 과학고 1학년을. 그런데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1년에 120명 정도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고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학생 수도 더 늘어나면서 AI 영재부분이 더 추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말귀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과학고 학생하고 인원을 늘려서 두 파트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집중과 선택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응? 그냥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집중적으로 뭔가가 테마주가 돼서, 대장주가 돼서 충청북도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은요 누구 뭐 옛날에 특목고 이런 개념하고 또 달라요. 자기의 인지기능이 그쪽으로 발달이 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 모아서 영재교육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거 나쁜 쪽 아니에요. 뭐 서울대 몇 명 보내는 거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과학고하고 AI 영재학교하고 합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자 양성한다고 해서 교사님들 발굴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전에는 치과의사 선생님들 임플란트가 뭔지도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졸업한 의사 선생님 치고 임플란트 시술 안 하는 의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대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리는 계속 바뀌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들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졸업 다 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수업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계속 선발해서 써야 돼요. 틀에 박힌 교육을 하면 안 되고 5년 단위로 교사를 쓰고 또 교리가 다르면 다른 선생님을 모셔다 교리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세월이 바뀌면 새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교사자격증으로 딱 갖다 놓으면 정년 할 때까지 보장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고로 전환이 되든 아니면 AI 영재고를 저희가 따로 세우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에서는 교원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AI 강국 실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정말 선두 주자가 돼서 AI 영재를 키워가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원부분은 오히려 위촉 부분에서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교육과정에도 자율성이 영재고는 상당히 있습니다. 과학고는 딱 이렇게 픽스(fix)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저희가 키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내 말은 맥은 같아요. 맥은 같은데 자꾸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고. 제 이야기는 지금 이러한 학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카이스트나 성균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몇 명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막 해요. 외국서 인재 영입해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규모가 큰 카이스트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수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수 갔다 와서 조금 안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문을 닫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거마냥 문호개방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겸임교수, 선생님들 오셔서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인재를 양성해 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TF팀에 전달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학고가 없어져서 혹시 우리의 인재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해 주시는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을지는 보다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니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들, TF를 구성해서 더욱 심도 있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든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닫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될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내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학생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주시나 진천, 음성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본청에 와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교육국장님 뭐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할 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지역청에서 위원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만감이 사실은 교차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하튼 간에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학생이 줄어들어서 작은 학교가 되면 교육이 피폐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잘 살릴 수 있을까를 염려를 주셨는데요. 위원님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작은 학교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정말 대규모 학교로서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는데 치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오직 한 아이, 한 아이, 각자 아이에게 집중해야 될 그런 교육의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규모 학교보다는 학교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학교는 살려야 할 학교가 아니라 작은 학교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학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 가면서 경제의 효용성을 들어서 해 주신 말씀을 제가 깊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좀 작더라도 그런 학교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네요.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반대로다 학생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학교가 20명밖에 안 돼요. 선생님 한 분이 2학년도 가르치고 3학년도 앞에 놓고 가르쳐요. 2명 놓고, 3명 놓고. 그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의 모든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위계질서도 배워나가는 거고, 날마다 3명, 2명이 앉아서, 요 방에 앉아 갖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경제논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학교에 오면 친구도 만들어 주고 동문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중에서 경쟁도 한번 해 보고, 2명, 3명이 앉아 가지고 꼴찌 해도 3등이야, 꼴찌 해도 3등이여. 2명 있으면 꼴찌 해도 2등이여. 나는요 경제, 뭐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오로지 학교는 학생만 보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계세요. 학생들 양질의 교육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시스트해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일선의 교사님들 뒷받침해 주고 아이들 공부 잘하게 뒷바라지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아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학생을 위해서 해 주시는 말씀 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께 드렸던 것은 저도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저도 위원님 얘기를 쭉 지역청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저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위원님과 똑같이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교육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저는 작은 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관련된 말씀이시라고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에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규모학교를 인근 학교로 통폐합하는 것, 또 학교신설 수요가 있을 때 이전 재배치하는 것, 또 초·중 통합학교나 중·고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것,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관련돼서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교장을 포함해서 1면 1교 유지 원칙은 유지를 하겠다. 현재 교육부에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은 60명 이하, 또 읍지역은 120명, 동지역은 240명 이하는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478개 학교 중에 171개 학교가, 37%가 통폐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면지역의 어떤 교육기반이나 정주여건은 거의 붕괴되는 수준에 다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되, 다만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최근 3년 동안 20명 이하로 내려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걸로 올해부터 정책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신입생이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비교를 할 때 강원도교육청이랑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가 18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저희들보다 학생 수가 한 1만 9,000명 정도 적어요. 그런데 학교 수는 약 133개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이나 또 인근의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교 통폐합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될 데가 여기 집행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내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30명 이하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학교 구성원들, 인근에 있는 학생은 1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다 인근 도시에서 실어와, 스쿨버스로다가. 역 반출이야. 읍에서 면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굳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면 단위의 학교에 두고 면 단위에서 학생을 못 구하니까 읍에서 싣고 나와요, 반대로다가. 이게 동문들이 도와주고, 뭐가 도와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대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경우에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특히 면지역의 작은 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학생들이 순수하게 유입돼서 증가하는 경우는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히 시지역의 인근 학교에 있는 경우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또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소규모학교를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작은 학교를 유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일정비율이 어느 정도 자체에도 학생도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것 동문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유지하고 그러는 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학생을 스쿨버스로 태워 갖고 와서 학교를 이끌고 나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모순이 크다, 동문들도 그런 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떡해요,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뭐 눈앞에 다 보이니까. 굳이 내가 말 안 하려니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교육부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교사가 저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학생은 계속 줄고 어떡할 거냐 이거여. 그런 부분도 내가 올라가셔서 검토 좀 해 달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청 행감 하면서 자료 요청받아서 온 거 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아요, 학생 숫자가. 야,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다른 데는 단설유치원 이런 데 싸서 더 못 가서 이렇게 아우성이고 추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청주시내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학부모 부담금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 보셨죠. 제가 행감 할 때, 그렇죠? 보셨는데 한 27만 원 이렇게 받고 그러면, 똑같은 비용에서 받고 그러면 그 330명 숫자를 놓고 봐서, 어디 지칭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8,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 8,200만 원에다 31명을 또 31만 원을 또 내야 돼,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플러스시키고, 그러면 어디 중소기업 같다 그런 얘기도 한번 보겠고. 어쨌든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조금 더 학부모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눈치를 자꾸 줘 가지고 그만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졸려서, 목소리도 작은데. 어쨌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의 답변을 들면서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우리 학생 한 명이 있더라도 그런 학교들을 살려나가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거에 중점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 속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업중단이 그러면서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실정인 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이 꽤 높죠, 매년. 제가 그냥 여쭤보죠, 교육국장님한테. 우리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한 3.3% 정도 되는데.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다문화 역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전체 학생 중도 포기 대비로 봤을 때 비율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의 다 부적응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요새 외국인 가정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가정.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제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인 가정에는 지원을 하는 게 한계가 있죠. 특히 아이들 누리과정서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의 소지 가 지금 전혀 없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 누리과정을 택한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가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우리 중도입국 학생 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출생 아동 수도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출생 아동이 아닌 출생 부모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이미 모든 정서가 그 나라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 지금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직원이나 장학사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청에, 본청에.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본청에 다문화 관련 장학사는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이 다문화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학생 수 대비 3.3%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교직원, 교직원 조례까지 바꾸면서 교직원 수, 일반 직원 수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증가. 그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위치, 자리 배분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하실 때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 근본이유가 집행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본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직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조금 더 다문화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으면 하시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속기관으로 직접 사업을 넘겨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청에서는 크게 컨트롤타워로서 여기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정도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직속기관에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한 분으로 가능할까요? 본청에서. 그것도 다른 업무를 같이 겸하면서. 지금 왜냐하면 다문화 같은 경우는 도내에 다 있단 말이에요.

혹시 위원님께서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들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전체적인, 여기에도 보면 학교자치과에서 이번에 원격수업 관련해서 지원 현황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학교자치과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원격수업, 뭐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해당 없음이 거의 다예요. 일반 아이들과 동일하게 수업했다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번에 특히 원격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학습부진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럼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 본청에서 컨트롤이 돼서, 계획은 다른 데서 지원센터나 국제문화원이나 이런 데 세우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학교에서 많이 부족했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원격수업을 할 때에도 밀집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아이들은 사실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를 해서 학교를 나오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주로 밀집도에서 제외해서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이렇게 상당수 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가. 그게 그럼 잘못된 자료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여기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문화에 대한 원격교육에 관련된 것을 거기다가 언급을 해 놓은 것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다문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률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표에도 나와 있고. 그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엄청나요, 상급학교 진학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한국어 이중언어강사 관련해서 제가 표를 보니까 ’19년도에 36개 40명이었어요. 초·중·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숫자가 늘고 있는데 올해는 4개 학교가 줄었고 강사 수도 40명에서 37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올해 이중언어강사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학교에서 개학을 하지 못해서 이중언어강사가 좀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는 개학을 안 했는데 우리 교직원들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럼, 학교가 개학을 똑같이 안 했어요. 똑같이 안 한 상황인데 교직원들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오히려 더 조례까지 바꾸면서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중언어강사의 경우에 지금 계약이…

또, 잠시만요. 한국어 이번에 뭐죠? 한국어 교육을 하죠. 한국어 학급이 있죠?

네.

그 학급 우리 아이들 대비 참여하는 학생 수가 엄청 저조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의 방향이 맞는 것이냐, 저는 이거 참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생각하는 만큼 저희가 추진한 정책이 위원님의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그나마 어떤 정책이 가장 유효하고 좋을지를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시도 교육청 전국 평가를 받아요. 참 부끄러운 게, 다른 거는 다 잘했어요. 평가서를 제가 작년 거 교육부에서 다 받아 봤는데 그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 우리 결과를, 이걸 보면 이중언어강사들을 위한 연수계획이 있어요. 실시 현황이 있고, 이중언어강사. 전국이 평균 35.9%예요. 9개 도시 교육청 평균 34.8%, 충청북도 0%예요, 0%. 예? 이것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중언어강사가 현장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군다나 수까지 지금 이렇게 줄여가면서 학교에서 관심이 이렇게 없는데다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충북에서 이중언어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0%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적어도,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중언어강사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0%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이중언어 다문화 강사를 좀 더 연수에, 효율성 있게 연수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제교육연수원에 있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국제교육연수원 내에 있는…

네, 이중언어강사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 그 강사에 대해서는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지금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0%라니까요, 과장님.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미안해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저한테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 해야지. 그렇죠?

네.

이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하고. 왜냐하면 교직원 수가 안 늘고 직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은여울중에 계시면서 은여울고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학교부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든 아이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우리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본청에 장학사 하나밖에 없어서 업무추진이 좀 미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단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어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육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 적어도, 그렇죠? 누군가는,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제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다문화 언어 강사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다문화 아이들 관련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뭐 은여울고등학교같이 만들어서, 향후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재능을 가진, 각자의 끼를 가진… 얼마 전에 은여울중학교 나온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원대학교 간 친구 얼마 전에 국제 우리 할 때 왔었죠?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서원대학교 무슨 과 갔니? 그랬더니 중국어과를 갔대요. 그런데 이미 우리 주변에는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중국어를 못하게 하고 학교에 부적응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교육이 정말 잘못됐다. 그 아이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미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한국어 학급에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관심 좀 가져주고, 또 우리 이중언어강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보니까 강사 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요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주 15시간, 그런데 그것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을 받으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했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어떤,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이중언어강사님들을 차라리 녹화수업 투입시켜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수업을 하게 했으면, 그냥 그분들 놀게 할 게 아니고 그분들도 수입이 얼마라도 창출이 됐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뭔가 효율적인 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부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문화 언어 강사에 대한 그 지원 실적이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원 실적이 아니고요.

연수운영 실적이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자료는…

그러면…

시도 교육청 평가 업무 열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평가보고서를 또 잘못 낸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이거 보고 하는 거니까 교육청…

제가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보완하겠습니다. 설명을 일단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 할 거니까요. 이것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올리시든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네네.

이거를 제대로 올리세요, 앞으로는 자료를. 자료 잘못 올려놓고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녹화수업 이것도 원격수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건 뭐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 4월 달에 보면 교육청에서 원격수업 준비를 한다고 83억 2,000만 원을, 요거 보셨죠. 우리 요번에 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건데 83억 2,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언론에 보도도 내고 이거를 했어요. 이걸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무려 20학교에 녹화수업을 위한 시설이나 화상수업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 고등학교 시설에 20곳이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본청 수감자료 제가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죄송하지만 몇 쪽이신지요.

예, 305쪽입니다. 305쪽. 305쪽서부터 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를 보면, 유치원도 없는 데가 있는데 유치원은 그냥 넘어가고요. 적어도 고등학교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305쪽을 보시면 녹화수업을 위한 시설 보유현황, 그리고 시간 화상수업 시설 보유현황에 보면 처음서부터 충대부고, 교원대부설고, 금천고, 봉명고, 산남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20곳의 학교가 이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없는 건지.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저희가 김영주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원격수업에 대한 데이터 부분, 요 부분을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데이터 소스하고 저희 담당부서라든가 감사관이라든가 여기에서 이해한 데이터 소스가 좀 달라서요. 조사방법 측면,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데이터 해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스튜디오라 하면 녹화수업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웹캠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구비된 이런 시설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방송실 수준의 녹화 정도만 되면 스튜디오라고 이해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의 데이터는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위원님같이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고등학교에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는데 올해 구축한 숫자가 있고요, 작년도 구축한 숫자가 토털 해서 16실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학습실이 24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하나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학습실은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학교에 스튜디오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학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축해 준 학교 정도만이 올바른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런 시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순서가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의 설정, 이 설정을 저희가 공문을 내려줄 때, 안내를 할 때 스튜디오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일정 공간 안에 어떤 어떤 기자재가 있고 이런 시설을 스튜디오라고 한다, 그 외는 스튜디오가 아니다.

이게 우리 시설과에서 시설을 하나요? 어디서 하죠, 이거 시설에 대한 거는.

스튜디오를 구축한 것은 저희가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구축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 학교에 다?

아, 고등학교만입니다.

고등학교만요?

네.

그러면 요번에 이거 현황을 뽑을 때에 공문이 초·중·고가 달리 갔나요, 내용이? 아니면 다 똑같이 갔죠?

예,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만 20군데가 이렇게 적시를 했을까요? 한두 군데면, 두세 군데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두세 군데가 이렇게 자료를 냈다면 그런 실수도 있었겠다 하겠는데 고등학교 20군데나 이렇게 냈다는 걸 어떻게, 그거는 공문이 달리 갔을 리도 없고, 그리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한 군데도 이렇게 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같은 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려준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여기는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다, 아니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고등학교는. 그런데 고등학교를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또…

고등학교를 저희가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구축한 것은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거나 또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을 촬영하기 위해서 구축을 해 준 학교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원격수업 많이 했는데 이게 없어서,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임동현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2020년 시도 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페이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영역을 보면 다문화교육 관련해서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실적,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적, 그리고 교원 다문화연수 실적, 이렇게 세 가지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두 가지 항목을 선택을 해서 실적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영으로 나온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시도 평가에서 다문화 관련해서는 저희는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영이라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즉각 답변을 못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2020년 시도 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 관련해서 시도 평가에서 만점을 맞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으로 나온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어쨌든 열심히는 당연히 하시겠죠. 우리 과장님이 뭐 쉬시면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 요는, 요는 그렇습니다. 타 시 교육청도 분명히 보고서를 같이 냈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내고 한 가지를 안 냈다고 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본청에서의 어떤 그런 확인이라든지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게 사실은 한번 이렇게 나온 자료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보면 그냥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끼리는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지만 어쨌든 이쪽은 타 시도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충북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표기방법을 다시 한번 건의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조직개편 때 사람을 신경 안 쓰죠. 다른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과장님만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셔야지 과장님이 혼자 너무 열심히 하셔서.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거기 보고서에도 나타났었는데,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 과정에서 어쨌든 영상에도 남게 되고 회의 속기록에 남게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치나 이런 것, 공개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해 주시는 것 환영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사실은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특단의 조치 가능할까? 사실 저도 고민 중입니다. 이게 특단의 조치가 가능할까.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거 가능할까요, 특단의 조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 관련이…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법정부담금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학교 법인에, 사립학교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동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이 8,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 법정부담금을 내야 될 게 1억 3,000입니다. 그런 정도로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교육감님 회의에서도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많이, 행정지도도 하고 사학기관 평가해 가지고서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를 실시해 가지고 자구적 노력도 유도하고 있고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부라든가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사립학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든 교육부에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요청들을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2016년도에 1.5% 납부를 하던 곳이 0.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8.3%, 10% 납부하던 곳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다. 특히 2020년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담금이 떨어졌는데, 납부를 하시는 것이 떨어졌는데 재정결합보조금과 그다음 학교 예산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0%씩, 100%씩 납부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또는 석면이라든가 이런 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복잡하게 논의하지 말고 실질적인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문을 보내든 여론을 하든 아니면 주제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시든지, 2021년에는 반드시 한번 정도의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아마 각 시도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0.2% 납부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100%, 80% 납부하는 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80%, 70% 납부하던 곳이 30%대로 떨어졌어요. 아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데, 예를 들어서 뭐 15억, 20억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데 신흥학원이라든지 대제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는 또 수익용 기본재산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10%, 20%, 어떤 경우는 뭐 30%, 40% 납부하던 곳들도 지금은 다른 데도 안 내는데 하고 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어쨌든 무엇인가의 시책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음은 이게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우리 등하교 버스 관련돼서 입찰방식과 그다음에 여기에 하는 안전도우미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답변해 주시나요? 재무과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주요 핵심내용은 다른 것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통학버스 사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안전지도 요원을 왜 전세버스에다가 가중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민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 문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교육청이 합리적으로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전가 논란으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세버스 운송조합과 관련돼서 올해에도 코로나 관련돼서 손실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운행과 관련돼서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그 당시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저희들한테 동승 보호자에 대한 교육청 직접 채용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로 채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4대 보험 문제,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된 부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할 경우에는 현재도 교육공무직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더 그런 채용이나 향후의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계속 가져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아니 직접 채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학교 관련된 그 공무직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우리가 또 책임을 지게 되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고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