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너무나 바빴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제4대 경주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집행부도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여 민선 3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상호협조와 공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21페이지 사업량 그래가지고 건축 연면적 9백80평, 높이 81m 그것 설명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신라탑 건립에 대한 규모입니다. 신라탑은 황룡사9층탑을 기본모델로 해서 하는데 이 연면적 9백80평은 신라탑에 대한 전체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높이 81m는

결국 탑이란 말입니까? 타워란 말입니까?

타워입니다. 탑형식으로 해서 이것은 모형은 그것을 땁니다마는 9층탑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고 안에도 현대식으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보문에 민간인유치가 돼서 아마 타워를 건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엑스포도 하면 결국 한 자리에 이중성이 내포되지 않나 물론 성격이야 틀리지만 구분도 틀리겠지만 한 보문 안에 타워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보문에 어디가 또 타워가 있습니까?

보문타워 지금 부지 찾고 있잖습니까? 민간인이 하고 있잖아요? 허가난 것을 모릅니까? 암곡 가는 데 지금 1만5천평 해서 완전히 현황판 다 붙여놓고 나무 다 뽑아놓고 밀고 있는데

글쎄요. 이 계획은 우리가 엑스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것은 아는데 결국 이중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의 보문 안에 타워가 두 개가 생긴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민간인자본 유치하듯이 해서 하는데 엑스포자리에 그거 설치해서는 남이 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직코스 200m, 300m 사이에 타워가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계획은 아마 허가를 해줘놓고 뒤에 뒷북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계획을 해서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민간인이 자본을 내서 지금 하고 있고 허가를 다 내줬는데 결과도 보지 않고 지금 부지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되면 이중성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게 안났으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타워하고는 성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시에서 반영을 시켜서 어떻게 합의를 봐서 하나로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개인이 그러면 누가 그 안에 돈 들여서 6백억 가까이 들여서 그것 합니까?

거기 타워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앞으로 엑스포

그렇게 막연하게 개인이 한다 그러고 시에서 허가내준 자리 옆에 타워를 다시 한다고 해서 모형 바꾸고 내용 좀 틀린다고 해서 말이 안되잖아요?

글쎄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엑스포 하는 자리에 시에서도 어차피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안됩니까? 이중성을 가지지 않게

타워는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물론 관계없지만 우리가 보는 보문에 민간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들어와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결과도 안보고 지금 나무 다 뽑고 이제 땅을 밀고 있는데 부지 신고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발표하면 그 사람 사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 없이 우리시가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위치도 다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에 영구적인 시설을 해서 우리가 보문 전체 하나의 공원화를 위해서 지금 도와 우리 경주시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뜻은 먼저 시가 계획해서 잡혔으면 허가를 안내주든가 줄여서 하든가 해야지 허가를 내서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옆에서 시 관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워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듣자 안합니까? 가능합니까? 이런 게

이것은 현재 도가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용역하기 전에 시가 건의를 하든가 무엇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짓고 있다 이거 빼고 해야 되잖냐 어떤 사람이 민간유치를 돈을 그 만큼 투자하겠어요? 6백억이나

이것은 시와 도가 우리가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협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시가 발언을 해야 되잖냐? 가만 있으면 안되잖냐? 이 말이에요.

이것과 민간이 하는 것은 위락시설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민간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고 그렇게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해야 될 문제죠. 계획 잘못 된 것은 고려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엑스포공원에 하는 것은 9층탑 모형으로 해서 각 층별로 세계유산 전시관 형태로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쪽의 탑은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저가 알기로는 민간인 자본도 역시 테마공원같이 여러 가지 만리장성, 파리 에펠탑, 첨성대, 불국사 1/30분 조감도를 붙여서 두 시간 코스로 해서 관광객들이 밤에 볼거리가 없다. 밤에 보문에서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그거라도 한 두 시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서 하는데 중간에 찬물 끼얹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왜 허가내주고 이렇게 뒷북 치냐 말입니다.

관광지의 볼거리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많으면 좋죠. 좋지만 근본적으로 시 자체에서 하는 행정이 뭔가 앞뒤가 안맞잖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도단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것이고

도라고 자꾸 미룰 필요없고 우리시가 반 관여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시하고 도가 하는데 개인사업을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볼거리를 만들고 영구적으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 어떤 한 지역 안에, 또 거리 직코스 300m 안에 타워가 두 개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것은 다 시설이 돼봐야 아는 거고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할지 그것은 아무도 지금 예견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볼 생각도 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거야 보문단지에 볼거리가 없고 하니까 그런 시설이야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시 타워인데 모형만 바꾼다고 별로 틀리는 게 없잖아요? 타워도 81m 높이는 낮아서 안됩니다. 거기서 경주시를 다 보려면 81m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경주시가지는 안보이죠. 경주시가지야 보문단지 주변이 전부 산에 가렸는데 산높이 보다 더 높아야 다 보이지 그리고 어차피 보문단지내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봐야 보문단지 일원을 볼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지가 다 보이도록 하려면은 거기에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좀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백상승시장 출범 이후에 살고 싶은 도시, 부자도시 만든다고 기획을 하고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러가지 무슨 기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사업비가 문제가 된다라고, 사업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 사업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 안합니까? 현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할 부분, 또 지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 구분해서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우리 암곡 가는 우측편의 산 그 위를 지금 개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산위를 개발해서 거기에 타워를 건립해서 보문단지 개발하는 데 일조를 하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승인이, 이것도 일종의 민자유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는 거니까 경주시 안에서 개인사업이지만 그게 허가가 먼저 나갔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엑스포공원부지내 신라탑도 타워형식이나 똑같은 타워가 사업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개인사업자한테 지장을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건 좋지만 경쟁을 시켜서 좋은 어떤 그런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앞서서 민간인이 사업하는데 관이 거기에 나서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하는 데에 지장을 준다라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고 81m 높이의 타워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한테

엑스포공원에 상징물로 건립을 하면서 이것을 타워형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용역이 나와봐야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3백65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상징물에 그치겠습니까?

여기 신라탑에 대한 것은 3백억을 계획을 하고 65억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사업비입니다. 전체 3백65억 중에요

사업량이 건축면적 9백80평, 높이 81m 돼서 사업비가 3백65억 그래가지고

그것은 신라탑에 대한 사업물량을 넣어놨는데 전체 면적을 어떤 방식으로 공원화도 할 것이냐 하는 종합계획을 같이 해서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문화엑스포에서 아마 기획단에서 주관을 하겠죠. 했을 때에 앞으로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지금 종교단체에서 현재 신라탑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죠?

예, 조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타워 하고 있는 것 협의해서 똑같은 비슷한 타워를 두 개 동일한 지역 아닙니까? 엑스포나 산위에나 비슷한 지역에 건립해서 민간인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사업하는 건데 거기에 피해를 줘서는 근본적으로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2003년도 업무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배용환위원도 문화예술쪽에 상당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존과 개발이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되려면은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주에는 문화재발굴단이 없기 때문에 엄청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문화재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보돼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1년 후쯤 돼도 건축공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순위가 그렇게 많이 밀려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시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 경주시에서 문화재발굴단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의 힘에 의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경주시도 많은 문화재를 진짜 보존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려면은 이제는 우리 경주시립문화재발굴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꼭히 2003년도에는 이 발굴단이 하나 탄생이 돼서 앞으로 경주 문화재발굴 내지는 보존 내지는 개발에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문화재정비에 문제가 있는 곳이 동부동 읍성 일부분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 또 현재 보면 배불림현상도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산정비공사 외 96건 속에 이 읍성도 포함돼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데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셔서 미관상 여러 가지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쪽에 말이죠 제가 한 달 전에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영주에 가면은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인가 그 두 가지 현재 문화재밖에 없는데 거기에 문화유산해설사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한 50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현장에 배치도 되어 있겠지만 영주시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 분들이 항상 나옵니다. 나와서 30명이 가든지 20명이 가든지 영주시에다가 전화를 딱 하면은 시간까지 약속하면은 현장에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소수서원부터 시작해서 부석사까지 차를 같이 타고 그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좋고 이 분들이 또 뭘 하느냐? 그냥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에 대한 홍보도 엄청 하더란 얘기입니다. 영주시의 유명한 사과, 풍기인삼, 또 온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서 엄청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경주에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은데 가서 현황판 보지 않으면은 그 유래도 알 수가 없고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영주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유산 해설사를 운영하는지 본 위원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알아보셔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를 홍보하는 쪽에 관광을 홍보하고, 우리 역사를 홍보하고, 경주시 자랑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문화유산해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꼭 한 번 알아보시고 그냥 문화유산해설사 13개 이 쪽에다가 이렇게 고정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전화오든지 오면은 항상 내보내서 안내할 수 있고 경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경주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 사실 30명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이냐? 하루종일 따라다니고 해도 우리가 수고했다고 봉투에 촌지를 넣어서 드려도 안받습니다. 절대 안받습니다. 그냥 같이 점심시간에 점심 한 그릇 먹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데 촌지 절대 안받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너무 너무 좋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주시도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홍보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23페이지 문화재토지보상 그랬는데 협의중 황오, 황남, 노서, 노동, 남고루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남고루는 황오지하도에서 경주고등학교 가는 쪽에 양정로를 닦다가 말았던 지역 안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남고루가 죽 길너머 해서 연결이 됩니다. 남고루터가

저가 알기로는 남고루가 황오동도 되고 성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 황오도 있고 성동도 있고

성동이 표시 없어서 묻는 것이고 보상이 2백60억이나 되는데 1/3 정도 보상도 안되고 1백80억이 남았다 이랬는데 협의중이다 이래됐는데 이거 협의하다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황오가 대상자가 끝까지 불응하면 성동지역에 돈 내줄 수 있습니까?

현재 추진과정은 지번 지적을 선정을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문화재청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개인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때는 협의를 하겠다 이래서 승인을 올려놓고 또 승인이 나고 나면 가격차이 가지고 불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면 다시 변경승인을 또 올려서 또다시 협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협의가 안되면 또 다른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동지역에 아마 올해 6·7채가 보상이 나가서 찾은줄 알고 지금 그 일대의 어차피 나가는 사람들이어서 빨리 돈을 찾고 싶어서 저한테 몇 분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이 연말 돼봐야 다른 지역이 안찾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 알아주겠다는 대답한 게 있기 때문에 저가 묻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되면 우리 동네 아마 한 20집 정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의 공정성 구현에 대해서 과연 추진방침과 추진실적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으로 불신감을 해소하고 또 투명성확보로 분위기조성을 하고 공직자 교류확대로 공직분위기 쇄신한다. 이런 방침 아래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정말 자신있게 했는지 안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우리 경주시장님께서 30만 경주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로 행정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면평가제 실시하고, 또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또 순환전보 실시를 하고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를 앞으로 증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우리 30만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30만 시민들이 뒤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1천4백명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통합청사가 12월 16일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3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본회의장 천정이 당초설계에는 평면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원형돔형식의 천정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말이죠 물론 우리 시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시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쓰는 어떤 회의장이라면 과연 그런 천정으로써 인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를 한 설계자도 만나봤습니다마는 평면천정으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설계자도 모르게 천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했다.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회가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의회가 쓰는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한 번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천정 아래서 올바른 회의를 집행할 수 있겠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 회의장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구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 그 천정을 평면천정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난방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용부담을 주는데 지금 천정을 그렇게 아주 높게 원형천정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난방, 조도, 냉방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런 것 하나 보더라도 우리 시의회를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경시하느냐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시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한 번 정도는 그 천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판단이 됐으면은 한 번 거론을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한 이후에 했을 것 같았으면은 문제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 안할 수도 있었겠는데 일방적으로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본회의장 그것을 사용 안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12월 16일 같으면은 지금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그 경위가 평면천정에서 돔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열흘 후에 과연 저대로 준공을 했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좀 알아주시고, 지금이라도 그 경위를 확실하게 아셔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연 그 원형돔천정 아래서 올바른 회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 번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한 번 만나서 왜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그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건축업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감독관하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한 번 책임자인 국장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우리 의회에 시간 나시는 대로 보고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의회하고 새청사하고 평수가 얼마 차이납니까?

약 100평 정도 차이납니다.

70평, 100평 어떤 게 맞습니까? 신문에는 100평이고

100평이 맞습니다.

100평으로 불은 이유가 뭡니까?

주로 차지하는 게 방청석이 많이 차지하고요. 양 상임위원회사무실 10평정도 해서 20평, 의원휴게실 20평정도 해서 100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세금을 주면서 휴게실 만들어달라고 합디까? 그런 부탁받은 일 있어요?

그 과정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억 이하 공사의 청사관리는 저희들 회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 이상 공사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아까 김대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대기실인데 지금 실, 국장들 앉아계시는 자리가 어느 부서 가서 어느 의자 가져오고 이것이 적어서 아마 10평씩 휴게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 의회가 평수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직장노조에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 말이 틀렸는지 판단해서 답변해야죠. 누가 앉습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앉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님들이 회의를 주재하신다든가 이랬을 때 칸막이가 없어서 서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구실이고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열 몇 개인데 우리 상임위원이 다 앉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실국장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고 회의때마다 그리고 밖에 복도에 서있고 서있으니 우리가 회의진행상 보기 안됐고 그런 장단점으로 인해서 10평씩 한 것 같은데 마치 직장협의회에서 의회가 특권을 가지고 평수를 늘려서 하는 것 같이 신문에 내고 그 담당공무원 처벌할 수 없어요? 노조회장이라 안돼요?

저희들이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신공격이라든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수사대상이 되지마는 그런 것은 수사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물어봅시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시 본청 감사가 개인에게 감사를 하게끔 지적했는데 감사한 일 있습니까?

강위원님 무슨 말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제2반에서 어느 특정인이 감사를 하라 본청감사가 가서 한 번 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겼는데 감사한 일 있습니까?

감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직장협의회의 사람들이 도대체 시를 위해서 앉아서 일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면도전 하겠어요. 그 분이 우리 성동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지금 말이 아닙니다. 행정이 안돌아갑니다. 인사한다 한다 해놓고 이제 인사하고 결부됩니다. 한다 그러고 몇 달 끌더니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있는지 동사무소에 남자 세 명 있는데 아침에 들여다보면 다 나가고 없습니다. 동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인사를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분을 감사대상자로 지명해줬는데도 실질적으로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인사이동을 빨리 안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거에요. 이왕 인사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오늘 4시에 사령장 교부합니다.

그러면 7급 인사이동 해당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1백8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도 해봤고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문할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석호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유인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을 보고 질의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석호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읍성도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현재 관리는 하는데 보수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성에 문제 하나 있죠?

예.

그게 보고가 늦게 돼서 조금 시끄럽다는 식으로 신문에도 한 번 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 때 제 때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충실하게 협의를 해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일 수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