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주무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편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한 번도… 그 학교혁신과 업무 중에서 충북초등바로학교라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너무 이제 길어서, 하여튼 2.0, 3.0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간단하게.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얘기고, 이게 코로나가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니까, 제가 쭉 언론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충북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던데, 거기에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 제가 본 언론에서 8만 명, 서울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이용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진화를 해서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혁신과장님 평소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굉장했는데(웃음), 굉장했는데 일을 잘하고도 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거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서 그 일한 것이 잘 바깥으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또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잘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 학교 석면제거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잘 이게,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했을 때 보면 석면, 예를 들어서 석면제거율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면제거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석면이 있는데 그 석면 중에서, 그러니까 오십 몇 프로 정도를 제거하셨다, 절반 정도를 제거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 있는 석면비율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 사십 몇 프로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뭐, 학교 석면이 조금이지만 조금이더라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몇 프로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비율. 그렇죠. 47%가 맞습니다.

그렇죠? 47%. 제거율은 국감에서는 49%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 절반 정도 했으면 50% 정도 석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게 석면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2027년까지 이렇게 제거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학내망 공사는 2025년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을 제거를 안 하면, 예를 들어 학내망 공사할 때 천장을 건드리면 LED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석면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025년, 2027년 갭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석면이 남아 있을 때 천장을 뜯으면 석면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면하고 학내망하고 같이 이렇게 시점이 맞아야 되는데 석면이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무선망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학내망은 천장 밑에다 했다가 나중에 천장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사를 두 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석면이 아무래도 1급 발암물질이고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좀 학내망 하시는 분하고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석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검증 업체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한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드라이비트 관련, 샌드위치 패널 관련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샌드위치 패널하고 드라이비트도 2025년까지인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도 이게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교체대상도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인천 화재에서 보셨듯이 불이 한번 나면 끄기가 어려워요. 뭐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과 사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스프링클러도 계속 지적받는 부분인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 영동 등 해 가지고 10년 만기 폐지, 뭐 규칙을 바꾸신 건가요? 하여튼 의견수렴을 하셔서 실행할 계획으로 계신 것이죠? 그래요.

이런 것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위장전입을 해 놓고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시행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좋은 취지로 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갖다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뭐 할 수 있는가요?

아니 주소지 거기 있으면 세금 거기서 낼 것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 여교사 비율은 됐고요.

제가 기간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8%, 9%, 10% 그러니까 3년 동안, 소수점 이하는 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내 교육현장에서 기간제들이 담임교사를 많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65%, 2018년도에도 60.6%, 그리고 작년에 59.7%니까 거의 60% 다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일반 정규직 임용고시 보고 오신 분들이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간제교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스포츠강사도 왔다 가셨지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기피한다는 게 아니라요.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회피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담임을 배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담임을 하는 비율이 올해는 몇 프로예요? 올해는. 아니 기간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아니 전체 담임에서가 아니라 기간제교사 중에서 지금 여태까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한테 어떻게 보면 담임을 맡겨놓고 우리 정규직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는 그걸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끝나고 있어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일선 자치단체에 있을 때 보면 2000년도 한 초중반쯤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인데 일이 차 해 가지고 네 차례가 되겠죠. 총 네 차례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직이 방대하고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서 그때 당시 행자부인지 행안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물론 행정수요가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공무원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예산하고 공무원 수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비슷한 걸로 봐서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이거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도내 한 언론에서 팩트 체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반비례죠, 반비례. 비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계속 늘고 있어요.

공무직도 있죠. 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작년에 13.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014년부터 5년간 했을 때 30% 가까이, 한 28.2% 그렇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청 전체 예산이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인건비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특수성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들에게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 언론에 지적한 것은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로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학습환경 개선 등 정작 학생복지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는 줄지 않았다, 작은 학교가 강하다, 교육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뭐 시대가 다양화 뭐 다원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계속, 물론 감사관님하고도 조금 관련이 된 건데요.

조금 불편한 질의일 수도 있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우리 음주운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올해 보니까 음주운전 제로를 선포했는데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언론 같은 데 보니까 복지포인트 삭감 등 추가 제재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해마다 줄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부터 5년간 보니까 82명이 음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징계가 거의 경징계가 72%다, 징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복지포인트도 삭감을 했겠지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음주를 좀 방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시겠지만 옛날에 선생님들은 다, 물론 행정직도 일반직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교육이라는 어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런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줄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여튼 더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교장공모 이거 말고 내부 공모교장이라고 따로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내부형은요. 내부형은 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보면 내부 공모교장을 충북에도 이렇게 사례가 있겠죠? 제가 국감자료를 살펴보니까 10년간, 2010년부터 10년간 보니까 아홉 분이, 그렇죠? 내부공모형 교장 아홉 분이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서 얘기되는 게 그중에서 일곱 분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동의는 하시지 않겠지만(웃음).

이래서 언론에 보니까 코드 뭐 보은인사다 이런 지적이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분들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원직 복귀를 안 한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육전문직으로, 또 한 분은 퇴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 이거 코드 보은인사라는 측면과 원직 복귀 안 하고 퇴직을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영동인데요.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특수학교가 영동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에 있는 유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특수학교가 영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결과는 그러니까 유원대로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겠죠? 유원대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변형된 거네요, 학부모님의 요청에 따라서 전공과로.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전에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들으니까 청성초등학교 화성분교인가요? 그리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정된 건가요?

영동에 계신, 의회에 오기 전에 영동에 계신 특수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사실은 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문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 얘기도 아이가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동하고 그러는 불편이 있으니 지금 옥천으로 특수학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동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몸을 갖다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각의 어떤 학부모들이 다 자기 지역에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일단 장소는 확정된 거군요.

그렇죠? 확정이 됐고, 그리고 전공과도 특수 학부모들이 원하신다고 하니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