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별 추곡수매장 방문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서남산주차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치고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 공무원 없이 사전 예산안을 검토하고 내일과 모래 10일과 11일 이틀간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서남산주차장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도시계획시설서남산주차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보고 받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A1595## 경주도시계획시설서남산주차장신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님
이삼용위원
질의할게 뭐 있노? 순수 국비로 해가지고 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혹시라도
박재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라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설치는 15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땅사고 전부 주차장 시설하는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토지 매입과 주차장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해도 10억밖에 안들어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15억
박재우위원
15억?
15억인데 문화재청에서 국비 내려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국비 내려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거 남산종합정비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체는 1천2백2십억 듭니다. 남산 총 전체 정비사업 계획에
박재우위원
1천2백2십억중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1천2백2십억 되는데
박재우위원
금년에 내려온게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79억이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도 예산에 79억 내려왔어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79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남산의 폐탑복원이라든지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70㏊ 산불 복원하고 주욱 해서 주차장 설치비까지 79억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폐탑하고 산불로 쓰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20억입니다.
박재우위원
20억만 하면 삼릉주차장 땅 토지 매입하고 공사비하고 다 돌아갑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됩니다.
박재우위원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전부 국비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70%가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70% 국비고 시비 30% 부담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비
박재우위원
도비 15%?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비 9%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비 9% 시비 21%?
그러면 아직 삼릉주차장 토지 매입하고 공사 대금은 아직 안나왔겠네? 시설 결정되면 지금부터 감정의뢰하고 설계를 하면 나오겠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감정은 일단 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했어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감정했는데 감정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감정 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감정 해놨고 오늘 시설 결정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매입에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매입에 들어가면 토지 매입하고 공사비하고 계산이 나오겠네?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삼릉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 저쪽에 보면 어디로 주로 많이 가느냐 하면 삼릉에서 올라가는 장소도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용장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용장계곡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또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면 틈수골이라고 또 백운암으로 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잖아? 거기하고 세군데란 말이야. 세군데이니까 여기 삼릉에 제일 크게 하고 그쪽편에도 적어도 50대씩정도 주차하는 소형 주차장을 그쪽에도 50대나 100대 주차할 수 있는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만 만들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남산 기본계획에 남산에 큰 주차장 이외에 소형 주차장이 8개소가 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틈수골하고 용장계곡 백운암이라든지 또 저쪽 감실주차장 뒤 비파골이라든지 이렇게 8개소가 앞으로 종합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큰 주차장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연차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는데 이 안에 화장실도 다 하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게 되면 곧 바로 하겠네요? 내년 봄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오늘 의결되게 되면 연말이라도 감정가격 결정되면 바로 토지 보상됩니다.
박재우위원
보상 되어서 이 사업을 다하고 난뒤에는 이것은 사적관리에 넘깁니까?
사적관리에 넘겨서 사적관리에서 입찰봐서 주차장을 관리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주차료수입은 우리시에 들어오겠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시에 들어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우리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준공이 되면은 그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재우위원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조성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사적공원에 넘어가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단 조성이 끝나고 사적공원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주차장 면적이 이만한 큰 면적에 주차장이 설립될 것 같으면 현재 휴게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다른 부대시설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현재는 화장실 2동하고 매표소겸 관광안내소 두군데하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주차대수도 많고 특히 남산에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왕 시비를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휴게소식으로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앞으로 한번 투자하고 난뒤에 돈이 더 안들어 가고 자체에서 충당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우위원
오위원 이거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80% 시비가 20% 뿐입니다.
오세준위원
20%라도 시비 3억1천5백만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받았다고 해서 관리비를 계속 시비로 넣을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앞으로 세부 계획을 할 때 본 의원이 이야기한 사항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 승인받을 때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주차장 바로 그 옆에 휴게소 있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휴게소 있고 뒤에 또 식당가 있고 해 놓으면 물론 경주 시민이 벌어먹지마는 조성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시에서는 관리비 등을 계속 투자만 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투자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관리비 정도라도 충당되도록 시 세입이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벌이는 안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도시계획시설 서남산주차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인 간사님 경주도시계획시설 서남산주차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 간사입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삼릉을 통하여 등산과 유적지를 답사하는 내방객의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고 남산 유적지 보호를 위하여 경주도시계획시설 서남산주차장 신설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 서남산주차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