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늘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청소용역비 이건 뭡니까?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은 보건소 청소를 용역회사에 보건소 전체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원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본청 건물도 용역줘서 청소합니까? 우리 시청 이 건물도 용역줘서 청소합니까?

본청에는 아마 청소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인부가 없어서 또 건물이 워낙 커서 청소인부 없이는 사실 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건물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바닥 닦는 것을 그냥 일반 물청소나 이런 게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천6백만원이면 한 달에 돈이 백 몇 십만원인데 청소인력을 써도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용역 줘서 구태여 할 필요 있습니까?

거의 인부 쓰나 아마 인부 쓰면은 요즘 돈이 조금 더 들 겁니다. 아마, 청소인부들 환경미화원 돈이 1년에 한 2천만원 가까이 더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높아서 결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하면은 청소인부 쓰는 것 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여비 의사가 몇 명입니까?

공중보건의사가 26명 있습니다.

읍면마다 있는 것 그것까지 다 입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에 가는 여비입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자기 자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로 읍면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마을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합니다.

자기 관할에 자기집 마당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 가는 것도 꼭 여비 끊어서 가야 됩니까?

저희들 본청에서 회의나 또 학술발표회나 이런 데에 출장도 나오고 이것은 사실

여비 그런 이야기하고 이 쪽 이야기하고 하면 혼돈되는 이야기인데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수료가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됐죠?

예.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7천만원을 기타수수료라 해서 세외수입 잡았는데 금년에는 7억8천6백만원이기 때문에 한 2천1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늘 보니까 예방접종이 조금 감소가 됐고, 건강검진비가 또 감소가 됐고 아마 원인이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말이죠 작년보다 무료가 많아져서 접종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예방접종이 1억6천3백 세입목표였는데 금년에 9천5백만원 정도, 무료분이 너무 많아서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의 특별진료수당에 보면은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이렇게 있는데 317쪽 말입니다. 공중보건의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들이 특별진료를 하는 게 있습니까? 특진관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 특별진료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공중보건의사들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50만원 이하 35만원 이상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일반의하고 전문의하고 구분 안하고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합쳐서 4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전문의 선생님이 적어서 50만원 주고 이랬는데 이것을 요즘 자치단체 김천 같은 경우에 일괄 다 50만원 준다든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참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자부에서 하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어떻게 뭘 좀 하기는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중보건의라 그러면은 군에 안가는 대신에 하는 거죠?

예, 군복무 대신.

그렇죠? 군복무 대신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중보건의들이 일반 군에 가서 근무하는 군의관들에 비하면은 아마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혜택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군의관들도 여기에 나와있는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 다 합해서 이 만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모든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쪽으로 물론 낭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공보의가 해야 할 일이 당연히 이것은 진료업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진료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내지는 지소에 다 가서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료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인데 여기에다가 또 무슨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침에 의해서 꼭히 줘야 될 것 같으면은 줘야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적게 줄 수도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열악한 경주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께서도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본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타소에는 보면은 청소용역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유일하게 보건소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눈에 가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직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깨끗한 건물에 청소를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또 같이 아픔을 통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저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집행은 아마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방역차량 몇 대 사겠다고 신청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면지역에 8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면지역만 8대 사는 것으로

그러면 시지역은요?

예산계하고 다시 저희들 절충을 했는데 시지역은 내년에 구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 8대 면지역에 올렸는데 시지역에 1대 회계과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올렸다 이겁니까?

시의 것은 하나는 보건소 것이고 면지역 8대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 방역차량입니다.

예산 보면 황오동에 방역차량 해서 1천2백만원 올라와있는데요?

예, 황오동에 한 대

황오동은 시내 아닙니까? 방금 과장 말한 것과 틀리잖아요? 면지역에 8대하고 보건소 1대하고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에 8대하고 황오동 1대하고 황오동은 증차입니다.

방금 답변할 때는 황오동 없었는데 내가 황오동 지적하니까 있다 그러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황오동에 넣으면서 제 지역 차량 넣겠다 하고 노후됐다는 확인까지 해놓고 황오동 넣을 때 같이 얹어야지 왜 성동은 뺐습니까?

저희들 요구는 성동도 같이 했습니다.

다 됐다는 형태로 대답을 받고 있다가 안올라오니까 결국 위원으로서 말 안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개인문제이지만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대체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못챙기면 이번에 빠진다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지 믿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지역의 것이라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비 이게 홈페이지 운영비입니까?

예.

보건정보시스템 운영비요?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 전산 LAN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와 별개로

우리 보건소 지소까지 모두 LAN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자진료도 컴퓨터로 다 되어 있거든요.

315페이지에 운영비가 따로 있길래, 이 운영비도 지금 각 국별로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지금 연 5백만원이고 어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월 20만원도 있었고, 월 5만원도 있었고, 여기는 홈페이지 운영비가 월 40만원, 각 실.과.소별로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공중보건의사 여비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진료활동비는 따로 있고 여비는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국비보조사업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있죠?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중보건의 몇 명 그러셨습니까? 아까

26명입니다.

여기 지금 27명 되어 있네요?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료활동비는 무엇이며 또 특별진료수당은 무어냐 이거죠

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사한테 1인당 3만원씩 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수당은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자치단체에 배치되어서 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잘 하라고 그렇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진료활동비 이것은 1인당 3만원인데

예,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오면은 27명에 대한 3만원, 9백만원 다 보내주든지 그죠? 아니면은 국비는 무슨 쥐꼬리만큼 딱 보내주고 또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수당에 있어서는 5천8백만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이런 것은 아예 돈도 얼마 안되는데 받지 맙시다.

국비보조는 각 공중보건의사 배치하는 데 대해서 1인당 3만원 주는 거고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자꾸 받게 되니까 적게 줘도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받더라, 많이 안주면 안되겠더라 하는 그런 한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예 이거 받지 말고 우리 시비 가지고 3만원씩 다 주도록 합시다. 국비보조를 하려면은 정말 타당성 있는 보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국비 조금 줘놓고는 지방자치단체 거기다가 또 숨통까지 조은다면은 이런 국비는 안받는 게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사실 1인당 3만원 이거 안줘본들 그 사람들 가계에 피해입는 것도 아니고 줘본들 가계에 큰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수당만 하더라도 27명에 대해서 전문의하고 일반의 수당이 얼마입니까? 1억1천8백만원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가계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사리에 안맞는 그런 어떤 억지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 보면은 정말 신경질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공보의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엇하겠습니다마는 진료하는 부분이 정말 100%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의술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군에 안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교묘히 빠져가지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 우리 공보의들 다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하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시민들이 가만둡니까? 택도 없죠. 불친절하다든지 엉터리 같으면은 가만 두겠습니까? 바로 인터넷에 뜨고 시에 바로 공격 들어오는데 그러면 데리고 있고 싶어도 못데리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지마는 그 사람의 의무 아니냐 이거죠. 의무. 군병력을 대신 하고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장교수준의 대우를 해주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군의 그러면은 군의관들도 여기 보면 특별진료수당 같은 것 나가나요? 안나갑니다. 이게 사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특별진료수당도 타시, 군하고 저희들 전부 다 한 번 조율해보면 안주는 시, 군은 거의 없습니다.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타시, 군에서도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데 예산편성지침 이 자체가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정말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하는 사항이지 여기 주라 한다 그래가지고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시고 여기 또 속해서 계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한다 싶어서 우리 그래도 참고대로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주다보니까 이게 뭔가 형평에 맞지 않다 예산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잖습니까? 사실 많은 공무원들 앞에 이렇게 또 입바른 소리 하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마는 이제는 대우를 받는 것만큼 뭔가를 환원을 시켜줘야 되고 또 노력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이 지침대로 할 만큼 해주는 만큼 합당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특이체질자 진료비 지원 작년에 특이체질자를 어떻게 지원했으며 올해 계획은 어떤지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인데

작년에 예산이 4천만원 잡혀있었는데요 진료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자상태를 보나 이래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특수질환자한테 진료비 지원해주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4천만원 잡았다가 일부 쓰고 또 반환했고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2천만원 잡았다?

예.

그러면 특이체질이 에이즈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저가 지금 예산서를 잘 못보는지 무의탁노인 급식비 해서 5천원 50명 12월 3백만원, 50명에게 월1회 무의탁노인 급식합니까? 지원을

저희들이 보건소에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월 목욕을 시켜줍니다. 월 목욕을 매월 약 50명정도 하는데 그 분들이 목욕하실 때 식사로 1인당 5천원씩 해서 매월 하기 때문에 12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만우위원이 질문한 에이즈환자 우리 경주시에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밝힐 수 있잖아요?

숫자도 밝힐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방역과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감사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했는데 숫자도 밝힐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반, 2반 나눠지다보니 2반이 되어서 미처 모르고요 그러면 관리행정이랄까 어떻게 치료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말해줄 수 있죠?

예, 저희들 정기검진을 하고 있고요 환자가 다른 질병이 있거나 하면 의뢰해서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매월 상담도 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이라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전출하게 되면 전출지역에 통보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 지역에 계시는데 전출한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건소야 치료를 하는 것이지만 주민등록같은 것은 옮기고 거주는 하고 동에서 먼저 알잖아요?

저희들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의원님께서도 늘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특별교육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에는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정규직은 정원은 1백2명인데 현원은 1백명이고요 공중보건의사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23명 있습니다.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간호사는 제가 알기로 전체 27명 중에 17명이 보건소에 근무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를 포함해서 17명입니까?

27명입니다. 읍면동에는 간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간호조무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거의 조무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도 있습니다.

319쪽에 보면은 작년에는 우리 보건사업과의 업무추진여비를 얼마 썼습니까? 올해는 5천4백

작년에 5천만원정도 금년에 5백만원정도 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여비가 공중보건의사 여비 2천8백만원 포함해서 5천4백만원입니다. 공보의 여비 2천8백만원 빼면은 2천6백만원 됩니다.

348쪽의 간호사 17명의 여비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지불합니까?

이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인데

보건요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이 간호사도 있고 보건요원도 있는데 합쳐서 보건지소에 우리 보건요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33명의 여비입니다.

지소는 지소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읍면동의 지소에 대한 간호사 보조 여비입니까?

예.

1인당 월 10만원 정도 치이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정석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석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업무추진여비에 조금 전에 공중보건의 여비 2천8백만원을 제외하면은 금액이 얼마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국내여비에 전체가 8천7백92만원인데 업무추진여비가 5천4백12만원 있고 뒤에 이것은 또 별도로 공중보건의 여비하고 다 별도로 있잖습니까? 전체가 8천7백92만원인데 저 생각에는 아까도 공중보건의 여비에 대해서 묻습디다마는 여비가 경주시에서 어디를 다니는지 물론 타시에 다니고 한다손치더라도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싶어요. 저 생각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여비를 어디에 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심이 가는 정도인데요

저가 보건소에 간지 한 3개월정도 되는데 가서 보니까 보건소의 관외출장 그러니까 교육 1일 서울, 대구 저희들 교육여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받습니다마는 1일 출장이 진짜 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타도 한 번 뽑아보고 했는데 관외가 너무 많습니다.

의사가 앉아서 시민들 진료나 해야 되지 내 어디 출장이나 가버리고 그래서 됩니까?

저희들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요원 직원들의 관외출장이 연 2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들은 또 새로 되는 간호방법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중앙에서 교육을 다 합니다. 1일, 2일 정도 또 그 교육을 이수해와야 되고

그래도 8천7백92만원이나 국내여비가 잡혔다는 게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해도 1인당 12만원 정도밖에 안치입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다 되어 있는데 여비만 이렇게 그게 꼭히 말이죠 볼일 보러 가면서 여비를 타서 안가도 충분하게 갈 수 있고 한데 하여튼 저 생각으로서는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너무 묻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이만우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국내여비가 보건사업과에 8천7백92만원 잡혀있고, 의무과에 또 3천4백32만원 잡혀있습니다. 총계 1억3천24만원이거든요. 맞죠?

예.

지금 보면은 보건사업과에는 공중보건의 여비 2천8백80만원 제외하고 나면은 3천3백만원이고 의무과에는 업무추진비까지 포함을 해서 4천2백만원이죠? 그런데 국내여비의 성격이 말입니다. 물론 이 지침에는 특별한 사업을 할 때는 또 그렇게 국내여비를 책정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 때는 국내여비라면은 쉽게 말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여비로 보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사업도 아니고 업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업활동하는데 또 이름을 달아서 쉽게 말하면 지소, 진료소 복무단속여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안 사업, 또 전염병환자 관리하는데 여비,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업무추진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고, 또 별도로 이름을 잡아서 이렇게 또 여비를 얹어놨고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름을 달 수 있는 것은 다 달았다는 얘깁니다. 이게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청, 사업소의 예산을 보면은 국내여비가 이렇게 아주 무질서하게 잡혀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한지 안한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면은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업무추진비를 아예 일정하게 모자라면은 정말 적법하게 예산에 그냥 공통업무추진비다 그래서 얼마다 하면 되지 또 별도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때까지 안하던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매년 이런 업무는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냥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매년 하는 업무 이외에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나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명칭이 따로 하나 나오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똑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보건소가 있는 한에는 이 업무는 계속 해야 되는 업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업무를 별도로 이름을 잡아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여비에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의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과에도 성인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담당 이게 전부 의무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별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금년에 필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업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의무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공통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여비 그래서 공통적으로 3천4백만원 잡아놓고 또 2백만원, 6백만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무과 같으면은 업무추진여비 이것을 인정을 하면은 밑의 것은 인정 안해야 되고 이름이 있는 것을 인정하려면은 이름 없는 업무추진비는 인정 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 있는 것을 인정하려면은 이름 없는 업무추진비는 인정 안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각 과, 각 실,국,소에서는 최대로 다 이용해놨습니다. 최대로 지금 다 삽입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 보건소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할 때는 업무추진 의무과 업무가 뭐냐, 바로 성인병 관리하고 지역 담당하는 이 업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냥 업무추진비 그래서 3천4백이든 4천4백이든 5천만원이든 올리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또 하는 업무를 또 이름을 달아서 적은 돈이지마는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됐다. 우리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안듣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은 일반회계 404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 893쪽부터 92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419페이지 황성공원 부지매입 그랬는데 부지 살 계획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예.

몇 필지, 몇 평, 어느 부분입니까?

현재 그 목적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역사, 문화, 자연탐방시 각종 레크레이션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의 체육향상에 기여코자 체육공간, 야외휴식공간 및 위락공간을 조성하여 공원개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면적은 89만6천5백㎡입니다. 27만1백평 됩니다. 현재 조성면적이 41만4천16㎡이고 미조성 면적이 48만2천4백84㎡ 한 54% 됩니다. 미조성 면적이. 소유자별로 부지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50만2천9백84㎡이고 사유지가 39만3천5백16㎡입니다. 사유지가 한 44%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해야 할 면적은 48만2천4백84㎡인데 소요예산 5백억 정도를 추정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황성공원의 사유지를 사달라고 민원이 여러번 왔습니다. '86년부터 현재까지 한 24회 해서 1천5백명이 진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것을 보면은 탄원서 제출이 2002년 4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울 동작구 신동아파트 501동 108호 김주영씨가 했는데 공원 편입부지 조속한 매입요구, 예산이 없으면 공원조성계획시설 결정을 해지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사유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차에 2002년 4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했습니다. 황성동의 최해일 외 3명이 했는데 내용은 1차 같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기로는 1, 2차 한 것도 2005년 12월 30일까지 매수 보상하고 기간내 보상할 수 없을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경에 또 대표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부지를 조성 매입해달라 안그러면 공원 못할 때는 공원 해지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그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실내체육관 광장 인접토지인데 체육관 진입로 및 광장시설 편입부지하고 체육관 주위의 미관저해 불량건축물 및 토지입니다. 그 부지매입은 한 8필지 되는데 1만8천9백88㎡이고 건물이 6동입니다. 2백64㎡. 아마 농작물보상이 유실수가 4백수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약 6천평

예, 5천7백평

더 사라고 민원을 넣으면 계속 사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005년도까지이고 권고사항이고 그러나 우리시가 볼 때 급한 것부터 먼저 사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이것만 사면 민원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계속 이것은 사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218페이지 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잔디 잡초제거 해서 10명이 해서 8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누가 치는 겁니까? 418페이지 중간에

게이트볼장 잔디하고 잡초,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는데 풀 뽑고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해야지. 1년에 10명이 8번 하는데

그것은 숫자적으로 내다보니 그런데 그게 8번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의 시설을 해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노는겸에 운동겸에 뽑고 해야지. 이것까지 잡초를 제거해주고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그 내면 안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주위가 우리는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겨울 빼고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말이 안맞잖아요? 풀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기싫을 정도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잡초가 많이 나옵니다.

잡초가 나와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운동이에요, 그거 안한다고 합시다. 한 달에 한 번씩 뽑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우리 이야기를 노인들이 잘 안듣습니다.

잡초 뽑는다고 돈 받고 이중 아닙니까? 꿩 먹고 알 먹고네요.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그런 정신상태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공원 부지 매입하는 데 감정했습니까?

아니오. 내년에 가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도로변하고 현재 저희들이 체육관 부지가 그 때 살 때 헤메당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세외수입에 체육시설 사용료 5천8백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체육시설 사용료 5천8백만원입니까? 404쪽에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씨름장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씨름장 이것만 해서 5천8백이죠?

예.

혹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만들어놓고 사용료 안받았습니까? 여태까지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북천 말이죠?

예.

전에 녹지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산림과 예산 보면 나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어제도 다른 데서 지적된 사항인데 420페이지 연이율 7.5% 지금 현재 대출이율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빨리 조정하셔서 3.5%대로, 이것은 서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이자 7.5%

이 관계는 예산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우 지방채관리를 예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정부자금 이율을 바꾸는 것은 다 바꿨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을 못바꾸고 있는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의 주인이 각 경상북도의 시, 군입니다. 도와 시, 군인데 먼저 공채발행을 해놓은 것 때문에 이자를 받아서 공채 발행해놓은 것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율을 낮추면은 도와 각 시, 군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돈 주인이 도도 돈 주인이고 경주시도 주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발행해놓은 공채가 다 매입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사적관리사무소 특별회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93쪽부터 9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919페이지 꽃단지 사후관리에 지금 꽃단지 사후관리의 위치가 어디 어디 몇 군데

꽃단지는 월성사적지 그래서 첨성대하고, 계림, 반월성 그 사이에 지금 꽃단지가 되어 있고, 첨성대 동편에서 인파까지 가는 데가 꽃단지가 되어 있고, 안압지 동편에 우리시 매입 부지분 문화과에서 매입한 부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작년에 일부 조성했고요, 금년에는 한 3천평 정도 더 확장할 계획이고, 분황사 정문에서 보면은 단간지주가 있습니다. 단간지주 거기도 문화과에서 매입한 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거기도 한 3천평에 대해서 작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잡혀 있던데요? 저가 말씀드린 919페이지는 첨성대와 안압지 부근에 있는 거기의 사후관리죠?

예,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조성한 3만8천평 되는 그 면적입니다. 한 4만평 되겠죠.

원래 예비비를 회계법상에 몇 퍼센트 나가야 된다는 게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예비비가 지금 1천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요율 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예산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43억 예산에 예비비 1천만원

이찬우 법정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의 법정예비비 1% 이상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4페이지 관광마차 위탁관리 수입 1천5백만원 몇 대입니까? 관광마차

두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누가 관리합니까?

말 관리는 위탁자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돈 드는 것은 없습니다.

물건만 사주면

사주는 것도 없고 자기가 운영하고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수입의 10%를 시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들어온 게 1천5백만원입니까?

예.

내가 지난번 임시회때 관광마차 2대라고 했죠? 대수를 늘리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 마차에 대한 도색도 좀 그렇고 마차 운영하는 분 냄새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습니다.

보완하는 것도 좋은데 숫자가 물론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경쟁을 붙여서 한 팀이 두 마리 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서비스가 좀 좋아질 것이고 도색도 그렇고 서로가 좋은 차 타려고 하지 헌차 안타려고 할텐데 관광차원에서 돈이 안든다면 두 대 더 늘려도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에 안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안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자기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자기가

그러나 저러나 업자를 한 사람 더 선정해서 두 대 더 늘리겠다는 계획만 세우면 자연적으로 1천5백만원 들어오면 1천만원 더 들어올 것 아니냐 세외수입이

꼭 그렇다고는 못봅니다. 많이 한다고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숫자가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경쟁자가 있으면 당연히 돈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가보니까 사람이 말이 없어서 못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날짜가 얼마나 될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해보면 현재 근근히 현상유지가 되니까 자기들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마차를 더 만드는 방법으로 자꾸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 더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줘도 우리 어차피 1천5백만원 보다는 더 올라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마 한계성도 있지 싶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두 번을 딱 봤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처지이고 그런 처지일 때는 우리가 빨리 소통시키는 차원에서 타면 결국 돈이 터지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늘리도록 증차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주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그것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자기가 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관리 한 군데 더 주면 두 대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서로가 경쟁이 붙어서 할 것 아닙니까? 서비스도 좋을 거고 시설도 잘 할거고 독식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소통이 잘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께서 꽃단지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인데 꽃단지 사후관리하는 데 사역인부노임이 8천6백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또 시설비에 보면은 924쪽에 종자구입하고 반월성 옆 꽃단지를 조성하고 이게 지금 또 한 7천5백만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꽃단지 조성하는데 어떤 꽃단지로 조성합니까?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새로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반월성하고 황룡사주변 꽃단지 조성하고 반월성내 위에 여기는 우리가 구절초를 7천5백㎡를 할 계획이고

구절초밖에 안합니까?

집단적으로 그것하고 황룡사 주변에는 2만3천5백 이것 한 7천평 됩니다. 거기는 지금 하면은 전부 철거를 다 시키고 이제 경작자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봄에 정리가 완전히 되면은 메밀을, 유채를 하면 좋은데 유채가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온메밀을 한 번 시범적으로 조생종으로 해보려고, 기이 했는 것은 우리가 유채를 심고 다음에 메밀을 심을 수 있는데 내년도 초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맞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경주시가 산림과에서 또 경주시내 전체 꽃거리 한다라면서 예산이 약 9억 들어와 있습니다. 9억 들어와 있고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벌써 약 2억 되는데 두 군데 다 인건비하고 다 할 것 같으면은

2억이 안되지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하면은 거의 2억 되잖아요?

1억5천5백 됩니다.

1억5천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 앞으로 또 부수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됐거나 1억 같으면은 돈이 11억이 말입니다. 경주시내 꽃가꾸기 하여튼 꽃으로 인해서 사적지주변 내지는 온 길거리에 꽃으로 인해서 한 11억이 지금 예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둘 중에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반월성이나 황룡사 부근 계림숲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기는 할 필요성이 있고 사실 또 그 동안에 호응도 좋았거든요. 해바라기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유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서 호응이 좋았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 됐냐 어느 것 중 하나는 잘못 된 거에요. 처음에 재료비라든가 조성에서 잘못 됐든지 아니면은 사후관리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예산대로 집행 안했기 때문에 잘못 됐는지 뭔가 하나는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사후관리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기왕 꽃을 심어놨으면은 그 꽃이 만개가 돼서 꽃다운 꽃으로 필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비료질을 한다라든지 멘다라든지 잡초를 뽑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심기는 잘 심어놨다 칩시다. 그 다음 사후관리가 안돼서 꽃도 옳게 안핀다 잡초하고 섞여서 어떤 게 꽃인지 어떤 게 잡초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실패작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래서 기왕 예산에 올라와서 이것을 만약 집행한다면은 이제는 단지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도 예산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월성이라든지 계림숲이라든지 첨성대 주변에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땅까지 매입한 부분이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평탄작업을 하든지 좀 해서 이제 정말 경주에 오면은 "야, 반월성 가니까 반월성이 문제가 아니고 꽃단지 좋더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예산이 근 8천만원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앞에 할 것 같으면 1억5천 아닙니까? 1억5천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예년처럼 그렇게 의혹이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그 다음에 923쪽에 사적지 기마대 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기마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께요. 기마대는 지금 우리가 마차 다니는 길에 고풍스럽게 기마대를 운영을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업무보고에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다 장군복도 입고, 화랑복도 입고, 원화복도 입고 다니면은 애들한테 정서상으로도 경주에 오면은 말 타고 사진도 한 번 찍었다 하는 그런 기분도 나는 것 아니냐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2개 승마클럽이 있습니다. 화랑클럽하고 경주클럽하고 화랑클럽은 충효에 있고 경주클럽은 물천에 있습니다. 천북면 물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말 보유필수는 보니까 한 20필에서 25필 정도 각각 그렇게 정도 됩디다.

각각?

예, 각각

그러면 한 50필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천에는 승마클럽회장이 백수근 전 의원님이 회장님이시고, 충효의 화랑클럽은 서태양교수라고 동국대학교 서태양교수가 회장으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증도 앞으로 제복이라든가 말이 다니는 여러 가지 복제관계도 우리가 나중에 전부 전문가들한테 사계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람이 많을 때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좋다고 판단되면은 내년도에 다시 요일을 감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사적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반월성, 계림

예, 대릉원에서 출발하면 첨성대로 가서 인왕파출소로 가서 박물관 갔다가 박물관 앞에서 돌아서 반월성 올라가서 계림해서 다시 대릉원으로 들어오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볼거리 제공밖에 안되죠? 이 사람들이 무슨 질서쪽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예,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만약 한다 그러면은 계약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명시를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은 전부 다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5천만원을 이 두 개 클럽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아마 시행방법에 있어서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말고 한 번 그 쪽에다가 권고를 해서 너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라 호응이 좋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마

그런데 이 관계는 자기들이 인건비 쉽게 말하면은 기수들이 나와서 하는 인건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봉사로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은 신라 장군복 제작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대충요. 남자복장 제작비 신라장군복 그게 한 6백만원 되고요. 12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대로 하기 때문에 남의 옷을 빌려입으면 체격도 안맞고 해서 12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여자 왕비복을 해서 4명하는 것으로 하고, 말 운반차량 화물차량 이게 또 주 4회가 있으니까 토, 일요일이니까 8회가 되죠. 12월 해가지고 이게 9백60만원 정도 되고, 장구수선비 그래서 편자, 그러니까 말발굽을 늘 갈아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편자 그것도 장구수선비 이게 많네요 1천8백만원 됩니다. 말에 대한 관리비인 셈이죠. 그 다음에 참여자 식대 해서 이게 한 2백40만원, 그 다음에 기록유지 그래서 자기들이 체크해서 다음에 보고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등등 해서 그게 한 1백20만원 정도 하고, 말 치료비 5백40만원, 교수들한테 복장 고증연구비 해서 2백만원, 배설물처리 인건비, 기타경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3백40만원 이래가지고 자기들 순수하게 인건비는 없습니다. 회원이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경비만 우리가 대주고 자기들이 봉사할 것은 하고

예, 운영비는 자기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5천만원

예, 이게 최소한이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품 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봉사를 하고 우리가 최소경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대충 이야기는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 안했을 거고 두 군데서 제안이 들어왔겠죠

아닙니다. 같이 만나서 여러 차례 수의를 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의견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일전 활용방안 연구 학술용역 이것은 뭡니까? 4천만원

통일전이 연간 10%씩 지금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군사정부 있을 때까지는 관광코스를 돌렸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서 과거에 '77년도에 건립을 해서 '79년도에 통일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때 문화관광부에서 그 집을 다 지어줬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고 다 지어줬는데 그게 도로 이관이 '79년도 문화공보부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경상북도로 이관시켜줬습니다. 모든 것을 몽땅 시켜줬는데 경상북도에서 10년간 관리하다가 도저히 사업소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경주시로 또 다시 재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게 평수는 2만여평 됩니다. 통일전 평수가, 거기에 너무 경건함만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애들이 와서 경건함만 요구하는 데 와서 그냥 삼국통일 그림만 보고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학술용역을 줘서 무슨 좋은 개선방안이 없는가? 예를 들면 캐릭터로 해서 요새 만화영화처럼 해서 영상관을 하나 짓든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약에 영상관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다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토대로 해서 만화를 해서 영상물을 돌려준다든지 조금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와가지고 요새 애들 소풍 가끔씩 오기는 와요. 오는데 그냥 삭 돌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광객이 입장료수입이 연간 1천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과거에는 10배 그래서 1억이상 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보존차원에서 공익을 하는 단체에서 꼭 수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공익적으로도 좋고 통일전 수입면에서도, 시 세입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충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현재 통일전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해서 직원들한테 10일까지 공모를 해놓고

예, 인터넷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수들하고 용역준다 소리 안하고 활성화방안이 있느냐, 각 교수들하고 각계 인사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예산만 주시면은 좋은 안이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메밀하고 수확된 수확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확물은 퇴비사 우리 황성공원에 보면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금 수확해서 치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수확물

그것은 내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꾸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를 모아놨다가 내년에 뿌릴 때 또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다시 파종을 해야 그게 다시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