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칫 우리 기자분들이 오해하시거나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깎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언론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론이 없다면 우리 충북교육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언론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공보관님 말씀마따나 충북도교육청과 언론이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교육위원으로 와보니까 충북교육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교육정책들을 갖다 언론을 통해 우리 도민들하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건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백날 일 잘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홍보를 잘해야죠. 홍보를 잘해야 되고, 언론매체가 없다면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도교육청 1년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절반 정도요.

아까 얼핏 얘기하셨는데 3년 동안 안 올랐다, 이렇게 얼핏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매체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도 홍보해야 될 교육정책이나 시책들도 많이 늘었고, 그런 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3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빠듯하지만 홍보예산을 갖다가 늘려서 우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어떤 다양한 우리 교육시책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좀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니까 말씀 잘하시네요.(웃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직원행정업무경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수업 시수경감지원, 이거 있잖아요. 4억 8,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사를 50명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제목은 행정업무경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행정업무를 시키고 시간강사비를 갖다가 강사비를, 강사를 써서 강사비를 지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글쎄, 제 상식선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행정업무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쓴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선생님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강사비를 쓴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 223쪽인가요.

보건업무 보조교사 인건비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이 있고 보건업무 보조교사 배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18억이고 하나는 7억 8,000인데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은 뭔가요?

간단하게. 그럼 보건업무 보조교사는 보건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또… 아니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있는 데다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겁니까? 아, 그럼 2개 다 없는 거네요.

보건교사가, 그렇죠? 그럼 어디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장이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를 갖다가 1일 8시간 이렇게 해 갖고 채용을 하고, 207개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보니까 이쪽도 없는데 이쪽에는 보건업무 보조교사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쪽에는 그러면 몇 분이나 그러면, 보조교사 몇 분, 아, 이게 줄었군요. 23명에서 21명으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보건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교사를 많이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빨리 증원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드린 김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175쪽,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학교안전공제회,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11억 6,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2억 7,300만 원, 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증액이유가 보면 단가가 이제 2.5% 인상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도 하고 아무래도 원격수업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안전사고 날 확률이 그전보다 줄겠죠. 그렇죠?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단가가 인상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뭐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건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보면 2019년도에는 5건에 6억 3,0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올해 3건 해 갖고 2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이 포함이 되는지는, 또 나가는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작년에도 11억을 편성을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간 돈 빼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럼 올해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해 가지고 학생들 안전사고별로 발생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그럼 이월금은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 279쪽. 거기 보면 비공무원하고 공무원들, 그러니까 비공무원 같은 경우는 올해 3억 7,000만 원, 그렇죠?

이게 12월 84.31%라는 것은 이 정도 고용을 했다는 거죠?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18억 원, 698쪽인데 그거는. 18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한 5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채용률이.

이게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페널티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18억 3,7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뭐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사정이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타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없어서 채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 종일 기다리신 우리 최경천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