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교 의원 발언

제38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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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 방역과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4쪽, 예산안은 1407쪽이고요.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가에 보면 학부모 지원 유아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혹시 여기 학생수련원장님 계십니까?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이수완위원

하천 캠프장이 전부 다 국가하천으로다가 수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유인된 내용 말고 바뀐 게 있습니까? 혹시 바뀐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없으면 내버려 둬도 됩니다.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지난번에 보고된 대로다 아직 바뀐 거는 없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이수완위원

내년 수업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내년도 상황은 일단 글램핑 26개 동 중에서 19개 동이 철거되고 7개 동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변경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아까 학생수련원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최경분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럼 공사 언제까지 한다고 추이는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까지.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설계용역이 지금 2년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향후에 ’23년도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쯤 정확하게 그 자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수완위원

작년에 예비비 승인받은 건 어떻게 반납했습니까?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최경분입니다. 예비비 그것은, 철거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요.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수완위원

4억 얼마 중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반납한다는 거예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아직 현재 지출된 사항 전혀 없습니다.

이수완위원

없고.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이수완위원

그러면 26개 중에서 7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반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향후 계획도 세웠어요, 그럼? 캠핑장을 못 쓰게 되면 향후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905페이지에요, 직속기관 905페이지, 자연과학교육원에 보면 우리한테 자료 준 거에는 추가로다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년도에는 예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905페이지 바에서부터 자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완위원

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청사운영용품 여기 나에 보면 추가로다…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청사운영용품은 저희들이 소방장비 추가 유지비에 통신장비 유지가 추가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청사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품이 필요해서 요번 신규 계상한 겁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표기에는 신규로 안 되어 있잖아요. 증액 계상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서 줬잖아요, 우리한테 주기는. 그런데 신규로다가 표기가 됐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책자에는 신규 증액 계상으로 되어 있어요, 참 이게. 통신장비 유지비 증액 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 계상이 됐으면 ’20년도 예산이 있어야지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거마냥 신규 그러면 또 문제가 다른 사항이죠. 그렇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방 원장님께서 신규라고 그러셨잖아. 그렇죠? 신규가 아니고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럼. 신규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고, 여기에 우리한테 준 건 증액 계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증액 계상됐으면 전년도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표기가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직속기관별 ’20년도 2추 감액내역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쨌든 간에 하천부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다고, 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한 43%가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민경찬입니다.

이수완위원

이렇게 줄었으면 수반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녀, 왜 줄 수밖에 없으므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전산망이 무선망과 유선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망을 교육용은 무선망, 그리고 업무용은 유선망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그 이유는 우선 무선망을 모두 구축한 이후에 유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망으로 배정되었던 예산은 반납한, 감추를 한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기존의 사업계획은 유선망으로다가 설비하려고 그랬는데 바뀌어서 무선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 변경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 그럼.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가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 감액비율이 너무 커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다가 해양교육원에도 6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신희

한신희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저희들이 체험수련활동, 이렇게 해양수련활동 하는 그런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다시 말씀하셔 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신희

한신희해양교육원장

학생들이 체험에 들어와서 해양수련활동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할 수가 없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그 부분이죠.

신희

한신희해양교육원장

예.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다가 올해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지금 예산 편성돼서 들어온 거 보니까 또 정상적인 추경에 반영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금액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직속기관마다, 그렇죠? 요 부분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직속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실 때 주된 내용이 그 부분이었고요. 아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2020년 감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원 같은 경우 그게 가장 크고, 해외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연수가 집합연수가 좀 축소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부분이고, 아마 다른 직속기관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수완위원

직속기관이 12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한 군데 선정해서 물으면 저한데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드리는 거고, 감액된 부분하고 또 내년 사업하고 또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직속기관 운영하는 데 기간이 줄은 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다는 걸로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과학교육원에 소방장비 유지비, 통신장비 유지비가 증액 계상되었다고 표시가 됐어요. 근데 뭐가 어떻게, 통신비가 소방하고 뭔 연관이 있을까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장비가 옛날하고는 틀려서 지금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신비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방장비를 위탁하는 거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소방점검 이런 쪽에 위탁을 주면서 시스템을 또 함께 운영을 주고 이러면 정보 유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소방 안전점검이나 전기안전점검이나 똑같은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통신장비 유지비를, 통신장비를 왜 그 사람들이 갖다놔야 되는지, 이게 통신장비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업체한테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추가 설명하시렵니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이수완위원

곤란하면 다 추가 설명하면 편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답변하실 때 그래도 여기가 예산을 질의 답변을 하는 위원회인데 오셔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면 답변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유념해 주세요. 확실히 알고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파악이 안 됐으면 여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셨는데 가능하시면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6쪽 예산안, 설명자료 926쪽인가요, 이게? 그 행복씨앗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연수 프로그램 중 우리 단재 본원과 북부분원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북부분원은 자체 연수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본원은 위탁 연수로 예산이 6,26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저희 행복씨앗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예산은요, 그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타 지역 이해와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워 갖고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더욱 발전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까지 위탁사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산 관련해 갖고 저희 구성원들이 많은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위탁 연수는 배제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마지못해 이러한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위탁 연수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요.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분원은 그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예산이 자체 연수가 1,152만 원 잡혔고, 본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위탁을 하게 돼서 4,8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물론 장단점도 있고 하지만 분원은 이렇게 자체 연수로다가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서 본원도 이거 하려면 외부 연수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왜 분원은 자체 연수를 하면서 여기는 외주 연수를 하는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북부분원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원만 살펴봤습니다.

정상교위원

원장님, 분원까지 다 책임소재가 있으신 거잖아요.

웃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답변이 좀 듣고 보니까 안 어울리는 답변이신데.

웃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인데, 추경 뭐 이런 거야 별 문제는 없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여태까지는요 이것이 위탁 연수를 했던 건데요.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 위탁 그런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것이 환경이 좋아지면 예전에 했던 대로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는 없는 일인데 제가, 본 위원이 봐도 내년에 쉽게는 종식이 안 될 겁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이 연수, 특히 우리 연수는 비대면 연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 더 난리를,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외부 연수도 좋지만 가능하면 자체 연수로다 소규모, 아니면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다음은 967쪽입니다. 이것도 우리 단재연수원인데 감성 연수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이것도 위에는 작가 작품의 전시를 통해 감성적 연수환경 조성 이래 놓고, 또 북부는 예술작품 임대 해 놓고, 전에는 임대했었는데 지금은 교직원 작품 제작 지원에 따른 감액 계상,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금년도 감성 그 예산 사업은요, 저희가 미술품 그런 거를 연수원에다 이렇게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성연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북부에서는 그쪽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교위원

원장님, 그 본원에 관련돼서 자체적인 선생님들,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분원보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글쎄, 제가 파악할 때는요 그래도 충주 쪽이 인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정상교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거기서 파악한 저기 인적자원으로 볼 때.

정상교위원

뒤에 어느 분,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연수원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 안 오셨어요? (…) 자, 안 오셨으면, 원장님 이거 끝나시면 아니면 지금 바로, 북부분원이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기서는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시다고 그랬고 여기 본원은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뭐 이거 사실 예산은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으나 어디 같은 소속의 연수원 소속인데 본원은 이렇게 하고 북부분원은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사업이 틀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자원이 청주에도 많은데요. 그런데 북부분원이 거기에서 이렇게 연수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더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으신데, 북부분원은 좀 적극적인 분들이 많고 본원에는 그런 거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국은 따지면. 그렇죠? 인원은 여기 더 많은데.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인원은 청주도 상당히 많죠.

정상교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사업이 크다 보니까, 또 북부는 사업이 이제 여기보다는 적다 보니까 더 세부적으로 그분들하고 이러한 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뭐 전문 작가들 작품을 빌려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인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원 원장님, 1114쪽에 보면 예산서, 설명자료가 1182쪽 교직원 오케스트라 단원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정상교위원

이것을 왜 문화·예술 지원에 편성된 교육사업인데 오케스트라 운영은 이건 교직원 오케스트라이고 이 사업은, 학생들 교육사업에다 왜 이걸 집어넣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교직원 오케스트라 사업이 작년도부터 저희들 본청에 있다가 문화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되면서 저희들이 예술단체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편성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앞에 교직원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그런 항목이 교직원 복지 항목에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항목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할 때 그 앞으로다가 교직원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그 항목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금년에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교직원 복지 차원의 오케스트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맞는 항목이에요. 그렇죠?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조금…

정상교위원

엄연히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이 예산과장님 쪽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학생들하고 교직원 복지하고 좀 구별을 지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256쪽…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여기 지금 보면 새로 신설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가 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각종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만,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충주남한강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거기에서 일부분을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 이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단양까지, 그래서 북부지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그럼 이게 북부 쪽과 관련해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충주에 설립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63쪽,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운영 예산이 작년 대비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품질관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품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자료 확대라든가 품질관리단 이러한 부분들이, 역할들이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한, 또 실제적으로도 많은 자료들이 업로드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이 관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관리단 구성이 어떻게 돼요? 운영관리단.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관리단 구성은 기존부터 돼 있던 부분들인데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떤 개발 실적이라든가 또는 운영,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로드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있던 걸로 이게 있거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뭐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콘텐츠 제작이,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을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서 제작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예정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이 구성은 어떻게 되죠? 구성은. 이 지원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구성.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 자료는…

동현

임동현위원

이 인원은 한 대략…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일단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강이 되면서 요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아, 예예. 그러면 지금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예산이 많이 저기가 됐어요. 그렇죠? 1식이. 이게 업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걸 또 만드는 건가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내 504개 학교를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업로드의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사철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접속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소통메신저도 같이 움직여지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니까 망을 좀 증폭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기존의 것에다가 그거를 더 보강하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강화라고…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영상제작 장비를 4종을 또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영상제작 장비 보면 이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4종을 구입을 뭘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총 1억 2,600 정도를 들여서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면 또 4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해는 7,600 정도. 근데 이게 매년 구입을 하는 건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매년 구입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방송이 저희들이 올해도 다른 집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원격으로 하는 각종 연수라든가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방송국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해 주는 측면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아마 내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확대를, 장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돼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는 인터넷방송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연구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직팀에 인력보강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글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으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만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작년의 것도 지금 인력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 인력증원 요청은 저희들도 꾸준하게 요청을 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에 대한 거 먼저 하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장비에 대한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장비만 구입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인력이 보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또 보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현수막, 리플릿, 용품, 콘텐츠 제작, 여기 보면 비용이 참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홍보비용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임동현위원

예, 설명자료 1264쪽입니다. 1264쪽, 교육인터넷방송 운영.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원 방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1회 충북교육영화제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신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회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크게 영화제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참여한 학생들에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니까 학교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용품,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각종 행사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에게도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도 영상을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올해도 이제 또 45편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한 60편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작을 이건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매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수요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아마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요구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어쨌든 다른 거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은 뭐 장비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외형적인 예산이 한번 검토를 이 부분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 외형적으로 굉장히 확대되는 부분은 아니고 서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외형 관리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들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력증원도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가 먼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두고 장비를 준비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 1290쪽요. 또 체험지원실 물품 관련해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129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위원

예예, 관련해서 지금 물품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289쪽 기반물품 관련해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1290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ICT연수실 3실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실이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1실을 체험지원실로 저희들이 하나를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다른 것은 많이 활용도가, 그래도 다른 집합연수는 떨어지는데 소프트웨어 지원실은 요구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실을 별도로 시설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교탁이라든가 체험실에 세트를 하나를 신설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신설을…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존에 있는 부분을 체험실로.

동현

임동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917쪽, 아니 설명자료 915쪽이네요. 915쪽. 여기 보면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올해 새 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에는 지난해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학부모 연수, 거기 충주지역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연수를 시켜달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갖고서 저희가 그거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위원회라는 것은 충청북도 학부모님들께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분들이 한 2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동현

임동현위원

협의회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래서 그분들이 연수도 계획하고 학부모 연수 방향, 그리고 연수도 계획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구성은 충청북도 학부모님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아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무래도 학부모회에…

동현

임동현위원

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이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접수는 어떻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되어 있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학부모회 자체에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학부모 자체에서 조직을 하고 거기에서…

동현

임동현위원

학부모, 어떤 학부모가, 이게 보면 충북 전체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충북에도 지역별로 학부모회 그것이 구성이 되고 그렇잖아요.

동현

임동현위원

학부모연합회 말씀하시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 연합회가 기존에 있는데 별도의 이거를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부모연합회가 기존에 있어요. 있는데 굳인 또 백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가 그런 게 없다면 그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런 거를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내년 당장 여기 예산을 올리고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면…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현재 1년이, 금년도에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금년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글쎄요. 아직 파악을 잘 안 하신 건지. 우리 학부모도 교육 관련해서도 보면 설명자료 986쪽, 987쪽 보면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또 이게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 이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그럼 하는 건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갖고 금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또 여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여기 대상은 선정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 신규 사업에.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다 되어 있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이미 1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 갖고.

동현

임동현위원

올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산은, 저희 예산은 없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 학교자치과 거기에서 자체 재분배인가 그거를 받아 갖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북부에 교육가족공동체 북부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일부가 학부모 거기에도 사용이 됐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이게 우리 사업이 단재교육연수원 사업이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 교육원으로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이게 2020년도에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육청 재배정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1년간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닌 거네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명자료나 이런 걸 주실 때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또 저희들은, 야, 이거 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려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가 충분히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죄송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는 어땠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작년에 학부모 연수에서 특히 학부모 연수 분야에 온라인 배움길 연수가 있고 그리고 자율기획 연수가 있어요. 온라인 배움길 연수는 자녀교육 방향에 대한 연수이고 자율기획 연수는 이제 학부모님들 역량 강화 그런,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서 연수를 하고 그러는 건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 갖고…

동현

임동현위원

이거 접수는 어떻게 받았어요, 작년에. 구성 인원.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인원접수는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학부모 연수 위원회에서 계획을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연수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거기 보면 백인위원회가 연수계획분과가 있고…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인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니 이미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위원

백인위원회도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거기에서도 600만 원이 도에서 재배정이 돼 갖고서 현재 그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올해도 운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개 분과가 있는데요. 연수계획분과, 연수운영분과,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분과가 있는데요. 연수기획분과에서 이제 연수운영 방안이니, 그리고 온라인 배움길, 온라인 연수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연수운영분과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기획 연수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2기를 운영했어요. 배움길 2기, 그리고 자율기획 2기를 운영했는데, 특히 이 자율기획에서는 상당히 반응도가, 만족도가 9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기를 더 확장해 갖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그러면 이게 백인위원회도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닌 거고, 내년 신규 사업이 아닌 거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예산이 금년도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00만 원을 도에서 받은 걸로 운영을 했는데, 그거 이제 도에서 받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제가 이건 다른 저기는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구성현황이라든지 올해 어떻게 이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추후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문화원도 보면 학생복지 사업인데 교직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항목이, 지금 이제 단재교육연수원도 보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백인위원회도 교원연수 항목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게 왜 여기에 들어 있나요? 이 뒤에 보면 아까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986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교육하고 학부모 연수하고 다른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뒤쪽에 있는 거 정책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백인위원회도.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다, 교원 그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뭐 아까 교육문화원 학생복지 교직원 오케스트라하고 이거하고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목이.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백인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첫 사업처럼 330만 원 돼 있는데 작년에 도에서 600만 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아까 200명이 지금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백인위원회가. 이 100인이라는 게 100명이라는 얘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올 줄 알았는데요. 인원이. 호응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래요? 원래 100인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참여도가 높아서 200명으로 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연수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결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희망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이제 986쪽 보면 학부모 교육에 보면 학부모 자율기획 연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북부에도 있고요,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까 우리,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사업으로 5,1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걸로 이제 학부모 연수를 한 것입니다. 저기 백인위원회 연수는 600만 원이 별도로 이제 재배정…

국기

김국기위원

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이거 유튜브로 돼 있는 건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죠.

국기

김국기위원

예,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32쪽, 여기에 보면 온라인 연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원연수 이것도 마찬가지. 오픈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오픈 스튜디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1억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 1억 3,500만 원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단재관 3층에 분임실 5실을 활용해 갖고 스튜디오 미디어실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이제 화상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임실을 활용했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리고 이 줌으로 하는 화상연수는 괜찮은데,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해 갖고 할 때는 장비설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서 강의를 할 때 토론이나 세미나 같은 그러한 강의를 기획할 때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장비 설치공간이니 출연자 간의 소리 울림 등으로 연수의 어려움이 있어 갖고 넓은 스튜디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재 3층에 넓은 휴게공간에 다수의 출연자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연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꼭 필요해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신규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신규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864쪽 보면 수학교구 및 도서대여 지원이 있어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교구를 갖다가 매년 3,000만 원씩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매년 이거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요새 수학교육 방향이 학생들의 체험위주로 많이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고가 장비를 사기에는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구를 사서 학교의 수학축제라든가 또 수업 교육활동에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대여는 잘돼요, 그래?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구대여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대여한 실적이 있어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거 있으면 좀 주실래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54쪽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부모교육인데요. 학부모 지원에 보면 유아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 해 가지고 3만 원씩 3,000명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신규 계상한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20년도에는 조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5,000명 무료로 진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 계상을 3,000명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전년도에는 몇 명 했다고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5,000명 대상으로요,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것을 시범사업을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러면 무료로 진행했네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5,000명 했는데 올해는 3,000명으로 줄은 거네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이 2021년 4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이라 아직 인원이 조금 남아 있고요.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총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약 3만 7,000명 정도가 대상인데 연령별로 1,000명 정도씩 잡아서 3,0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사업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동안에 무료로 했었는데 이제 여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군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는가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공사립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 포함되는 거고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설명자료로, 제가 페이지 얘기하는 건 다 설명자료입니다. 1284페이지에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5,600만 원입니다. (…)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쪽수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부분인데요. 아까도, 좀 전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집중시기에서, 3월에서 9월까지 홈페이지, 그다음에 충북소통메신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파일박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망을 1기가에서 10기가급으로 올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망의 속도 개선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웹 방화벽 시스템…

김영주위원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 어떤 정보 보안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이 네트워크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소통메신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주위원

소통메신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미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고도화 사업비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속도 개선이라고 이해가 가거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네트워크 인프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소통메신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소통메신저 말고 다른 게 없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소통메신저, 그다음에 홈페이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학교홈페이지가 모두, 학교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산하 기관 모든 홈페이지들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들어가는 부분이 소통메신저라든가 이런 부분들 총칭해서 네트워크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범위가 큰데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범위가 넓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별도로 세세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계속 여쭤볼게요. 1256페이지 설명자료 가칭 충북SW교육지원체험센터인데요. 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비가 지금 된 건가요? 지금 SW교육지원체험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충북SW교육지원체험센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일단 충주남한강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설립을 예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체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 그다음에 부서 물품 관리비,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교구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게 학교 신설하면, 그렇죠? 시설비 말고 별도로 또 거기에서 준비되는 예산, 사무실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별도로 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원에 1072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운영인데요. 공연장 운영에 연간 6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연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경비라는 얘기죠. 1071페이지, 1072페이지에.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김영주위원

공연장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공연장 운영입니다.

김영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운영 및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1072페이지 중간쯤 보면, 거기에 보면 공연장 하부 실내 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5,500만 원. 공사도 하고 제습기도 15대를 들여놓습니다. 2,200만 원가량. 제습기를 15대를 어디다가, 공연장 하부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지금 저희들 문화원에는 공연장이 1,100석인데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지하 피트하고 지하실을 지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무대 분장실이 지하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결로라든가 뭐 이런 습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무대 위 상태에서… 제습기를 전부 설치해서 습기를 제거하려고 제습기를 공연장 지하 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실내 환경 개선공사라고 해서 지금 얘기했던 어떤 제습이나 결로가 없어질 수는 없나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제습기가 15개면 어떤 겁니까? 이게 하나에다가, 한 실에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15개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제습기가? 지하에다가 한꺼번에.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지금 공연장 하부 내부실에 저희들이 다양한 분장실이 한 10개 정도 이상 있고요. 그다음에 피트실하고 그다음에 무대 오르내리는 실하고 여러 가지 15개 실이 있습니다. 그 실에 각자 제습기를 안쪽으로 같이 별도 구매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 이런…

김영주위원

그러면 환경 개선공사를 한다고 제습기를 설치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공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괜찮아지나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나요? 설치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리모델링이나 구조변경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공연장 운영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시설이 매년 안전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물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거기에 제습기도 하나…

김영주위원

아까 얘기했던 결로나 이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뭐를 바른다거나 제습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바뀌는 문제냐라는 게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바꿔야 되는데 제습기 설치해 갖고 이게 결로나 이런 게 그냥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습기를 15대 2,200만 원씩 사는데 제습기 설치하고도 또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가 가능할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대기계시스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죠. 시설, 매년 하는 거죠, 이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 검사하고요. 그러니까 무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있겠고 특히나 무대기계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무대기계시스템 정기 점검이 한 달에 180만 원씩 2,200만 원을 들여서 매월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문제, 그 밑에 있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 안전검사는 무대기계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이해 가셨나요, 제 질의가?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진단을. 그리고 매년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단한 결과 거기에서 요번에 정기 안전검사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기타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점검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자체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 안전검사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편성이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기계시스템 정기 점검은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80만 원씩.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대기계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점검하고 유지보수 비용 같은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다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그다음에 987페이지에 계속 여쭤봤던 건데요. 학부모 백인위원회라고 이해가 안 가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백인위원회는 이해가 갔습니다. 100인이라고 하지만 학부모들 구성해서 하는 거고, 이쪽에 연수예산은 943페이지에 있는 거는 100인, 200인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협의를 하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고, 실제 연수는 987페이지인데 학교자치과에서 시행했던 거라고요? 재배정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학교자치과에서 재배정 사업을 받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가요, 아니면 아까 100인, 200인만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충북도내 전체 학부모 대상입니다.

김영주위원

20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 갖고요. 200명 정도를 모집해서 한다는 겁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전체 운영위원들이 200명 정도고 실제로 연수에 참여하고 그러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987페이지에 설명자료를 보면 공모 방식의 학부모 자율기획 직무연수 강화 해서 2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연수는 200명이 참여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학부모에 관해서 또 학부모 단체나 이렇게 있고 하면 되는 건데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가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 운영에 연수협의회를 위해서 또 협의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백인위원회가 있어 갖고 그 백인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돼요. 그 내에 또 연수기획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분과에서 또 자율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고, 실제 또 자율기획 연수를 하는데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학부모 자율기획연수도 좋고 학부모들 연수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 백인위원회 처음에 어디서 했던 거죠? 충주에서 했었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감님 가셔 갖고 하는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나름대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해 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학부모 연수고 학부모 연수라고 하는 주제 프로그램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정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층층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나 각 학교까지 있는 학부모회라고 하는 조직도 있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회의해서 의견 들어서 반영해서 나오면 그걸 연수하면 되지, 무슨 백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또 저기도 예산도 들어가고, 또 무슨 회의하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교육감님이 어쨌든 이렇게 선정하는 거죠, 위원들을? 그러니까 이미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학부모회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감님이 또 100명, 200명 선정해 갖고 거기다가 무슨 회의하고, 무슨 회의, 무슨 회의, 결국은 이것이 그냥 연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기획지원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김영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것도 봤고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연수를 하기 위한 수단적으로 가는 거고, 차라리 백인위원회가 어떤 교육정책에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200명 무슨 위원회 별도로 만들면 선거도 있고 그래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하다는 내용은 공감하지만 이게 한번 교육감님이 학부모들 모여서 한 번 해서 성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크게 벌릴 일이냐. 결국은 학부모 교육, 연수를 위한 건데, 그리고 학부모 교육, 연수는 이미 부서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그리고 또 학교자치과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연수를 갑자기 단재교육원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범위와 파이가 커졌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만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학교자치과에서, 학부모 거기서 했어도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단재로 이 사업이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백인위원회 또 200인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의 학부모 단체가 있는 것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도 여론조사 시스템이나 또 학부모의 의견이 연수를 했으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론조사서도 몇 번 받았습니다. 다 이게 반영이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굳이 이 백인위원회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932페이지에 교원 원격연수 운영 지원,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픈 스튜디오 온라인 연수 장비 구축을 새로 합니다.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과장님, 제가 본청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정보원에서 행복씨TV를 운영하면서 할 수가 없는가, 어떤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도 별도로 위탁비용을 400만 원 세우고, 또 충청권 무슨 연수도 원격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세우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원격 한다고 하면서. 그 연수를 위탁하기 때문에. 지금 단재교육원에 이 오픈 스튜디오 온라인 연수 장비 구축하면 단순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아니면 토크쇼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장비를 활용하면 본청에 세웠던 예산, 이거 위탁 주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난번 본청 할 때 두 개의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교원연수하고 그 부분하고는 설명이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떤 연수의 과정은 아마 위탁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번 연수를 하면서, 원격연수를 하면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원장님, 이게 구축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꼭 교원 원격연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데가 없어요. 여기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보원에도 없어 갖고 지금 위탁을 주거든요. 교육청에서 다른 여러 가지 연수나 행사를 할 수도 있나요? (…) 오직 교원연수에만 사용을 할 건가요?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겠네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그거는 저희 교원연수로 이렇게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다른 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그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꽤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이렇게, 한 번 뭐 행사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갖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만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과학교육원에 899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수학체험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2,200만 원, 이제 구축을 새로 한다는 거죠? 신규로.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899페이지입니다.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지금 없었나요? 새로 이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건가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자연과학교육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학체험센터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또 센터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지금까지 홈페이지 내에 있었는데 이것이 확장되고, 사업이 또 더 증가되고 하면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구축한다는 거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고도화는 또 뭡니까? 이건 있는 걸 고도화시키는데 4,400만 원이나 들어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은 이 홈페이지를 일단 구축을 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김영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수학체험센터는 신규로 구축한다고 치자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거 홈페이지 기능고도화는 우리가 시설로 얘기하면 리모델링 이런 겁니다, 이게.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그리고 왜냐하면…

김영주위원

신규도 아닌데 4,4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떤 거를 고도화한다는 거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사용자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콘텐츠의 양, 메뉴의 개수, 또 이용편의 등등에 있어서 예산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는 데는 2,2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있는 홈페이지 기능고도화는 4,4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은 지금 홈페이지가 3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대표 홈페이지와 과학체험관,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수학체험까지 4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그것도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891페이지에 환경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을 활용한 생태체험하고요. 숲 해설가 동행 주말 가족 생태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2개 다 업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주나요? 학교 밖 생태교실 운영, 그다음에 자연생태학습공원 운영.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891페이지입니다.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학교 밖 생태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행사 하고요.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숲 해설가를 동원해 가지고 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2개 다 업무위탁을 안 준다고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이거는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1페이지에 과학실험실 운영이 있습니다.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마지막이 세 번째여」 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마지막은 이 시설 기관 마지막이고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학실험실 운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현미경 유지 보수라고 있습니다. 4회, 77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비용과 밑에 보면 전자현미경을 1종, 이 현미경 하나인가요?

웃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한 대입니다.

김영주위원

3억 3,000만 원짜리 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 어쨌든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굉장히 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김영주위원

이거 어떤 현미경이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현재 저희들이 전자현미경 2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거는 그 시스템이 SEM(주사전자현미경) 형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겉 표면만 정밀 관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고가 장비로 해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건 TEM(투과전자현미경) 형식이기 때문에 표본이나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보유함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혹시나 이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어떤 수업이나 교과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나요, 이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생물 관련, 환경 관련 쪽에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자현미경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과학전람이라든가 탐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이 장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

활용도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가요? 이게 현미경 한 대에 3억 3,000만 원짜리는 커서, 이게 얼마나 또 운영이 될까.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조금 이것보다,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뭘 구매를 하더라도.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저희들 과학 관련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고가 장비를 나은, 이왕 나은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요가 많지 않으면, 또 이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어떤 과정이나 어떤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대학이나 아니면 어디 설치된 데 있어서 이렇게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생각이…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대학이나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걸 고려해서 거기에 없는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그쪽을 활용을 하고…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 쓰임새가 많으면 괜찮은데 또 고가 장비니까 이게 또 파손되면 많이 나가니까 잘 안 쓰고 이러면서 예산 들어가면, 그럴까 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MBL실험장치는 뭐죠, 이게? 이것도 8대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김영주위원

이게 찾아보니까 자료의 측정, 수집, 분석 이런 거 할 때 컴퓨터 기반의 어떤 실험장비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하는 거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과학탐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이라든가 연구할 때 필요해서, 지원 장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거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본청 할 때 충청권 학교정책 네트워크하고 학운위 관계, 위원님께서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보원에는 우리 시스템도 있고, 오늘 이제 이 교원연수 원격 이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원연수는 연수를 하기 위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충청권이나 학운위는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5명이 있을 때 카메라를 여러 명이 잡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운영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주위원

아,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원격연수라는 게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단재연수원에서는 집합교육이 있었고요, 온라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게 새롭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집합교육을, 대면교육을 그냥 온라인 연수라고 하는 것들로 대체할 게 없으니까 만드는 건데요. 지금 예산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그 예산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한 명이 강의하는 것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구먼요. 아까 설명을 듣기에.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걸 구축을 합니까, 이렇게. 그냥 혼자 강의하면 되고 그냥 유튜브로 하거나 그냥 들으면 되고 기존에 있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 문제라면 예산이 필요 없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거 지금 단재연수원에 그런 원격연수 시설하는 거는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설명자료 398쪽, 교육행정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그 홈페이지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하나요? 요즘에.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1일 수용 인원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저희들이 과학체험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방문객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하루에 이렇게 들어가면 체크가 되잖아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그건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홈페이지 기능고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을 고도화했을 경우에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차이가 뭡니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고도화를 하면 방문객이 굉장히 접속하기가 쉽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동영상 제작 탑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방문객들이 좀 더 쉽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페이지 986쪽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학부모 연수에서 온라인 배움길 연수는요, 학부모님들은 보통 자녀교육 쪽으로 연수, 거기에 관련된 연수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율기획 쪽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평소에 배우고 싶은 연수, 그러한 자기가 배우고 싶은 쪽, 그러한 거를 기획…

최경천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가네요. 보니까 7개월 동안 계속 연수가 진행되네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간 잡아 갖고 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강사가 일반강사 30명, 일반강사 1급 20명, 특별강사 10명 그랬는데 이거 강사는 어느 분들이세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강사는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고, 강사가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연수 자율기획 연수 1기다 하면 거기에 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 20가지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15과정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비대면 교육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이죠.

최경천위원

비대면 교육.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최경천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강사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교육의 성과가 나올까 하는 우려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북부 쪽에도 4,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참,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교육의 성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원 원장님, 페이지 1054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관련해서요. 가,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 금액이 대폭 9,000만 원가량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 직무연수인데요. 음악, 미술, 체육 해서 연수별로다 강화하려고 좀 더 많이 해서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음악, 미술, 체육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연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전체 연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해서 좀 더 강화된 문화예술에 관한 직무연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하기 위해서 음악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시스템에서 음악연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음악연수에 대한 물품비가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각종 편집하고 편곡하고 그다음에 직접 연수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게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왔는데, 선생님들은 그래 봐야 지금 15명에서 20명이에요. 근데 보니까 마스터키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큐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900만 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원장님.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최경천위원

11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1196쪽, 여기 보면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중부분원 급식관리비만 2,500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간식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간식비가 더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최경천위원

아니 간식비가 다른 데랑 달라서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중부분원은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급식물품이나 아니면 간식물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작으면 배달이나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실제로 학생들도 주변에서 아무것도 구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글쎄 이것도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 데도 간식비로 전부 다 2,500원 했으면 아무 별 저기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그렇고요. 1201쪽요, 북한이탈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1201쪽. 보면 맞춤형 멘토링 운영 그래서 산출내역 보면 맞춤형 멘토링 운영 83만 원, 맞나요? 100명, 이거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돈을요, 그러면. 1201쪽입니다, 설명자료.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맞춤형 멘토링 운영이 8,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북한이탈학생이 약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에 대해서 금액을 학교로 교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경천위원

학교로 줘서 그러면 학교에서 그 친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아니요.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멘토링 사업은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학습 지도도 하고 학생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과거에도 했던 사업이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최경천위원

과거에도 했던 사업이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수고스러우시지만 작년에 한 사업 결과 좀 한번 보내주세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최경천위원

1245쪽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교재 원고료가 보통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원고료가 1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원고료는 예산편성 운영 지침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준수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강의할 때 쓰는 원고료랑 그다음에 등재할 때 어떤 책자 만들 때 원고료가 산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최경천위원

여기 지금 1만 원은 어떤 원고료예요? 그럼 교재 만들 때 원고료예요? 어떤 원고료예요, 이게 지금.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원고료가 강의용…

최경천위원

강의 때는 3만 5,000원이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3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서 발행 등에서는 매당 1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교재는 지금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페이지는 몇 페이지 됩니까? 쪽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천위원

교재가 1만 5,000원 500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거냐고요. ICT활용교육 장학자료 그래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페이지 수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통상 한 200쪽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200쪽.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0쪽입니다. 연구회 지원 관련해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2019년도에는 몇 건 진행하셨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교과연구회 운영은 2020년은 120팀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경천위원

2019년에는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19년에는 180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 안 나오죠? 홈페이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136건으로 나와 있고, 2020년도에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88건이 되어 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현재 2020년도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탑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탑재 중이라고 하는데 신청은 일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보고가 올라온 게 있는데, 결과보고랑 신청이랑 같이 합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결과보고를 지금 아마 연구회별로 탑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신청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2020년도 신청도 88건으로, 제가 수를 샜거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1269쪽입니다. 교육정책 추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항인 건 아시죠? 1269쪽에서 1271쪽까지인데 교육정책 추진 관련해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찾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시죠. 그렇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연구용역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요구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것이 외부 연구용역을 그냥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외부로 연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거는 행정감사 전에 작성된 서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줄 알지만, 여전히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과제가 다섯 과제가 늘고 그다음에 예산이 1억 8,700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기존의 개발된 연구 결과물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신규 과제가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외부 정책연구 용역을 맡기는 부분도 있고 그 일부분은 자체 연구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단가 부분은 도청이라든가 타 시도의 용역단가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현재 단가보다는 좀 높여야지만이 질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연구용역이 마치면 정책에 접목이 됐느냐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가급적이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외부 용역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 자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21년도는 그냥 2020년도만큼만 하시고 힘이 들지만 자체적으로 나머지 5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정책연구 용역 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준별로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고 부서에서 활용했는지 이 부분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요구사항이 저희들 자체 연구와 외부 용역을 주는 경우는 용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자체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책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그 교육연구정보원에 우리가 가서 질의도 드리고 또 정보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하는 것보다 행정을 지원하는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소장님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최경천위원

저는 그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주로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를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도 해 보고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연구소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연구용역 외부로 주는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최경천위원

외부에서 보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 생각하는 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느끼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우리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원장님. 1403쪽입니다. 이 학생 진로교육 바, 지역 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 9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뭐 설명은 사실 전에 들었지만 이 성과목표는 뭡니까? 성과목표.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선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진로체험이 저희 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건데, 코로나19로 해서 대면 진로체험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진로 기회 격차를 해소해 주고 진로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진로체험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던 놀이버스랑 비슷한 건가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유사한…

최경천위원

그렇죠.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체험버스는 각 사업별로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 진로체험버스는 교육부에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그럼 광역시에서는 어디어디 진행하고 있어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천위원

이게요. 그래서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네.

최경천위원

9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좀 더, 물론 한 번 오셔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 예산에 대한, 특히 차량개조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예산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면 오셔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초·중등 창업체험 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컨설팅 수당 그래서 내부 위원이 7만 원씩 받네요. 세 번…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선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교육청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외부 위원은 13만 원이고요, 내부 위원은 저희 진로교육원 소속이 아닌 충북교육청 소속의 다른 내부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7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교육청 소속인데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네.

최경천위원

시간 외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는 근무 중에 와서 하시나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그거는 어떨 때는 시간 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 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희는 이것을 저희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러시겠죠. 금요일 날도 심의하는 부분에 5만 원 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 있잖아요. 그리고 연간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자했을 때 지금 학생들 체험을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체험차량은 학급단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학급을 30명으로 보고 2시간 운영을 하면서 체험버스 안에서는 15명, 교실에서 15명 해서 체험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1년에 166일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지금. (…) 250명?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저희가 166회를 했을 때 한 4,15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15명 하신다면서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버스에서는 15명이고 교실에서 15명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스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거 휴일 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아닙니다. 휴일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최경천위원

휴일 날은 운행을 안 하십니까, 그럼?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모든 것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험버스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프로그램비는 얼마이고, 리모델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얼마예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선입니다. 일단 9억 7,000 중에 버스구입비가 2억 2,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차량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전원장치 장비 구입하는 데 한 1억 3,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까지 하면 1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한 5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게 어떤 건데 5억 5,000씩이나 하는 거죠?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대부분 VR이나 게임형태의 그런 콘텐츠가 되겠고요. 지금 VR 관련 콘텐츠는 저희도 한국교육정보원에서 그 소스를 받고 있는데 보통 1개가 1억 이상이 됩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혹시 저희 의회에 이렇게 사업 관련된 내용을 혹시 보고나 제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획서나 이런 거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자료를 드렸고요.

박성원위원장

아, 그런가요?

기선

김기선진로교육원장

위원장님께도 제가 자료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예산과에서, 먼저 교육정보원에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의 1283쪽에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세세부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는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서 교육행정 전산망 운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부 이동을 했다는 건데, 예산이. 그런데 작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이 돈이 없어요. 이 예산이. 이것 좀 찾아주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것은 2020년 예산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왜 이쪽으로 와서 이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자연과학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가지고 신규 계상들을 여러 개 했는데요. 지금 과학실험실하고 과학실험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연구원장 박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학체험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그래요? 실험실이 아니고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박성원위원장

완료된 체험관을 중심으로…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거기에도 랩실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괄적이었던 것을 세분화, 구체화한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84쪽입니다. 단재관 3층, 북카페 리모델링 관련 비품을 구매를 하시는데 의자 하나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의자인데 이렇게 비싸죠? 960만 원. 지금 단재관 3층을 리모델링을 완료를 한 건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아직 완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시작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박성원위원장

2층만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박성원위원장

3층은 리모델링 안 하신 거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3층은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 스튜디오 관련해서 그것과 맞물려 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한 그 예산으로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산은 따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오픈 스튜디오는 그 장비가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자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이 지금 오픈 스튜디오하고 이 의자하고만 이런 것만 사면 되는 겁니까? 비품만 사면 되는 겁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우선 비품만 사려고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우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리모델링 안 하시고 비품하고 스튜디오만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전체적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추후에.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박성원위원장

이 의자가 뭔데 이렇게 비싸죠? 30만 원씩 하는 거죠? 어떤 의자예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길어지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박성원위원장

이거 안 그러면 예산 조정할 때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박성원위원장

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03쪽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줄었는데요. 학생수영장 운영인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사유들도 알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2021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하셨는데, 수영장은 인건비하고 유지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게 수영장에 대한 생존수영 수업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을까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수영장이 각종 생존수영 연수라든지 학생들 와서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도 2단계 올라가서 일반인들 금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에 관한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수영선수들하고 소방서 인명구조원들 훈련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이거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6억 700은 완전 그냥 고정비용이네요. 그렇죠? 수영장은 올 스톱되어 있는데 예산은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저는 생존수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와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학생수련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43쪽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수련원 최경분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아까 이수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깥에 향후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천 하면서 토지가 수용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여기 지금 바깥에 보면 방송설비를 교체하고 야외무대에 방송기기, 영상기기, 조명기기를 바꾸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지금 영지에 야외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강당 연수실에 지금 방송장비, 영상장비, 조명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에 있는 그 야외무대는 지금 현재 방송기기라든가 영상기계가 2009년도, ’13년도에 취득한 물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돼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영지가 이런 불투명한 관계로다가 향후에 이거는 조금 유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성원위원장

삭감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박성원위원장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저희들도 이 5,600 정도 소요되는 거를 지금 영지가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체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삭감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미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지금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변화될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수완 위원님도 변화될 게 뻔한데, 그런 거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데 야외장비가 들어왔고 그 영지 전체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지네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아니요,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그것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요. 이 시차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영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면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돼서 저희도 이런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 여쭤보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이거는, 계신가요? 계시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시설개선 간판 1,150만 원, 외벽홍보판 1,130만 원, 이게 본원이에요. 연수부가 예전에 다문화학교 있던 건물입니까, 건물이?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국제교육원 연수부는 예전에 청주시 교육청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외국어교육원 당시 청주영어체험센터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본원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본원이, 저희가 그 건물 자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연수부가.

박성원위원장

연수부가 본원의 맞은편에 언덕배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한벌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것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는 본원하고 연수부에 현재 간판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성원위원장

간판도 찍으시고 외부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찍으셔 가지고 전후로 해 가지고 전은 현재 사진을 찍어 주시고 후는 어떻게 할지를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까지 해 갖고 찍어 주세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본원에 1,150만 원, 1,130만 원, 이건 외벽홍보판인데 1,130만 원 정도 주고 무슨 뭐 이렇게 디지털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예, 본원에 지금 본원 자체 건물에도 있고요, 연수부에도 있는데 이게 간판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것과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하여튼 이거하고 연수부의 간판교체 1,141만 8,000원, 그리고 이 연수부는 휴게실 리모델링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요거를 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교육정보원 여쭤보겠습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여기 무대조명장치는 어디 무대조명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저희들 시청각실을 말합니다.

박성원위원장

큰 강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500석 규모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게 언제 무대장치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무대장치가 지금 현재 없었고요. 거기…

박성원위원장

조명장치가 아예 없었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명장치는 없었고 거기 부서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조명장치는 없습니다. 각종 행사가 교육문화원에서 사실은 외부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교육연구정보원 쪽에서도 일정부분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세미나 이런 형식만 했는데 공연부분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학교에도 강당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대장치를 하는 부분이고…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무대조명인 거죠.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무대조명이라는 거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하고 이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개원한 지가 ’1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박성원위원장

그거를 여기 교육문화원이나 도서관이나 단재연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해소가 안 되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규모가 저희들이 교육문화원이 제일 규모가 크고요, 객석좌석 수가. 저희들은 한 500석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교육문화원 말고 다른 직속기관보다는 유사한 공연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교육문화원에 작년인가 2019년인가 2020년에 무대조명하고 다 샀었잖아요, 새 걸로. 콘솔하고 다 샀었는데 거기도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필요한지는 하여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부모 지원에 예산이 9,5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유아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3,000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20년도에는 조달청에서 시제품으로 저희를 선정해 주셔서 5,000명을 무료로 했고요. ’21년도에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3,000명분을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학부모 상담이 더 필요해서 학부모 상담비용을 조금 증액 계상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이거 여쭤볼게요. 학부모 온라인 연수하고 학부모 원격연수하고 뭐가 틀린 거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온라인 연수는 실시간 줌 연수고요. 원격연수는 기존의 콘텐츠를 해서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연수는 그 시간에 꼭 줌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요. 원격연수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사업명칭이 애매하네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도 좀 혼동이 됐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사업명칭이 너무 애매합니다. 어차피 온라인인데. 예산과장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정보원 것.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없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올해 예산서에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세세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예산이 신규 계상인데 또 내용을 보면 신규 계상이 아니라고 하시고, 올해 예산 뒤져보면 세세부에 그 목에는 없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네.

4,800요?

4억 8,000요?

그러니까 올해는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세세부에 있었던 거죠? 2020년도에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예산서를 보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음대로 목을 다 바꿔놓고 무슨 수로 찾습니까, 저희가?

웃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작년에 4억 8,5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얼마로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본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에요.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좀 기록이 디테일하게 되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증액된 액수만큼 뭐가 정확하게, 물론 기록을 잘하신 부서들도 있어요.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챙겨 주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변경이라든가 예산변경에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국제교육원, 설명자료 1159쪽에 보면 초등영어교사 단기직무연수와 중등교사 단기직무연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합숙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초·중등영어교사 단기직무연수는 특교사업으로서 초등은 지금 2박 3일 합숙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전체 17개 시도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특정한, 지금 청주교육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중등영어교사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지금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중등영어교사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사업을?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올해 사업은 지금 연기가 돼서 내년 1월 달로 연기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위에는 87만 5,000원을 감해서 연수경비가 감소해서 80으로 해 놨고, 밑에는 오히려 70에서 87만 5,000원으로 증이 됐어요. 이거 두 가지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실래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간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번에는 예산안 심의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꼭 갖다 주세요. 안 그러면 삭감되니까요.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백인위원회 이게 자치과에서 단재연수원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 갖고 온 것 보니까 뭐 예산 꼭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자치과에서 이게 단재연수원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 사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를.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부위원장님,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속 사업일 경우 전년도 사업 표기를 해 주고, 금년도 거, 후년도 거까지 연계사업을 쭉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세목을 바꾸면 바꾼 거에 대한 표기를 또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원격하고 온라인하고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돼 갖고요.

박성원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원장님께서 직접 이게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서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원격과 온라인을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거 확인 좀.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김영주위원

원격은 아무 시간이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게 맞습니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주위원

다시 한번만 그러면, 확인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온라인은 실시간으로 줌으로 하는 연수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김영주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답변을… (…) 아이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틀리거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원격하고 온라인하고 지금 다르게 개념을 얘기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끝까지 해 주셨는데요. 교육도서관의 이충환 관장님, 그리고 해양교육원의 한신희 원장님께서 12월 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정년퇴직하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두 분 소회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급적이면 요청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을, 페이지 1503쪽이고요, 예산안은 1545쪽부터 1552쪽까지,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가, 교육생태계 사업 증액분만 1억 3,152만 원, 그다음에 나, 공교육 혁신 7,817만 원에 대한 세부 자료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청주 교육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705쪽, 예산안은 1699쪽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조성 해서 2,555만 원, 공교육 혁신 지원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예산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영동 지원청 설명자료 2460페이지 공동 관사 대수선 해서 5억 8,525만 5,000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기존에 있던 길동연립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셨나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계획이?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현장에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정상교위원

그래서 지붕을, 옥상을 방수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요즘처럼 유행하는 함석으로 지붕을 씌운 건지.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방수페인트 칠해 가지고 방수하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그 방수페인트 칠해 봤자 또 한 사오 년 가면 또 해야 될 텐데 아예 반영구적인 걸로 하시지 그랬어요.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이거 이해 가시죠?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정상교위원

지붕 씌워 갖고 하는 거.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정상교위원

그거는 거의 반영구적이잖아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한 번 해 놓으면.

정상교위원

그런데 일반 방수, 모르타르 뿌려서 방수 처리하는 거는 한 5년 지나면 하자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걸 왜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나 모르겠네. 아예 돈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우리가 계속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사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정상교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이 냉장고, 세탁기, TV가 없었습니까? (…) 거기에 비품도 1,750만 원 섰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애초에 그런 비품은 구입을 해 줍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금 쓰고 있었던 그 전자제품을 지금 다 교환하시는 거잖아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오래된 데는요.

정상교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벌써 이것을 바꾸시나요. TV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나 세탁기는 정말 우리 집에서도 한 20년 이상씩 써도 큰 하자 없습니다. 이런 거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고장이 나서 아주 못 쓰거나 기능이 저하가 되면 교체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멀쩡히 잘 돌아가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바꾼다고 이것까지 바꾸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거.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다음 진천 지원청장님하고 제천, 괴산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 소위 말하면 아이들 학교에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폭력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건지, 왜 증액을 시킨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증액 사유는, 첫째는 속기료가 올해까지는 1시간만 이용료를 줬었는데…

정상교위원

속기사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속기료, 속기사.

정상교위원

속기사.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보통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시간을 2시간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당 25만 원요. 속기료가 2시간으로 확대 편성됐고요. 또한 그… 주로 속기료 인상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그거 꼭 속기를 해야 되나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물어봤습니다.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상교위원

아니 담당 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 중에. 그 위원회. 그분이 일일이 세세한 거 다 속기 안 하고 중요한 포인트,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언했다, 이런 정도로 회의록 일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이거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보관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의회처럼 저렇게 속기를 기침하는 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정상교위원

우리 제천 교육장님은 의견이 그렇고, 또 진천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유인데요. 속기료 액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정상교위원

그러면 또 다른 이유 있어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이유는 횟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10번 정도…

정상교위원

늘어났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교위원

그게 왜 늘어났어요, 이 정국에. 코로나 정국에.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미리 해 놨다가 나중에 불용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학폭 개최 수 2학기 때 보니까…

정상교위원

알겠어요, 교육장님. 저기 괴산증평 교육장님은.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도 속기료를 10회에서 40회로 해 가지고 속기료가 늘어났고요. 또 참석수당이 지금 40회로 잡았습니다. 올해 지금 한 것이 23회를 했고, 속기한 내용이 대개 회의를 하면 3시간 한 20분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심판도 요구를 하고…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그러면 속기사도 안 쓰고 횟수도 안 늘린 이유가 뭐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청주 교육청은 1년에 한 300회에서 220회 요 정도 많은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저희들은 교육공무직 속기사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요거와 관련돼서만, 이거와 관련돼서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 속기사가 저희들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성자동기록시스템을 올해 1추에 저희들은 또 그걸 설치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상교위원

또 다른…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학폭 심의 같은 경우도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까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속기사를 반드시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요약한 회의록 가지고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속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상교위원

자, 그러시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지는 쓰되 녹음을 시켜서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면, 가서 풀어 갖고 오는 걸, 갑자기… 뭐라고 그러죠? 녹취록, 녹취록을 증빙서류로 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계도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녹음을 전부 다 했다가 나중에 녹취를 해 주는 기계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

정상교위원

무슨 녹음인데 뭐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녹음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녹음 갖고서 녹취록 다 뜨는 건데. 그러면 청주 외에는 지원청에 속기사가 없으신 거예요? 자체 속기사.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전체 다 없으신 거지, 청주 외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4페이지, 설명자료 2615쪽에 보면 행복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저기 진천에. 이게 교육센터가 이전하면서 비품을 구입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뭐냐 하면 여기 지금 1억 1,8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쓰던 사무용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전면 교체하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산실과 기록관을 아직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상교위원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립니다. 사무실이 현재까지는 행복센터 사무실만 이동을 했는데 그 행복센터 사무실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특별실이라든가 또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갈 집기류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실래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기존에 쓰던 것도 갖고 가셔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쓰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센터가 새로 건립되면서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필요한, 또 학교폭력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특별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상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 세세한 걸 저희 위원회 갖다 주시면 우리가 그거 보고 심의하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딱 그게 또 정상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정상교위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김영주위원

저도 그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전하는데 무슨 사람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저도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속기 관련해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청으로 되면서 지금 속기사를 가지고 고용을 해서, 뭐 고용은 아니고 시간당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는 속기 내용이 없어요. 공무직으로, 워낙 시간당하는 것보다는 고용을 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것 같고요. 궁금한 거가 있습니다. 일단 속기료의 산정이 기준금액이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시간당 2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양 교육청입니다. 페이지 303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음성교육지원청은 똑같이 속기료를 시간당인 것 같은데 3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당이다 보니까 수십 회가 되니까 단가는 수백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25만 원으로 했고, 진천은 또 20만 원으로 했고요. 괴산증평은 확인해 보십시오. 괴산증평, 2697페이지입니다. 4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세세하게 이렇게 기준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면 10만 원, 물론 집행하다가 예산 절감하면서 5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준금액, 컴퓨터도 여러 가지 교육목적에 맞는, 행정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양이 있겠지만 일일이 못하니까 기준금액을 정해 놓거든요. 이렇게 속기료가 지역 교육청마다 틀린 것, 단순히 20만 원 차이가 아니고 시간당이기 때문에 1년 누적을 하면 총예산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설정을 안 해 주셨는지.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해에 학폭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 속기료에 대한 단가는 미처 편성단가에 책정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꼭 학교폭력 속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의를 하면서 있을 때 회의의 안건이 괴장히 중요하거나 세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속기사를 역할에 맞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일된 기준에 어떤 가이드라인 꼭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속기의 비용도 있겠지만 산출근거기 때문에, 또 사업하면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예산이 협의회가 이쪽으로 가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하나 산출내역 10만 원, 20만 원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총 금액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25만 원씩 40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입니다, 속기예산이. 보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440만 원이 됩니다. 보은은 속기료를 12만 원으로 또 잡았어요. 12만 원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은은 20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걸 세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 없지만 운영을 하면서 적당하게 맞게 동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앞으로는 속기비용, 다른 인부나 강사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당. 이것도 기준금액을 좀 정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기준단가를 정하도록 하고요. 산출기초도 통일해서 작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산출되는 것도 아까 진천 교육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회에서 50회로 증가되기 때문에 속기예산 비용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횟수가 열 번 늘리므로 해 가지고 총예산이 증액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러면 40회,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몇 회에서 몇 회로 바뀐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교육청에서? 3월이죠, 3월이죠. 내년 3월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증가가 될 거라고 어차피 예상이니까, 예상이니까 이거야 뭐, 그런데 문제는 영동 교육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78페이지에.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김영주위원

영동은 속기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했습니다. 50회에서 40회로 감소, 그렇죠?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음성 교육장님 보시게 되면 2874페이지입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속기사 비용을. 왜냐하면 심의건수가 70회에서 40회로 감소한다고 그래서 감액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비율로 보면 증가하면 다 증가하고 낮아지면 낮아져야 되는데, 어느 교육청은 횟수를 2021년도에 더 적게 잡아서 감액이라고 하고, 어느 교육청은 횟수를 증가로 해서 증액을 시켜버리고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 심의위원회가 2020년에 지역 교육청으로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폭 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몇 회가 될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어서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금년도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몇 건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금년도의 학폭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저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교육청은 금년에 많이 횟수를 잡았던 교육청은 감액을 하게 되고, 금년에 적게 횟수를 잡았던 데는 내년에 또 증액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내년부터는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으로 학교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아주 구체적이지 않게, 아주 세밀하지 않게 예측했던 것이 지금은 운영을 1년 가까이 해 보면서 현실화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였으니까.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2359쪽, 우리 영동 지원청장님,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영동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권역별 독서교육 행사를 실시를 해요. 두 군데만,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그래 그게 뭔지,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숙박까지 하는 건데 보니까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자료 2359쪽입니다. 설명자료 2360쪽, 영동 지원청장님. 괴산증평이 설명자료 2675쪽,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2021학년도에 권역별 독서교육 행사를 하는데 괴산증평 그다음에 진천, 청주 권역별로 해서 괴산이 중심 교육지원청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작가와의 만남, 비경쟁 독서토론, 나만의 책 만들기, 이런 독서교육 행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청별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 이제 만들어져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연합 독서캠프는 이게 3개, 충북에 3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요.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주와 진천, 괴산증평은 한 권역입니다. 이 독서캠프를 돌아가면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청주지역이 거점지역이 돼서 청주지역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역배분 예산이 와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2021년도는 괴산증평 교육청으로 이 예산이 갑니다. 이제 2022년도는 이제 진천 교육청으로 갑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3개가 이렇게, 그중에 한 군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권역으로 묶어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진행이 됐나요? 올해 진행 못했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진행했습니다. 청주에서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코로나 상황인데 이게 숙박인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합해서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독서꾸러미를 보내주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함께 보내줘서 그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제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이게 보니까 대면 예산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청주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는 거면 비대면에 대한 방안이나 그것에 대한 게 또 예산이 별도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대면으로만 딱 이게 예산이 있어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면으로 예산을 세우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대면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법 면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를 줘서…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 비대면으로 올해 진행한 게.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을 못했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1,5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와 진천과 괴산증평.

동현

임동현위원

세워진 예산 안에서 비대면에 대한 것을 또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저는 그냥 생각에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1박 2일로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서 따로 설명자료라도 같이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기에도 조금은 이해가 갈 텐데 이렇게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은, 제가 보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비대면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라도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면에 의한 것만 나와있으니까 비대면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싶으니까 추후에 아무튼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설명자료 3018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018페이지 학교과학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 진행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1억 정도가 과학관 현대화 사업에 투자가 됐죠? 단양.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단양중학교에 있는 과학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혹시 단양에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전체 학교 수가 한 30개, 그렇죠? 공립, 사립 해서 30개 학교 정도, 학급 수가 154개 학급 정도, 그래서 학생 수가 전체 초·중·고 합치니까 한 2,200명가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단양에 과학관이 따로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양중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학생 수가 단양중학교에, 단양중학교에 제가 보니까 학생 수가 293명 지금 현재, 그렇죠? 293명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차라리 이 단양, 이 정도 시설투자라면 단양 전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활용을 해도, 초·중·고가 활용을 해도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단양에 아예 전체 초·중·고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위원님, 이 과학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거기 어떻게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그럼?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라는.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과학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연초에 나와서 학교에 다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다른 학교에서 그럼 신청을 해서…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거점을 여기에 두고.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생각이 단양중학교에만 이게 있으면, 시설을 참 잘해 놓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학교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좀 적고 그런데 여기에 또 치중이 되면 다른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과학관을 현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중학교에서만, 단양중학교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1752쪽, 학생 진학지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주.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여기 보면 일반고교 교육력 강화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이라고 이제,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시청으로부터 교부금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게 전혀 내용이 없어서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가 2021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력을 확대시켜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1억을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제 예산을 1억을 잡아주고 우리 자체는 별 저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고교평준화가 되니까 충주시에서.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이들 고교학습력을 높여라, 이런 의미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해서요, 1765쪽. 1765쪽입니다. 그 마음건강증진사업 운영 이게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나, 마음건강증진사업 운영의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이게 지금은 우리 충주지역도 보면 아이들 관련해서 좀 느는 것 같은데, 숫자가. 이 예산을 이걸 줄여도 괜찮은 건지. 다른 것도 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감액이 많이 돼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를 교육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 준비를 하다가 신분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MOU를 맺은 위촉으로다가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그러면 담당 선생님을 정직으로 뒀다가 그것을 위촉직으로 돌리면서…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모가 안 돼서요.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역에서 그런 인재 찾기가 또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서.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앙대학교하고 음성소망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 현명하게 잘하셨네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 교육청이 한 군데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계신가요, 지금?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평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 행감 할 때도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이 많이 답변하실 때 교육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교원들, 일반직, 공무직 해서 계속 해마다 교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직속기관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보다도 조직이 더 방대하고 예산도 한 칠팔백 정도 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증평 주민들이 좀 증평 교육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역민들의 어떤 분리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혼자 생각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2개가 붙어 있는 건데 왜 분리를 안 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조직을 갖다가 계속 늘리고, 교원이라든가 직원들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데 왜 거기만 붙어있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군과 증평군의 학교를 담당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서울 이런 데도 지금 2개 구에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오산과 화성이 있는데 그 오산화성교육지원청이 한 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충남 같은 데도 논산하고 계룡지원청이 한 교육청으로 해서 논산과 계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예, 물론 그렇게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역민들의 요구가 크고 제가 볼 때는 증평인구가 벌써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괴산, 증평이 같이 묶여 가지고 하나로 있었지만 증평이 자치단체로 분리된 지도 오래됐고, 속속들이 각 기관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대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증평 같은 데도, 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도 늘리면서 굳이 지원청을 안 만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부 시행령을 갖다가… 그게 국가에서 못 바꾸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을 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법령 개정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방 행정기구하고 시도 교육청을 일치시키는, 그렇게 일치시키는 형태로 지역 교육청을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평 교육청 신설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도 지역의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건의 여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 간단하게 질의입니다, 저는 뭐,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충북학생체육센터에 보면 거기 인건비가 있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국기

김국기위원

1542페이지입니다. 1542페이지하고 1544페이지 보면 거기도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게 이미 다 끝나서 없어진 건지. 올해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나 더 추가 드릴게요. 1561페이지 보면 가정형Wee센터하고 센터환경 개선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다 끝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예산을 안 세운 건지 그것 좀 같이 한꺼번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인건비가 여기에서 지금 감액된 것은, 여기 공무직입니다. 3명이 있는데 요 인건비는 도교육청 공무관리직 인건비에 통합돼서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형Wee센터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자로 도교육청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1694쪽.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 보면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직원 체육활동에 보면 예산이 2,800만 원인가요? 280만 원?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280만 원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80만 원이죠. 그런데 보면 유니폼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체육활동 이거 뭐 할 수 있는가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지역의 교육공동체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1사 1촌 해서 농촌봉사활동도 나가고요. 또 뭐 체육대회도 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일체감이나 또 활동에 대한 편리함을 해 주기 위해서 2만 원씩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유니폼비가 다른 데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해 주나요? 다른 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히 충주 교육청만 해 주시는 건가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아마 이게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 활동할 때 같이 이렇게 맞춰 입고 나가서 활동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직원소통강화연수, 요새 연수 못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증액 계상하셨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2추 때 삭감을 했는데요. 내년에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삭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건의사항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의도 드리고 제가 그때 본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성과지표를 자료를 쭉 작년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교원들에 대한 그래도 성과지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전부 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7,000명 되는데 어떻게 지표관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이나 복지, 안전 이런 부분에 지표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교육공무직의 안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처우문제는 다시 차제에 하더라도 어떤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예산에 투입돼서 어떤 그런 성과관리가 좀 그 부서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경천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7,000명이나 되는데,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최경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하세요, 기획국장님이나 뭐 좀…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성과계획서는 각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 내년 사업에는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최경천위원

먼젓번에 제가 자료를 갑자기 요청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하도 욕을 먹는 바람에, 질의는 거의 없고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많은 부분 말씀드린 건 아시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강사들 문제, 그다음 시스템 문제,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여튼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추경 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청주교육은 그 정도로 하고요. 충주 교육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697쪽,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 놓고 산출내역을 쭉 보면 산출내역은 그렇다고 치는데 프로젝터 임차료가 있어요. 2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5실 600만 원 그래요. 프로젝터 있는 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요즘 웬만하면 다 있지 않나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속에는 학교 간 또 지역의 대학을 활용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요, 프로젝터 임차료가 있잖아요. 프로젝터.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보시면, 1697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프로젝터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실에 가면 다 TV 되어 있고 웬만한 강의실에 가면 모든 게 다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걸 임대해서 쓰나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 복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해서 쓰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프로젝터를 계속 임차해서 쓰시겠다고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차라리 프로젝터를 사 가지고, 요즘 프로젝터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동식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굳이 6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이렇게 운영하고요. 내년에는 다시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실효성을 따져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리 좀 평가를 해 보셔야죠. 600만 원 잘못하면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지금 웬만한 교실 같은 데는 TV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하는데 거의 다 프로젝터가 다 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9쪽입니다. 1739쪽, 학생 생활교육 관련해서인데요. 마에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작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을 충주교육의 특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응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비폭력대화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시범학급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생들 20학급을 선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성장을 해도 폭력대화가 아닌 비폭력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교실 수업용어들을 학교 폭력대화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비폭력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천위원

예,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궁금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보면 공립초, 공립중, 사립고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이 돈으로 뭐하는 거예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하반기에 2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때때로 다과비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교재비도 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칭찬의 어떤 도구로서 다과도 격려의 도구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 하반기 2추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25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그렇게 큰돈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시범학급 20학급 해 봤더니 반응들이 좋아서 올해 또 잘해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0쪽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의 같은데 전입학심의위원회도 교육청 분들이 하시는 거죠? 교원들이. 심의수당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전입학심의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아동학대라든가 또 기타 다른 이유로 그곳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정의 학생들이 올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환경전학이라고 해서요. 그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는 전학인데요.

최경천위원

심의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인가요? 수당 봐 가지고는 교원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5만 원인데, 외부 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는 총 7명인데요. 내부 위원이 3명, 외부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거 산출내역이 그러면 외부 위원을 오전에 직속기관 할 때는 13만 원 주고, 그다음에 내부 위원은 7만 원 준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는 공히 5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

최경천위원

담당자 분 계시면 빨리 메모지 갖다 주세요. 이거 나중에 따로 저기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1994쪽입니다. 1994쪽입니다. 행감 때도 그런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문 닫은 시설 유지관리에요, 기본관리비가 문 닫은 시설에 대해서 2,040만 원인데, 옹벽보수에 또 1,700만 원을 써요. 이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제천관내는 문 닫은 학교가 모두 12개인데요. 그중에서 10개는 임대라든가 해서 활용이 되고요, 2개는 미활용입니다. 이 10개 임대한 사업에서 1년에 받는 것이 총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물론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미활용되는 대전폐교라고 있는데요. 요것은 제천시와 매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완료를 해서 내년에는 매각이 될 예정이고요.

최경천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내년에 제천시에 매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그런데도 옹벽을 보수를 해서 넘겨줘야 됩니까, 이거?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옹벽보수에 1,700만 원 지금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옹벽보수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매각을 하신다면서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옹벽은 어디냐 하면 송한폐교라고 있습니다. 송한폐교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 밑에 밭이 있는 민원인이…

최경천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 옹벽이 무너졌는데 밑에 밭이 있어서 밭 주인이 민원을 제기했군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앞으로 이거 옹벽 보수하면 이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거 지금…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열 군데인데요. 저희들도 많이 폐교를 매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10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해서 관계자들과 또 제천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하여튼, 차라리 이 돈으로 그 논밭이 됐든 작물을 싹 사주는 게 낫겠다, 그냥 하는 소리이고요. 1996쪽입니다. 1996쪽인데 기관 물품관리 관련해서요. 사업개요, 교육과, 행정과. 제가 보다 보다 이런 자료를 처음 봐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과, 행정과 자료는 누가 작성했나요? 이 예산안 작성은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셨나요? (…) 다른 직속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모두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갑니다 하고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거의 모든 책자를 다 봤는데, 뒤에도 물론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유독 교육과, 행정과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 교육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물품 교체 및 자산취득 그래 가지고 산출내역, 교육과 물품 1,956만 7,000원,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행정과도 보면 행정과 물품 5,926만 4,000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죄송하고요. 아시다시피 이 제천교육지원청 청사를 올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좀 확장되고 해서 업무환경의 추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물품구입 계상이 있고요.

최경천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 액수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다고요. 뭐뭐뭐 그래도 쭉 이렇게 1년 예산은. 그런데 여기만 없어요. 그 밑에 또 제천학생회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두 부서가 아무것도 없이 돈을 뭉뚱그려서 2,000만 원 정도 하나, 그다음에 6,000만 원 정도 하나 그냥 딱 토털로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구체적으로, 얼마짜리를 사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쓰는 방식들이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거의 많이 비슷한데 제천만 유독 이렇게 썼더라고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담당, 이 업무담당자에게…

최경천위원

이것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뭐를 도대체 사려고 하는지.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만 한 장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나중에 카피해서 주세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좀 세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보은교육지원청입니다. 2126쪽이고요. 이것도 의아해서, 교육홍보활동 지원인데요. 큰돈은 아닌데 교육홍보활동 관련해서 다른 지역 지원청과 여기도 다른 점이 있어요. 인쇄물이 10만 원이에요, 2종 13회. 그다음에 홍보물품도 보통 보면 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15회. 이게 뭐예요? 인쇄물은 어떤 인쇄물이고 홍보물품은 10만 원짜리 홍보물품이 도대체 뭐예요? 보은 교육장님.

인자

박인자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시책 등을 교육수요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활동한 내용을 인쇄물로 하든지 아니면 현수막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런데 인쇄물이, 보세요. 10만 원이잖아요, 2종 13회, 260만 원이에요. 인쇄물 1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리고 홍보용품도 그래 10만 원이에요. 15회에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교육장님들, 지원청 교육장님들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홍보책자 인쇄물 지금 말씀하신 10만 원짜리이고, 홍보용품도 10만 원짜리라니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 이거 하여튼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원들이 발견하면 어쩔 수 없고 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건데, 위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최종 결재하실 때 이런 걸 보셔야죠.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인쇄물이 1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홍보용품에. 그다음에 홍보용품도 10만 원짜리 15회, 150만 원 잡아놓고. 이것도 세부내역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육장님.

인자

박인자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가서 너무 혼내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성의 없고 기본 업무하는 데 좀 대단히 그렇지만 자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5쪽입니다, 이천삼백… 영동 교육장님께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요. 심사수당은 그렇다 치고, 여기는 특이하게 차량임차료가 33대하고 40만 원씩 했어요, 계약을. 이게 한꺼번에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1년 쓸 거를 한꺼번에 계약한 건가요? 어떻게 계약한 거예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1년간 쓸 거를 한 겁니다.

최경천위원

1년간 쓸 거를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걸 짚었어요. 다른 데는 보면 행사 때마다 해서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네, 70만 원까지.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간에 쓰는 차량 수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이거 1년 계약분이시죠?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1년 계약분을 한꺼번에 하신 거죠? (…) 맞는가요? 이거 또 아닌가 보다 이거. 이거 질의를 잘못했나 보다 이거.

웃음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꺼번에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경천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이거 한꺼번에 했으면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른 지원청들은 보면 행사 때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거리, 근거리 차이는 있지만 한꺼번에 계약하면 훨씬 쌀 수 있는데, 직속기관 할 때도 그렇고 본청 할 때 우리 예산과 지역 경제 좀 살리는 데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꺼번에 해서 40만 원씩 연간 쓰는 거를 계약했다라고 하면 정말 예산절감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시고 계시네요. 확인을 해서 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는지 말씀을… 예산과장님 아세요, 이거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최경천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아니고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행복지구를 운영하는데 연간 차량 소요대수가 33대가 필요한데 40만 원의 단가라는 거는 도내 일일 단가이고요. 70만 원이라는 것은 도외에 300킬로 이상의 거리를 갔을 때에 70만 원, 그다음에 또 50만 원이 있습니다. 50만 원은 도외인데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건 단가입니다. 편성단가.

최경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영동교육지원청은 도외로 나가는 게 한 번도 없는 거네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현재 이걸로 보면 이 행복지구사업을 하는데 도내에서 33대의 차량이 필요하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할 수도 있네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도내로 계산을 해 버리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네. 예?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요. 인쇄물이 있는데 380부에서 500부를 하는데… 잠깐만요. 2582쪽요. 일반적으로 이 책자 발간부수가 증가하면 380부에서 500부 하면 가격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한 부당 인상을 이렇게 쭉 해 놓으셨더라고요. 똑같은 인쇄물이면 380부에서 500부를 해도 거의 가격차이가 안 나는데. 뭐 큰돈은 아니에요, 6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이게 책자가 권당 단가가 책정이 돼서 380부 가지고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수요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500부를 이제 확대를 했는데, 아마 그 담당자가 단가별 부수 이렇게 곱셈을 해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냥 계산공식으로 맞지만 사실은 업무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380부에서 500부 하면 권당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개념이. 그런데 권당 해서 144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615쪽, 마지막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기반물품관리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행복교육센터 비품 산출내역 보면 여기는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장내 웃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최경천위원

이 구체적 자료가 없어요, 여기도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 이전이 돼서 건물이 이게 3개 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이거 다른 데랑 비슷하게, 딱 세 군데가 그렇거든요. 지역으로는 두 군데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그래도 밑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훨씬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옳다 그르다 예산을 보는데, 이건 뭐 일이천만 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도 한번 그 비품에 대해서 밑에 백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백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복교육센터가 이전하니까 실별 비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실이라든가 치료실, 상담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죠. 백 데이터가 더 필요하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실에 대한 비품 요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짧게.

김영주위원

저 안 했잖아요, 아까 보충질의라.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고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고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덧붙여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사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고 물품을 보충하는 예산이 다 많습니다. 그중에 1억 원 이상 되는 것이 옥천에 2300페이지에, 그다음 영동에 2460페이지에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은 저도 옥천 걸 보면 옥천 교육청 공동관사 비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산초 1관사 및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언급을 하면, 영동도 마찬가지고요. 가전제품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답변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 비품을 구입하는 게 제목이 공유재산 관리이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면 청산초 1관사처럼 설계비나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서 공유재산의 자산이니까 들어가는데 관사에 비품이나 물품을 사는 것을, 바로 옆에 기관물품관리 있죠. 우리가 공유재산과 물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사도 공유재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의 청도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저는 관사에 물품, 비품 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가 아니고 기관물품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교직원 공동관사가 청산과 옥천 읍내 두 군데 있습니다. 청산초에 있는 것은 청산중학교, 청산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3개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옥천에 있는 관사도 지역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함께 자리가 비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만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직원들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 예산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세부사업을 원가목 통계목을 살펴보고 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영동도 마찬가지고, 방수공사나 대수선은 공유재산 관리에 들어와야 되지만 그걸 명목으로 집기나 물품이나 비품을 사는 것은 관리가 다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즉, 관사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관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물품으로, 정수물품은 아니지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이렇게 큰 제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쪽으로 세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공유재산과 기관물품관리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길동연립 방수공사나 황간 대수선이 있으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에 들어가고, 기관 물품 관리에는 마, 바, 사 만들어서 어디어디 관사 여기에 세탁기든 냉장고건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에 그게 적절하고 나중에 그 물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다, 그리고 이 재산이 어떻게 매각이 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교체할 때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수선을 하고 있는 것은 황간에 있는 관사인데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지어졌는데 드라이비트로 외벽이 되어 있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염 처리된 그런 시설을 하고, 또한 단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이번 기회에 하면서…

김영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설을 보완했다고 해서 그걸 했다고 해서 비품을 꼭 사야 되는가라는, 드라이비트 바꾸는 것하고 냉장고 바꾸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거를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지금까지 비품을 못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연한이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비품을 못 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부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신규요. 그러면 옥천은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비품요.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은 비품이 오래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수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작동을 하는데 한꺼번에 교체할 여건인가 이런, 아까 정상교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정상교위원

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진천과 관련돼서, 1억 1,800만 원 비품과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원래 없었습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롭게 구축한 시청각실에는 빔 프로젝터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갈 거잖아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예산 올리셨잖아. 빔 프로젝터가 지금 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센터에 있어요, 없어요? 교육센터에.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센터에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빔 프로젝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상교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이렇게 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전하면서 이게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데 쓰던 게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사보다 실이 많이 늘어나서…

정상교위원

아유 교육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달라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설치할 곳에는 쓰는 게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이전하죠, 교육센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복교육센터 이전합니다.

정상교위원

이전하려고 이거 지금 예산 올리신 거고, 이전하기 전에 교육센터라고 쓰는 데 빔 프로젝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없어요, 센터에?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이건 신규예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진로직업실에 수도 및 전기 설비해서 250인데 이거 리모델링할 때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새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증축할 때 그러면 이게 수도하고 전기설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설계에 그런 게 없어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실별로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왜 설계에 안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네. 새로 증축한 건축에.

이수완위원

별도예요.

정상교위원

예?

이수완위원

별도라고요.

정상교위원

왜 별도예요, 그게.

이수완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정상교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 봐요. 아니 대변인이야 뭐여. 가만 있어 봐. 내가 짚어보고 이해가 가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가면 안 되고 그런 거지. 거기 원래 설계에 전기하고 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웃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또 대변인이 하나 있어 갖고. 그리고 지금 여기 PC가 3대 올라와 있어요. 90만 원짜리, 이것도 지금 쓰던 걸 안 쓰고 새로 구입하는 거죠?

장내 웃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복합기도,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복합기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이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무실이 현재보다 여러 개가 증가되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Wee센터에서 쓰는 게 없어요, 이게 복합기가? 있을 텐데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가 이제 행복교육지구의 큰 사무실로 올라갔고 각 또 특별실이 있는데 그곳에 사용하는 복합기를 말씀드립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예산과장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정상교위원

계속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송학초등학교하고 입석초등학교가 통합이 되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송학초가 제가 알아보니까 6학급 해서 43명이 송학초로다가 통합이 되는데, 3131쪽에 계속비 사업에 보면 지금 송학초등학교 급식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현대화 추진을 하는데 3억 6,000이 들어갑니다. 이거 얼씬 보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송학초등학교의 급식소를.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 보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일단 전면적으로 지금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휴게실하고 샤워실이 없어요, 송학초등학교에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상교위원

모르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아마 급식소를 새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없었다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자재까지 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이게 3억 6,000이면. 요것 좀 담당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 좀 자료를 보내 달라 그러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1529페이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천오백…

이수완위원

이십구.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안 들립니다.

이수완위원

이십구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29, 네, 감사합니다.

이수완위원

해외 영어체험학습 예산이 왜 다 빠졌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왜 빠졌냐고요. 삭감이 왜 됐냐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해외 영어체험학습은 청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인데요. 이제 2021년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외체험학습은 모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1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완위원

아, 서로 교감이 그렇게 됐었다. 청주시하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예산이 안 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539페이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39요?

이수완위원

네네. 그 학생 롤러경기장 운영에 여기 보면 BTL 사업이 여기 청주시내에 있는 거잖아요. 쌍둥이체육관 옆에. BTL 사업이 여기 다 돼 있잖아요. 1540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탁관리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완위원

예예.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이수완위원

1540페이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수완위원

오수정화조관리비, 위탁관리비의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BTL 사업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여기는 무인경비용역료, 소방관리비 해서 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이, 그건 위탁관리하는 게 맞고, 무인경비하고, 소방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이거는 맞고 오수정화조관리비 말하는 거예요. 오수정화조관리비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수정화조 관리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BTL 사업 다 돼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요?

이수완위원

정화조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BTL 사업 아닙니다.

이수완위원

오수분뇨가 분리돼 갖고서 정화조 처리로 다 가져가잖아요, 청주시에서. 그런데 제 얘기는 오수정화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개인이 왜 해요. 옛날에 정화조로 안 들어갔을 경우에 하는 건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이 지역이 어디여, 청주시내에 있는 거 아녀, 이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암 지역이라서 분리가 안 됐습니다.

이수완위원

아, 이게 지역이 청주시가 아니고 현암분교장이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표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청주시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건 시외 지역입니다.

이수완위원

과장님이 써 가지고 왔네, 현암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 거지 청주시내 같으면 이해가 안 가지. BTL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 지급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큰일나는 부분이거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집에 빨리 간다고 빨리빨리 하래요. 지금요.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68만 원이에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1560페이지. 찾으셨어요? 청주 교육장님.

장내 웃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이수완위원

68만 원밖에 안 되는데 뒤에 보면 육하원칙에 부여하는 바도 없고 굳이 순증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대안 업무는 Wee센터라든가 상담소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역 배분사업으로다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신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대안학교가 아니라 위기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담당자 선생님들의…

이수완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이 예산 금액이 68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부연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어쨌든 검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 예산입니다, 연수.

이수완위원

응?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

이수완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 예산이기 때문에 68만 원입니다.

이수완위원

68만 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갔다 오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도 표기 안 돼 있고, 그러면 연수 가는데 현수막을 왜 걸어요, 그럼. 10만 원짜리 현수막을.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할 때 저희들이 현수막 이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 한 사람이 연수 간다며 금방 말은.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하기 전에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지역 배분사업이라 모든 시군 교육청에 똑같이 배분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수완위원

아, 각 지원청마다 다 되어 있는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따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수완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68만 원씩.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지역 배분사업으로.

이수완위원

지역 배분사업으로다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수완위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575페이지, 지금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하고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지원 활성화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일탈된 학생들을 끌어안고 가는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지역 배분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는 학급당 지원단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방과후는 학급당 120만 원씩 주던 것을 80만 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도시지역 방과후학교는 학급당 3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전부 똑같이, 우리 충북도의 모든 시군 똑같이 이렇게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 일괄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줄여서 내려보내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소요라든가 이 부분이, 방과후교육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네,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앞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작년에 음성인식회의록시스템 갖췄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회의실을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실은 이제 속기사가 직접 기록을 하고요, 한 실은 음성자동기록시스템으로 하는데 90% 정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정리는 속기사가 추후에 다듬어가야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속기사를 1명 더 채용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3,300 들여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 음성인식회의록시스템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90%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10%는 다듬어야 된다, 속기사가.

이수완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발음이 나빠 가지고 ‘가’냐 ‘오’냐 이런 거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10%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 자체는 보관은 된다고 보는 거고, 그건 중요치가 않다고 봐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수완위원

아니 그거는, 10% 정도는 뭐 있는 그대로만 녹음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제가 우리 기획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한테,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속기료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 지원청에 음성인식회의록시스템을 올해 구축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요, 충주, 음성, 제천 이런 데 다 2,000만 원대예요. 그러면 여기 1,300만 원 보태면 한 대 사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해마다 이거 가지고 싸니, 비싸니 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정보화시대에, 이번 기회에 1회 추경에 좀 더 증액 편성하셔 가지고 각 지원청에 하나씩 다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님.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 저희가 지역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90% 이상 정확도가 그 정도 된다는데 고유명사 같은 것은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유명사 같은 것은 빅 데이터에다가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현안이. 그렇죠? 나중에 분쟁이 생겼다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회의록을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수완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지고 있고 정리만 하면 돼요, 누군가가. 일정 부분 정리를 해 나가면 회의록에다가 탁탁탁 코드번호 매겨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발췌해서 들을 수 있게끔, USB에 다 담아두면 되니까.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러면 이거 뭐 속기사들 수고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떠들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증액 편성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위원님, 저희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한 꼭지만요. 1608페이지 청주교육지원청, 펴셨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608페이지 폈습니다.

이수완위원

이거 창고 20평이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수완위원

창고 20평.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고, 창고 증축입니다.

이수완위원

나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평당 얼마인지 알아요? 가격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한 750만 원 정도 돼요, 평당. 그래서 개인이 이 정도 같으면 한옥 집을 져도 져요, 기와 올려 가지고. 한옥 집을 져도 져요, 개인이 지면. 뭔 창고를, 이게 금으로 입히나 도색을 하나 이게 설계비도 20평인데, 설계비도 얼마여. 860만 원이네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상해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예산과로다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학교에서 창고 증축에 관련돼서 계획서가 왔고요. 우리 시설과에서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수완위원

이 당연히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올려줬겠지, 아니라고 그러면 써서 올렸겠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800만 원대 같으면 한옥집도 지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거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뭐로 짓는 거예요, 이게. 철골조로 짓는 거여,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가, 창고가. 더군다나 창고 20평인데 무슨 설계비가 그래 44만 원씩 들여서 설계를 해요. 한옥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 결재할 때 이것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럼?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교육장까지는 안 왔습니다.

장내 웃음

이수완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과장님.

웃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수완위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너무 과하죠.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저희 단가가 있기는 있는데 한번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한옥 집을 지어도 진다니까요, 개인이 지으면.

김영주위원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이수완위원

아까, 그러고요.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건축을 짓잖아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예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까지만 갖다 놓는 게 상수도사업소에 돈을 줘서 거기까지 갖다 놓는 거고, 거기서 받아서 수도꼭지까지의 연결은 개인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아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그랬던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거라고 떠들어서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그 과장전결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나오지 마세요. 과장전결로 하면, 팀장전결이고 과장전결이면 팀장하고 과장 불러다 놓고 행정 감사하고 안건 심의하지 왜 교육장님들 모시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그러한 계획서를…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결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편성의 모든 것들은 교육장이 확인하고 사인을 해서 의회다가 제출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를 답변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 예산에 있어서, 산출하는데 있어서 그 산출내역은 아마 이게 조정이 될 겁니다. 산출내역은 아마 이렇게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있어서 아마 창고시설비도 그냥 탁탁 정해 놨습니다. 플래카드비도 10만 원 정해 놨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과하거나 또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면서 예산을 쓰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예산절감의 관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남으면 불용이 되면 이것이 마치 지적당하고 또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깎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두려운 게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무분별하게 집행을 하고 또 돈이 남아서 아낄 수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것 다 쓰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교육장님이나 간부들이 그렇게 집행에 관여도 하고 하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돈이 불용이 되는 것은 그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의회에서 예산 해 줬는데 남아서 이렇게 불용률이 많다고 뭐라고 그럴까 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다못해 용품 20만 원짜리 용품이라도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정으로 하면 아껴 쓰면 불필요하게 쓰지 않으면 그것이 또 예산절감이고 그것이 또 다른 데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어떤 거 말씀하시려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석성초등학교 창고 증축에 관련돼서요.

박성원위원장

자료 제출하신다면서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요. 일단은 충북교육청의 시설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임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부위원장 최경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한 사업, 중복 및 과다 편성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협력과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인건비, 체육건강안전과 학교안전공제료, 미래인재과 첨단교실 연수 국외여비, 총무과 화합관 강당 개선 등 30개 사업에 91억 5,584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관련 교육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 교육청의 사전설명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은여울고등학교 개교와 운영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던 옥천교육지원청의 사례나 위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충주교육지원청의 자전거하이킹 기부챌린저와 같은 여러 모범적인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여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 확대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과후 강사, 스포츠강사, 청소원 등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101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