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19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설명자료는 819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천안에 위치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럼 충청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하는 데는 충북, 충남, 세종, 대전 4개 소방본부에서 위탁교육을 거기로 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도 우리처럼 예를 들어 서울이면은 서울소방학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 소방학교. 위탁교육을 중앙소방학교에서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그러면은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만족도는 어때요, 그럼요? 일부 저도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들어 보니까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가 많이 낡았다고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 리모델링비도 4개 본부에서 공동 부담해 갖고 시설 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대면교육으로 해도 교육비는 똑같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타 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본부도 있나요, 지금요?
그럼 강원본부는 강원본부 단독으로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북소방본부도 자체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건설소방위원들 행감자료도 그렇고 읽어 보니까 우리 전임 건설소방위원님들도 우리 충북소방본부 단독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10쪽입니다.
설명자료 891쪽이에요.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및 물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래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원할 경우에 해당 부지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 갖고 2개 지역대에다 컨테이너를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를? 지역대에서 관리를 하게 한다?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도 다른 의용소방대에도 부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는 처음 봤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요구할 때도, 컨테이너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층짜리 컨테이너도 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선에서, 물품도 어느 선에서 보조를 해 줄 건지 그런 규정을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예결위원을 이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전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19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설명자료는 819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천안에 위치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럼 충청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하는 데는 충북, 충남, 세종, 대전 4개 소방본부에서 위탁교육을 거기로 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도 우리처럼 예를 들어 서울이면은 서울소방학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 소방학교. 위탁교육을 중앙소방학교에서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그러면은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만족도는 어때요, 그럼요? 일부 저도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들어 보니까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가 많이 낡았다고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 리모델링비도 4개 본부에서 공동 부담해 갖고 시설 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대면교육으로 해도 교육비는 똑같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타 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본부도 있나요, 지금요?
그럼 강원본부는 강원본부 단독으로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북소방본부도 자체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건설소방위원들 행감자료도 그렇고 읽어 보니까 우리 전임 건설소방위원님들도 우리 충북소방본부 단독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10쪽입니다.
설명자료 891쪽이에요.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및 물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래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원할 경우에 해당 부지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 갖고 2개 지역대에다 컨테이너를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를? 지역대에서 관리를 하게 한다?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도 다른 의용소방대에도 부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는 처음 봤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요구할 때도, 컨테이너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층짜리 컨테이너도 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선에서, 물품도 어느 선에서 보조를 해 줄 건지 그런 규정을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예결위원을 이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전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19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설명자료는 819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천안에 위치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럼 충청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하는 데는 충북, 충남, 세종, 대전 4개 소방본부에서 위탁교육을 거기로 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도 우리처럼 예를 들어 서울이면은 서울소방학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 소방학교. 위탁교육을 중앙소방학교에서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그러면은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만족도는 어때요, 그럼요? 일부 저도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들어 보니까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가 많이 낡았다고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 리모델링비도 4개 본부에서 공동 부담해 갖고 시설 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대면교육으로 해도 교육비는 똑같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타 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본부도 있나요, 지금요?
그럼 강원본부는 강원본부 단독으로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북소방본부도 자체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건설소방위원들 행감자료도 그렇고 읽어 보니까 우리 전임 건설소방위원님들도 우리 충북소방본부 단독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10쪽입니다.
설명자료 891쪽이에요.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및 물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래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원할 경우에 해당 부지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 갖고 2개 지역대에다 컨테이너를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를? 지역대에서 관리를 하게 한다?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도 다른 의용소방대에도 부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는 처음 봤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요구할 때도, 컨테이너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층짜리 컨테이너도 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선에서, 물품도 어느 선에서 보조를 해 줄 건지 그런 규정을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예결위원을 이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전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예산인데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이거?
설명자료 14쪽이죠, 사업명세서는 11쪽. 과장님 찾으셨어요? 2016년부터요.
그러면은 금년까지 한 5년 정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실 때 홍보물 제작해서 시군에 나눠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제가 봐도 도에서 시군에 한 450명 정도 지금 말씀한 대로 물티슈라든가 리플릿, 수지펜 돌려서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5년 정도 했으면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군에도 지금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플래카드도 그렇고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가 시군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개운하게 하셨네. 5년 정도 했으니까 이건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정리를 하겠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실장님, 이거는 취약계층에다 홍보물 나눠주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450명 시군에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안전은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정도 사업은 시군에 맡겨줘라.
왜냐하면은 시군에는 1,500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수억도 아닙니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시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군에 맡겼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저하고 여기 실장님하고 논쟁 벌이는 자리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안전 분야 종사자 순회교육, 설명자료는 19쪽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저도 한번 가 본 적도 있지만 ’19년도, ’20년도 추진실적을 봐도 그렇고 순회교육 이것도 우리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강사는 누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강사단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어느 분야예요? 대충 그래도 예를 든다면은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러한 경력이 있는 분이 나가서 안전 분야 종사자를 교육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강사단이 있는데 제가 실적을 보니까 보통 한 여섯 번 정도 나가서 시군에 예를 들어서 남부3군이면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섯 번 정도 나가면은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가서 강의를 하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제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참석이 저조했겠지마는 ’19년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30명, 40명 선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아마 대상자가 그러면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나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요. 강사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시군에 있는,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 빼놓고는 금년도는 또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마는 음성 같은 경우는 14명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에도 안전건설과나 이런 분들 공무원들 위주로 받았겠죠.
제가 볼 때는 도민이 나와서 이 교육 받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한번 남부3군 할 때 가 봤는데 일반 시군에서 나온 주민들이 이 교육 받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래 이 부분도 지역에 있는 안전 관련 종사자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안관들 교육도 시군에 맡겨서 이런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효율성도 떨어져요. 도에서 700만 원 들여서 강의 가는데 이삼십 명 억지로 나와서 교육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몇 년 됐어요, 순회교육 시작한 지는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캐파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않은데 지금 3년 정도 이것도 하신 것 같은데 예산도 또 줄였네요. 이거는 900 갖고 하다가 200 줄였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