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우리 균형국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도 혁신도시가 저의 지역구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혁신도시 주민들이 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히려 더 실망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셨지만 혁신도시가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고 그래서 다 정부를 믿고 그리고 충북도를 믿고 혁신도시로 아파트 먼저 되니까 다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 거기 직원들조차 한 25%밖에 안 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혁신도시 이주율이 전국 최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늬만 혁신도시지 실지로 혁신도시의 어쨌든 내용, 도시적 특성, 일자리, 정주여건 이런 건 너무나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서 좀 나아지려니 하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혁신도시 시즌2를 우리가 균형발전위에서 내용으로 잡아서 그나마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다행이지만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현재 추진상황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혁신도시 시즌2 얘기할 때부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고 핵심은 공공기관들이 훨씬 더 이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맹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알맹이를 어떻게 채우는 거가 초점이 돼야지 ‘기존에 하던 계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어쨌든 기존에 추진하던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충북도가 어쨌든 가장 주체잖아요.

충북도가 중심이 돼서 음성군·진천군 이렇게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북도가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우리 단장님 와 계시지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에 대한 충북도의 역할 이 부분이 기존 사업들 하는 데에 있어서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소방전문병원 얘기하시는데 국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들어갔나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병원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 너무 황당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가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런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얘기 중앙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었고요. 기재부에서 부담하라는 얘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서운해하는 부분들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중간 한복판에 로데오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계속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그런 것도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혁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리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122개 기관이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앞으로 공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하고, 저는 우리 충북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상 기관들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한 그동안에 지금 여기 보면 5개 일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분명히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도 이전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전하고 ‘다음은 그러면 어디냐’ 이런 구상들이 계속 나올 텐데, 공공기관 이전은 저희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단지 그냥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전략적인 측면들까지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제일 앞에 시군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저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도에서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너무 약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심적인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리가 균형발전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각각의 시군, 7개 시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맞는 것, 지금은 대부분 관광사업 위주잖아요? 7개 시군이 다 똑같은 관광사업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정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