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과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조직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3·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제 혹시 TV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충북혁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어제 프로그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로 짚은 거는 지역의 정주여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이전률이 낮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통근버스 운행을 통해서 수십여 대가 6시 8분 되니까 다 출발을 해서, 혁신도시를 출발을 해서 그야말로 혁신도시는 공동화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들과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주여건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전국 타 시도의 혁신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정주율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지역 금왕이나, 음성이나 진천에서 또 이렇게 빨대효과로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거기에 정주하는 비율은 너무 낮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인데 사실은 교육의 문제가 있고 문화·복지·의료 등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의 문제는 그래도 고등학교 2개, 중학교가 지금 2개가 됐죠? 그리고 초등학교 2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봤을 때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근린생활시설조차 활용을 하지 않으시니까 주변의 상인들조차 폐업을 하는 현실까지 오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 지역의 상가 이용하기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진천이나 음성군과 함께 협의하셔서 고민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기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잖아요, 뭐 분양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래서 저는 충북의 혁신도시는 가족동반 거주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만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뉴딜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오늘 보고를 하셨고요.

사실 1단계 뉴딜사업에서는 뉴딜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다,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비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하신 자료 중에 기존의 사업과 신규사업이 구분이 잘 안 돼서 3단계의 신규사업 16건 이외에는 4단계에만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니까 1·2·3단계는 거의 다 그냥 사업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인 거죠? 4단계요.

여기에 2단계에 보면 투자유치 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그냥 해 왔었던 사업이신 거죠? 보조금 확대라든가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그러면 2페이지의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 대표사업에서 보면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개발 플랫폼 구축이라고 100억 5,000만 원 이렇게 대표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화장품 업체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빅데이터는 그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공유를 업체들이 수용을 하는 건가요? 동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나 충북에서 예산은 3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민간의 공모를 통해서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그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구축은 지금 대부분 충주 쪽에 이거 수소와 관련한 산업들을 구축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소 모빌리티는 주로 충주와 음성에 걸쳐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게 순수하게 이번에 충북형 뉴딜은 충북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내신 거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에 340억 원이 있는데요. 충북형 청정연료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왔고 생각해 왔던 것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청정연료를 어떤 걸 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협의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박상돈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안 내용 논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