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맹경재 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는 내년을 설계하는 그런 자리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8쪽,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어떤 매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5개 업체선정은 매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그 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업체냐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답변 중에 정말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수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라야지 어떤 매출에 이렇게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우수 중소기업은 이렇게 TV홈쇼핑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좀 그래도 부족한 회사들도 있지 않느냐, 어려운 회사들도 정말 이렇게 컨설팅을 하셔서 정말 소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계상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과감히 정말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시간 10분간 늘리느라고 예산이 더 계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114쪽입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가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원래 참가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냥 1명만 지원을 한 건가요?

이 교육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충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인데 왜 1명만 대상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좀 아쉬워서 문의드린 겁니다. 희망자는 있되 여건상 어려워서 이렇게 1명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제 종전에는 기존에 청주하고 제천에서 시행을 하다가 올해 진천군도 이렇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 중에 위탁업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군은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총 수혜받는 인원이 한 129명, 130여 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내에 새벽 일용근로자가 총 대충 얼마나 되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괴산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한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반만 되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가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력을 구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아침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주인이 지어주는 밥을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인력사무실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이분들의, 일용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또 내국인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주인한테 주는 식비가 한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현장을.

정말 대충 뭐 국 한 가지에 반찬 몇 가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129명의 수혜자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많으신 분들이죠, 아침식사를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이 일용근로자의 정말 수혜 받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보이는 것에 이분들만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리를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한테 부식비를 주든가 이런 식도 있고요, 또 다른 아까 빵하고 우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여름이나 그럴 때는 빵하고 우유로 때울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고 가야 제대로 자기들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사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 예산만 해도. 하지만 지금 각 시군별로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허덕일 때 어떤 인력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일용근로자에 대한 복리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여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게 음식을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핑계인 것 같고요. 괴산의 예를 들어 보면 5시 반부터, 새벽 5시 30분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5,000원밖에 안 받아요.

이분들이 5,000원 받고, 왜? 그래도 남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저기를 좀 보시고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좀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맹경재 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는 내년을 설계하는 그런 자리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8쪽,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어떤 매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5개 업체선정은 매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그 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업체냐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답변 중에 정말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수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라야지 어떤 매출에 이렇게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우수 중소기업은 이렇게 TV홈쇼핑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좀 그래도 부족한 회사들도 있지 않느냐, 어려운 회사들도 정말 이렇게 컨설팅을 하셔서 정말 소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계상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과감히 정말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시간 10분간 늘리느라고 예산이 더 계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114쪽입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가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원래 참가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냥 1명만 지원을 한 건가요?

이 교육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충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인데 왜 1명만 대상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좀 아쉬워서 문의드린 겁니다. 희망자는 있되 여건상 어려워서 이렇게 1명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제 종전에는 기존에 청주하고 제천에서 시행을 하다가 올해 진천군도 이렇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 중에 위탁업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군은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총 수혜받는 인원이 한 129명, 130여 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내에 새벽 일용근로자가 총 대충 얼마나 되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괴산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한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반만 되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가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력을 구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아침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주인이 지어주는 밥을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인력사무실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이분들의, 일용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또 내국인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주인한테 주는 식비가 한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현장을.

정말 대충 뭐 국 한 가지에 반찬 몇 가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129명의 수혜자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많으신 분들이죠, 아침식사를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이 일용근로자의 정말 수혜 받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보이는 것에 이분들만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리를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한테 부식비를 주든가 이런 식도 있고요, 또 다른 아까 빵하고 우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여름이나 그럴 때는 빵하고 우유로 때울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고 가야 제대로 자기들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사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 예산만 해도. 하지만 지금 각 시군별로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허덕일 때 어떤 인력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일용근로자에 대한 복리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여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게 음식을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핑계인 것 같고요. 괴산의 예를 들어 보면 5시 반부터, 새벽 5시 30분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5,000원밖에 안 받아요.

이분들이 5,000원 받고, 왜? 그래도 남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저기를 좀 보시고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좀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 청년농업인 2040심층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1개소가 컨설팅을 해서 1,200에서 지금 3,600으로 계상을 하면서 3개소 미정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데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3개소로 계상을 하셨으면 2개소는 확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거기 바로 29쪽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성 농어업인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랬는데 총 4,767명이나 돼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 최초로 이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실시했고 우리의 자존심도 있다 자부담 2만 원 해서 지금 18만 원을 하지만 우리 20만 원으로 웬만하면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20년 대비 한 8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비를 29%로 따진다면 제가 계산을 했더니 2억 조금 더 계산을 하면 2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적은 예산에 정말 궁핍하게 이렇게 하실 건지 이거를 미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어차피 지금 4,767명이 여기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 갖고 우리 충북의 여성 농어업인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정말 구차하게 이렇게 하실 건가 하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지금. 몽땅 2만 원씩을 100% 도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비 29%예요.

예? 그러면 2억 조금 넘어요. 어차피 4,767명 잘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노력해 보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어요.

예, 국장님, 이해는 하지만 제가 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1차 뉴딜사업 마을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도에서. 그렇죠?

총 얼마 예산 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3만 6,000여 명이 우리 도비 2억 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우리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 2020년도에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2022년에는 자연적으로 20만 원 됩니다. 지방선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이에요.

이렇다라고 하면 혹시 추경에 예산 계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지는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2021년도 정부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굉장히 국제행사 승인을 기대하고 괴산군민, 충북도민이 설렘으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반주현 과장님께서 답변… 예, 어쨌든 완전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잘 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코로나로 지친 우리 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으로 또 친환경농업도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91쪽 내수면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을 축산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 같은 건 혹시 있으세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도 잘 안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가 50% 계상이 되긴 했지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처음에 목적에 맞게끔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