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건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15년도부터 약 6년 치 자료를 보니까 전출금이 보통세 징수액 대비해서 그래도 평균 한 3.5%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되는데 ’21년도 전출금을 보니까 1.6%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했겠지마는 거두절미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 더 되겠죠?

그래요. 이 부분은 또 예결위 때 제가 예산담당관 있을 때 거론을 하겠지만, 아이 그래도 그렇지,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그래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이 이거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나, 참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은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예산으로 7개 시군에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이 예산에 매칭해서 공모를 받아 갖고 충분히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출금 확보를 꼭 해야 돼요, 추경에. 그리고 어느 정도 3단계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남은 예산 갖고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공모를 받아 갖고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3단계 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확보를 평년보다 못했겠지만 그래도 3.6%, 3.5%씩 지원하던 전출금 예산이 보통세 징수액은 늘어나는데 1.6%로 이렇게 내려간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간 추경에 꼭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혜옥 과장님이 버스 문제는 잘 해결을 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종단열차 관련해서 명세서 73쪽이죠. 설명자료 180쪽인데 제가 이 문제도 행감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내년에 당장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 또 코레일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종단열차를 운행하고 후년부터는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용객이 제가 볼 때는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과연 이 운행을 16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코레일은 코레일 나름대로 본인들도 적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만 이 종단열차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년부터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레일과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한 마디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사업개요는 그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이용객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져 갖고 바로 내년부터 이 운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