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균형발전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이 있어요, 3억이. 이거 뭘 지원하는 건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받는, 국비를 받는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군부대예요? 미군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군 그 지역 주변에 사용하도록 주는 거예요?

아니, 국비가 그냥 3억 내시되면 뭐에 쓰든 간에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군한테 쓰도록 땅이나 이런 것들을 줘 놓고 고맙다고 주민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서. 미군한테 사용하도록 우리나라를 내줬으면 미군들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국비 갖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굳이 이거 뭐 ‘주한미군’ 자를 빼든지. 좋아요.

본 위원은 미군 주둔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혹시 뭔 돈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 차원에서 그래서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어요.

적자노선에 손실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이런 지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하고 내년 예산에 또 감액해서 계상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뭔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접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게 더 있어요, 궁금하고.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뒤에 넘어가다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또 있어요. 또 오지도서 공영버스 이건 버스 구입 쪽에 가는 거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산정 용역이고, 그건 용역이고 또 특별교통수단 보조가 있어요.

버스 구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질의를 드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뭐냐,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도 있고 이 교통에 버스와 택시 이쪽에 비슷비슷한 이런 지원금을 쪼개서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법 내용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본 위원도 행복택시 이용을 해 봤어요. 근데 무조건 운송사업체 이쪽에, 물론 용역도 해서 하지만 보니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은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편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쪼개서 몇 군데 나눠서 굳이, 이 자료를 보면서 뭔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거야, 이게.

틀릴 것 없어요. 단지 행복택시 하나만 농림축산부에서 국토교통부 이쪽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에 그렇게 쪼개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도비 또는 국비, 시군에서 다 또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쪼갤 이유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도 노력해 보면 또 2년에 한 번 용역하고 이러면 다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했던 거 그냥 또 지속해서 해마다해마다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차 하나 버스 하나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행해 가면서 그냥 전부 안에 시트가 찢어져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회사 누구는 운영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공영제로 운영하는 게 낫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거죠, 버스 회사들은.

아니 그런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우진교통 때문에 뭔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해 봤던 바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거 갖고 운영이 다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에요.

지금 우리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지원을 용어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언뜻 봐도 지금 행복택시 또 농어촌 뭐 해서 이렇게 벽…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벽지노선하고 나는 그… 아이, 알고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럴 거면 공영제로 가라.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될 거면. 하고 남습니다.

한번 용역해 보세요. 뭐 합니까? 용역 2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전반적인 거 한번 해 보세요. 노선에 사람 없이 다니는 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원이 안 되면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됨으로써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친다 그래요. 예? 저한테 맡겨줘도 저 하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더 낫다, 만족도나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봐 봐요.

업주들 이윤 빼고 저것 빼고 운영비 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윤 챙겨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거지, 안 남으면 안 하지.

보세요. 적자 본다고 적자비용 다 보전해 주지, 차 사 주지, 수리해 주지. 안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는 또 아니 뭐예요 이게, 버스 구입하는데 그것도 전기차, 수소차, 전부 나눠서 저상… 이 공공형 버스는 뭐예요? 한번 그럼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저상버스나 공공형 버스나 다 낮게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도움 없이 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스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도 왜 저상버스니 공공형 버스니 구분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버스 구입도 하나로 묶어 갖고 무슨 전기버스면 전기버스, 수소버스면 수소버스 하면 되지 뭘 하나하나 전부 쪼개 갖고 이렇게 놔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저는… 아니, 저상버스나 공공형 버스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은 같은 것 같아, 내용은. 약간 뭐 차이는 있겠으나 내 판단으로는 둘 다 그거예요, 둘 다.

저상이나 공공형이나 장애인들이 누구 도움 없이 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나, 그런 건데 그래 목을 그렇게 놓을 수뿐이 없어서 전부 쪼개서 이렇게 하셨다? 비수익노선 손실액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어요? 이게 수행기관이 서울의 업체 아니면 지역 업체는 없나요?

어찌됐든 한번 이 고민스러운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결 좀 해 주시고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고 또 쓸데없이, 나는 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