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사업 중에 ’21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이월된 거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하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 가지고 상촌∼황간 국지도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면에 감정평가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감정평가를 거부하게 됐어요?

원래 우리 국지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정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도는 다 그렇게 합니까? 시군에서 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평가할 때 뭐라 그럴까 군에서 시행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대로 절차를 잘 따랐으면 모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지정한 사람하고 또 일반 토지주가 지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지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만일 이게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빼놓고 건설할 겁니까? 아니면 강제집행하실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계획된 데 빠진 데가 있잖아요, 지금.

민원 때문에 빠진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추진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그런 보상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주민들 얘기는 상대적으로 양쪽에 비해서 자기들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불만인 거죠.

감정평가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다른 데는 더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제기예요. 그래서 물론 지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업명세서 5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1쪽인데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좀 보시죠.

찾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1개소, 2개소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그렇게밖에 할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계마을은 많은 지역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계마을 사람들의 소외감이랄까 이게 심지어 박탈감까지 있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을 거라고, 이게. 근데 1건 해 가지고 이게 환경 개선사업 했다?

이거 어떻게 얘기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 수요를 받았어요? 이거 32개소가 24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환경 개선사업이 이렇게 1∼2개 가지고 개선사업할 그게 아니에요.

사실 더 받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몇십 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수요조사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도계마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려고 마음먹으면 건수를 많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건 하면서 그냥 ‘야, 너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요조사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32개소에서 24개소로 축소한 거는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축소한 거예요, 아니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소한 거예요? 추경에… 아니 당초예산에서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5억 2,000이 줄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예,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도계마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도계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일부만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거든요, 말려 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 도계마을 사람들은 여기 청주시내에 사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할 때 청주에서 사나 도계마을 시골에서 사나 삶의 질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혜를 베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같은 도민인데 어떤 사람은 항상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삭감돼서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도민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깎아서라도 이쪽에 더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요조사를 다시 받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어 가지고 제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종단열차에 대해서.

이게 시행을 언제, 꽤 오래 됐죠? 근데 동대구에서 대전까지 다니는 보통 우리 통근열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대로 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대전에서부터 단양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왜 기왕에 열차가 다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의 충북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실현한다는 자체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해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이게 과연 잘 이용하지 않는 열차를 위해서 이렇게 16억 맨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이거를 통근열차를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열차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경북선에서는 그렇게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관광열차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동하고 대전은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계속 하려면 관광열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거 탔었어요.

타 가지고 영동하고 단양하고 사돈을 맺자 이래 가지고 영동의 전체 사회단체장하고 기관단체장이 다 가 가지고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또 단양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영동에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게 일회성에 그친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리고 나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속화도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돈이면 충분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남에서 영동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속화도로를 단양에서 영동까지 만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돈을 쓰지 말고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취지보다는 너무 예산이 낭비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 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옥천지소에 대해서,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민간장비 임차료가 돼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장비 유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유류비도 지원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내부 직원이 관리하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외부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한테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다 관리합니까?

예, 본인 차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아예 계약을 맡기면 임차료 같은 거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유류비 주고 또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제설작업할 때만 쓴다라고 했을 때에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장비 가져오고 유류대도 네가 대고 해서 총괄 계약해 가지고 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유지관리 비용도 임차료도 주고 유류대도 주고 이러니까…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차가?

근데 계약을 할 때 A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차가 있으니까 자기 제설차로 이렇게 하면 전체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그거를 사람 관리비용하고 장비 임대료하고 이렇게 또 줘야 되고 그 사람도 사람 고용하는 거는… 글쎄 그거는 아까 얘기를 해서 알겠는데. 그래서 이 개인한테 그냥 계약할 때 ‘네 장비 가져와 가지고 다 해라’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사람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또 임차는 임차대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장비 임차료에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는 줄 알고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인건비를 주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궁금했던 게 이게 보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난다든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