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균형건설국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74쪽 행복택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운행현황을 보니까요 택시운행현황, 찾으셨나요? 이게 개인택시만 하고 법인은 잘 안 하네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여기 보면 청주 같은 경우에도 법인택시만 하고 여기 보은도 그렇고 지금 법인택시만 주로 하고… 아니, 개인택시만 하고 법인택시는 많이 하지를 않네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로 여기 현황에 나온 거 보면 개인택시가 행복택시를 주로 하는 것 같고 법인은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음성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괴산도 그렇고. 아니 청주도 지금 개인만 하고 있어요, 법인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89대, 법인이 69대 진천은 고루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전혀 법인택시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89쪽,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또 한 3억 정도 구입을 하시네요? 작년에 많이 남지 않았나요?

눈이 많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충주는 1억 3,700 그리고 저쪽 보니까 6,500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네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군 적치장을 활용해서 한 번 쫙 뿌리고 나가서 그쪽에서 다시 싣고 들어오면서 뿌린다든지 이렇게 좀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잘해야지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아니 시군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쓴 만큼 다시 갖다가 채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한 번 싣고 나가셨다 다시 이쪽에까지 실으러 들어오시면 시간이 엄청난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나가서 다 쓰면 시군 거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아직 예측을 전혀 못하고는 있는데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겨울철에 꼭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평하고 진천 같은 경우에는요? 증평은 개인택시가 68대, 법인이 51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진천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89대, 법인이 69대 이 두 군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