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구내식당의 시설 보강을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100명 안팎 되는데 원장님, 산출근거를 보니까 집기류 등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원장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매일 처리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도 되고 3일에 한 번도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방법을 지금은 자체 내에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믹서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로는 안 되고 건조해서 나머지는 건조물로, 처리된 건조물을 좀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고 하는데 혹시 본 위원이, 물론 개인 집에서도 이거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관 급식소에서도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 잘 모르셨죠?

알고 계시나요? 애초에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려면 비용은 들지만 지금 심지어는 마을 경로당에서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같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이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렇게 기관에서 단체급식을 하면서 그 음식물을 그냥 버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혹시라도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또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렇게 음식물처리기 기계를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좀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70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총사업량이 20명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는데 귀농하신 분들, 그 신규농업인을 위한 역량 강화의 목적이라면 꼭 20명을, 그럼 이거는 미리 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귀농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꼭 이렇게 정말 귀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활성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인원제한을 하지 말고,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은 올해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국비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옆쪽, 71쪽에요.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지원인데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원액이 많게는, 차이가 많아요. 3,3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2,8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글쎄 각각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제가 지원기준 밑에를 보고도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예,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또 증평이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무슨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농업인대학의 운영 지원은 운영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술교육 지원에도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산출근거를 한번 좀 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보시면 원장님, 100쪽에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의 예산 투자계획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1,800만 원 하고 추경에 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00만 원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2022년을 보니까 또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에 언택트시대 미래농업 온라인(동영상) 교육이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뒤바뀌고 이러고 있는데 대면접촉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가 돼서 참 이 교육을 잘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따져 봐도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실 2021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저기를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넉넉히 예산을 해서 정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마련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에 원장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의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땅콩과 풋땅콩, 풋땅콩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빨리 수확도 되고 또 혈관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또 기억력 증진도 시켜 주는 속껍질까지 먹는 이런 땅콩인데 처음 시범생산단지를 조성하시는 건데 혹시 원장님, 이미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셨어요, 먼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창인가 어디서 조금 작년에 심은 것 같은데… 아니, 시범사업이 아니라 조금 먼저 시범으로 하는 농가들… 그러면 도내에 이미 풋땅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많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보관이 좀, 보관 면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여기 지원내용에 보니까 급냉‧냉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건데 그… 그래서 정말 농가소득의 증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수작물을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돼서 또 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있는데 혹시 타도에서 풋땅콩을 재배하는 면적 같은 건 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수확량도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혹시 직접 비교 저기하신 건 없으시죠?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3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실 수 있는 걸 안 하시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업 위치를 보니까 어느 군, 어느 시를 한 군데도 표기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선정이 아직 미정이라서 표기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요. 물론 희망하는 시군에 이 사업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나 궁금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답변을 못하고 “가만있어 봐.

내가 알아봐서 연락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졌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속하는 사업이라도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답변을 어물쩍하려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지역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4쪽의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작년서부터 4년 동안 총 1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에는 본예산 없이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메디코스메틱이라는 것이 화장품 소재 기술 연구개발하는 전문회사더라고요. 맞아요?

화장품 소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전문회사 맞아요? 대학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화장품하고 연계가 된 게 청장님,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감성 피부환자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천연원료 및 의약품원료로 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맞죠.

왜 안 맞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작년도, 2020년도 추경에 1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올해, ’21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했는데 1억의 추경예산 갖고 지금 진행된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도내 화장품학과 보유 대학 중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서원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됐다는 거죠? 공모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센터를 서원대학교 안에 설립하는 거예요, 센터?

그러면 부장님, 어차피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부장님, 지금 감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추경에 1억의 예산이 됐는데 어느 쪽에 치우쳐서 했었는지 뭐 어디에 얼마 쓰고 이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올해 2억이 계상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2022년 7억이고 2023년 7억, 총 17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통틀어, 그러니까 그간의 실적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인가를 방향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기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설명하기 힘들면 서류로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구내식당의 시설 보강을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100명 안팎 되는데 원장님, 산출근거를 보니까 집기류 등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원장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매일 처리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도 되고 3일에 한 번도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방법을 지금은 자체 내에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믹서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로는 안 되고 건조해서 나머지는 건조물로, 처리된 건조물을 좀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고 하는데 혹시 본 위원이, 물론 개인 집에서도 이거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관 급식소에서도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 잘 모르셨죠? 알고 계시나요?

애초에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려면 비용은 들지만 지금 심지어는 마을 경로당에서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같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이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렇게 기관에서 단체급식을 하면서 그 음식물을 그냥 버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혹시라도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또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렇게 음식물처리기 기계를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좀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70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총사업량이 20명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는데 귀농하신 분들, 그 신규농업인을 위한 역량 강화의 목적이라면 꼭 20명을, 그럼 이거는 미리 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귀농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꼭 이렇게 정말 귀농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활성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인원제한을 하지 말고,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은 올해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국비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옆쪽, 71쪽에요.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지원인데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원액이 많게는, 차이가 많아요. 3,3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2,8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글쎄 각각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제가 지원기준 밑에를 보고도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예,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또 증평이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무슨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농업인대학의 운영 지원은 운영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술교육 지원에도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산출근거를 한번 좀 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보시면 원장님, 100쪽에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의 예산 투자계획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1,800만 원 하고 추경에 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00만 원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2022년을 보니까 또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에 언택트시대 미래농업 온라인(동영상) 교육이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뒤바뀌고 이러고 있는데 대면접촉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가 돼서 참 이 교육을 잘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따져 봐도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실 2021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저기를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넉넉히 예산을 해서 정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마련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에 원장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의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땅콩과 풋땅콩, 풋땅콩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빨리 수확도 되고 또 혈관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또 기억력 증진도 시켜 주는 속껍질까지 먹는 이런 땅콩인데 처음 시범생산단지를 조성하시는 건데 혹시 원장님, 이미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셨어요, 먼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창인가 어디서 조금 작년에 심은 것 같은데… 아니, 시범사업이 아니라 조금 먼저 시범으로 하는 농가들… 그러면 도내에 이미 풋땅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많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보관이 좀, 보관 면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여기 지원내용에 보니까 급냉‧냉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건데 그… 그래서 정말 농가소득의 증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수작물을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돼서 또 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있는데 혹시 타도에서 풋땅콩을 재배하는 면적 같은 건 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수확량도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혹시 직접 비교 저기하신 건 없으시죠?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3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실 수 있는 걸 안 하시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업 위치를 보니까 어느 군, 어느 시를 한 군데도 표기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선정이 아직 미정이라서 표기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요. 물론 희망하는 시군에 이 사업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나 궁금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답변을 못하고 “가만있어 봐.

내가 알아봐서 연락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졌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속하는 사업이라도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답변을 어물쩍하려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지역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4쪽의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작년서부터 4년 동안 총 1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에는 본예산 없이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메디코스메틱이라는 것이 화장품 소재 기술 연구개발하는 전문회사더라고요. 맞아요?

화장품 소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전문회사 맞아요? 대학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화장품하고 연계가 된 게 청장님,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감성 피부환자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천연원료 및 의약품원료로 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맞죠.

왜 안 맞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작년도, 2020년도 추경에 1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올해, ’21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했는데 1억의 추경예산 갖고 지금 진행된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도내 화장품학과 보유 대학 중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서원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됐다는 거죠? 공모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센터를 서원대학교 안에 설립하는 거예요, 센터?

그러면 부장님, 어차피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부장님, 지금 감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추경에 1억의 예산이 됐는데 어느 쪽에 치우쳐서 했었는지 뭐 어디에 얼마 쓰고 이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올해 2억이 계상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2022년 7억이고 2023년 7억, 총 17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통틀어, 그러니까 그간의 실적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인가를 방향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기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설명하기 힘들면 서류로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253쪽의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그냥 반으로 뚝 감액이 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본질이 정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에는 그러면 몇 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까? 11개 기업에서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8개 정도를 해서 지금 거의 1억씩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예산이 줄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산에 쪼들려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작년에는 28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11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8개 정도, 아직 정해진 저기가 아니네요, 정확히. 그런데 지금 사업 예산으로 봐서는 8개 사로 아주 지정을 했는데 정확한 저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성과보고회 같은 건 좀 하셨어요? 모든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준하는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거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솔라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횟수를 논하기는 그렇고 계속 청주에서 개최를 하다가 진천에서 이 대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럴 때는 지금 보니까 도비 100%였는데 혹시 진천에서 주최하면 진천군에서 조금 부담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시군비 부담률을 좀 기재해 놓는 게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우리 도비 100% 갖고 사업을, 6억이죠, 이게? 6억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엄격하게 잣대를 따지고 보면 8억 4,000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그렇게 차라리 기재를 하셔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33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태양광 가정용이죠? 가구당에 3㎾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도내 가구당의 지금 현재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태양광 사업이 보급되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게 사업량이 일단 정해졌어요. 1년에 한 1,000가구 정도 하는 사업인데 그 마을별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발 빠른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지역을 챙기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가구 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플랜카드 같은 걸 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이렇게 순위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거기 어려운 분부터 해서 정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이미 태양광 설치를 해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하고 정말 꼭 설치를 해야 될 가정에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따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골고루 혜택이, 정말 소외된 그런 분부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331쪽 솔라페스티벌 개최를 그 주최하는 지역에서 40%를 부담해서, 2억 4,000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8억 4,000의 예산을 갖고 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답변을 주신 거 맞습니까?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제가 다 보태 보니 그러면 이게 총 6억이 되는데 나머지 2억 4,000은 어디다 지출하시는 거예요? 아, 도비 6억에 대한 산출근거만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아, 자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