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허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쪽에 보면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죠, 24쪽. 여기서 이번 정리하면서 5억 1,800이 감액됐는데 어디가 전담요양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다 포기했나요?

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보은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보은군 치매 전담형 시설이 기존에 보은 법인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포기를 했는데, 여기 포기한 사유가 지원되는 게 단가가 ㎡당 한 75만 원 정도인데 이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부담이 이분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치매전담형으로 하면 일반요양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치매환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기존의 일반환자가 한 23명 정도 입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퇴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전부 치매환자를 받아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로 확정이 되면은 100% 다 치매환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전담요양시설로 되면은 인센티브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거 시설할 때 시설…

시설비만?

예, 시설비 정도하고 이분들이 수가가 좀 높습니다, 일반 요양시설 입소한 분보다.

별도의 인센티브 주는 건 없고…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가만?

예.

수가하고 전환하는 데 기능전환 하는 시설비랑…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 여기 빼고는 시군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없는 데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1개 시군당 1개소씩 설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우리 자치단체도 굉장히 큰 과제고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이거 같은 경우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사업도 그건 뭐 사업 추진할 때 모르고 했던 것도 아닌데 반납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보은은 설득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포기하신다고 그래서 시군에 6월서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게 재원만 들어가고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좀 단위도 크고 그래서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도 계속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시군별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 시군 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도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빨리 다른 데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해서 지금 8,2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자동화 선별진료소 설치라고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자동화 선별진료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의료진과 검사 대상자가 분리가 돼서 박스 같은 형태로 투명 격벽하고 박스의 형태로 분리된 시설로 별도 분리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손만 내놓고 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 마이크가 떨어져서 (관련 사진 제시하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청주의료원만 도입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에서 거리가 떨어져서 마이크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참에 말씀드리면 민간병원에서도 지금 코로나 검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의료원 같은 데는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보건소나 의료원에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딱 환자를 구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덜한데 일반 민간병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야간 응급실에 코로나 의심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응급실에 왔다갔다 이렇게 혼재돼서 이용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도 선별진료소가 빨리 야간에 응급실이라고 해서 응급실 안에 격리실이 있지만 그 격리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할 때 는 응급실을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왔다갔다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럼 다른 환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더 요즘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국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있죠?

아,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에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시 이후로는 거의 안 하고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의료기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청주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4,586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3,420억 4,000만 원의 8.69%에 해당하는 1,16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억 6,000만 원, 보조금 1조 3,707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86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522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6,082억 2,000만 원의 8.96%에 해당하는 1,44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630억 8,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181억 1,600만 원 대비 44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4쪽부터 108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11억 2,000만 원, 도·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29억 5,5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26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및 109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6억 5,6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9억 2,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64억 7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1,717억 2,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9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0쪽부터 113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38억 6,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89억 2,1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30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9쪽, 지역아동 보호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6억 8,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780억 8,8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1,09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부터 127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69억 3,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39억 100만 원 등 44개 사업에 3,63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8,781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877억 800만 원 대비 90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9쪽부터 133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581억 1,300만 원, 기초연금 5,845억 9,1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6,7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3쪽부터 13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40억 6,7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7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6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4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69억 2,100만 원, 장애인연금 407억 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07억 7,700만 원 등 56개 사업에 1,5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쪽부터 149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84억 2,4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8억 6,2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15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075억 8,1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989억 1,800만 원 대비 8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1쪽부터 153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2억 2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에 225억 5,8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3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4쪽부터 161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0억 8,9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4억 8,9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2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7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6억 9,0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5억 3,3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5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7쪽부터 172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8억 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9억 7,3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26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8쪽,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16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9억 4,8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19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4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4억 8,4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2쪽부터 184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5억 2,000만 원, 향토음식거리 지원에 5,4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 및 186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300만 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104억 1,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900억 7,400만 원 대비 20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059억 5,0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29억 2,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10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104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9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년도 말 현재 20억 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4억 4,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1,900만 원, 예치금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1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년도 말 현재 312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11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258억 5,100만 원, 이자수입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0억 1,400만 원, 예치금 3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1,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년도 말 현재 120억 5,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2억 3,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예타금 원금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5,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7억 8,400만 원, 시설개선 융자지원 3억 원, 예치금 1억 4,1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에는 전년대비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4,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시군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명세서 167쪽 충북도립병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병원과 체결한 협약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추진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거나 또는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내역 그리고 언제부터 그것들을 시작했는지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자체 진단평가를 실시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 자체 진단 평가를 해 본 결과 그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중복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복지체감도 조사 연구용역을 11월 11일 날 실시를 한 바 있고요. 또 복지예산 TF팀을 운영해서 각 실과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함께 복지사업 예산의 중복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혹여라도 시군과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 사업과의 중복사업이 있다면 이게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 복지예산이 보통 40에서 50%까지 가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있습니다. 2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충주에서 단양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의료원에 2억 위탁을 줘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을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양 쪽에 가서 어떻게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진찰을 하시나요?

의료원에 대형 차량이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뭐 임상병리사 관련 6명이 1개조로 편성이 돼서 화요일, 목요일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지금 일부 상황에서도 계속 그걸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충주, 단양으로 이분들이 파견을 가실 때는 그럼 충주의료원에 산부인과는 문을 닫습니까?

아니 그쪽에 산부인과 의사를 별도로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를 별도로 촉탁의를 파견을 하신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양에 보건의료원 설립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양 이외에도 충주도 사실은 충주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취약,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외 지역이라고 그래야 될까 충주에서 접근성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좀 먼 지역에 물론 그 지역에 그렇게 임산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보면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6,9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예방관리사업단을 건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731쪽입니다, 과장님.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아, 지정을 한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북에는 꼭 한 개만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1개 병원만 왜 거기에서 지정을 받을 때는 공모를 신청했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지정을 한 거라서…

직접 지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지정을 하고 국비와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그냥 지원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뿐만이 아니라 청주나 아니면은 남부에도 이렇게 물론 대학이 충주 건대 의대가 있고 충북대학교 의대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적어도 충북대학교 의대에도 꼭 대학교가 의대가 있는 데만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떠한 진료 외에 사업을 하다 보니 진료 쪽만 하면은 그 의사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게 맞는데 충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의대교수가 많이 부족한 형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대에는 그 위탁기관으로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위탁기관이 의대가 있어야 되고 일반병원은 가능하지 않고 충대가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주에만 있는 것은 사실 심혈관질환은 우리 일상에서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어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단은 충북에 한 3군데 정도는 남부와 북부에는 충주에 있으니까 중부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공모해서 1개 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을 한 건데 도 단위 현재는 1개소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1개소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군에 담당공무원들 직접 현지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심뇌혈관이 사망자 중에 2위와 4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계획 수립이라든가 심뇌혈관의 홍보 예방관리에 대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여기 글로컬산학협력단에서 직접…

협력단에서 그러니까 충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북 전체 11개 시군을 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예, 보건소에 다니면서 도민들한테 같이 교육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742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6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전담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민간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의 진료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여기에 왜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신 분들은 거의 정말 급한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응급실에 괜히 왔다 막 정말 가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담근무인력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전담인력이라면은 응급실은 응급실내에서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의사나 간호사가 타 의료 옆에 다른 진료기관에 아니 다른 과에 가서 진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가 왔을 적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평가의 지표는 대부분 뭐로 어떤 거로 평가를 하시나요?

이제 주 저기는 시설, 장비, 인력입니다. 주 평가는 안전성 이런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영역지표는 많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시설, 장비, 인력 쪽에서 우수한 기관은 운영비를 더 주고 못한 기관은 좀 낮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 평가하실 때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하셔서요. 민간병원들이 적어도 응급실에 대한 진료환경은 환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좀 쾌적하게 적어도 쾌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쾌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복지부 주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또는 거기에서 차출된 직원이 공정성은 확보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응급의료기관 중에 응급실이 좀 지저분하고 이런 데는 그런 것까지 한번 챙겨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민간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그걸 좀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33쪽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9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과장님?

예, 찾았습니다.

건강조사원이 1만 2,442명이 이 활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당 9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강조사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가요?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9명 정도가 조사원이 되어 가지고 조사내용이 211개, 항목은 공통, 지역선택은 12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당 지금 900명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아예, 죄송합니다. 900명 맞습니다.

보건소당 900명을 보건소에서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군의 보건소가 900명을… 그러니까 900명이 조사대상입니까, 아니면 조사원입니까?

조사대상입니다.

조사대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사원은 보건소에 한 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조사원은 보건소에 6명 정도라고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보건소당 900여명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이게 조사원인지 조사대상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조사원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예, 보건소 요원이 아니라 대상을 아마 아르바이트생이나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분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구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연구하고 통계 내고 할 때? 다 보건소별로 각자 따로 하나요? 따로 집행을 합니까, 이거를 아니면 도에서 일괄집행 하나요?

이거는 보건소별로 건강조사를 해서 뒤에 페이지 보시면은요 건국대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통계 결과를 건국대에서 비교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책자로 마지막으로 책자를 편성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이거는 위탁이 이미 주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 차원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 이거 어디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건국대학교로 위탁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대부분 보건정책과의 사업들은?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연사업 금연에 대한 지원사업 제가 이 예산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마약중독이나 흡연중독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흡연중독?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중독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마약 쪽은 식의약안전과…

식의약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흡연 쪽은 어디예요?

아, 흡연은 저희입니다.

흡연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로 하고 계세요. 충대병원에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 그건 국비 지원이고…

국비로 하고 도 차원에서 지원 하는 건 전혀 없나요?

예,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시군 보건소에 37억 정도를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로…

시군 보건소에만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지금 성과를 보면 한 성공률이 35.5% 정도 되거든요. 6개월 경과하신 분이 7,636명인데 성공이2,714명으로 성공률은 35.5% 정도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거기 보건소를 찾아간다든가 하면은 성공률은 그래도 꽤 높은 거네요?

의지도 있고 또 기관에서, 보건소 요원들이 직접 우리 도청도 찾아와서 CO 측정이라든가 홍보, 약 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금연 패치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 금연을 위한 사업비는 좀 더 책정을 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흡연이. 그래서 음주와 관련해서는 혹시 보건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음주는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알콜중독에 대해서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알콜중독센터가 우리 도내에는 청주시 한 군데가 있어서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한 1억 6,000 정도고 기금이 한 50이고 20 대 30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전혀 없고요?

국비도 한 50% 정도요.

그래서 어쨌든 흡연이나 알콜중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우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 무조건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주는 우리 건강증진통합사업에서 13개 사업에 포함이 돼서 음주 절제라든가 이런 홍보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더 찾아서 도민들에게 질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건강증진통합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들에 그리고 그냥 홍보, 캠페인 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하시길 그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현재 진천까지 하면 3개에다가 충주, 제천이 또 추가로 내년도 사업에 있는데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설치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도에서 적극 시군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건강이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지금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가 이번 질의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4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지금 연인원 280명이고 56명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감시원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시군의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촉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각 골고루 이렇게 해서 총56명이 지정·위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총 5회 활동하셔 갖고 4,29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적발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권한은 없는 거니까요. 권한은 없는 거니까 그거를 그럼 지자체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또 누군가 나가서 그걸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조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 해서 시설기준 2건, 위생기준 위반 1건 이렇게 의뢰해서 처분했습니다.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한 결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에 저는 명예감시단을 조금 더 확대하실 필요도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물론 또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점차 더 많이 해서 잘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식품접객업소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몇 ㎡ 이상이 체온측정기를 구비해야 되죠?

거의 다 구비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150㎡ 이상 이렇게 구비하라고…

150㎡요?

네.

제가 듣기로는 50㎡ 이상이라고 들은 거 같는데 150㎡면은 거의 혜택 되는 데 드물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단계에 따라서 1단계일 때는 150㎡였고요. 지금 같이 2단계 상황에서는 ㎡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나 다 들어갈 때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카페든 뭐든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는 오히려 체온측정기가 잘 되어 있는데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체온측정기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찝찝하고 거기서는 생각 없이 그냥 영업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소규모의 그런 식당들은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거기에다 진즉에 이 체온측정기 비접촉식 체온측정기를 제가 한 세 군데 가서 체온측정기 좀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로 소득에 별 영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딱딱 미리 다 해 주시는데 정말 소규모의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체온측정기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이숙애 위원님께서 접촉식 체온계를 쓰고 있는 데가 아직도 많아서 갈 때마다 많이 불안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비접촉 체온계를 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가서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비접촉체온계를 쓰도록 권장을 해라라는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식품기금에서 내년도 사업에 코로나랑 관련해서 식당에 아크릴판을 보급을 해 주어야 되나 아니면 종이로 수저를 씌우는 부분도 손에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좀 보급을 해야 하나 좀 더 실질적으로 코로나랑 관련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온계도 같이 넣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체온계가 워낙 가격이 예전에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저렴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아크릴판보다는 식당에 아크릴판 놓는 것 애매하거든요, 반찬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체온측정기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허창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욱 위원입니다. 노장과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6쪽에 보면 충북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내용 있죠, 566쪽.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지원액이 8억 400인데 2021년도에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6억 3,800이고 관리비가 1억 2,300, 사업비가 4,200인데 사업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

충북노인광역전문상담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맛샘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비용이 700만 원, 노인권익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노인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 일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60만 원 그리고 노인문화기획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교양교육 같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협회 워크숍 같은 것도 한 1,000만 원 있고 그래서 총 4,200만 원입니다.

그럼 관리운영비는요, 전기료.

아, 관리운영비는 제일 많은 게 공공요금이 4,900, 5,000 가까이 되고요.

알았습니다. 대략 성격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쨌든 6억 3,800이네요?

예.

올해도 인건비 승급분이 또 있죠?

이거는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선 거라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올해 사회복지시설은 확정이 되면은 추경에 일부 인상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노인을 위한 시설인지 직원들을 위한 시설인지 내가 지금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이유가 사실 사업비가 가장 커야지 되는 건데 사업비는 4,500, 5,000만 원이 안 되고 인건비는 6억 3,800이 되면 이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충북노인복지관이 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연관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설계비 지금 1억 반영된 게 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비 설계비가 1억 지금 청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에 의한 내년도에 공사비가 내가 볼 적에 못해도 한 10억 정도는 올라올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쪼가리 예산으로 해 갖고 거기 증축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아니면 노인복지관 자체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고 거기를 노인회관으로 그냥 쓰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충북노인복지관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평가도 잘 받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지역 어르신들한테 충북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우선 노인복지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복지관 문제도 있지만 아마 가경복지관 광역 역할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에 특히 이용시설은 광역복지관이 어떤 운영하는 목적은, 주는 시설 이용하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데, 광역복지관은 그것뿐이 아니라 도 전체 복지관의 중심역할 내지는 광역기능을 하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일부 있긴 한데 사실 체감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겠다고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광역역할을 특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하는 역할을 여기서 제가 자료는 있는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직동, 사창동 그 주변 어르신들만이 활용하는 거고 충북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지금 청주시노인복지관이 운천동에 있잖아요?

예.

오히려 거기보다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용 인원만 보면 그런데 제가 그래서 광역복지관 기능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내가 대략 조사해 보고 다 알아봤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들을 시간이 좀 그렇고 듣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저희가 복지관을 처음으로 도 노인복지관 설립한 거는 다른 시군도 포함해서 설립할 수 있게 하는 활성화 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은 축소시키더라도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증축에 관련된 거를 차라리 기존 건물을 확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가 올해 설계비 1억 갖다 붙이고 또 그거에 의한 공사비 10억 갖다 붙이고 여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데 사실은 노인회관을 지금 증축하겠다라는 걸 내가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너무 적고 뭐가 좀 조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모두 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적어도 인원은 종사자들은 많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80% 90%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누구를 위한 일자리기관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 하나를 추진을 하려면 단순한 민원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개개인의 사정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 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을 보면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원은 혹시 제가 그거는 계측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청주시종합복지관보다 이용자 수는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도내에서는 종합복지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이 도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항상 주장하는 게 복지사업은 효율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비대칭이라도 지나치다 내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꼭 여기서 효율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끝 말씀에 조금 더 한번 효율적인 면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거 자료 없이 말씀드릴게요. 542쪽에 어린이집 지원이 3개소가 준 거는 사실은 폐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산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542쪽,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가 3개소가 준 거가 충주 쪽하고 이쪽하고 폐원이 세 군데가 되어 가지고 법인 어린이집이, 그래서 예산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이 3개소는 휴지시설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거기가 휴원을 해 갖고 지원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덜 된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 법인에 차량운영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곳은 지금 현재 봤을 때 38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이렇게 3개가 감소된 걸로 섰다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저희는 사실은 38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작게 나가서 표현이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15개소를 더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거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부분을 확장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전달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고 가는 거고요.

예, 이건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3개소가 준 거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649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649쪽입니다, 설명서. 이게 지금 공정률 진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11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터파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한 단계죠?

예, 착공단계입니다.

준공이 언제까지죠?

내년 말 정도 11월 내지 12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년도 11월?

예.

그러면은 여기 입주자들은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준공될 즈음에 신청을 받아서 도 단위 장애인단체 신청을…

아니 맨 처음에 이거 장애인회관 예산 확보할 때 그때 벌써 입주자들이 거의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대상인 거지, 도 단위 장애인단체로 하기로 한 거지 그때 단체별로 상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되고서 입주할 당시에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단체를 결정할 겁니다.

그거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기준 나오면 한번 그 기준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차피 '21년도 추경에 6억을 배정 요청하겠다고 적어놨는데 굳이 여기다가 추경에다 6억을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여기다 그냥 어차피 '21년도 예산에다가 어차피 해야지 이걸 나누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98억인데 현재 91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잔여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상 저희가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리긴 7억 올렸었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2021년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하겠노라고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부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안 맞지 같은 페이지에다가 추경이라는 게 어떻게 예측 못한 일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거나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일 때 책정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과정에서 한번 이걸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거지 이거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나는 '21년도에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켜야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원 전체가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다 세울 거로 예상을 했는데 부득이 1억밖에 안 섰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올리…

아니 돈이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혹시나 모르겠는데…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위원님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 계상하시면은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전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가면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이상욱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어요. 각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종합노인복지관이다 하면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건가를 평가하고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사업이 종합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도 상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걸 테스트 하고 한시적으로 시험하고 그러면서 11개 시군에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 복지관으로 거듭 나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종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저기를 버리시고 종합노인복지관이 새로이 뭔가 싱크탱크로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요지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검토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반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통계나 분석 사후관리 그러면서 11개 시군을 리드하고 뭔가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복지국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노인복지관에 기능을 재정립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한번 복지관 관장님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이제는 충분히 그럴만한 역량도 있을 거고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복지관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광역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한번 재정립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광역복지관이라든가 광역사회복지시설은 고민한 부분이고 그래 제가 저번 주에 관장하고 부관장 오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를 했고 제가 오면서 가면서 어디든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광역복지관이라는 광역이용시설 그런데 원래 시설특성이 오시는 분들 서비스가 주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광역복지관 만든 건, 광역시설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지만 이래서 이런 것도 일부 하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연구사라고 그래서 그 금액이 적지만 하고는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군에 하고 있는 거를 평가분석해서 그걸 다음연도에 그 시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내려 보내고…

예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얘기한 거고 저번 주도 했고 다시 이거를 계속 노력하고, 노력정도, 말로 될 게 아니라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확산 방지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한테 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명세서 151쪽에 보면은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46억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153쪽에 보면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2억 5,000 들어가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거든요. 투자심사를 받는 거처럼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다면은 예산편성이 사실상 안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뭐 특별하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시 국비가 미내시가 돼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가내시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이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기능 특성화까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면서 지방 이런 기능 강화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누락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시 국비가 미내시가 됐습니다. 40억, 5년 동안에 40억 이상만 입력으로 되는데 그 국비가 내시되기 전까지 4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됐을 적에는 입력기간이 만료가 돼서 입력을 못하고…

국비내시가 언제 됐는데요?

10월 15일입니다.

두 가지가 다 10월 15날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예산서와 함께 넘어와야지 의회의 의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에 알다시피 전에는 다 삭감을 했어요. 예산 반영을 안 시켰다고 사전적인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국비 내시가 늦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하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 협력체계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에는 사업액이 적었다 사업량이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후에 늘어나서 5년 단위에 40억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 보면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설명자료를 가지고 할게요. 설명자료가 438쪽인데 자료를 오전에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참전용사 수당을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그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천하고 괴산하고 음성·보은이 13만 원이고요. 다른 시군은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와 있네요. 우리 도는 작년부터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 2,000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대상자들이 사망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반들에 대한 그 수당을 일정정도 총액을 상정해 놓고 수요자가 줄어들면 액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분들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만 원씩 해 봐야 우리가 연간 30만 원인데 30만 원이 아니네요, 24만 원이지 24만 원인데 조금 생색만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에 대한 예우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거 지원이 있고 하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예우를 갖추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설정해 놓고 돌아가시면 조금씩 높여서 그 액수를 점점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방식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가 2,700명 정도 되고 월남참전유공자가 5,000명 정도 되는데요. 매년 보니까 900명 정도씩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는 2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라든지에서도 지금 올려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아무튼 총액을 정해 놓고 인원이 줄어들면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568쪽에 보면은 노인회 증축 설계비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존에 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건가요?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증축을 하려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2010년도에 증축을 한 겁니다.

10년째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도 상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노인회관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들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노인회에서 여기가 낫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물에 대해서 증축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아니면 새롭게 우리 밀레니엄타운이나 이런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했었습니다.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때에 검토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엄타운의 일부 부지를 할애해서 신축을 하는 방법, 또는 시내에 있는 기존에 신축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 층을 입주해서 하는 방법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 지금 확정된 안까지도 검토했는데 신축하는 데는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까지. 그래서 노인회 기능을 제가 보면은 노인회에 있는 게 지금 총무국하고 사무국이 있고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고 일자리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이렇게 네 가지 센터가 있는데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설도 가보고 증축할 때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경계까지 가서 자 가지고 길이까지 쟀는데 과연 100억을 가지고서 이 정도 소요되는 걸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 위원님 절대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짓고 나서 이 노인회 자체에서도 지각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도에서 만약에 이걸 짓는다고 그래도 이걸 활용가치가 물론 길게 봐서 삼사십 년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해도 최소한 일이십 년 정도는 관리운영비가…

아니 어느 규모로 짓길래 100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거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정도가 아니라 그때 구상했던 거는…

노인회 건물만 짓는 거예요?

예, 노인회만.

복지관까지 짓는 게 아니고.

아, 복지관 아닙니다. 복지관은 이거보다 최소한도 1.5배 내지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도 저희가 비교는 아니지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가, 꼭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그거 포함해서 문화재연구원 같은 거 지을 때 이렇게 어떤 최소규모란 건 없지만 저희가 안목 있게 길게 볼 때 일단 10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예.

그런 규모면 뭐, 노인회가 그런 규모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예, 그렇게 하고 또 노인회에서도 지금 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은 노인회관 기능도 있긴 하지만 또 노인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대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최적 안으로 용역보고서상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책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581쪽에 보면 사할린 주민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식비 같은 거는 감소가 됐네요. 내용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사할린 주민요?

네.

이거는 감소된 거는 저희가 이거를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1세대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 가지고 대상이 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 중의 식비만 지원합니다, 일부 식비 실소요액. 그렇게 하고 항공료도 갔을 때 실소요액만 지원하는 한도금액이거든요, 80만 원. 그런데 이것 포함해서 주변 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항공료에 여기 보면은 80만 원인데 8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명수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장제급여 같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또 75만 원씩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귀국자 역방문이라고 그래서 대한적십자에서 2년에 한 번씩 또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복이 안 되게 주는 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613쪽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사업비가 없었나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만 있고.

여기는 사업비가 일부 있긴 한데 기초적인 것만 있고 또 이거 말고 여기는 주로 이분들 교육한다든가 일부 수혜자라든가 사업비가 소규모로 있는데 이 외에 뒷 자료 보시면은 이 사업 일부 예를 들어서…

지원?

614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같은 게 있거든요.

지원, 예.

예,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인 것 그런 상담, 교육 또 아주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해 주고 돈이 좀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또 그 외 이런 지원하는 게 일부 또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들었는데 민간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 여기 인건비가 있고 또 경상보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한 1억 200 정도가 사업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 안에.

경상보조?

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 자산취득비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부품 같은 것들 거기서 구입비가 있다고, 거기에?

예, 일부 아주 큰 건 아닐지 몰라도 일부 수리하는 거는 웬만한 건 할 수 있게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1쪽에 보면은 충북 방문 주요외빈 의료체험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외빈이라고 하면은?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국내 외국인 환자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자인데 해당 국가 의료분야와 연관된 중앙 또는 지방 관료라거나 해당 국가 의료분야와 연관된 협회, 단체, 관계자 또한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또는 유치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하는 자 또는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대사, 해외초청 인사 등 충북도가 해외 의료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입니다.

작년보다 감액을 하셨는데 수요가 줄었나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네 번까지 공모를 했지만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한 그 나라에 가서도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0% 여기는 기타는 자부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의료기관하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료기술이라든가 의료의 질을 잘 말로 해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장이나 의료기관이라든가 유치업자가 체험을 하면서 선진국과 조금도 뒤지는 게 없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11년도에 300명에서 2016년에 4,070명, 작년에 사드 영향에서 회복해서 3,023명까지 확대가 된 사항인데 이러한 것은 홍보도 많이 필요했지마는 체험을 통해서 그 국가에 홍보하는 것의 기여도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7쪽에 보면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1억 원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액 1억에 대해서는 최초에 검토를 할 때는 최소금액 만큼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동안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한 사항들을 전부 감사자료, 회계법인을 통해서 제출했던 감사자료를 저희가 10년치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자가 났나를 확인을 해 봤더니 그동안 적자액이 한 22억이 나왔습니다, 결산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알아보니 직원들의 급여도 한 달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두 번으로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참사랑재단인데 참사랑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장례수입으로 손실보전액을 충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례식장이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손실액이 커져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할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는 거기 치매안심병원으로 '17년도에서 '18년까지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실 수가 149병상에서 119병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 당연히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동안에 최저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라든가 예전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을 해 주었습니다. '13년까지는 3명을 파견을 해 주었고 '14년부터 '15년까지는 2명을 파견해 주었고 그런데 '16년 이후로 1명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 기본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의사 수는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을 평균 20% 이상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급하게 예산을 1억이라도 어떻게 세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산정해서 1억이라는 금액이었고 2018년도부터 사실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계속 운영적자에 따른 보전액을 조금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2억에서 3억까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에서 판단하기로는 자체에서 알아서 자생노력을 좀 해 봐라라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전에는 1억이면 된다고 했고 그때도 결산자료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보고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1억 지원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763쪽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으로 여기는 1억 지원하는 건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운영비를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실 방침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일단 올해는 지원을 꼭 해 주어야지 유동성 자금이 있어서 직원들이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처음에 도립병원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의사도 지원해 주고 이러다가 지금은 공중보건의를 빼버리니까 급여가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지금 지침을 바꿔서 도립노인전문병원에도 공중보건의를 한 2명이라도 적어도 1명이라도 추가로 배치를 해 주든가 아니면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든가 해 달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배치만 해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침이 뭐냐 이거죠?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방침이 뭐냐 이거죠? 올해 일회성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주실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적자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건지 방침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 올해는 기본적으로 좀 유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를 통해서 의료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만약에 이것만 된다면 그래도 이렇게 운영비지원을 하지 않아도 도립병원이 자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워낙 위급한 상황이어서 올해는 꼭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내년도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고 의사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병상이 100병상을 가지고는 이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적어도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옆에다가 100병상을 더 증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복지부랑 상의를 해 가면서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에 예산을 1억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예예.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하셨나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못하셨죠?

못했습니다.

취소돼서 못하셨죠?

예.

그럼 '21년에도 이걸 그렇게 개최할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고 상황이 되면은 이거 예산을…

지금 사업을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꺼번에 1회에 하는 겁니까, 1,000명은?

교육은 같이 가는데요. 보조금은 주고 시군에 나눠서 줍니다. 다 시군으로 줘서…

보조금은 시군에 나눠서 주고 도에서 개최하면서 참가를 권유하시는 건가요?

교육은 도에서 개최하는 건 아니고 여기 노인연수원 우정연수원이라고 전북 무주에 있는데 있습니다. 여기 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가는 겁니다, 대상자 선발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노인…

전문교육원입니다.

노인전문교육원에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시군에 할당된 그 노인분들의 수에 맞게 알아서 참석하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올해 이러면 그냥 그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또 불용처리를 내년에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디에서 이거를 수행하는지 저희는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583쪽에 설명자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5억 5,819만 2,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그 요양원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지금 양로원이죠? 이 양로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양로원도 있고요. 양로원은 몇 군데 안 되고 요양시설이 주고 요양시설이 제일 많고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주야간 모두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 그럼 요양원도 포함이 됩니까?

요양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몇 개 13개소에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양로원은 몇 개 포함이 되고 요양원은 몇 개가 포함이 되나요?

그거는 제가 여기 내역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류를 하는데 저도 확인을…

정리해서 주시는데요.

끝나고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요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부담과 지원금 해서 다 1인당 적정의 금액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요양서비스는 시장형으로 바꾼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 요양원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양원을 민간요양원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경 때 위원님이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때문에 그 시장형으로 바꿨다는 거는 요양보험수가를 받는데 왜 이런 걸 지원해 주느냐 이런 건 취지에서 이해를 했는데 우선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하는 취지는 물론 시장형으로 해서 수가를 받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적으로 또 어떻게 이분들한테 영업을 시키는 건 아니지마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또 이게 결국은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그럼 이 지원해 주는 시설은 어떤 시설들에 요양원 중에서 어떤 시설들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해당 다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요. 그런데 숫자가 여기 적은 거는 보면은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법인.

법인.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법인이 27개인데 그중에서 지원 법인이 5개고 사업 시설법인이 22개라 22개소 운영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외적으로 화재안전창문 같은 경우는 신청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 되게 됩니다.

이게 과장님 이거는 아무리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요양서비스를 하고 민간과 법인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그 정부에서 수급권으로 나오는 비용과 자부담 비용은 똑같이 받잖아요, 민간하고 그렇죠? 그런데 법인은 애초에 이 요양원을 지을 때도 또 지원받은 시설들이잖아요. 한 20억씩 그럼 법인과 이 민간 시설과 그 차등을 하는 이유를 전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그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는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간이 더 비싸게 받고 법인은 더 싸게 받는다면 그 지원하는 게 납득이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지원하는 건 아마 법인 지원하는 거는 이 시설이 만약에 폐쇄를 한다거나 이 재산이 국가라든가 지자체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한테 개인재산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제한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와 사실은 법인들이 이거를 국가에, 충북에서 국가에 헌납한 법인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인은 몇 개만 해도 다 매매해서 다른 법인한테 넘겼죠. 법인이 국가에 헌납한 법인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법인만 해도 다른 법인한테 넘겼는데 몇 차례를 넘어갔는데 무슨 국가에 헌납을 해요? 그것도 사실은 충북도에서 관리 잘못한 거죠. 그거 과거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지적을 하긴 그렇지만 어느 법인이 국가에 헌납을 합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 족벌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복지부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양로원은 요양원에 비해서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싸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당 대상자 입소하는 분들 기준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로원 시설이 더 비싸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개인별로 수가가 있을 겁니다, 책정된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양로원도 다 법인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양로원 같은 경우는…

신청 받아서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이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하고도 상의하고.

저희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게 있었다고 제가 복지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법인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건물도 다 국가에서 20억씩 지원해서 지었고 거기에서 받는 급여도 똑같고 한데 사실 이 기능보강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이러면은 다른 그 요양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차별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노인들은 그 요양서비스 제도가 생겨서 그나마 그 이용자들에 대한 그 유치경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시설 간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만 그래 충북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금은 또 탈 시설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부 방침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탈 시설을 하고 앞으로는 재택보호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지금 확산하고 있고 진천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 노인거주시설을 공동생활시설로 운영하거나 장애인거주시설을 공동생활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탈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 생활할 수, 독거노인들이 혼자 생활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꼭 사람이 같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랑 건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꼭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1개, 2개 시설이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왜냐하면 그 학령기를 넘어서게 되면 전공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중증장애인들은 가정으로 복귀해야 되고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그 모든 케어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충북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그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 정부에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돌봄사업에 일부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시군들을 찾아서 한번 운영해 보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노인시설에 이제 지원하는 예산은 그 정도로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보건복지국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 국비매칭 사업이어서 사실 정부에서 이거 정한 거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서 그렇게 확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17쪽에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공모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20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예, 2000년도에 청주시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청주시에서 하는 건데 청주시에서 공모를 2020년도에 했습니다. 3년 해서 지금 혜원장애인복지관이 여기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하고 있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불만도 엄청 팽배해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이 충북도에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도 성인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비네요. 그럼 기관이 아니네요, 그렇죠?

사업비입니다. 복지관 내에서 직원 일부 여기 전담인력 2명하고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전담인력을 주신 거잖아요?

이 정도로 쓰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럼 공모 선정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매번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습니까, 이 사업을?

제가 지금 올해는 혜원장애인복지관이 됐고 저번에도 혜원복지관까지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까지는 제가… 이전에도 혜원복지관에서 했었고 이번 2020년도 청주시에서 공모했을 때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습니다.

글쎄 '20년도에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했고 '21년도에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이 할 계획인데 선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2022년 3년 주기로…

아, 3년으로?

3년짜리로 공모를 해서 혜원장애인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 기관을 위탁하신 거네요,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있네요, 충북에.

기관은 현재 기관이라기보다 지금 복지관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장애인 쪽에 평생교육하는 거는 이 주변에 있는데 여성장애인평생교육이라고 9개 시군 하는 게 있고 여성장애인평생교육 지원해 가지고…

이거 지금 통합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통합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도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사업비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를 하여튼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건 인건비가 없으면은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혜원장애인복지관에 줄 때는 그 정도 운영할 능력이 되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여기에는 기관 운영이라고 해 놓고 실제는 사업이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는 사업인데 또 인건비도 지원하고 계시고.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이 명칭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관 운영이 아니잖아요.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을 저는 오히려 그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한테, 단체나 기관들에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익사업처럼 선정을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 더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예, 이것도 사실은 사업이고 프로그램이고 이거 말고 이쪽에 주변에 예산도 있는데 여성장애인 평생교육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하는 게 있는데 공모해서 저희가 청주하고 음성, 옥천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렇게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기관 운영처럼 해 놓으셨잖아요. 기왕이면 이 사업비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사업비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관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실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34쪽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2,285만 7,000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11개 시군에 이걸 운영하시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개별·집단 상담을 한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수행 못하셨죠?

'20년도도 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개별상담하고 집단상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641쪽에 보면 또 부모교육 지원이 있어요. 5,6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몇 명에 대해서 지금 12명을 했다고 하는데 12명이 수행하는 강사, 상담자인가요?

예.

그러니까 12명의 상담자가 12개월을 했다는 거잖아요?

12명이 아니고요. 혜택이 12명 가게 한다는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아, 그럼 12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님에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계획을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1회에 16만 원씩?

예.

그러니까 계획이지만 '20년도에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20년도에도 수행을 그렇게 하셨고 '21년도에도 그렇게 수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20년도에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현황 있잖아요, 실적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끝나고서 바로 설명, 끝나는 대로 정리를…

공모 선정한다고, 이것도 그럼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수행기관은 그거는 명칭은 그런데 시군에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대개 장애인단체 같은 데가 수행을 할 거로 이렇게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보면 12명에 대해서 16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2,285만 7,000원 누가 봐도 이거 납득하기 쉬운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사업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2,285만 7,000원 발달장애인 부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12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시면서 이렇게, 열두 번이라는 건 12회라는 거는 각 시군에 한 번씩 가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안 될까요?

지금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예, 수행기관은 저희가 현황은 없는데 지금 파악하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지금 11개 시군인데 1개 단체가 했는지 11개 지역에서 각자 따로 했는지…

각자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예, 그런 전체적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은데 12명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명은 구체적인 거는 끝나고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 내용은 복지부에서 사업되는 걸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일부 의견은 받지만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5쪽에, 설명자료 64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청주에 6개소가 있네요?

예.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홈 6개소는 청주시내의 장애인들 자립할 수 있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중간에서 임시입주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훈련도 시키는 건데요. 여기 6개소 운영비하고 코디네이터가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4,00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전혀 설명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6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아무것도 설명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뭘 알겠어요, 알겠긴. 다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설명을 다시 정리해 갖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4,000만 원 퉁 쳐서 그냥 이거 이거 우리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 예산 통과시켜 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자료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은 딴 데도 다 함께 같이 하셔야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9쪽 보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꾸준히 지금 도비를 20% 지원을 해 오셨네요, 그렇죠?

네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지원해 오셨는데 이번에 충주, 증평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충주는 2017년에 교부조건 위반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처분에 따라 가지고 5년 동안 보조금이 지금 미지급되는 상태고요. 증평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아, 증평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어요?

예.

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까?

네.

그거는 참 조치를 단호하게 잘 하셨네요, 그렇게 충주에 대해서 조치하신 것은?

충주에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5년 동안 보조금 미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충주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 갖고는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대부분 운영을 좀 한다든지 그럴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에 위반사례가 발견이 된다든가 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신 적은 없죠?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듣는 푸드뱅크에 대한 민원만도 엄청 무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관리·감독은 정말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21년도에는 푸드뱅크에 예산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수혜자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들어온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푸드뱅크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1쪽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811쪽입니다, 4,500만 원.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큰 틀에서 볼 때 충북의 에이즈환자 현황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

지금 2020년 10월 30일 기준 해서 한 348명입니다. '19년도에 318, '18년도에 309 매년 한 10% 이상이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온 4,5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은 상담수당이 1명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2,080만 원이 되어 있고 교육비가 130회에 12만 8,000원 해서 1,666만 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 4,500만 원에 대한 정의가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80만 원에 대해서는 감염인의 상담이나 전화, 인터넷 상담이고요. 또 교육, 홍보비로 2,328만 원은 예방교육강사 직원교육, 홍보물 제작, 캠페인 또한 운영비가 920만 원입니다, 전화 및 전기세.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명에 40만 원 곱하기 52주란 말이죠.

예.

명수가 1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은 1명이라는 게 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체가 에이즈 감염된 분인데 강사 수당, 상담수당 1명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환자에 대한 1명당 수당이 40만 원인지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이상하다 1명에 대한 수치로다가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으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예산이 일단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759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9년도에 2019년도 말에 2020년도 예산으로다가 신청했던 금액?

제가 그 금액은 잘…

1억 2,500입니다.

1억 2,000…

1억 2,000.

1억 2,000?

예, 반으로 삭감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년에는 다 코로나19 때문에 100% 반납이 됐고 올해도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6,000만 원 이렇게 신청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022년도도 6,000만 원으로 해 놓은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주눅 들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꼭 이제 비관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좀 더 바람직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책성 관심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실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보려고 한번 내가 같이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가서 보니까 아동의료 부분 오히려 동유럽이 선진국이에요. 공공의료는 그렇죠?

예.

공산주의 국가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의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배울 것도 있더라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6,000만 원하고 뭐 이거에 연관돼서 나온 프로그램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그냥 코로나19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여행 해외의료관광을 주선한 분들도 아까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소집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교육 시킬 건 교육도 시키고 부탁할 건 부탁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정보교환을 수시로 하실 필요도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이 계속 정립이, 축적이 되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지 코로나19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절대로 진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냥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불상사는 보여주시지 말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반으로 50% 삭감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말씀은 내 못 드리겠고 내가 전체가 끝나면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거 최소한 '22년도는 '19년도 말에 '20년도 예산 신청할 때 그 금액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는 너무 지나친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푸드뱅크가 우리 보건복지국 관할 업무인가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농업…

복지정책과 업무입니다.

농정국 쪽에 저기는 아니고?

네, 아닙니다. 기부금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음식 푸드 기부하는 거라 저희가…

그러니까 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푸드뱅크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랑 또 틀리는 거예요?

네, 시군에 하나씩 있고 저희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1건?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금연사업이…

거기에서 한다고.

13개 영역에 금주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주로 도 및 14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주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공무직 인건비 1명 4,700만 원이 있고 그분은 도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1명입니다.

1명이 도에 근무하시고 나머지 65% 정도가 각 시군의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정말 질병예방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더구나 78% 이상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의료원장님들은 그 의료기기 노후화 별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료전문가인 의사선생님한테 의대교수님한테 여쭈어봤더니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걸 보니까 695쪽과 696쪽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해서 시설장비 현대화가 있고 기능특성화 비용을 책정을 하셨어요, 보건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의료장비 현대화에는 청주·충주 합쳐서 67억, 그리고 기능특성화에서는 56억 이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의료기기 현대화에는 총 225억 5,800만 원 중에서 124억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음압병동이라든가 이런 거 설비하시느라고 그러셨겠지만 이번에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셔서 50% 50% 해서 의료기기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정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셔서 적어도 청주·충주의료원이, 물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공병원의 역할은 그 두 곳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마무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시설장비현대화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어촌 의료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소도 전부 시설장비를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역할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시설장비를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환자들이 저희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푸드뱅크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는데 각 시군 포함해서 도까지 푸드뱅크에 지금까지 십수년 이상씩 다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설명자료 639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전년도보다 굉장히 26억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맨 밑에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에 아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사업량이 작년에 163명인데 올해 333명으로 한 170명 그러니까 배 가까이 늘었고요. 단가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한 520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주셔야, 단가 상승하고 사업량이 백육십 몇 명에서 삼백삼십 몇 명 배로 늘은 거네요, 결국?

예,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11개 시군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중증…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최중증이죠, 최중증.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번에는 5개 시군 발달장애인만, 지금 옥천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전 시군 모든 시군 단양까지 다 저희가 일괄 배분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라 시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다하는 거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상이 원래 발달장애인이 한 1만 2,000명, 1만 1,000명 되나요?

예, 전체가 1만 1,239명입니다.

1만 1,000명 중에서 최중증은 몇 명 정도 돼요,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글쎄 발달장애인은 원래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중증이라는 게 사실 발달장애인 의미가 좀 없긴 합니다.

최중증?

전체를 심한 장애를중증장애인으로 봤습니다. 전에 발달장애인을 원래 중증장애인으로 다 간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중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인에 대해서만.

예.

성인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성인에 대해서만?

예, 저번에 말씀하신 여기 대상이 18세 이상 65세 미만 이건 8,88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전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럼 333명이면 몇 프로 정도 돼요?

뭐 말씀…

대상이?

333명.

330명 전체가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3.5% 정도 됩니다.

3.5?

예, 전체에서.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예, 그런데 이건 또 이거보다 조금 더할 수 있는 게 이게 한도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좀 수혜 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조금 혜택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이거보다 늘긴 늘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발달장애인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건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642페이지에 전국 피플퍼스트대회 지원 있어요, 1억 3,000만 원. 이게 전국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2년마다 매년요?

예, 매년 하는 건데 이게 작년도에 부산대회 할 때 충북에서 하는 거로 확정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로 이월돼서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

그래서 원래는 '20년도에 대상지로 충청북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예, 올해 개최를 못해서 내년도 거로 이월시켜서 하고 올해로 8회째가 됩니다.

기존의 금액이 향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 했던 데랑 금액이 같은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8,000만 원하고 주최하는 데서 3,000 해서 1억 1,000인데 올해는 저희가 저희가 도비 5,000하고 청주시에서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내부 확정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50 대 50으로?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3,000만 원…

다른 데서는 광역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부산은 광역이라는 게 광역시라 의미가 없고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런데 전에는 대부분 광역에서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은.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 했든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에서 50%를…

예, 대는 거로 했습니다.

부담을 한 거네요. 자부담이 또 22%네요,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

이거는 전국발달장애인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 보네.

예, 전국 피플퍼스트 만드는…

추진위원회.

피플퍼스트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건데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플퍼스트가 내가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죠?

발달장애인 권리 주장하고…

권리 주장하는 거에 대한 용어, 상징어.

또 자조모임 같은 거 할 때 서로 한 성과라든가 앞으로 할 방안 같은 거 토의하고 전국대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들 와서 자기들 발표도 하고.

하여튼 지원이 어쨌든 잘돼서 도에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페이지요 설명자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지원대상은 50세 이상 치매환자 즉 인지지원등급이든가 등급신청 대기자에 한정을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봄을 해 주는 건데 주간보호·방문서비스는 월 최대 20일, 단기보호서비스는 최대 15일까지 서비스를 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기능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양경감, 실질적으로는 지원등급을 대기하고 있고 신청자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려운 사항을 3개월 동안 도에서 시군비와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이면은 급수로 따지면 5급 이하 예외인가요? 5급까지는 혜택이 되고 5급 이외?

등급신청대기자도 있고…

대기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지지원등급자하고.

기존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됐었고 지금 5등급까지 확대됐는데 그 등급제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제외자?

예,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실시방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이분들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거쳐서 하시는 거죠?

절차는 시설 수납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각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기준, 대상자 기준? 이 등급신청 대기자하고 등급 제외자 중에서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가게 하면 이 돈을 개인별로 한 약 한 평균 19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재가노인시설로 치매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예, 보건소에 신청하면은…

그렇죠, 보건소에?

예예, 지원액하고 본인 부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그럼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받아서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어떠한…

이분들이 와서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진단검사라든가 선별검사를 해서 종합병원이나 CT나 MRI 촬영해서 치매를 판정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줘서 약을 드시고 더 이상 치매가 발달하는 것을 좀 지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해당 노인복지시설로 어떻게 안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선택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갈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방식으로 가냐고요? 보건소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보건소에서 이 관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거는 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건지 개인한테 이게 190만 원을 줘서 개인이 그 노인재가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건지 이 부분을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럼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다시 한번… (…) 잘 몰라요?

담당 팀장이 아니어서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보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 우리 도의원들도 민원을 받으면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라고 시스템은 이렇게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그 내년에 상반기에 뭐죠? 타당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풀 용역비에서 하는 걸로 협의는 됐죠?

네네, 됐습니다.

협의는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또 남부 3군에 거점공공병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보건복지국에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넣어야 만이 이게 사업이 실행이 되는 건데 검토 분석을 했을 때는 주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 하면은 보훈자병원이 될 수도 있고 산재에서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짓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도에 부담이 안 가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존치 과목이라도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이 내용 안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은 문구라도 끼워 넣으셔야 된다. 그런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그거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협의는 했나요, 이거?

네네,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거로 분명히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 금액은 존치과목으로 그냥 허수를 넣더라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5년 동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보훈자병원을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당 시군에 군수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마 제가 얻은 정보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대형병원이 건강보험 병원 설립이 한 20년째 돼 있어요. 15, 17년 됐는데 연세대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워낙 그 지역에 거점병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 병상수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민간하고 공공 다 합쳐봤자 그런데도 코로나에 활약이나, 활약을 하는 거에서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 협력하는 부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도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런 거를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우리 남부나 뭐 충북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이 걸리면 KTX 타고 가서 서울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를 전전하는 모습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공공의료 아시다시피 그 기관이 전체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 중에서 6% 밖에 안 돼요. 병상 수는 10%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아마 TF팀을 꾸릴 거예요. 공공의료에 관한 설립에 관한 그 TF팀을 꾸려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법에서 면제하는 이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사에서 지금 올해로 이게 합동위령대제를 매년 지냈습니다. 금년이 이제 22회인데요. 도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조례하고 끝내죠.

다요?

네, 조례 몇 건 없잖아요.

한꺼번에?

예, 그냥 빨리하고 끝내는 것이…

그냥 계속 하시는 게 낫겠어요?

조례만 하고 끝내죠.

조례하고 몇 가지 남아 있는 것.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과 관련이 없는 직원 분들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준비되셨죠? 관계없는 직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리 정돈) 4.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대리인을 선정·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민법」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지만, 현재 제도 이용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교육대상 발굴 등 사업 추진과 후견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대상인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필요한 후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근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병원의 운영 위탁대상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16조의3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병원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는 수탁자에 대한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잘못된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1년 진천군에 설치할 예정이고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등 4개 군을 관할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수십 연간에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 열정을 다해 주시어 특히 저희 보건복지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년 3학년 재학 중 공직에 입문하여 연말까지 41년 11개월 5일 동안의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공로연수를 맞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공직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은 인생 2막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후에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발전과 행복한 도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 가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섭섭하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15억 8,033만 원보다 24.3%가 감액된 11억 9,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4억 71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8,16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9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9,560만 원으로 총 7억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0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9억692만 원보다 3.92%가 증액된 102억 9,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비로 37억 9,35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5억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5,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설청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8만 원, 일반경상수용비, 피복비 등 3,272만 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 8,830만 원, 구내 교환장비 대체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 청사관리 운영비에는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545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억 8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로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정기안전진단 사업비 1,700만 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억 5,390만 원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주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사업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운영비 4억 9,359만 원과 유전자증폭기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62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시험연구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으로 6,19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으로 2,047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검사 사업으로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 시약 구입비로 3억, 시약냉장고 등 보건의료검사 장비구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재료비 284만 원과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유통수산물 관리 사업으로 재료비 5,560만 원과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충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에 따른 기관조형물 설치비 700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4,541만 원, 충주농산물검사소 개소식 행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급량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업비로 총 9억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에 6억 663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8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등 2억 9,670만 원,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 등 환경관리 검사장비 구입비 3억 50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9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65억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인건비로 62억 9,1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0개과 1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경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대기환경에 대한 거를 내가 아주 엄청 적극적으로다 관여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기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나는 이거 외에 계획했던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을 갖다가 옮기는 거 말씀하시는 거…

옮기는 것도 있었고 사천동에있던 걸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던 것도 내가 기억이 나고.

예, 사천동 거하고 오창에 있는 각리중학교 거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그럼 어디로 옮기나요?

그거는 지금 측정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점 선정을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북이면 그 입구 회전로타리 있는데 거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게. 그거는 측정망 설치 탑도 아니고 간이로다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

아, 디스플레이 돼서…

네.

예, 그거는 청주시에서 예산을…

디지털로 해 갖고 죽 나오는 것.

들여서 디지털로 해 가지고 현재 대기농도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청주시에서 예산을 해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표출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보기에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봐서는 보이지도 않고, 멀리서는.

그거는 우리가 내 준 결과를 가지고 현재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되니까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측정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나 옮기는 부분이나 분명히 북이면에는 하나쯤 필요하다, 우리가 소각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재경 과장, 그만두신 분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되고 있었는데 단절이 됐으니까 더 이상 진척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위원님,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한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그렇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886쪽 이건 오타죠? 숫자는 잘못 쓸 수 있는데 886쪽 설명서 2020년도 예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6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생긴 신종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균특비하고 도비로 해서 많이 된 거고요. 이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건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목을 세워 가지고 급량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960만 원에 4억 8,900이라는 금액은…

아니…

틀려요, 나랑 자료가? 2020년도는 내 책자에는 4억 8,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그게 지금 960만 원으로 줄어 있으니까, 나는 이게 아무리 줄어도 이거는 좀 뭔가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하고 지금 2021년도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0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2억 1,400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에서 갑자기 저희가 긴급지원을 받아서 쓴 거고요. 그리고 2억 7,500 같은 경우는 5회 추경에 2억, 1회 추경에 7,500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다 예산을 세웠는데 시약 내지는 시약초자 비용을 지금 예산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 삭감이 되고 지금 급량비만 남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이해…

시약초자비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라고 삭감한 거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 그럼 4억 8,900이라는 돈은 숫자는 삭감된 숫자예요?

아니 올해 사용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급량비가 4억 8,900이잖아요, 올해. 내년도에 960만 원만 잡힌 건 어떤…

960만 원에 대해서는 급량비고요.

이거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약초자 진단장비 내지는 모든 시약초자 비용은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급량비하고 그걸 묶어서…

예.

시약이… 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시약 이건 급량비만의 예산이 아니고 시약 플러스 급량비를 포함한 예산이다 이거죠, 4억 8,900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급량비라고 뒤에 거는 딱 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설명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갖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885쪽 보면은 농산물 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충주농산물검사소를 다시 짓는 거죠, 지었죠? 짓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월 말이면은 다 완료가 되고 저희 장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확정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또 뽑아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예, 충주시 농산물검사소 목행동에 있는 도매시장 내에 신축 중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면은 산출근거를 보면은 조형물 설치하고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이 4,541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청주·충주농산물검사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운영비가 청주농산물검사소 거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농산물검사소를 청주하고 충주 같이 포괄해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청주·충주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청주는 기존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무실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청주시 건물인가요?

예, 청주시 건물 내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사하고 검사수수료도 다 이렇게 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가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기존에 ’95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으니까.

청주시는 금년도 3월에, 3월 24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거들랑요. 그래서 아직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도가 금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지마는 지금은 약 한 2,300만 원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비 4,541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청주하고 충주까지 같이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청주, 충주 다 포함된 거로 이렇게 했는데 구분해서 하셨어야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내주셨어야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금, 제세공과금 4,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6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는 건물인데 과다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조금 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주시고요. 887쪽에 보면은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북이 소각장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요구사항이 바람 부는 쪽으로 측정을 안 한다, 청주시 쪽에서 바람은 저쪽으로 부는데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측정을 만약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측정치는 없는 거잖아요, 이동측정장치가 해서 측정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여기 있으면은 저쪽 증평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각시설이 높이 있는데 이 아래서 측정한다, 아래서 측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원 드론이나 이런 게 측정을 안 하면은 바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현장을 확인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측정 만약에 우리가 측정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바람의 영향이나 고도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우리가 29개 대기측정소는요 고정식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고정식으로 적당한 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바람이 동서남북 불고 하여간 24시간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3차원추적관리 이동식 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시설이라든가 그 시멘트가 다량 밀집돼 있는 공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객관적으로 바람의 반대방향이라든가 바람을 안고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대표성 있게 시료가 채취가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고정시설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향이 큰 쪽에서 측정 위치를 설정 잡아야 될 테고 이동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의 환경을 감안해서 측정해야 될 거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용 미세먼지측정기라든가 또 가스상 물질인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오존 이런 것은 딱 고정이 딱 돼 있습니다, 365일. 그래서 그거는 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측정이 돼서 들어오는 자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반대로 불든 제대로 불든 다 그대로 측정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2쪽에 보면은 시책관련조사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요. 매년 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과에 1과제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조사 연구가 어떻게 활용 되나요,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가?

관련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분야, 환경분야 그 정책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활용하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백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지역이든 청주지역이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과년도 데이터가 쭉 누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연구사업 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할 때 언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보건소라든가 환경분야 보건정책과, 환경정책과에 저희 논문이 가서 다음 정책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내역을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총 8건의 사업에 대하여 5억 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다, 이것도 잘못됐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