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안 오셨나요? (「오후에」하는 이 있음) 아, 오후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기획관」하는 이 있음) 아, 기획관만.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후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교원단체들에게 행사비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1,000만 원씩? 거기에 대한 결산 보고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산은 다 보고하신 거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분과를 나누어서 어떻게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기구 시설개선에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 노동자 노동력 절감기구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현장에서 혹시 희망률을 조사하셨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현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산서 244쪽에 보면 학교 급식기구 지원에 품목에 대해서 시설개선급식기구, 노후급식기구, 냉방기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근에 충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전교육청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식기세척기, 오븐기, 식탁의자, 취반기, 살균수 제조 등등 해 가지고 8개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스로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충북교육청은 1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그냥 딱 세 줄로, 세 줄도 아니고 세 단어로 표현을 해 놓으시니까 자꾸 그런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타 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리고 이건 벤치마킹을 할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출내역에 있어서 품목별로 그렇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기구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필요도 거기에 욕구조사를 하셔서… 욕구조사라기보다는 현장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하셔서, 노동력 절감 필요하잖아요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아주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론 때문에 주저하시기보다는 절차에서 당당하게 계획을 하시고 집행을 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오후입니까?

재무과장님, 보니까 올해 ’20년도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800만 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도 또 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애초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올해 집행하셨고요.

그렇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1개 단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특별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신 이유와 그리고 교육청은 보니까 특정 단체에 한 번 지원을 하면 계속 해마다 마치 그게 고정사업인 것마냥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오후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또 이렇게 이번에 800을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이 자료를,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서 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현황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렇게 특정 단체에 한 번 지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단체의 고정사업인 것처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무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쭉 뒤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이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특정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청이. 사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 지원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그 예산을 고정액을 정기예산처럼 그렇게 또 편성하시고 후년에 또 편성하시고 이러는 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 예산들이.

총액이 912억인데 올해 74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특정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2억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당연히 주는 예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편성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206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 예산이 3,4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206쪽인데요, 설명자료.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지금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공동체 성인지 향상 토크콘서트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1,26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지금 이 1,000만 원을, 1,089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성희롱·성폭력 예방매뉴얼 제작 사업은 교육부에서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 매뉴얼은 이미 교육부에서 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청도 전에 이거 제작해서 배부하셨었고.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하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고충상담원 심화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희롱·성폭력으로… 그런데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 넣은 것도 그럼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찾아가는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사업비는 단 한 푼도 편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입니까? ’20년도에는 1억 6,840만 원을 편성해서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사용하셨습니까, ’20년도에? 사용하신 걸로 여기는 돼 있는데 최종 예산 1억 6,840만 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쭉 보니까 드라이비트 교체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를 대비해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건데 교체를 한다면 뭐로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교육청 산하에 지금 드라이비트 시공현황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더구나 교육시설은 학생들 항상…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면서요.

제가 쭉 보니까 유치원 스프링클러 37개 원에 대해서 117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초등학교 교육시설, 그러니까 설명자료 800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유치원 스프링클러가 또 158억이 있어요. 이거는 양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다가 유치원 스프링클러를 포함시키신 것은 158억을 시키신 이유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편성을 하셨고 그리고 유치원 스프링클러로 해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다가 넣으신 이유는… 거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117억은 단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초등학교에 편성을 하신 것은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비트를 최대한 빨리 교체하시도록 그것을 건의드리고요. 석면 제거도 지금 18교에 대해서 9억 8,2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사실 학교는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시고 다 추경에다가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석면 제거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면 제거는 좀 시급히 드라이비트 시공한 건물과 함께 석면 제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직까지도 47%가 남아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면 제거 또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추경에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25쪽에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4개 교에 대해서 35억 5,7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그 뒤에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 타당성 용역비 46억 7,7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더라고요.

용역비 편성하신 게 그렇죠? 사전기획만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그럼 여기에 사업내용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라고 해서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26쪽 보시면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826쪽이에요, 설명자료. 보고 계신가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신 게 사업내용에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보시면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청남초나 삼양초, 증평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미포함돼 있어요.

증평여중하고 대소중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3개는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포함이 안 된 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그냥 은근슬쩍 넣어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황을 파악도 안 하시고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은 보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앞에 822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보면 이거는 이 학교들은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학교들인가요, 822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보면 최근에 개축한 학교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년 영역단위에서 보면 11억 7,000만 원이고요. ’21년 영역단위에서 보면 20억 5,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학교들을 개축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개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수백억을 들여서 개축을 한 학교에 몇 억씩 또 추가로 들여서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에 이런 기회를 오히려 다른 오래 된 학교들로부터 박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청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시는데 학교를 개축할 때 애초에 그런 디자인을 넣어서 하시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과장님 생각이시죠. 애초에 지을 때… 제가 여기 단재유치원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애초에 지을 때 그런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충분히 초·중·고등학교에도 그런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데 뭘 그런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접근을 안 하시는 거지 도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접근이 애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못 하셨더라도 앞으로 개축을 하실 때는 그거 넣으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히려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올해 이 사업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4개 학교는? 그거는 꼭 반드시,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이 다르게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하시고 집행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 맨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있습니다. 보통 BTL학교 빼 놓고도 BTL학교 말고도 이렇게 민간투자를 받습니까, 일반 학교들에서?

이게 843쪽에 나와 있는 이 학교들이 다 그럼 BTL학교예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들도 다 이렇게 BTL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다 설립을 했었죠?

이게 보니까 개교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게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BTL학교 몇 개 이외에는 저희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자 나가고 이렇게 운영비 줘야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많은 학교들이 54개 학교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새로 개교하는 학교 또는 신설하는 학교만 이렇게 BTL로 몇 개 학교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시설개선까지도. 다음에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예산서 469쪽과 설명자료 514쪽에 보면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1억 1,800만 원을 다 삭감하신 감액하신 이유는 왜입니까? 예, 설명하세요. 아, 여기에 7억 1,28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는 교육청이 저는 주관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성인권 교육이 여가부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 사업부처가 교육부이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례가 없어졌거나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좀 이게 조례에 대한, 조례의 목적 그리고 이게 강제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그 목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예산이 적다고 보지 않는 게 예를 들자면 산남고등학교가 9억 2,400이 편성됐잖아요, 과장님? 맞죠? 사실은 산남고등학교를 짓는데 다 민간투자를 해서 지은 거는 아니죠?

거기 민간투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암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이런 데는 옛날에 지은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 강당에 대한 임대료나 운영비를 또 교육청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하신 분들한테 주시는 거네요?

아, 여기에다가 임대료, 운영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는 ‘아, 왜 강당을 지었는데 매년 교육청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또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안 해 놓으시니까 그래서 자꾸 궁금하니까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임대료와 운영비인지 아니면 그 건축비를 상환하는 건지에 대해서 옆에다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차제에 추후라도 그 자료를 옆에다 표기를 하셔서 건축물이 뭔지, 건축을 한 건축물이 뭔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아, 네네! 설명자료 590쪽에 보면 동행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억 3,000에서 1억 6,000으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동행카드 사업을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건데, ’20년 대비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옥천에 가서 학생들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사례발표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학업중단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해도 전혀 안 오고, 오지 않는데 이 동행카드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스스로 찾아서 오고, 교통비가 있으니까 택시 타고도 오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 학생들을 유인하는 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이런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확대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교육청에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이 동행카드 사업을 좀 더 확대를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육청이 사실은 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만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생각해 왔던 경향이 있었던데 반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좀 더 확대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00쪽부터 504쪽까지고, 설명자료 544쪽입니다.

평화인권교육이 있어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평화인권교육 예산 2억 9,8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특교 포함해서.

맞죠, ’21년도에? 네, 전체 예산이… 인권교육 전체 예산이 2억 9,80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포럼이 2,000만 원이 있고 현장지원단이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권교육까지 이렇게 계획을 짜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권교육을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이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계획들을 보면 과연 이 계획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업계획에 보면 거의다가 강사료, 현수막, 용품, 홍보용품, 협의회 이런 식으로 강사수당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저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한은 민주평통의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민주평통 쪽에 의뢰를 하면 자체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개발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년간에 거쳐서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책자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에 의뢰를 하셔서 이런 워크숍을 하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포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평화통일·인권교육뿐만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 그냥 담당교사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 이거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적어도 민주시민교육은 모델학교 공모 운영을 한다고 여기 예산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549쪽에 있어요. 과장님? 그럼 보면 모델학교를 운영하는데 551쪽 한번 봐 주세요.

민주시민교육 체계적 운영모델 확산을 위한 모델학교 6개를 공모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모델학교에 뭔가 모델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선정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만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컨설팅수당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나 학생자치활동 같은 거는 모델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셔서 그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그 모델학교가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모델학교 예산이 육천오… 민주학교 운영 예산이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모델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산출내역 죽 이렇게 그 모든 사업계획에 다 현수막 뭐 이런 거, 용품 이런 것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식상해요, 과장님. 이런 식의 사업은 이제… 이거를 그 위에다가 표시해 놓으셨어야죠.

이 밑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행사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민주시민학교도 그렇고 학생자치한마당을 또 뒤에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다. 학생자치한마당도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거기에도 학생자치한마당은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어요. 학생참여위원회 예산도 680만 원밖에 안 되고요, 500개 학교인데.

학생참여위원회 500개 학교에 68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자치한마당 470만 원이에요. 적어도 이 학교들이 학생자치한마당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참가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자치활동활성화사업이 6,200만 원인데 거의 거기도, 554쪽을 보세요. 거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 워크숍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바꾸셔서 이 학생자치 모범학교를 선정한다든가 민주시민교육 모범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하고, 특히 저는 학생자치활동에서 학생자치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학생자치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한마당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돼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학생자치 조례를 제정을 스스로 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전체를 통틀어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로 막 나눠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해 놓으시고 그리고 교사들 교육에만 치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교육하면 뭐해요, 그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보고 실천을 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생자치 조례를 제정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적어도 2021년도에도 학생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학교 최소한 50개 학교는 만들겠다는 어떤 기본 목표 사업을 하시면 그런 목표를 만드셔서 여기 내에서 학생자치활동, 민주시민교육, 학생참여위원회 그런 활동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교육에 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몇 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각 학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민주평통 사이트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방향과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셔야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민주평화통일교육 예산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여기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몇천 만 원씩. 몇 개 교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안보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이제 그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예산 지원하실 때 꼭 그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2쪽이고 예산 416쪽입니다. 특수직업교육운영에서 휴(休)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억 1,200만 원 인건비, 교사 인건비 등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휴가 교육청 안에 있는 그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안에 있는 그 카페는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모든 것, 재료비도 지원을 하시나요?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입을 교육청에서 잡으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특수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인건비, 운영비는.

특수교육비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거면? 이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시면 이건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휴만 인건비, 왜 자꾸 왔다 갔다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울림방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지급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휴만 지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확인할 때는 이게 분명히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순수하게 교육비로 지원하는 건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수입 해서 다시 지출 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454쪽에 보면 일반 영재학급 운영이 3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37개 학급에요, 이거는 영재학급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그럼 그 학교에서 우리가 영재학급을 운영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별로 시험을 봐서 선정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지금 이걸 그냥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457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는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학교당 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900만 원씩 지원해서 강사료로 활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들도 역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그렇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사료로? 의외로 영재학급을 많이 운영하시네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전에도 과학고등학교에서 진짜 영재학교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양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래인재과에 고교생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직 여성과 하는 차세대 고교생 리더십 육성캠프 매년 동일한 금액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육청이 마치 특정 단체에 이게 정기적으로 그냥 당연히 보조해야 되는 것처럼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

왜냐하면 충북에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언론사들이야 어차피 그 언론사의 특성에 맞춘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자 나누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모 형식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