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되 오전에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소통의 장인 ‘한글책임교육 공감한마당’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활성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 주요업무 재구조화,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총 83억 2,000여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기중·토요일·공휴실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충북형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민주학교를 구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행복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486억 원으로 금년보다 0.9% 증가한 24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경제난으로 내국세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962억 원 감소하여 2조 2,39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87억 원 감소한 146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6,209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24억 원, 교육일반에 1,0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5대 시책인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0.9%인 244억 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3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33억 원, 기타 이전수입 38억 원, 자체수입 147억 원,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 기금회계 전입금 969억 원 등 총 2조 7,4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399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614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86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253억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85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33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을 반영한 법정 이전수입 2,553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비법정 이전수입 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38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기부금 24억 원과 교육금고 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 500만 원, 문화진흥 공연유치 5,000만 원, 보은 행복교육지구 지원금 1억 원, 증평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금 1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5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146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2억 원, 행정활동수입 9억 원, 자산수입 27억 원, 이자수입 41억 원, 기타수입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불용 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0억 원 증액된 7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재원 부족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50%인 969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영 1조 5,78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774억 원, 교육복지 지원 2,75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8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3,539억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2,137억 원으로 2조 6,20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 122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으로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670억 원, 기관운영관리 22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68억 원으로 1,065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분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6,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1조 5,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개발원 운영 273억 원, 유아교육진흥 121억 원, 특수교육진흥 154억 원, 외국어교육 11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35억 원, 특성화고 교육 151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61억 원, ICT활용교육 8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25억 원, 학생생활지도 80억 원 등 1,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지원 150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98억 원, 급식지원 1,045억 원, 누리과정지원 1,163억 원, 교과서지원 138억 원 등 2,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89억 원, 급식관리 64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65억 원 등 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1,843억 원, 사학재정지원 1,696억 원 등 3,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학생 배치시설 723억 원, 학교 일반시설 128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1,286억 원 등 2,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8억 원, 독서문화진흥 24억 원 등 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홍보 30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14억 원, 예결산관리 186억 원, 재무관리 49억 원, 학생 배치계획 174억 원 등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108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19억 원 등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규모는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1,939억 4,318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수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969억 원을 전출하고 예금이자수입으로 20억 3,337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에는 991억 원 정도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용계획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과 6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및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통폐합, 이전재배치, 초·중통합을 완료했거나 앞으로 확정된 학교 중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 지원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학교 31교,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66교, 교육지원청 10개의 기관입니다. 기금의 세입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억 원과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출은 적정규모 교육여건 개선비 63억 1,422만 5,000원, 작은 학교 지원금 7억 3,924만 8,000원, 관할청 적정규모 육성사업비 1억 181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246만 원, 예치금 79억 1,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편성안은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각종 워크숍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교육비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관리, 원격수업, 학습안전망구축, 학력격차해소,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969억 원을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2021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150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작은 학교 활성화 그리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대비 0.9%인 244억 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8쪽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9쪽, 보통교부금 확보 노력입니다. 2021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2조 614억 원으로 2020년보다 1,2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국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세입예산 총액의 80.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재원인 만큼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자체수입 증대 노력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6억 원이 감액된 14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재산 매각 등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2쪽, 순세계잉여금 건전성 확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예산과 최종 예산의 반영 차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진단을 통해 본예산에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3쪽, 인건비 편성 검토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 예산은 1조 7,505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63.7%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경직성 예산입니다.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집행잔액 과다로 매년 예산결산심사 시 지적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예산안에서 공무원 인건비 편성 인원 기준을 낮춰 감액 편성한 것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727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지방보조금 검토입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 사업은 72개 사업에 9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및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비로 보다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해 선심성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검토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 마련이 핵심사항으로 총예산의 47.5%를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과 2024년까지 재원부담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청 재정여건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교부금 비율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고용부담금 검토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하고 비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충족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 검토입니다.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받는 지역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교육 여건 개선비 편성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사업으로 편성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1쪽, 공용차량 교체비 검토입니다. 공용차량 교체비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다르게 편성되고 있는바 학교급별, 차종별로 통일된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2쪽부터 34쪽까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0건에 24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3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광고비를 1억 원 증액한 사유와 온라인 생중계 용역비 편성기준과 계상사유, 청주고 야구부 버스교체비 재계상 사유,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인건비 중복 계상사유 등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476억 원으로 신청건수 51건 대비 37건으로 반영비율이 72.5%입니다. 학생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50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33개 대상사업에 1,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시 기존 목표와 지표의 답습을 지양하고 수혜 분석를 통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 대상자와 수혜자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치를 성비에 맞게 설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948억 원이 감액된 990억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73쪽,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의 예산안 225페이지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용역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가칭)충북체육중 설계비를 5억 1,400 정도 했는데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 주시죠. 예산안 120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보니까 ’21년도에는 14.2% 증액된 1억 10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해 갖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데. 특히 교육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하면서 이 홍보예산을 이렇게 1억 원 이상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안에서 사실은 홍보비, 광고비가 1억 100만 원 순수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공보예산이 작년 대비 아니, 2020년 또 내년 2021년 예산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1억 100만 원이 광고·홍보비 사업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공보관은 특히 언론사와 협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는 언론사만 6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립 언론사나 언론매체가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서도 사실은 요새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광고료 현실화 인상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2017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광고비 예산 증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보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하고요. 특히 작년 예결위에서 지면 책자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광고를 좀 줄이고 효율성 있는 디지털광고 쪽으로 효율성 있게 조금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광고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사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할 때 공보관 내에서 각 팀별로 각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만드는 책자광고들 특히 충북교육소식지라든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리플릿 그러한 지면광고 저희 자체 제작을 좀 줄이고요. 거기에서 줄여서 나온 그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앞으로 언론사도 증가하고 또 디지털광고 쪽으로도 많이 업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한 예산을 홍보·광고비 쪽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결국은 2021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574만 원만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보관님 말씀대로 홍보의 중요성은 공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홍보예산이 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예산을 증액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월간지 게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게재가 7회에서 10회로 3회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사유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뒷 페이지에도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11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월간지 게재 횟수를 늘려서 어려운 2021년도에 이렇게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 상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지금 산출기초에 언론사별로 언론사의 광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합한 언론을 선택을 하게 되면 광고 시기나 횟수에 따라서 다 광고비의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예산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놓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64개 언론사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조금 늘렸다고 하는 표시가 나는 거지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출할 협업할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고요. 산출기초 상에는 표준안을 간단하게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간략하게 적었을 뿐이고요. 횟수를 늘렸다는 개념은 언론사가 많이 증가를 하고 특히 인터넷 언론사나 독립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적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횟수를 좀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하여간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예산상황 속에서 14.2%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발병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쭉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들에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 세입이 거의 1,000억가량 줄었고 또 그거를 대체하다 보니까 교육안정화기금을 1,000억가량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세입에 대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하는 부분들과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올해의 중앙 이전수입이, 대부분 저희가 의존수입이 거의 90% 정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방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세수와 직결돼서 저희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정수요에서 자체 노력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노력을 해서 어떤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이전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요. 또 저희는 이 노력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수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더 긴축적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뉴딜사업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도 뉴딜사업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설 분야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학교 무선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자체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146억 원밖에 못 했는데 전년 대비로 보면 87억 원이 감액이 돼서.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수입이 거의 90%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체수입이 가장 큰 것이 교수-학습활동비에 수업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세입 재원인 수업료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이자수입이라든가 앞으로는 자체수입에 상당히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의 어떤 그런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육하면서 수업료가 대부분 줄었는데 그래도 수업료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2021년도 회계에서는 전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는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 세수에 대한 감소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여유자금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996억도 절반을 잘라서 쓰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만일에 반복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한 번 더 쓰면 없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어렵게 안정화기금을 마련했는데 첫 회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최근 3년간의 교부액보다 적었을 경우에 쓰게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정화기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좀 더 긴축적으로 편성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지는 만큼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불용액이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느니까 기금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예산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어쨌든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는 급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고 그게 지역경제 산업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도로 보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전체 지역경제 충북경제 4% 실현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학교급식이 코로나로 중단되면서 저번에 우리가 학생 꾸러미 사업도 이렇게 잘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 잔여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84억 9,0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점이 언제죠?

10월 3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요.

10월 말이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등교일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급식 중단 때문에 우리가 학생 꾸러미 사업을 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때 참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가 도에서도 함께해서 잘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청와대에서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홍보영상에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제일 첫째 부분에 앞부분에 학생 가정 꾸러미 사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꾸러미가 건강한 농산물이 지급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실 때도 앞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셔 가지고 학생 꾸러미 사업이 올해 상당히 잘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중앙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고 또 꾸러미에서 너무 친환경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친환경 절반 지역 로컬푸드 반반씩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신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셔 가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전반기 꾸러미 사업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얻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3쪽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Non-GMO 장류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모델이 돼서 대부분 장류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농산물이고 대부분 GMO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는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어려운 예산을 이쪽에서 Non-GMO를 쓰는 데 편성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이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을 애초에 15억 정도 세운 부분들이 집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급식팀장님이…

예예,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이 좀 궁금해서요.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해서 23억이 지금 지난 연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뭐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학교운동부 기본운영경비로 아니,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감이 많이 됐습니다. 수영교육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로 간 거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사업비로 편성됐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통합을 해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산편성 매뉴얼 거기에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매뉴얼을 다시 학교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학교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빠졌단 말이죠, 작년도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위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274쪽에 전문의 예산 전액 삭감이 됐네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이 전문과목이 뭡니까?

예?

전문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가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배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496쪽 여기에도 전문의가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저희 도내에 총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문의를 갖다가 교육공무직원으로 그 직종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음건강증진센터 496쪽에 있는 여기하고 이거 지금 274쪽에 있는 이 전문의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3명이고 이 뒤에는 2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2명이 있고 충주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인데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으로 그 직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고도의 전문직종으로서 현재 교육공무직원으로 저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게, 학교자치과에서 이게 사업부서에서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공무직원에서 제외하고 학교자치과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중복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냈는데 예산마감 시점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학교자치과에서 예산이 계상돼서 이중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도 이중인데 2명하고 3명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요?

두 분은 저희가 본청 소속이고요. 한 분은 충주교육청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본청 두 분하고 전부 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에서 제외하는 걸로 11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의 2명이 여기에 함께 충주 1명하고 그렇게 3명이 여기에 계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3명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중복계상이 현재 충주하고 저희 본청 학교자치과에서 내년도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계상한 전문의 인건비 3명분은 저희가 이번에 전원 다 삭감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프 삭감하신 거네요, 그렇죠?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예,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중복 계상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 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죠?

예, 위원님.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력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이게 본청 노사협력과 그다음에 학교자치과, 충주교육청 이렇게 3개가 연관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는 도내 3명을 다 세운 거고요. 본청에 2명, 충주 거 하나 그리고 그게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자치과에 2명 있지 않습니까, 2명은 본청분 2명입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청은 전문의를 안 쓰고 병원하고 MOU를…

예,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를 안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그리고 277쪽 보면 여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전부 다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거 수치의 오류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전문의 거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페이지가?

지금 여기 보면 다 감액이 됐잖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이거는 저희가 전문의 기본급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다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오류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산재보험이나 기타 법정 부담금은 기본급에 따라서 그 해당 비율을 계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산출되는 그런 감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서 다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급은 누가 설정을 해요?

기본급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의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7억 정도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연동되는 비율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든가 기타 법정 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의는 앞에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는 전문의 포함해 가지고 여기 건강보험·국민연금이 다 포함돼 있었던 거란 말씀이죠?

예, 별도로 이렇게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지금 감액이 되니까 아니, 이것까지 전부 다 그 금액에 따라서 연동…

예, 그렇습니다. 연동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추천이나, 교육장님 추천 그다음에 공모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이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과 소속 아니에요?

30명 맞습니다.

30명이 110억의… 111억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참여예산의 예산편성 절차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이러한 여러 다양한 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각 분과별로 심의를 해서 저희가 기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이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장기과제는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서 그다음에 부의를 하면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럼 30명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있고요?

예.

그럼 그 의견은 여론은 어떻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들 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여론절차를 어떻게 거친다는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내용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홍보를 해서 교육예산을 어떤 관심 있는 이런 것을 모아달라고…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1년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신청건수가 5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51건 정도 들어오는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부분들의 사업을 우리 참여 심의 위원들이 분과에서 해서 지금 11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각 학교나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오는 예산보다 이 정도… 올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삼십 몇 프로야, ’21년도 주민참여 총예산이 476억으로 전년 대비 34% 증액이 된 거예요?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경직성 예산 총액 대비했을 때 1.7%라는 얘기예요, 전체 총예산의?

예, 전체 총예산인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이게 총예산의 1.7%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50명의, 그 여론을 수렴해서 30명의 주민자치 참여 위원들이 분과별로 해서 예산을 심의한 부분 1.7%가 우리 충청북도 교육예산이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 차라리 각 학교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교육감의 어떤 정책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각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으면 교육에 일단 관심이 있고 교육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위원들도 각 지원청에 몇 명씩 오는, 그러면 한 3명 정도 되나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역별로 꼭 정해진 인원은 아닙니다.

이번 2021년도 사업으로 수용이 2건, 일부수용이 7건 됐습니다. 이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내역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해서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과장님 내일까지 계시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의 1.7%면 경직성 예산 빼고 우리 일반예산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직성 빼고 우리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1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10%요.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보고 다시 이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와 계시죠?

예,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이게 일단 교사 채용이죠?

아닙니다. 저희 노사협력과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을 못 채워서 지금 이 부분을 내는 겁니까? 정확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용률이 3.4%인데 저희가 비공무원들은 4.2%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시인력 방역인력들이 많이 채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 고용분담에 대해서 공무원 일반교원 및 일반직이 536명 중에 268명을 고용했고요. 비공무원 상근근로자의 경우에 2,762명 중에 지금 2,599명 해서 344명이 미달됐고요. 공무원 미달률은 268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공무원의 경우 536명인데 장애인 고용한 게 268명 그리고 고용 미달인원이 268명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비공무원 상근근로자의 경우 2,762명 중에 344명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2,599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 시행돼서 3년간은 고용부담금이 50% 감면이 돼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에 관계된 거는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공무원에 관련돼서만 작성이 돼 있고요. 그건 총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용부담금은 그러면…

저희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저희가…

아닌 분들은 지금 얼마,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보니까 84.31%,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고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방역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들은 코로나 상황이라 취약하기 때문에 취업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에까지는 4.2%로 고용률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발생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096만 원을 분담을 했고요. 올해는 3억 7,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예,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납부할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요 연평균이 아니라 저희가 월평균으로 월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국하고 관계가 되나요, 이게?

저희가 방역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다가 상시근로자를 쓰면 그분들이…

이거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방역?

예?

방역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

외부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로다 합니까, 방역?

예, 자체 채용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오후에 하여튼 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이런 대안으로 해서 지금 한 3억 5,000 정도 더 지불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장애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하면 어쨌든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특수교육원에서 상반기·하반기 한 50명 내지 30명 정도 3개월씩 해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장애인들 일용직 근로가 안 돼서 그들은 생계나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일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법적 분담금으로 그냥 낼 바에는 방역 인력이나 이런 쪽들도 우리 장애인 일용직들을 구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의의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냥, 이거 2020년도에 물을 돈을 올해 2021년도에 세워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금년도에 발생된 분은 2021년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무책임한 거죠. 3억 5,000만 원을 우리 장애인들 고용으로 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이 분담금 안 낼 거 아닙니까? 이거 벌금 아닙니까, 벌금? 과태료 내는 데 예산을 3억 7,000씩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장애인이 최대한 고용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 예산 세우는 거는 정말 징계 받으셔야 돼요, 예? 예산 이런 게 정말 쓸데없는 예산 나가는 거라고요. 하여간 올해 2021년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추진하셔서 이런 쓸데없는 돈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예, 저희가 각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사업 부서별로 저희가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시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법정 분담금 안 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글쎄 이거는 금년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과장님, 이거 안 내면… 아니, 과장님 이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면 정부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내지 말아야죠, 이거. 과장님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는 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원 이런 부분 통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어떤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형식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근로대가를 지급해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설명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보건업무보조교사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20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죠? 이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한시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4개월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교사…

’21년도 예산을 4개월만 편성을 하신 거예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라요, 내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아, 4개월만 편성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 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삭감된 거에 아토피 완치 치유학교…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이거는 왜 삭감이 됐어요? 일부 삭감이 됐 던데.

저희들이 설명을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387㎡를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평 정도?

100평, 예.

100평이 조금 넘겠죠?

예예.

100평이 조금 넘는데 9억 8,500, 그렇죠? 그럼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980만 원, 900만 원이 넘겠네요?

예예.

그런데 이게 학교에 아토피 스파시설을 만드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저는 그 예산 일부 삭감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호텔 사우나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가 아토피 완화 치유학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거기에 학생 수는 한 5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여 명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그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내에 아토피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가서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있기는 있는데 ’11년도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축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가 다 썩었다고 그래야 되나, 부식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금…

다 뜯어내고 개축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 100평이 넘는 정도 저기면 거의 호텔 사우나시설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좋게 한번 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너무 과도하지 않나,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남녀실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커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시설 개선? 우리 체육보건과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우리 시설을 체육시설 이런 거저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2021년도 예산이 없다매요? 불요불급을 요합니까?

예, 올해 예산 편성된 그러한 학교들 그 시설은 진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다른 부분 더 급한 부분들 없어요?

하여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학교에 그러한 시설을 해 줘야 학생들이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생이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산서가 이게 그래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지 않아요, 도청하고 전혀 틀려서.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 이거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서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에 교육정책 추진에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1회에서 4회로 이렇게 부쩍 늘었습니다.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횟수가 이렇게 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여론조사는 5대 영역에 관련해서, 5대 시책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항목을 뽑아내는데 이게 1회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효율성 부분이 항목이 굉장히 많으면 여론조사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4회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요?

네네.

제가 상임위 거는 못 봐 가지고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추경 때 됐던 거죠?

예,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고요. 그때 예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내려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위에서 검토한 것은 못 봐 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보기에 1회에서 4회로 갑자기 느니까 좀 의문이 갔던 거고요. 이거는 예산이기는 한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원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사실상은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증가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교육청이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교원 인건비는 줄고 나머지 계약제교원 또한 느는 이런 약간 비대칭적인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원, 지방공무원, 전문직, 계약제교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 수요라든가 단가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좀 는 이유는 호봉을 기존에는 13호봉 인정해 주던 것을 14호봉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8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원의 95%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추 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의 91% 정도를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94%, 전문직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 96% 정도로 해서 실소요액보다 약간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인원의 변화는 있나요?

인원의 변화는 정원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냥 정확치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계약제교원은 인원이 감소했나요, 늘었나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늘었으니까 늘었다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교원 인건비는 많이 감액이 됐으니까 교원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교원은 사실은 인원은 증가가 됐습니다. 인원은 지금 여기 기준인원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1만 2,746명에서 올해 정원을 1만 2,866명으로 봐서 여기의 91.3% 1만 1,747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증가했는데 편성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는 교육청이 오히려 교원은 줄고 그리고 또 만약에 계약제교원이 는다라고 하면 이게 교육의 질 저하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감액되지는 않았지만 사안별로 보면 감액이 많아요. 그래서 감액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된 게 수상안전교육 지원입니다. 그거하고 이동식 수상안전교육.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감액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2021년부터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포함이 돼서 내려갑니다, 학교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액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 감액은 아니고요?

예.

그럼 그거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설명서 24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감액인데 학생선수 훈련비 그리고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육성 이것도 감액사유가 다른 데 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생선수 훈련비는 아마 학생 수가 줄고 또 선수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감액이 됐고요. 이것도…

우수선수, 신인선수 육성 전액 없어졌는데요.

이 사업도 아마 이게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업목적에도 보면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육성 예산을 송두리째 다 들어냈거든요. 그러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학교별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그러면 굉장히 소규모 예산이 돼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소년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아예 없애신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사실 이 고용부담금은 한 기관에 면책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정말 불가피할 때 고용부담금 저기하는 거지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가 고용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비용으로 때워라라는 이런 면책성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면 뭔가 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 정말 삭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책임을 비용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책임이 아니라 정말 충북교육청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 마음 아프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우리 기관이 모범적으로 했을 때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따라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추동해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비용으로 회피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오늘 기획국 전체 예산 보면 대체적으로 다 소폭이지만 정책기획과 빼고는 예산과, 체육건강안전과 다 조금씩 줄었죠? 공보관, 감사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사협력과만 대폭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감액을 한번 봤는데 우리 설명서 307페이지에 지방공무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관리 이거 일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서 보니까 이 협의회비를 좀 감액했다 이래서 이거는 소액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이것도 좀 일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도 다 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사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금년도에 교사 노조라는 게 새로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임차지원비를 금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면 이게 사무실 임차비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딱 설명이 빠져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또 교육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애 좀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질의했던 것들이 예결위원님들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계약직교원 인건비에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예산이 증가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전일제강사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8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8만 원에서 10만 8,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10만 8,000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10만 8,000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18만 원으로 이렇게 급하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10만 8,000원입니다.

그거 수정 좀 하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 이게 지금 18억 3,700이라는 돈이 사립학교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 순수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공무원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여기는.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별도로 내고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근데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시험에서 장애인들 채용하는 부분은 과목을 빼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거는 장애인 공무원은 교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비장애와 장애가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험문제는 다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이게 몇 년 됐죠?

이게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은 50% 감면을 받고 이후에는 100%…

내년부터는 100%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년부터 3년간은 50% 감면을 받고 3년이 경과한 뒤에는 10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용을 잡아 놓은 이유는 ’20년도 분담금이 아니고 그러면 ’21년도 분담금이에요?

이게 ’20년도부터 시행돼서 분담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고용률을 달성을 못하면 올해 3.4%인데요. 이거를 내년에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올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

아니아니 잠깐만요.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1년도 1월부터 2월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20년도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년도분이라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우리 교육청이 자구 노력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은 의무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4%거든요. 지방공무원은 3.52%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게 저희가 교원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1%뿐이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원을 저희가 초등을 장애를 가진 교사들 채용을 13명을 지금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6명 응시해서 1차 합격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29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12명 응시했는데 여기도 1차 합격자를 보면 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장애인 중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렵고 타 시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대학에 장애인 관련된 학과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안이 이런 대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구 노력해야지 이거 3년 뒤에 50% 감면 끝나고 나면 이 돈만 해도 40억 돈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이게 교원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이거든요. 이게 평균이 다 1%대입니다, 지금 타 시도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처 간에 우리 교육부나 복지부나 그리고 행안위나 이쪽의 인력 배급하는 이쪽에서 이거를 가지고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구 노력하신 게 있느냐고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든지 찾아가서 어떤 설득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육감협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거에 더 황당한 게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법정 분담금을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립학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 법정 부담금은 개별법, 만약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연금법에 거기에 법인에서 못 낼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니 그런데 학교회계에서 다 냅니까, 이거? 교육경비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고용부담금은 학교회계에서 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는…

사립학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정조치했어요?

저희가 충주교육청하고 충주의 사립 한 군데 법인하고 청주에 한군데였었는데 저희가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학교회계로다가 아니,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거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연차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받아서 벌금 내려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거는 하여튼 원초적으로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도 이 교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비율이 낮아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내는 돈인데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 갖고 오셔야지.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 이 분담금으로 지금 쌓인 돈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한 1조 7,000억 정도 돼요.

이게 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용률을 따져서 내년부터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처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처음 부담하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해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앞으로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요?

이거는 내년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쪽에서 납부기한을 줄 겁니다. 근데 이게 날짜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또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첫해 시행이라 날짜를 아직, 그거는 그쪽에서 고지서가 발부돼야 저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주는 물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연체이자 물고 있어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고 그거에 대안을 세워서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매년 이거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오셨나요?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설명자료 841페이지에 보면 학생수련원 제천 분원에 배수로사업이 5,159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1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지 부분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련원 준공 언제 했죠? 제천 학생수련원 준공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죠.

작년 언제쯤 했습니까?

지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년도 안 된 시설이에요. 학생수련원에 예산 얼마 들어갔죠?

그 부분하고 영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숙소 부분을 증축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영지 부분은…

연기 부분이라는 게 뭐죠?

영지요. 활동공간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영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었고요.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아니 신설을 해서 신축을 한 건물에 부대시설을 가지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생수련원 가지고 본 위원도 전반기에 교육위에 있을 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준공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배수로 설치 안 됐다고 지금 예산 올리시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천 수련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올해, 약간 핑계 비슷한 말씀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 하천에 물이 내려가는 게 물 양이 넘칠 뻔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래서 아마 조치가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요,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을 그래 우수량도 하나 시하고 협의 못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 예산을 올해 19억 6,000을 세우셨어요. 국제교육원 시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중창하고 여기 이전설계비 이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올해 총사업비로 세워놓은 게 총사업비가 61억 9,000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전설계비에 대해서 19억 6,000 세우셨잖아요?

예.

이중창은 1,500만 원 돼 있는 거고요?

예.

이 이전설계 어떤 부분을 하시는데 예산을…

그 증 부분은 이전설립 관련해서 들어가는 시설비 예산입니다.

새로 신축이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6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계비만 세우신 거고?

예예.

그리고 민간투자, 이거 BTL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투자 사업 상환은?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이 BTL로 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BTL 사업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시죠?

예,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할 때는 BTL도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추진할 계획으로다,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삭감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확한 제가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먼저 해 보고 그 후에 전문의가 두 분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의사 비용이 너무 낮아서 의사를 못 구하고 그러는 애로사항 때문에 한 번 올려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게 계약직으로 넘어갔죠?

지금 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그분들이 전문의가 있다 보니까 공무직은 사실 정해진 시간과 근무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그런 동일한 공무직에 묶이는 시간이라든가 근무형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근무유형이나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 계약직으로 2021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을 꼭 살리고 싶다면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전문의 두 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원거리 위기학교 현장 긴급지원 및 찾아가는…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꼭 살아나야 되는 이유.

꼭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한 분은 원 안에서, 센터 안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요. 한 분은 학교 밖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상담이라든가 또는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또는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2020년 11월 30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부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 위기학생 전문적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충북이 롤모델로서…

알겠습니다. 전혀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소아정신과 의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학부모라면 내 자식을 데리고 정신과를 갈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정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조기적인 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같이 말씀하시면 삭감이 되는 게 맞네요.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잠깐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마음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학부모들이 의뢰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분은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학교 자체에서의 기반 전체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목적상 꼭 두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좀…

예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전문의가 두 분 계시면 남부나 북부권역에는 출장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가능합니까?

찾아가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미리 자료를 봤더니 상담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18년도에는 3,700건, ’19년도 3,800건, ’20년도도 10월까지 한 1,800건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 건수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는 한 분은 센터에 근무하시고 한 분 전문의는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올해 9월 달에 북부권에 충주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남부권도 출장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충주 센터에 지금 전문의 못 구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까지 구하실 거예요?

충주교육청에서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전문의를 구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에 정식으로 전문의들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좀 전문의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외의 기간에는 그분들이 미리 잡(job)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구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북부센터를 만들어놓고 전문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대 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MOU 하려면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 돈 들여서. 예산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예산을 올리더라도 전문의 구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아마 내일 지역청 예산 때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 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이따 질의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번 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들도 왜 중요한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더군다나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접자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더 잘해 보자,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더 꼼꼼히 챙겨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셨다고, 아까 우리 예결위 내에도 임동현 위원님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현 위원님 말씀도 다 공감이 가고요. 또 과장님 말씀도 다 공감이 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더 달라고 했었죠, 상담실적도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데 자살시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18년 대비 ’19년도 증가했고요. 10월 현재죠, 10월?

네, 맞습니다.

10월까지도 사실상 ’19년도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늦출 수는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조금 늦더라도 뭔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광의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좀 짧게라도 용역을 줘서 용역하에 정말 제대로 추진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살아난다고 가정한다면…

네네.

그렇다면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진행과정에서 추경이든 바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실태들이나 그리고 다른 모범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사업을 정확하게 진행해 가실 수 있다라는 용역사업 추진하시겠다고 여기서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자치과장님하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이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문의가 두 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전문의가 더 계셔야 되는 건지 이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좀 더 이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또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더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전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어쨌든 용역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청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저도 충분히 알고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부족해요, 사실은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많은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그대로 부족하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잘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라도 부탁을 해서, 다시 예산은 어떻게 제가라도 부탁을 할 겁니다. 이건 다시 부탁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한 2월 전에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위센터, 위클래스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게 구상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에 있는 위클래스·위센터를 여기서 조직화를 제대로 하고 만들어가고 끌어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북부, 남부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된 것 같은 형태의 운영이 아니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계획을 국장님들하고 잘 세우셔서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내년 1추 때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고견 받들어서 내년 상반기 초에 이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함께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문의 두 분이 계셔야지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다니까요, 살려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더 큰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하고 이상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지금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적어도 내후년에는… 그럼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후년 ’22년, ’23년에는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어떤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우리 위원님한테 추후에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도 이런 노력은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저 또한 안타깝네요, 진짜. 이거를 저도 교육위에 있으면서 보기는 봤는데 내용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를 잘 하셔서 내후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부처에 유예기간을 더 두든가 아니면 요율을 낮추든가 교육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은 그쪽을 통해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요. 또 채용 부분은 저희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인적인 일로 좀 빠졌더니 질의해도 될지 몰라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예산자료 374페이지 설명자료 403쪽에 북부권역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서 진학지원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진학지도를 위해서 진학지원실이 몇 개나 구축되고 있습니까? 이거 질의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학지원실은요 현재 충청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 2025년도 전면 도입에 앞서서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함께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교육과정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는 고교학점제 대비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화, 특성화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진학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학에 대한 업무들이 이제는 학교의 대입 전형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논술부터 면접 그다음에 학교별로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 어느 1명이 진학지도를 할 수 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학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청주에 교육과정지원센터 저희 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영동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단양의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말씀요지는 잘 알겠는데 진로체험관도 있죠, 여기에?

예.

그거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북부만 돼 있어요. 남부권은 돼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청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교육과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북부지역에 충주·제천·단양·음성권을 위해서 충주에 진학지원실을 구축하고요. 남부권에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 진학지원실을 구축하면요 바로 이어서…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지금 리모델링 정도의 비용만을 추계했기 때문에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북부랑 남부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2억 들어가는데 북부만 하고 남부는 안 하고…

저희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일단 저희도 올해 교육과정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각급 학교라든가 학생이나 학부님들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해서요. 일단 충주를 시행하고 북부권역을 시행하고 바로 이어서 남부권역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교육 기회가 균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북부에는 받고 남부에 안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남부는요 저희 교육과정지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똑같이 지원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같이 지원해야지 북부는 지원하고 남부는 지원 안 한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그 걱정이라든가…

아울러 거기 보니까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이 시점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하고 아울러 가지고 1459페이지에 이동형 진로체험차량 구축비가 있어요. 이건 또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동형 진로차량은요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금방…

아니 과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같으면 어떤 과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진로하고 진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비대면으로 진학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비대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면접이라든가 대면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도 진학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예.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하면서 좀 더 개선을 해 보겠다 잘 해 보겠다고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여러 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요 저희가 폭넓게…

이거 같이 하세요. 예산 깎아드릴 테니까 내년에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위원님.

안 되기는 뭘 안 됩니까?

왜냐하면요 교육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고요. 적절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나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님.

교육에 시기가 있다면 북부는 시기가 있고 남부는 시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혁신과장님께서?

아니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영동이나 보은·옥천 남부는요 저희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북부 지원실이 생기면 저희 교육과정지원센터가 조금의 여력이 생깁니다.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마인드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교육 기회가 균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주에 사나 단양에 사나 영동에 사나,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위원님, 여건이 된다고 바로 이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남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부·북부가 아니고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 혹시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저 공감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를 먼저 했었던 것은 충주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가 그 전에는 비평준화였었는데 평준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충주를 먼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 거기를 세우면 도에서 지원하던 것이 여력이 좀 생겨서 남부권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남부 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가져 가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어디를 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교육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는 기본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지역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부지역 남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95쪽에 설명자료 669페이지입니다. 중등교원인사관리 인사 작업비가 전년 대비 4,126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인사작업 합숙일 증가가 6일에서 10일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예.

기존까지가 좀 모자라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보인사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사라는 게 공정성이나 신뢰성·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보안지역에서 인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는 각종 연수기관이나 이런 어떤 시설들을 저렴하게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를 해서 수행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연수기관들 시설 임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인사 작업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감염병 예방이 우려되고 또 지역으로 인사업무가 내려가는, 고등학교 인사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 기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칸막이를 해 가지고 감염병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거 보니까 합숙일수가 증가했어요. 그것도 6일에서 10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염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 예산 추계를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추계를 6일로 잡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인사작업은 9일 내지는 1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사작업 예산은 감염병이 없을 때는 기존의 공공시설 같은 곳을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임대해서 수행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비용을 기존에 하던 10일 정도의 예산비용을 저희들이 추계하다 보니까 예산비용이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지금 교육교부세가 좀 줄었죠, 이번에? 어떻습니까?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짜임새 있게 써라 이런 얘기를 지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증가를 시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거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증액을 많이 했다.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요. 지금 평상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연수원,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안장소가 충주에 있는 모 연수원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숙박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연수원이나 그런 시설들을 대여해서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는 이 코로나가 계속됐을 때 저희들이 숙박비라든지 또는 시설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사설 시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연수원도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활용하면 이게 절약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지엽적인 문제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 이런 거는 없애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얘기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드렸고 답변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나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추고 일정 국가에서 어떤 사대나 교대를 나오고 또 임용의 자격도 시험 보고 교원자격증을 두고 하는 자들에 한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격이 있는 데에 있어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선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여건상 근본적인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18억 얼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만?

예.

공공기관이 부담률이 더 큽니다. 3.4%죠?

예.

계속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율이 계속 인상되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 때문에 18억이 됐든 내년에 30억이 되고 결국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시설이든 간에 본질적인 목적에 있어서 교육 목적에 있어서 쓰여질 것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벌금은 아닙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금을 거둬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쓰는 이런 제도인데 그러면 안 내면 아까 페널티를 정확하게 이자만 부담하는 겁니까? 이자가 도대체 요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일인당 따져보니까요 이게 한 1,370만 원 2분의 1 정도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따지면 일인당 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가, 안 내는 페널티가?

예, 그렇죠. 저희가 기준으로 보면 의무 고용인원이 3.4%일 때 536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고용된 인원이 268명입니다. 그 충원을 못한 인원, 그분들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금 안 냈을 때 페널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안 낼 수 있는 사항…

아니 법에 명시된 것을 안 지켰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벌칙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이자 부분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고지가 되면 그 기한을 정해 주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 기한을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는데 기한을 주고 그 기한까지 못 내면 지연이자까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지연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이건가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까 답변에서 인정을 했고요.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답변을 드린 것마냥 교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중에 교사…

그러니까 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나마 충북은 좋은 편이었단 말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이걸 낸단 말이에요, 매년.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부담금만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쌓이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 진행되는 거 없고 이런 비정상적인 거라서 혹시라도 삭감이나 표현이 모호하지만 삭감이라는 것들은 교육청이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교육부나 페널티나 불편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페널티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나머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마냥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못하면 저희가 고용부담금 플러스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어쩌면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의 좀 이 제도가 부당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이안 되면 또 의회에서도 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던 예산인데 시설 예산입니다. 시설과장님?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두 군데 삭감됐죠? 어디 어디죠?

특수학교하고 용전고등학교입니다.

용전고등학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계속비사업 연차적으로 사업에 사업 금액이 투자되는 데 있어서 계속비 이월을 굉장히 많이 시켰단 말이죠.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그거를 감액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넣어놨다가 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2021년도에도 이렇게 또 올 연말에 가면 이월로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걸 또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을 적시에 다른 요소에 투여를 못하는 이런 걱정을 하신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30%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결위원이 임동현 위원님하고저하고 교육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님이 계신데 같이 동료 위원들과 그럼 한번 시설과에서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지 진짜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동료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3월 달에 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용전 같은 경우도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이래 됐을 때 12월 말일까지 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예산안 정도의 지출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정률에 비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라는 교육위원회의 어떤 지적에 의한 감 조정이 됐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또 교육위원회 끝나고 내부적으로 정밀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소요될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냐 또 예산 편성액이 과한 거냐라는 부분을 정밀하게 따져봤는데 지출한 금액이 저희들이 올렸던 금액이 삭감되면 공사 진행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고요. 그건 또 예산안 조정 때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거 지금 학교 신설에 대한 기간 연장이 돼서 3년이죠?

3년이라는 의미는…

학교 신설이 개월 수가 지금…

한 600일 정도 됩니다.

600일! 600일?

630 정도 나옵니다.

전에 며칠이었는데요?

그전에는 한 400일 정도 줬었죠.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 한 600일 가까이 됩니다.

600일이라는 게 착공시점부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시점부터 6개월인데 총사업비에서 지금 이거 얼마 올리신 거예요, 몇 퍼센트나?

비율로 보면 전체가 총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00억이니까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신설비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기, 비품 빼고.

예예. 저희들이 공사기간 자체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3월 30일, 내년도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과장님 이게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너무 많이 준단 말이에요. 선급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해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네네.

맞으시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빨리 풀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성금은 내년도에는 더 가져갈 수 있는…

선급금 일단 몇 퍼센트 주세요?

직접재료비의 한 80%를 줍니다. 최대치는 그렇고요, 50% 정도 찾아갑니다.

80%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성고에 대한 부분이 나갈 게 없어요, 선급금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산을 해서 기성 한 부분 해서 플러스해서 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이거 사업 얼마나 진행될 것 같아요?

거의 40%는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골조 끝나고 벽돌까지 쌓는 부분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확보하고 가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3월에 지금 진행을 하시면 4월 달 1회 추경이 있을 것이고. 그럼 1회 추경에 터파기도 안 된다고요, 이거. 그렇죠? 기초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하층 공사…

보통 2회 추경, 3회 추경 있습니다. 충분히 2회 추경에 담아서 공정률을 봐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은 받으시면 돼요. 이 교육청이 항상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을 전체 다 확보해 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을 했고요. 이것은 추경에 가능하면 당해…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정리한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이게 지금만 많이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설명자료 463쪽.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인데요. 미래인재과장님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처음 시작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제가 시작한 연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이 한 최하 48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40개씩 해도 그게 10년이 돼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평균 한 20개 학교 정도는 하고 있나요, 지금요?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4,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던데, 그렇죠?

여기에서 산출은 4,500만 원으로 했지만 이건 기준점이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금액에 맞는 것을 한 4,000에서 5,000 사이 어레인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4,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럼 맥시멈이 얼마예요, 한도가?

한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해서 그럼 중장기계획은 세워놓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487쪽입니다. 설명자료 531쪽이요. 교류협력국 교육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목적을 쭉 읽어봤는데 상임위에서도 개소식에 참가하는 국외여비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첨단교실연수의 국외연수비만 깎고 선도교원연수는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이거는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랑 에이펙(APEC)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하게 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서 연수를 못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도교원 연수는 실제로 가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예예.

그럼 여기도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교육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가… 아닌가?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교육위에서. 그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교육부에서 각 나라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파라과이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파라과이에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으로 해외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랬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외에 나가는 연수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해외에 나갈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에 우리가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을 그때 해외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편성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개소식에 참가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외여비는 삭감이 됐는데 선도교원 연수는 국외여비가 그대로 책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첨단교실연수에서 만약에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번역료나 원고료 이게 필요한가요, 이 예산이요?

이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수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초안을 다 우리말로 하는데 파라과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 538쪽입니다. 설명자료 593쪽이요.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이 사업은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월 달에 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여학생 위센터는 학생들이 머물다가 퇴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높고요.

만족도는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높게 나오는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을 보니까 월 평균 3명, 4명 이렇게 입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들이 계속 한 달 또는 6개월 과정으로 계속 학생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있을 때는 5명도 있고요. 적게 있을 때는 3명도 있고요. 고정인원이 아니라 수시로 그 학생 인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쎄, 이용하는 학생이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이거요?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남학생 위센터도 결국은 민간위탁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약 2억 5,000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위센터 관련돼 갖고 집기취득비도 약 1억 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월평균 3명, 4명 이용하는 데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과다하게 시설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적은 학생 인원을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 위센터는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으로 사회적 비행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상담 그리고 교육을 지원해서 가정·학교·개인적 위기요인의 완화를 통한 가정 및 학교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가정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인원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학생 한 아이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여학생이 월평균 이용하는 학생 수가 3명 내지 5명인데…

많을 때는 8명도 있습니다.

남학생도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기 집기취득을 보면 한 1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여학생용 가정형 위센터는 지금 최대 인원을 8명으로 보고 있고요. 남학생용 가정형 위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남학생용 가정형 위센터에는 더 많은 남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상담도 하고 돌봄도 제공해서 가정 복귀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아마 1회 추경 때 우리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비 예산이 통과됐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완성을 해서요 저희는 원래 당초 계획은 2021년 1월 1일로 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어져서요 하여튼 어쨌든 2021년 1월 15일이나 1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거의 리모델링은 완성돼 있는데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대면상담자문지원료가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20만 원씩 한 165명 심리치료자문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경우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전문의와 상담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건강증진센터에는 자살예방을 원칙으로 아니, 자살예방을 근간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상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전문의가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가정형 위센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런 어떤 자살예방 그런 것보다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비를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 이 정도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 상담건수를 보면 전문의 두 분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가정형 위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전문의, 마음건강증진센터로 보내서 상담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정형 위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상담 유형에 그 학생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담선생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학생치료비 해서 50만 원씩 118명 계상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치료비는요?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594쪽이요.

594쪽…

예, 설명자료 바로 뒷장. 593쪽에 Wee센터운영 있잖아요.

아, 예. 여기 학생치료비는요 이 학생이 정신과 진료라든가 또는 어떤 정신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학생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위센터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요?

예?

우리 위센터에서 치료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이 치료비를 요청하면 직접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제비 또는 진료비 이런 게 전부 포함돼서 1년에 한 118명 정도 계상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치료를 하고 치료비 영수증 갖고 오면…

예, 맞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면 바로…

그럼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센터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지불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가정형 위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치료한 거는 아니겠네요, 치료비 50만 원이,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8명으로…

학생 1인당 그 정도 지급을 한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느 과인지 다 과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거 누가 총괄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각 과의 사업을 취합을 해서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취합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미래인재과 같은 데는 이게 평가를 해 가지고 탈락시킨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혁신과는 그대로고요. 이거를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일단 편성이 되면 그 과에서 공모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각 과에서 그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그거를 자체평가를 해서 정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몇 명이에요, 인원수는?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 됩니다. 11명입니다.

11명이에요?

예.

그럼 각 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외부 위원님들도 있고요. 본청 국장님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성과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보조금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가한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해 놓고 지금 자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비치해 놓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렇기 때문에 탈락됐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추가로 줬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총괄 과가 어디 부서죠, 그게? 예산과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각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유지평가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도 이숙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질의드리니까. 그리고…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이 열한 분이 아니라 열세 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니까 이월예산은 죽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게 명시이월 예산이거든요. 명시이월 좀 다 뽑으실 수 있죠? 이월예산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명시이월을 좀 보고 싶은데.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2020년 2회 추경 때 저희는 그때 명시…

그 자료라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궁금해 가지고 거기 체육건강안전과라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그게 학기중·토·공휴일 중식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에 34억이 추가됐어요. 아시죠? 34억이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공휴일에 중식이 좀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건데 금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등교하지 않는 그런 날도 중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23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근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처리한 거죠, 이거?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사유는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등교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요.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질의하기 좀 그런데 옥천 해뜨는학교에 5,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없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거죠?

그게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2020년도에 추가 지정이 돼서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이거 심사를 거친 겁니까?

예,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몇 번 연 거죠?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연간은 한 세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이 예산 편성 직전에 이 편성을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합니다.

연간 한 세 번 정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심사를 하고 이렇게 의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