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학부모 교육사업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니까 적절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20년도는 지금 예산서에는 안 한 걸로,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연수가 크게 행사로다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홍보나 선정들은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 참여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일상이 바쁜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른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렇게 필요하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행사로다 하는 거 두 가지랑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도서관장님께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책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전자책 같은 거 새로 만드시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1만 5,000권을 구입하던 거를 1만 권으로 줄였는데 이걸 예산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산의 문제로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앞으로도 도서 구입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돼야지, 시대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과거의 책들을 바꿀 수는 있지만 새로운 책에 대한 도서 구입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한테도 좀 비슷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도서관 자료 구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절반 정도, 2,000권에서 1,000권으로 줄이고 7,000권에서 5,500권으로 이렇게 줄이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줄이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예산 때문에 책을 공급하는 양을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서에 보니까 분원 서가 여유공간 부족으로 책을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책을 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책을 더 구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로까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께. 1316쪽 설명자료에 보면 분원 도서관 확충은 분원 서가 여유공간 부족으로, 그리고 본원은 공간 재구성, 서가 재배치로 도서 수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책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책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고, 책이 더 필요하고 더 놔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공간을 더 확충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만큼 책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공간을 더 확충하든지 공간 때문에 책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학생수련원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휴양시설 임차비를 9,000만 원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줄인 건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안 그래도 더 저희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휴양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게 앞으로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꼭 줄여야 될 상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선생님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 도청 쪽도 보면은 이 부분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준 거 그런 거는 제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그 판단을 잘하셔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 주시고. 이거는 제천이나 이런 여기로 가는 게 아니죠? 수련원으로 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저는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문화체험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1억 1,6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교육원 내에 하게 되나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교육 관련한 거나 또 체험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이게 결국 문화체험이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요새 보통 AR·VR 해서 가상현실·증강현실 그런 거를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해서 실험관에서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는 부분들이 이게 실제 잘 와닿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AR·VR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문화 부분들이 확대돼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두 가지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교육을 학교에서만 전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함께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고 교육감님 핵심공약이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제가 10개 지원청을 지금 다 훑어봤거든요. 다 훑어봤는데 편차들도 있고 그러고 잘하는 데는 또 잘하고, 잘하는 데는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부담하면서 이렇게 같이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가능한 우리 청주교육장님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감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육공동체 관련한 사업에서 좀 편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공동체 관련한 사업에 4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교육공동체 사업만 잘 안 되고 어렵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한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어쨌든 총사업량, 기본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기본취지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 충주교육장님!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특히 엄마들이 마을교육 활동과 마을교사로다 참여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지역사회의 호응도 높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충주교육장님, 특별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문제로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건 혹시 없어요?

옥천도 보니까 거기는 조금 더 특색 있게 사업 명칭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 지원비가 부담금을 같이 하는 게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각 시군별로 사정들이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 학생 통학지원 사업도 제가 10개 지원청을 지금 다 훑어봤거든요. 다 훑어봤는데 이 학생 통학지원은 아주 훌륭하신 황규철 위원님께서 학생통학 지원 조례까지 만드시고 그래 가지고 확대된 사업인데, 핵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스쿨버스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시내버스하고 떨어진 지역에 사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택시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게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10개 지원청에서 청주·충주·음성·단양 이렇게 택시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하고 시군하고 중간에 있는 우리 충주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으로 택시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게 상황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지는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행복택시, 100원 택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다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버스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마을들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안 맞는 아이들도 있고 또 멀어서 힘든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택시로다 하게 되면 어쨌든 택시는 대충 지역에서 아는 기사들 중심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이들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마음 놓고, 아는 기사들 택시들 중심으로 하게 될 테니까 등하교 특히 저녁시간에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원중학교하고 신명중학교만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장님? 그러면 이게 지자체하고 나눠서, 학교를 나눠서 하나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게 꼭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꼭꼭 집어서 택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2,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도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고등학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2년 째 하면서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도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하고 역할분담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늦게 오기 때문에 버스 시간 맞추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택시비로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옛날 같으면야 봉고차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봉고차도 거의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시군 지역에서는 택시로다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지역배분 사업으로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배분 사업에 의해서 시군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건 좀 괜찮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주교육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충주에서 더 확실한 모범을 만드셔 가지고 시군으로다 계속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제가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설명서에서 빠져 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황당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또 문제가 보이는 부분들이 이거는 행정국 소관이니까 예산과장님이 천생 간단하게 답변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이 학교별 운영비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한 60여 명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없는 학교가 많은 건지, 학교가 준 거는 아닐 테고.

예예,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의견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배움터지킴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충북도 작년에 644명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 봉사활동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또 맞는 사업이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 그리고 교내에서의 학생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요해서 꼭 학교별로 1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국적인 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막 그냥 단순작업 풀 뽑기 시키고 일 시키고 이렇게 근로에 동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라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하라고 저기 한 거는 아니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반부패-청렴영화제 등 총 31개 사업 21억 6,379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고 및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시설사업비는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연내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