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북부분원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북부분원이 만약에 개원이 되면은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분원이 개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은 여러 군데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럼 그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독도체험버스하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제가 봐도 독도체험버스는 약 4억 7,000만 원 정도 그때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이 9억 7,000은 제가 봐도 좀 과하지 않나. 어찌됐든 좀 늦어졌지만 북부분원도 설립 예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9억 7,000이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걸 축소해서 운영할 버스를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 안에서 진로체험을 한다는 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체험이 될 텐데 5억 3,000 하던 프로그램비를 1억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진로체험 효과가? 버스 안에서? 그것도 좀 약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9억 7,000이었던 것을 4억 3,000으로 줄여서 이동형 진로체험버스를 구입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7쪽입니다, 설명자료 1354쪽이요.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인데요, 우리 학부모교육이 2021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원장님, 이게 ’20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그럼 여기 유아정서 행동 관찰프로그램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럼 원장님,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만족도는 좋은데 이 3,000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참여하는 학생 수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3,000명 선정하는 것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온라인연수하고 원격연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신 사업인가요? 시범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연수 인원이 온라인연수는 100분, 원격연수는 200분인데 이분들은 또 선정을 어떻게 해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성교육지원청부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8쪽, 설명자료 2850쪽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지원예산이 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교육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장님, 이게 타 시군도 아마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는데 음성만 유독 편성이 돼 갖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로 삭제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300만 원 편성된 사유에 맨 밑줄에 보면 “세세부 이동 편성(지자체교육경비보조 삭제)”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뭡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이 시행이 됐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교육지원청이 해당되는데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첫 예산편성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이 5개 교육지원청에서 잘해 주셨더라고요, 업무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좀 제가 봤어요. 봤는데 물론 급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취지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취지하고 맞지 않게 예산이 사용된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기 괴산증평교육장님 오셨나요? 여기를 보면 ’21년도 편성한 내역을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47%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돈인데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진로체험활동 등 좀 학습프로그램에 지원되기를 원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환경 개선사업을 이 예산으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장님, 지양 좀 해 주셔야 될 게 아마 이게 변경이 가능하면 도교육청과 상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하나도 사용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10% 이내에서 환경 개선사업은 좀 하시고 우리 괴산증평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이 상당히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예산 편성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 교육장님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석성초 창고증축 예산이 삭감이 좀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 겸 한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