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짧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설명자료 52쪽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주시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왜 청주시가 제외인 건지 궁금해서, 네. 계속 이어서 우리 설명자료 9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올해 경기도 많이 안 좋고 그래 갖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 아이돌봄이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라고 보면 많아질 것 같은데 괜찮은가 싶어서. 그런데 정부예산이 떨어져도 여기서 더 올려 갖고 해야 될 거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있죠. 어떻게 실장님, 누가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원래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된 게 예산이 지금 어떻게 삭감이 된 건가요, 증가가 된 건가요? 나 이걸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아까도 여러 가지 이 뒤에도 보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POOL)이라든지 또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를 가장 잘 아는 정책자문단의 어떤 이런 거를 코로나 상황으로 또 안 한다는 거는 오히려 말이 좀 어긋나지 않은가 싶어서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풀 용역이라는 게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풀 용역으로 되어 왔던 건가요, 이게 ’20년·’19년도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풀 용역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해 보면.

각 부처에서 우리 기관별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그런 오해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부처에서도 오셔 갖고 이거 설명도 해 줬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지원 관련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조금 내요. 그런데 타 광역 시도 납부현황이 다 되어 있는 건지 다른 데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없고. 어떤… 그래서 제가 이거 최근 한번 3년 정도 타 광역 시도 납부현황을 좀 며칠 전에 한번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주셔 갖고 타 시도는, 광역 시도는 납부를 다 하면서 그냥 가는 건지 우리 도하고는 어떤 건지.

아니 제 얘기는 타 광역 시도에서도 같이 가는 거라면 우리도 특별히 그럴 건 없겠지만 타 광역 시도에서도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광역 시도가 있다라면 우리도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 주민제안 시상하고 공무원제안 시상이 있습니다, 설명서 231·232쪽 보면.

그게 왜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주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좀 많아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의 제안을 좀 많이 어떤 홍보를 통하든 많이 받고 또 공무원제안을 좀 더 확대시키고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개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입법 그게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 이 공무원제안 시상이나 주민제안 시상 관련해서 혹시 다른 데도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 저기 하고는 공무원제안 이거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라든지 사업에 대한 거로 주민제안 시상이나 공무원제안은 좀 그런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 불편 개선 그래서 내용이 같이 봐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 거 다른 데 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차라리 하나로 함축을 시켜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게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걸 축소를 시키면…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차라리 하나로 함축을 시켜서 그걸 제대로 홍보를 하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몇 번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 지금 산하기관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산하기관이 꽤 많은데 사업이 지금 청년일자리 뭐 이거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이 돼 있어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10명 10개월을 관리를 해요, 14명도 10개월 관리를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요. 5개 기업을 관리를 하는데 또 인건비가 들어가요, 별도로.

그런데 한 군데서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71명 관리 뭐 이렇게 몇 명 몇 명 나눠 가지고 사람을 하나씩 다 인건비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청년일자리를 정말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건지 저는 의구심이 나는 게 이 청년들이 1년 단위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직.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산하기관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도에서 이 산하기관의 모든 걸 이렇게 보호하고 갈 건지,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1년 근무하고 다 나가거든요,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건지 우리 그냥 순간 1년, 1년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씩 나눠서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도청 산하의 산하기관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도에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재연구원인가요? 그런 데는 보면은 거의 외부에서 일을 많이 받아 오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이 사실은 산하기관들에서의 역할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에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거 외에는 별도의 국책사업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프로포절(proposal)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 저는 1년을 이 청년들을 인턴이나 이런 거로 썼으면, 매니저로 썼으면 그 친구들이 그다음에는 적어도 본인 인건비를 할 수 있는 프로포절을 만들 정도는 만들어 줘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근무를 지속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친구들을 몇 수십 명 한 200명, 300명을 썼다가 이 친구들을 내보내면 이 친구들이 다시, 저는 이거는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들하고 장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이런 청년들을 뽑을 때는 1년 인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떤 TF팀을 좀 만들든지 꼭 도에서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걸 같이 가자가 아니라 산하기관들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달라라고 거꾸로 요청이 오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지만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더 사려 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2쪽, 법무행정운영 법무혁신담당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법률상담 운영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한.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좀 줄었는데 150건에서 125건으로 이걸 좀 줄였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 상황에 더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다라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확대시키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어떤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좀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담당관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무료법률상담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떠세요? 이게 올해 85건, ’19년에 50건 참 부끄러운 수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충북 많은 도민들의 소외되고 힘든 삶 속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지금도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딜 찾아가야 될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우리 도가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가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산을 한 부분이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홍보라든지 여러 방면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AI 이번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보건복지 인력 더 투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더 갈 것도 같고 지금 겨울 상황이 또 더 심각해 질 것 같은데 뉴스에 아까 나오는 거 보니까 4월에 최대치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게 퇴직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 일거리 창출로 지금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사업은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 못할 사항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소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은 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보조인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확충을 해 놓는 게, 미리 보건복지국에서 보조인력을 추경에라도 미리 좀 추이를 보고 신청을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