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34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번도 못했죠?

성과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은 금년도 어떤 방법이든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렇게 해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궁금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이죠, 중기재정계획이?

그걸 묻고 싶었는데 잘 대답을 해 주시네요, 내년도 준 거.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기 예측이 되면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걸.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개정돼 가지고 인사권 독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돼 있나요? 예상되는 부분은 좀 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상되면 반영을 시켜 주시죠, 하는 거. 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34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번도 못했죠? 성과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은 금년도 어떤 방법이든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렇게 해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궁금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이죠, 중기재정계획이? 그걸 묻고 싶었는데 잘 대답을 해 주시네요, 내년도 준 거.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기 예측이 되면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걸.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개정돼 가지고 인사권 독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돼 있나요?

예상되는 부분은 좀 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상되면 반영을 시켜 주시죠, 하는 거. 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34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번도 못했죠? 성과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은 금년도 어떤 방법이든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렇게 해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궁금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이죠, 중기재정계획이? 그걸 묻고 싶었는데 잘 대답을 해 주시네요, 내년도 준 거.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기 예측이 되면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걸.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개정돼 가지고 인사권 독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돼 있나요? 예상되는 부분은 좀 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상되면 반영을 시켜 주시죠, 하는 거.

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34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번도 못했죠?

성과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은 금년도 어떤 방법이든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렇게 해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궁금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이죠, 중기재정계획이?

그걸 묻고 싶었는데 잘 대답을 해 주시네요, 내년도 준 거.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기 예측이 되면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걸.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개정돼 가지고 인사권 독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돼 있나요? 예상되는 부분은 좀 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상되면 반영을 시켜 주시죠, 하는 거.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의 5년 동안 운영비 해 가지고 총 투입된 금액을 바로 좀 해 줄 수 있죠, 5년간? 가능합니까? 예산과장님,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다 배부가 됐죠, 배정이?

시군별 내역을 주고요. 중요 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체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는 거 이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예산현황이 있는데 그거 지금 갖고 계시죠, 연도별로 보조금 현황.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19년도에는 4,469억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2,912억이고 내년에는 3,2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이거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기재부에서 실링하는 걸 우리 충청북도나 각 시도별로 다 갖고 있죠, 실링 한도가? 내용은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들.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 충청북도가 적게 받아오는 거다, 이게. 지금 여기는 4,400억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6,000억 받아왔고 그리고 경상북도가 1조 6,000억 받아간 건 아시죠? 아니 변명이고, 그게.

경상북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1조가 차이 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균특이 3,200억 이렇게 잡아 놨는데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균특회계를 받으려면.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기획실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진짜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충청북도 못 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 균특을 숫자로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재단출연금이 사업명세서 25쪽이고 2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왜 늘어났는지? 그런데 기타에 보니까 8,200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건 뭐죠?

그럼 매년 이 금액으로 출연되겠죠, 그러면은.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그러니까 ’22년도는 또 15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출연금 자체가.

인건비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업무 로드가 너무 많아서 사망한 거예요? 아니면은… 공상처리가 됐습니까?

아까 장학금 규모가 그러면은 7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장학금 규모가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된 것, 수탁 받은 장학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재양성재단에서 업무 로드가 많아 가지고 과로사를 했다니까 잘 살피셔 가지고 업무를 분산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장학금도 인재양성이 될 수 있도록 잘 고려를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충북도립대학 예산이 이게 5년 단위로 했는데 전체가 480억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4년 동안에 480억 원이면은 거의 어떻게 인건비를 충당했는지 모를 정도네요.

그럼 자체수입이 많이 있단 얘기입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충북도립대학 설립 자체가 우리 학력을 좀 높여 가지고 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투여된 지금 5년 동안에 보니까 480억인데 투여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나름대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세운 거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한 1,000억 이상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 정도 투자는 안 됐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 좀 갖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에 기숙사 지금 신축 중이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도립대학이 사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물 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대학으로 하여금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는 다음에 하시는 거죠, 이따가. 아까 좀 우리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풀 예산 때문에 이 풀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획실장님이 국비를 확보해 오려면은 풀 예산을 더 많이 세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컨설팅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고 공모가 있으면은 즉시 가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합리적인 거고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하여튼 15억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38페이지 설명자료 도 역학조사관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궁금해 가지고 묻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과 이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많으신데 역학조사관이 지금 현재 개인정보하고 상충될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니 역학조사 하다 보면은 개인정보하고 개인이 만났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역학조사관이 1명인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흡기질환이 우리가 전국 2위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역학조사 하는데 지난번 요청을 하니까 충북대학병원에서 5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67쪽에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사업이 금년도 3억 들어갔네요?

신규로 들어간 거죠? 지금 노인전문병원 언제 설립됐죠? 그런데 2001년부터 했는데 이번에만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탁 줬는데 위탁 준 곳에 3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결국은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좀 있더라고요.

위탁을 줬는데 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 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위탁 준 상태에서 이게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게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물론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마는 계약서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위탁상태에서 준다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의사를 갖다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에서만 전적으로 주다 보면 이게 한이 없잖아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줬는데 어려워 가지고 안 되겠다 인건비도 못 준다 이런 곳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국가에서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라고 했으니 “책임져 주시오.”라고 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