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11쪽, 공보관입니다. 언론사 통한 광고홍보 강화 돼 있는데 이게 신문광고나 방송광고 몇 개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신문별, 방송국별로 광고 나간 거 전부 다 내역을 주실 수 있죠?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총사업비가 467억인데 거기에 보니까 시비가 63억이고 금년에 16억 3,500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설계비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설계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23년 말.

현재 이 부분은 그러면은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제천시에서 부지를 무상임대 후 도 주관 청사신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유주는, 제천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소유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지를 시군에서 도를 줬는데 그게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그 건물 자체가.

다른 데로 이전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관할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처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제천시의 명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건 시도 분담금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괄호를 해 놓고 2021년도에는 8억 1,000이 출연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출연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출연금으로 되면은 이게 근거는 있죠? 어떤 근거입니까? 출연금으로 되면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경비가 남더라도 반납할 의무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글쎄,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계속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면 안 되나요?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출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자체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93쪽에요. 이것도 관광국 소관이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 내도록 돼 있어요.

전체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그럼 국가에서 30% 보전하면 나머지 70%는 다 시도에서 분담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스크린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20억 달랑 내 가지고 이게 도비로 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아니, 글쎄 이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돈이 요구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이 자체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넣은 거죠, 같이? 아니, 글쎄 균등하는 데 지금 7,00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겨우 3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마스터플랜하고 효과 있죠?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그거 분석해 가지고 나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거죠? 그럼 문체부의, 이게 유네스코에 일부 국제무예센터가 등록돼 있으면은 국비에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됩니까?

지방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은 각 시도에서 전부 다 균등으로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국비에서 다 이게 확보돼야지 왜 여기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어디서 매칭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말씀하셔 가지고, 저기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무예센터인데 이걸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다 분담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가 도에서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어차피 유네스코인데 우리가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된다는 게 일부 상징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의 7억, 6억, 10억, 17억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국제무예센터를 해 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유네스코에 등재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11쪽, 공보관입니다. 언론사 통한 광고홍보 강화 돼 있는데 이게 신문광고나 방송광고 몇 개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신문별, 방송국별로 광고 나간 거 전부 다 내역을 주실 수 있죠?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총사업비가 467억인데 거기에 보니까 시비가 63억이고 금년에 16억 3,500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설계비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설계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23년 말.

현재 이 부분은 그러면은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제천시에서 부지를 무상임대 후 도 주관 청사신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유주는, 제천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소유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지를 시군에서 도를 줬는데 그게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그 건물 자체가.

다른 데로 이전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관할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처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제천시의 명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건 시도 분담금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괄호를 해 놓고 2021년도에는 8억 1,000이 출연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출연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출연금으로 되면은 이게 근거는 있죠? 어떤 근거입니까? 출연금으로 되면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경비가 남더라도 반납할 의무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글쎄,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계속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면 안 되나요?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출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자체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93쪽에요. 이것도 관광국 소관이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 내도록 돼 있어요.

전체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그럼 국가에서 30% 보전하면 나머지 70%는 다 시도에서 분담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스크린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20억 달랑 내 가지고 이게 도비로 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아니, 글쎄 이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돈이 요구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이 자체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넣은 거죠, 같이? 아니, 글쎄 균등하는 데 지금 7,00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겨우 3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마스터플랜하고 효과 있죠?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그거 분석해 가지고 나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거죠? 그럼 문체부의, 이게 유네스코에 일부 국제무예센터가 등록돼 있으면은 국비에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됩니까?

지방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은 각 시도에서 전부 다 균등으로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국비에서 다 이게 확보돼야지 왜 여기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어디서 매칭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말씀하셔 가지고, 저기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무예센터인데 이걸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다 분담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가 도에서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어차피 유네스코인데 우리가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된다는 게 일부 상징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의 7억, 6억, 10억, 17억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국제무예센터를 해 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유네스코에 등재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