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3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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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행정문화위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학위원

반갑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운영비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 좀 들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사업비는 어떤 거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WMC나 어떤 국제무예에 대한 기록화 집대성하는 아카이브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이 계상돼 있던 게 상임위에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운영비만 상임위에서 쓰라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서동학위원

이 사업비는 감한 건데 이 무예 관련 아카이브 기반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예마스터십 운동이 세계대회를 한 세 번 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컨벤션도 거치고 그러면서 많은 기록이나 어떤 성과들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거를 집대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래 갖고 후세에 어떤 무예의 전통이나 세계화 같은 거를 세계에 확산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온라인이나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의 성과나 어떤 기록 같은 것을 집대성해서 후세에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카이브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 번의 세계대회를 했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 하고 청소년대회까지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청소년대회까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무예마스터십 국제대회가 성공리에 잘 치러졌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고개를 저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실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원님들께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온라인에 무예박물관, 온라인무예박물관 그런 개념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사실은 이 예산이 1억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집대성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에도 한번 도전해 보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하게 주시면 국비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요…

서동학위원

예산 안 주면 도전 안 하시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도비는 최소한으로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지금 8억 8,200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우리 운영비 그러면 7억 8,200에서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시는 거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저희 도비로 세워진 거고요. 국비는 추경에 내려오는데 내년도 국비는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온라인무예마스터십대회하고 무예페어, 무예박람회죠. 산업박람회 그런 개념으로 해서 3개 사업 해서 10억 원을 국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지난번에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 무예마스터십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2년까지 말씀하셨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3회 대회는 타국에서 외국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자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화 될 때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국장님 작년도 답변하실 때는 연도를 딱 짚으셨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22년도로 아마 3회 대회를 타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직 더 추진을 해야 되지만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 스포츠계가 스톱이 돼서 저희가 3회 대회 개최지를 아직 확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서동학위원

도비로 진행을 할 때 ’22년도까지만 도와주시면 국제대회로서 자생력을 갖고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납니다. 맞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실 저희가 경기나 WMC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나 그런 것은 저희가 도비로 계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서동학위원

자꾸만 말씀을 다른 데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국비를 확보하든 아니면 WMC에서 회비로 하든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저희가 WMC가 사업 자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학위원

답변을 자꾸 흐리시는데 하여튼 전년도 회의록 속기록 한 번 보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나고, 이게 무제한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면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사업이 어쨌든 자생력이 있는 사업이 돼야죠. 매년 반복되는 이런 도비를 가지고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면 우리 지사님이 계실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다음에 지사님이 안 계실 때에는 정말 없어지는 사업 영순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꼭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게 세계대회로서 계속 존속이 되고 충북에 자랑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반갑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503쪽, 무지개다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무지개다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자료 503쪽.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무지개다리사업은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문화주체들 간의 어떤 교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증감사유에 보면 “7년째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실정”이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기존에도 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했는데 단년도에 끝나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지,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아니면 접든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중앙공모로 이렇게 추진은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확대해 볼 생각으로 문화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도 전체에 보면 우리 다문화 관련 제대로 된 행사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 문화국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거 외에는 저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거를 중복해서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 충북에 우리 다문화 인구가 3%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달랑 있는 것을 갖다가 아직도 이렇게, 7년째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틀을 못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번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일단은 국비 부분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요. 좀 미진한 부분을 도비로 추가해서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촘촘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572쪽 몽마르트 언덕 조성이 있어요. 대성로 122번길 몽마르트 언덕 조성 여기 보면 창작부스 설치, 공연·전시 프로그램,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매년 이게 너무 똑같은 형태의 여기저기 이루어지는 그런 전시·체험행사 아닌가요? 특화돼 있는 게 어떤 걸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사실은 충북문화관 일대 향교까지 가는 그 일대를 사실은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문화예술 작은 콘서트나 그런 작은 행사들을 계속해 왔는데요. 그렇게 해 갖고는 활성화가 안 돼서 내년부터는 이쪽은 주말을 활용해서 아까 여기 내용에 나왔듯이 36회 정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말 그대로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 보면 캐리커쳐를 그려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고 아트마켓, 그러고 거리공연 그래서 그쪽 부분을 그래도 청주에서 중요한 어떤 문화거리로 활성화시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예술가들이 참석을 할 때 이게 부스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수당이 있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화가분들이 만약에 캐리커처 그리는 데도 참여를 하시면 아마 재료비나 교통비나 아주 소정의, 많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예산이 작아서. 아주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그분들이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는 하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마 판매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기 주변으로 해서 야행이다 뭐다 이렇게 참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청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죽 많은데 이게 뭔가 특화된 게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물론 이런 거라도 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건 좋으나 기존의 거와 너무 중복이 되고 또 이름만 특화가 돼 있지 이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특화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특화된 우리 지역만의 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오히려 이 예산으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걸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시 행사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청주시 행사 정도. 제가 볼 때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사실 대성로 122번길 몽마르트 언덕 조성 사업은 거기가 향교로 연결해서 나름대로 차별화된 어떤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는 데인데 이게 사실은 산발적으로 그동안 행사를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행사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가 좀 썰렁한 곳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몽마르트 언덕 조성 사업은 의욕적으로 이거를 좀 상설화, 그래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상시화시켜 주게 되면 어떻게 됐건 거기가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지금은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도비나 그런 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 생각에는 물론 지자체나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투입해서 지역 작가들이나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단체나 지역 소상공인 이런 데다가 차라리 그냥 ‘이 지역을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이 한번 세팅을 해 봐라, 기본경비는 우리가 대 주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차라리 그런 쪽에서 받아보는 게, 그래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걸 상시화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항상 고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예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다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술협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잘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예 관련해서 지금 무예소설 문학상이 있어요. 이게 참여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보면은 올해 했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한번 공모를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현

임동현위원

참석은 얼마나 됐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한 5∼6개월 정도 시간밖에 공모기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65편이,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65편을 제출하셔서 지금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1회 대회에 비해서 100% 이상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 조금 문학상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어떤 초기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무예와 관련된 소설뿐만이 아니라 글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설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사실은 무예라는 어떤 행위 위주로, 그런 행사성 위주보다는 이거를 문화콘텐츠로 저희가 진화를 더 시키는 그런 차원인데요. 처음에 아이디어가 무예소설도 있고, 시나리오, 웹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한 번씩 1회 때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비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홍보나 어떤 성과물을 도민들께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웹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그런 데 민간 부분이 무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굳이 안 도와줘도…

동현

임동현위원

글쎄, 이거를 그러면 상 속에 그 분야를 이렇게 둬서 공모를 하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소설 또 창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전통 이렇게 분야를 둬서 공모를 하면…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예소설은 가능성이 좀 보여서 무예소설에 집중해서 충북이 무예성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콘텐츠로 무예소설을 이렇게 차별해서 육성할 계획이고요. 물론 무예소설 공모에는 어떤 무예상이랄까 여기에 초점을 갖고 응모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고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많은 게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1쪽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부 문체부나 그런 데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예술인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산발적으로 표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도내 전체 우리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동현

임동현위원

그 기준안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술인이라고 판단을 할 건지.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수입이나 그런 거를 창출하시는 분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예술인이라 하면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퇴임하시고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한 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것도 정책이거든요. 그런 게 여직까지 없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예술인 복지법」이나 그런 데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보다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인 복지법」에 등록되신 분도 포함되는 거고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예술단체에 또 가입되신 분들 그런 게 기본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충북에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원정책이나 그런 걸 산정을 할 때 이런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조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을 그냥 두고. 그래서 이게 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을 활용한… 아까 몽마르트 언덕 그런 거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조사로만 끝내시지 말고 그분들이 향후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7쪽의 생활체육 국제교류 관련해서요. 충청북도체육회에 보면은 국제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개 종목(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업대상은 “추후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 종목인지,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서도 어떻게 신청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충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예.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이건 생활체육 분야가 맞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금 한 18회째 해 오고 있는데 주로 중국하고, 종목은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그해마다 종목을 선정해서…

동현

임동현위원

이거 어떻게 정해요, 종목을?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족구, 그전 해에는 스쿼시, 그전 해에는 농구 이렇게 해서 해마다 종목을 돌아가면서 교류 종목을 체육회에서 선정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회에서 해마다 체육 종목별로 한 번씩, 쉽게 말하면 종목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외하고 교류의 장을 만드는 그런 거네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추후 선정이라는 건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예예, 종목은 체육회에서 그해에 선정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769쪽, 한국무예총연합회 지원 관련해서요. 한국무예총연합회의 역할이 어떤 거를 하죠?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충완입니다. 한국무예총연합회는 우리나라에 무예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65개 단체가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전국무예대제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국체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무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로 충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대회를 종목별로다 개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동현

임동현위원

이 연합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사무소는 충주시에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원래 충주에 있었어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2000년 초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아, 2003년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설립한 거는. 그래서 지금 10여 년째 계속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이 단체에서 충주무술축제라든가 무예마스터십에서도 기록, 연무 이런 분야는 이쪽 단체에서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2003년도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2003년도요. 우리가 무예마스터십이 언제 시작됐죠?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2016년.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무술축제에 기록·연무가, 저희가 연무도 있고 기록은 벽돌 깨기라든가 이런 거 있고 높이차기, 멀리차기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올해는 지원이 안 됐나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현재까지는 사실 지원은 안 됐는데요. 지금 새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예센터가 충주에 건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입주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주하게 되면서 충주시에서 임차료 같은 걸 받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 1명이 상주해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니까…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기존에 사무실 없이 그러면 여기는 운영을 했어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사무실은 있었는데 무료로다가 충주무술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무예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무예센터의 세미나실이라든가 교육실 이런…

동현

임동현위원

이 센터 운영은 어디서 해요?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소유권은 충주시에 있는데 운영은 무예센터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무예센…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ICM, 세계무예센터라고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의 기관입니다.

충완

한충완체육진흥과장

그 산하 법인이 있습니다, 법정법인. 그래서 여기가 입주하게 되면 각 육십몇 개 무예단체들이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주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돼서 일부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하게 된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알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여행 관련해서 관광 홍보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의아한 게 있었어요. 아, 816쪽·817쪽.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 관광 홍보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충북관광 SNS채널 운영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이거 누가 봐 주시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는 것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관광 홍보나 그런 게 성과가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지금 보면 국내여행은 오히려 활성화가 된 데는 많이 됐어요. 그렇죠? 국외는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온라인이나 이 SNS채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사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뒤를 쭉 넘겨보면 830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나서 832쪽부터 쭉 보면 정비사업이 무진장 많아요. 834쪽에는 문화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이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충주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수리공원 조성 이게 다 관광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쪽에 관광객이 안 올 거라고 금방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예산을 들일 때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걸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 기반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 쪽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도의 재정여건이 지금 어려워서 아마 일시적으로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반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기반사업을 당장 조금씩 줄이더라도 홍보 부분은 그래도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기반사업은 사업기간을 만약에 늦추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균특사업이었습니다. 일종의 국비입니다. 그게 정해진 연도가 있어서 그 안에는 일단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완료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환사업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조를 몇 년간은 계속 이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기반사업은 정해진 연도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관광이 보면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엄청들 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충북에도 보면 휴양림, 휴양지 이런 게 좀 많은 편인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SNS정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도 좀 해서 홍보를 좀 더 다양화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 직원 종합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격년에 한 번 지원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몇 년도에 바뀌었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매년 검진하는 거 있고 격년 검진하는 거 있고 포함을 해서…

김영주위원

연령 때문에 그런데 바뀐 지가 몇 해나 됐죠, 지금? 격년에서 매년으로.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작년…

김영주위원

몇 년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검실적이 바뀌면서, 수검실적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가 변동이 있나요?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78.6%, 2020년도 10월 말에는 43%, 아마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한 건데,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수검실적이 좀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매년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 안 돼도 건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별도로 자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수검할 수가 있어서 조기에 어떤 질병들을 예방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매년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수검률이 낮아지면서 올해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고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항목을 체크해서 하는 것들을 차라리 2년마다 한 번씩 일반적인 검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더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확대한 것이 2년에 받던 걸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만 그러니까 횟수만 늘려준 것 말고 건강검진 받은 항목의 확대를 통해서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받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의미인지 제 질의 아시겠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매년 검진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자부담 들어가는 추가적인 어떤 정밀검진이라든지 희망하는 여러 가지 검진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적인 면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김영주위원

예, 맞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도의원들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같은 항목의 검진을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2년에 한 번 씩 받되 특별한 항목이 들어가는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20만 원으로 내가 다른 것들을 할 것이냐라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산출근거에 1,554명… 아니, 150만 원 곱하기 241명입니다. 실제 150만 원씩 줍니까, 241명에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들이 평균해서 그렇게 따졌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241명에게 150만 원씩 주는 게 그냥 산출근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150만 원씩 줍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시군별로 고등학교 공납금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그래서 청주시 거를 근거로 해서 한 120% 이렇게 잡다 보니까 한 15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그렇죠. 청주시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정 단체에 왜 특정 단체만 자녀 장학금을 주느냐, 더군다나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새마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주느냐라고 논란이 돼 있던 겁니다. 아마 내무부 준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특혜 아닌가요? 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일단 저희들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물론 특정 단체가 해 오면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대시대에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봉사나 활동을 하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육성하고, 도에서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자녀 장학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굉장한 많은 어떤 논란과 갈등과 저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새마을지도자분들이야 그렇지만 한번 결단해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시가요 41년 만에 작년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이와 같은 논의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14일 날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즉, 40년 넘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돼 왔던 것은 이제는 좀 어떤 형평성에 맞게 오히려 그 새마을단체의 사업에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이 장학금 지급 자체가 유공자 장학금도 있고 우등생 성적장학금도 있고 특기생 장학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새마을 장학금이? 그래서 새마을회장이 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나 시군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주는 행위 자체가 도지사가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의 회장님이 주시는 건데 이 자녀 장학금 생긴 목적이 부상이 안 됐을 시기에, 즉 고등학교 때 급식비도 내야 되죠, 수업료도 내야 되죠, 육성회비도 내야 되죠. 그렇죠? 교복도 사 입어야 되죠. 이럴 시기에 새마을 자녀들에게 고등학교의 공납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맞나요?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고등학교 공납금에, 조례에 보면 100%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납금 들어가는 것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대학생은 그 공납금의 12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공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무상으로 됩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가 다 수업료가 무상이 됐습니다. 육성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급식도 무상급식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공납금이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공납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평균 150만 원씩의 공납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고등학교일 경우는 전액 무상교육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일 경우에는 공납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출할 때도 고등학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됐고요. 대학생의 경우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김영주위원

대학생이요,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가. 이게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의 조문에 자녀 장학금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추세나 현재 반영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같이 한번 이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시기고 그런 특혜성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추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8쪽과 239쪽을 보면 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운영 지원이 1억 1,300이 있고, 239쪽에 보면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강화 전진대회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를 매년 지원하더라고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민간협력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어디에 계시죠?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예.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238쪽에 있는 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고 지금 말씀한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경진대회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사업비를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이게 몇 년이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비영리 민간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올해부터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주제가, 지금 현재의 그 시대에 이 주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수호지도자가 뭡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현재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 전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한층 고조되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평화통일로 하지 자유수호라는 거는 보통 아주 보수단체들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 아닙니까? 자유수호는 뭘 수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도내의 통일 선봉 대상으로서 선도 민간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를 다지고 그다음에 도민에게 통일 의지…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수호를 하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너무 주제가 맞지 않잖아요. 또 앞에는 통일기반 구축이에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이게 통일에 대한…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평화통일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냥 전에 비영리 민간 지원금으로 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이게 작년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하셨죠?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예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거는 일단 도에서 지금 평화통일의 흐름, 종전선언의 흐름 이런 속에서 저는 통일기반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자유수호지도자라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어떤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실천대회 뭐 민주주의자정결의대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통일기반 구축과 자유수호지도자 이게 앞뒤가 너무… 뒤에는요 대개 안보 중심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유수호지도자는. 지금까지 계속 주창해 왔던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이렇게 특정단체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평화통일에 관련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목 자체는 조금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이 단체가 그동안 행사하는 데 저희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면은 거의 현 정부 비난대회예요, 비판대회가 아니라 비난대회. 그 6·25로 돌아가 있다고요, 이 단체 행사를 가보면. 자유는 이미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미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통일,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통일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가 될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과거의 전쟁시대로 돌아가는 관점의 이런 사업에 도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금…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일회성 행사잖아요. 특정 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어떻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그동안 이렇게 해 왔었으니까 근거 만들어서, 무슨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가 아니라 얼마나 이런 단체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사항을 고려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뭘 없습니까? 매년 가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 하는데요. 저희는 가서 앉아 있기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26쪽에서 22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인건비, 토론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과거에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보화마을이?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은 도내에 17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정보화마을이 이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도내 17개 지역을 선정하셨는데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타 정보화마을이 아닌 지역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일단 정보화마을의 취지가 정보격차 해소라든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일단 취지 자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생겼고 현재까지 소득 창출을 해서 정보화마을의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 창출의 어떤 성과는 측정하셨습니까, 2002년부터 하셨는데?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일단 소득 창출이나 그런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0년도에 16개 마을에 한 13억 정도, 2020년도에 한 13억 정도 매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타 지역하고 혹시 비교평가하신 거 있습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타 시도하고 비교평가 한 적은 없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비교평가를 하셔야죠,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보화마을이 아닌 지역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연 정보화마을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보화 지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보격차를 어떤 식으로 줄이고 있으신지 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 인터넷 판매를 촉진하는 건지. 최근에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자기네 개인 인터넷쇼핑몰을 갖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판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포함을 하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농가, 그 이외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만드신 건지, 구체적인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도 전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 마을과의 차이를? 그냥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마다 지원하는 거는 이제 지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3억, 인건비만 해도 3억이 들어가고요. 토론회 운영비 뭐 이런 것들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계속 이렇게 페이지마다 나열을 해 놓으셔 갖고 제가 합산을 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정보화마을과는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실제로 본인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한 노인 농가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인이나 농촌 여성 혼자 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대상과 그 사업목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그 정보화마을이 주체가 되고요, 회원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도 되고 회원으로 돼 있으면 누구나 저희들 이 지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자기 소득 창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는 안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량·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 평가결과를 좀 줘 보시고요.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홍순덕민간협력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5쪽과 예산서 3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5쌍에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북5도민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 이 합동결혼식이 최근 21세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는데, 종교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빼 놓고 합동결혼식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장애인 합동결혼식. 왜 그분들은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그리고 예산도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마치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별로 이렇게 가서 봐도 이 결혼식이 정말 축복받는 결혼식이다 이런 느낌 못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전근대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이런 분들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자체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제 그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과연 본인들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왜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들만, 물론 여기는 장애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합동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죽 몰아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런 식의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이렇게 과거 방식의 이런 것들을 그런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 이거는 누구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설명자료 76쪽에 보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억 감소를 했는데 ’20년에 비해서 신속집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밑에 사유를 쓰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2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공예금이자가?

영배

김영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1년간 예산 운영하면서 유휴자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인데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예년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로다가 고금리 상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수치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계상을 하셨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거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40억 이자에서 20억으로 이자가 갑자기 50%가 확 줄어들어요. 이거는 수입을 너무 과소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세요?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 현재 5조 5,000억 원으로 해 갖고 이자수입이 6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난해 ’19년도요.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예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9,400억밖에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예산 내려오는 즉시로 시군에 내려가기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농협에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19년도에는 도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그렇죠, 머무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16억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0년도예요?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예예. 그리고 이율이…

숙애

이숙애위원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6억밖에 이자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11월 현재?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율이 공공예금이자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1.25% 됐는데 0.8%로 너무나 이자율이 없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추경에서 어째 감액을 안 하셨어요, 수입을. 그래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한 달 사이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스스로 써 놓으셨듯이.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그런데 집행이 언제 어느 정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예측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오히려 그 밑에다가 감액사유를 증감사유에다가 ’20년도에 40억을 편성했지만,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11월 현재 16억밖에 이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문근

박문근회계과장

그거 소홀한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에 보면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대전에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팀장님 나오십니까?

정원

배정원남부출장소장

남부출장소 배정원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배정원남부출장소장

남부출장소 배정원입니다. 저희들이 대전…

숙애

이숙애위원

그냥 대전에만 충북향우회 한마당에 이렇게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정원

배정원남부출장소장

저희들이 대전향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대청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이주민들이 대전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올해는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4회를 개최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대전 거주하는 대청댐의 수몰민 그분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수도권에 경기도에 안양시나 수원시에도 충북 출신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대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정원

배정원남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인데 사실은 이 대회가 시작한 ’16년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계속 그런 행태가 반복됐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대회도 두 번 치렀잖아요. 그렇죠? ’16년도, ’19년도 치르고 저도 또 직접 가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또 청소년대회도 한 번 치렀었고 여러 가지 포럼도 많이 개최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치렀던 대회의 자료라든가 사진, 영상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말 그대로 자료는 저희가 WMC에서 자체로 보관은 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집대성해서 해 놓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어떤 온라인박물관 개념으로 집대성하는 게 필요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온라인 기록물 저장소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요?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WMC에 교부를 해서 WMC에서 아마 이게 어떤 만약에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용역업체나 그런 것을 공개로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WMC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기록물을 대행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보관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어떤 적정한 플랫폼을 WMC 어떤 홈페이지나 그런 쪽을 통해서 아마 그걸 하는 방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대회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렀던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이 기록물을 잘 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도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852쪽. 다목적광장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는 3개소에 예산을 줄 예정인가 봐요.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광장이.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황규철위원

852쪽입니다, 설명자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이 이게 재정이… 이게 사실은 시군에서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씩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 왔는데 예산이 조금 재난 어떤 코로나 그런 예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래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개소가 준 이유가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토지는 마을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이만한 평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 단위 동이라든가 여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의 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골도 이 정도 300평 이상 되는 토지 있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신청 수도 줄었겠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게 도비가 많지 않아요. 3 대 7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도비가 30%고 시군비 70%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작년도에도. 그런데 ’21년도에는 이 보조율이 바뀝니까?

근석

고근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최종 예산서 제출하고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별로 보조비율 축소가 돼서 2 대 8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3 대 7에서.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충분히 보조비율 바꿀 수도 있겠죠, 재정여건상 있지만 그래도 공모 당시도 그렇고 도의 예산서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조비율을… 그렇게 급합니까, 이 10%가? 그렇다면 ’22년도부터 보조비율을 바꾸든지 해야지 통지도 안 하고 저희한테 의회에 심의 받으러 오는 것도 분명히 30% 해서 저희한테 심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조비율이 중간에 30%에서 20%로 바뀐다는 게 이런 경우 저도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이거 제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니 시군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 제출할 예산서에도 도비보조 30% 해 놓고 그리고 심의도 그렇게 받아놓고 보조비율을 20%로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최종 늦게 보조비율이 수정이 되면서 대상 마을은 그 후에 2 대 8 이렇게 보조비율에 따라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의회에 온 예산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