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503쪽, 무지개다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무지개다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자료 503쪽. 그런데 지금 여기에 증감사유에 보면 “7년째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실정”이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했는데 단년도에 끝나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지,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아니면 접든지. 지금 도 전체에 보면 우리 다문화 관련 제대로 된 행사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거를 중복해서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 충북에 우리 다문화 인구가 3%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달랑 있는 것을 갖다가 아직도 이렇게, 7년째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틀을 못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촘촘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572쪽 몽마르트 언덕 조성이 있어요.

대성로 122번길 몽마르트 언덕 조성 여기 보면 창작부스 설치, 공연·전시 프로그램,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매년 이게 너무 똑같은 형태의 여기저기 이루어지는 그런 전시·체험행사 아닌가요? 특화돼 있는 게 어떤 걸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그런 예술가들이 참석을 할 때 이게 부스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수당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그분들이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는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기 주변으로 해서 야행이다 뭐다 이렇게 참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청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죽 많은데 이게 뭔가 특화된 게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물론 이런 거라도 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건 좋으나 기존의 거와 너무 중복이 되고 또 이름만 특화가 돼 있지 이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특화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특화된 우리 지역만의 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오히려 이 예산으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걸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시 행사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청주시 행사 정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 생각에는 물론 지자체나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투입해서 지역 작가들이나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단체나 지역 소상공인 이런 데다가 차라리 그냥 ‘이 지역을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이 한번 세팅을 해 봐라, 기본경비는 우리가 대 주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차라리 그런 쪽에서 받아보는 게, 그래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걸 상시화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항상 고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예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다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잘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예 관련해서 지금 무예소설 문학상이 있어요.

이게 참여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보면은 올해 했나요? 무예와 관련된 소설뿐만이 아니라 글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설만… 글쎄, 이거를 그러면 상 속에 그 분야를 이렇게 둬서 공모를 하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소설 또 창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전통 이렇게 분야를 둬서 공모를 하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많은 게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1쪽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그 기준안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술인이라고 판단을 할 건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예술인이라 하면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퇴임하시고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한 게… 그래서 이게 보면 조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을 그냥 두고.

그래서 이게 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을 활용한… 아까 몽마르트 언덕 그런 거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조사로만 끝내시지 말고 그분들이 향후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7쪽의 생활체육 국제교류 관련해서요.

충청북도체육회에 보면은 국제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개 종목(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업대상은 “추후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 종목인지,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서도 어떻게 신청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체육회에서 해마다 체육 종목별로 한 번씩, 쉽게 말하면 종목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외하고 교류의 장을 만드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추후 선정이라는 건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769쪽, 한국무예총연합회 지원 관련해서요. 한국무예총연합회의 역할이 어떤 거를 하죠?

그럼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아니 기존에 사무실 없이 그러면 여기는 운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여행 관련해서 관광 홍보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의아한 게 있었어요. 아, 816쪽·817쪽.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 관광 홍보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충북관광 SNS채널 운영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이거 누가 봐 주시죠. 그런데 이게 국장님 지금 보면 국내여행은 오히려 활성화가 된 데는 많이 됐어요. 그렇죠?

국외는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온라인이나 이 SNS채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사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뒤를 쭉 넘겨보면 830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나서 832쪽부터 쭉 보면 정비사업이 무진장 많아요. 834쪽에는 문화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이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충주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수리공원 조성 이게 다 관광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쪽에 관광객이 안 올 거라고 금방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예산을 들일 때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걸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반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기반사업을 당장 조금씩 줄이더라도 홍보 부분은 그래도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관광이 보면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엄청들 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충북에도 보면 휴양림, 휴양지 이런 게 좀 많은 편인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SNS정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도 좀 해서 홍보를 좀 더 다양화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1쪽하고 384쪽을 보면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이 있고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회의비가 북부권 발전포럼은 총회 회의비, 운영위·분과위원회 회의비가 다 달라요, 금액이.

그리고 또 남부 포럼 보면 10만 원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회의내용도 다르고 진행방법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발전포럼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예산만 주고,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건지 좀 여쭈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또 남부권 취업박람회 개최가 감액이 좀 됐어요, 388쪽. 그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쪽에 우리 도립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박람회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삭감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설명자료 388쪽입니다.

아니 취소는 하더라도 예산은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취업박람회가 보니까 1월에서 12월 중에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방법적인 부분에서 취업박람회도, 이제는 코로나를 우리가 1년을 겪었잖아요. 꼭 군집해서 하는 그런 박람회보다는 줌이나 온라인 이런 거를 통한 박람회를 우리가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런 군 단위는? 반갑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503쪽, 무지개다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무지개다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자료 503쪽. 그런데 지금 여기에 증감사유에 보면 “7년째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실정”이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했는데 단년도에 끝나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지,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아니면 접든지. 지금 도 전체에 보면 우리 다문화 관련 제대로 된 행사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거를 중복해서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 충북에 우리 다문화 인구가 3%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달랑 있는 것을 갖다가 아직도 이렇게, 7년째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틀을 못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촘촘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572쪽 몽마르트 언덕 조성이 있어요. 대성로 122번길 몽마르트 언덕 조성 여기 보면 창작부스 설치, 공연·전시 프로그램,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매년 이게 너무 똑같은 형태의 여기저기 이루어지는 그런 전시·체험행사 아닌가요?

특화돼 있는 게 어떤 걸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그런 예술가들이 참석을 할 때 이게 부스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수당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그분들이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는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기 주변으로 해서 야행이다 뭐다 이렇게 참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청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죽 많은데 이게 뭔가 특화된 게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물론 이런 거라도 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건 좋으나 기존의 거와 너무 중복이 되고 또 이름만 특화가 돼 있지 이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특화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특화된 우리 지역만의 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오히려 이 예산으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걸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시 행사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청주시 행사 정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 생각에는 물론 지자체나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투입해서 지역 작가들이나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단체나 지역 소상공인 이런 데다가 차라리 그냥 ‘이 지역을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이 한번 세팅을 해 봐라, 기본경비는 우리가 대 주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차라리 그런 쪽에서 받아보는 게, 그래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걸 상시화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항상 고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예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다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잘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예 관련해서 지금 무예소설 문학상이 있어요. 이게 참여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보면은 올해 했나요? 무예와 관련된 소설뿐만이 아니라 글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설만… 글쎄, 이거를 그러면 상 속에 그 분야를 이렇게 둬서 공모를 하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소설 또 창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전통 이렇게 분야를 둬서 공모를 하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많은 게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1쪽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그 기준안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술인이라고 판단을 할 건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예술인이라 하면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퇴임하시고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한 게… 그래서 이게 보면 조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을 그냥 두고. 그래서 이게 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을 활용한… 아까 몽마르트 언덕 그런 거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조사로만 끝내시지 말고 그분들이 향후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7쪽의 생활체육 국제교류 관련해서요. 충청북도체육회에 보면은 국제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개 종목(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업대상은 “추후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 종목인지,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서도 어떻게 신청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체육회에서 해마다 체육 종목별로 한 번씩, 쉽게 말하면 종목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외하고 교류의 장을 만드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추후 선정이라는 건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769쪽, 한국무예총연합회 지원 관련해서요. 한국무예총연합회의 역할이 어떤 거를 하죠? 그럼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아니 기존에 사무실 없이 그러면 여기는 운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여행 관련해서 관광 홍보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의아한 게 있었어요. 아, 816쪽·817쪽.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 관광 홍보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충북관광 SNS채널 운영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이거 누가 봐 주시죠. 그런데 이게 국장님 지금 보면 국내여행은 오히려 활성화가 된 데는 많이 됐어요. 그렇죠?

국외는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온라인이나 이 SNS채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사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뒤를 쭉 넘겨보면 830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나서 832쪽부터 쭉 보면 정비사업이 무진장 많아요. 834쪽에는 문화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이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전환사업), 충주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수리공원 조성 이게 다 관광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쪽에 관광객이 안 올 거라고 금방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예산을 들일 때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걸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반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기반사업을 당장 조금씩 줄이더라도 홍보 부분은 그래도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관광이 보면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엄청들 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충북에도 보면 휴양림, 휴양지 이런 게 좀 많은 편인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SNS정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도 좀 해서 홍보를 좀 더 다양화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1쪽하고 384쪽을 보면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이 있고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회의비가 북부권 발전포럼은 총회 회의비, 운영위·분과위원회 회의비가 다 달라요, 금액이.

그리고 또 남부 포럼 보면 10만 원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회의내용도 다르고 진행방법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발전포럼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예산만 주고,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건지 좀 여쭈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또 남부권 취업박람회 개최가 감액이 좀 됐어요, 388쪽. 그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쪽에 우리 도립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박람회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삭감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설명자료 388쪽입니다.

아니 취소는 하더라도 예산은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취업박람회가 보니까 1월에서 12월 중에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방법적인 부분에서 취업박람회도, 이제는 코로나를 우리가 1년을 겪었잖아요. 꼭 군집해서 하는 그런 박람회보다는 줌이나 온라인 이런 거를 통한 박람회를 우리가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런 군 단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