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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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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제4차 본회의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립대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4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립대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충청북도립학교입니다.

그거가…) 아 예!.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수정해서…) 충청북도립학교! 정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에 대하여 서면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0여 일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등 확산세가 급증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및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한 방역관리를 비롯하여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2020년도 정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평가에서 1등급이 없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등급은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은 것이 1등급을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임 의장이셨던 우리 장선배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31명 도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축하해 주셔야 될 일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