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의 파견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을 정부방침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만큼은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업무를 하는 41명의 노동자들을 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이미 7개의 타 시도 TP는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TP에서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지만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 구성하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내년도 입찰을 강행하여 지난 13일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1명의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바뀌어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동자들에게 용역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노동자들의 대답은 “서울에 있는 회사가 하는 일은 연초에 계약만 하고 매달 월급만 송금해 주는 일”이라고 하며 회사사람은 계약할 때만 보며 실제 일은 TP와 협의 하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TP에 물어봐도 용역회사와는 문제가 있을 때 공문으로 협의할 뿐 서로 볼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파견용역회사는 이렇게 하는 일은 없으면서 본 의원이 추정하건대 전체 비용의 약 15% 정도를 업체의 이익으로 챙겨가는 것입니다. TP에 의하면 지급한 용역비를 사후정산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리후생비, 연·월차 문제 등에서 꾸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젊은 시설노동자들이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TP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처럼 정규직 전환하자는 요구에도 마지못해 2022년 이후 점진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답변뿐이며 이마저도 본 의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지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TP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시하는 ‘공개경쟁 채용’, ‘공무직 전환 후 임금인상·승진 요구’, ‘중기부의 지원인력 30% 준수’, ‘현 정규직이 반대하기 때문에’ 등은 본 의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타 지역 7개 TP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또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 지역은 제한채용에 의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 전원을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했으며 자료에 제시된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직접 타 TP 전체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입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인상·승진체계 문제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민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신분만 안정되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TP의 이사장이신 이시종 지사께 요구합니다. 첫째, 실제 파견용역업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1년에 연초에 한 번만 내려와서 계약만 하고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겨가는 파견용역업체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책임지고 정규직 전환을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TP는 도민인 노동자보다는 서울에 있는 파견용역업체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노동 무시 기관입니다. 힘들어서 이직률이 높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시고 이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TP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TP의 파견용역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기업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인력시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민간에서는 가혹한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있는 나쁜 제도입니다. 조속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지도 않으면서 수억 원의 회사 이익만 보장하며 비효율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넷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타 지역 TP가 발표 이후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한 것처럼 조속히 정부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