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첫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4년 시청과 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남부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정기 건강 검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7)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8)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존경하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89쪽에서 6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징수결정액은 11억 340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1452만 원으로 159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13쪽에서 7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2억 4318만 원 중 169억 71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38만 원을 이월, 2억 32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8.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1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6%인 16억 2512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716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501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43억 3117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718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88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인 98억 7226만 원이고 이월액은 31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9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20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40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인 11억 429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9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8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예비비 7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294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자연재난과의 폭염 피해 저감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2024년 시범사업 추진 및 효과 분석 후 2025년도 확대 추진을 위하여 313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0쪽에서 861쪽, 880쪽에서 883쪽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두 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5402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84억 8104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재난예방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응급복구비 등으로 92억 5149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의 기금 규모는 197억 8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19억 1487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42억 8905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구호사업으로 12억 1832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기금 규모는 149억 85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1개 기관의 1개 사업 1억 7892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5141만 원으로 집행잔액 5132만 원, 이자 9만 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17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민생침해범죄 관련돼서 민생 4개 분야 지도 및 단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거를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보다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도하고 단속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어원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

이거, 네.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도는 말 그대로 단속 후에, 단속? 단속 지도? 일단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정의 내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지도라는 건 말 그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안내하는 개념이 되겠지요. 그리고 단속이라는 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사항을 안 했을 때 일정 비용, 금액이 됐든 행정 처분이 됐든 나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 다, 두 가지 다 일단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은 사후에 지침이나 방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아 갖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쭉 점검을 하시다가 미비한 사항들을 발견하시든지 일단 인지한 후에 지도의 형태라든지 단속의 형태들이 생기는 거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특사경이 보통 활동을 하는데 제보를 받을 수 있고 일종의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그거를 중점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도라는 거는 이 업을 하시는 분이 현황을 잘 몰라서 대처를 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도든 단속이든 어쨌든 사후적인 처리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달성률이 되게 높아요. 120% 그러니까 목표 대비 달성을 다 하셨더라고. 이 순간 궁금했던 게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을까?’ 목표를, 이게 지도든 단속이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건데 어떻게 단속할 건수가 120건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단속할 건수가 500건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산식들을 산출하게 됐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성과 분석을 보면 성과 분석의 목표 자체가 193건이든 202건이든 이거는 이제 토털 성과인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 달라요, 이렇게. 설·추석, 공중위생, 원산지, 한우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단속 건수들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설·추석 때는 내가 50건을 단속할 거야, 지도할 거야 아니면 유전자 검사, 원산지 속이는 거는 30건을 할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시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그냥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표 관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일단 제 생각에 이게 매년, 어떻게 보면 약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통계를 치든지 해 갖고 아마 숫자를 정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가능하시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송인호입니다.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연간 계획을 짭니다. 시기마다 철마다, 말하자면 설이나 추석 이럴 때 가고 어떤 특정 분야도 기획 감찰처럼 단속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표 설정은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략 플러스해서 계속 관리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연간 이 정도는 횟수라든가 이렇게 나가면 단속되는 거고요. 아까 지도와 단속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와 단속을 따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지는 않고요. 나가다 보면 사실은 주로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해 놨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에 해 놨다든가 시정이 금방금방 가능하거나 경미한 부분은 거기서 지도를 하는 거고요. 실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 그러면 그런 거는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송치를 한다든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단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민생침해범죄 관련돼서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하고 달성률, 성과지표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저는 애초에 점검, 사안별 점검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0군데씩을 다 했다고 하면 100군데를 갔으면 그게 달성률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지도와 단속이 나오는 부분은 “후차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성과지표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는. 백이십몇 프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냥 하셔 가지고. 이렇게 관행처럼 해 오시는 성과지표 관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한번 저희들도 이게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는 아닌데 매번 이 정도 우리가 이런 횟수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지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횟수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책자보다도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실장님. 재난안전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사실, 금강은 있잖아요. 금강을 경계하는 지방하천이 많잖아요. 지방하천과 연계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면 대청댐에서 물을, 수위를 타 놓는다고 하잖아요. 방류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지방하천을 낀 지역은 역류라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다 침수가 돼 버려요, 물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수위가 강물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혹시 대청댐하고 우리하고 연계는 하세요? 수위 조절 같은 거 할 때 연계 안 하고 그 사람네들이 일방적으로 해요, 저희들하고?

보통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는 대청댐 관리하는 기관하고, K-water가 되겠지요. 거기하고 금강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줄여서 홍통이라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지자체에는 별도로 알려 주는 건 없고요.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금강 같은 경우는 금강 환경관리, 금강 같은 경우는 준설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수위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높다 보니까 지방하천은 또 낮아요,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류해서 지방하천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지방하천을 낀 곳이잖아요, 주변. 주변이 다 침수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수위 조절을 할 때 저희들하고 적합한 수위량을 조절해 주면 피해액이 덜 발생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지방하천을 낀 곳은 항시 장마철만 되면 불안해요.

그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준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맞는데 또 준설을 하는 과정에 환경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준설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준설을 좀 해 달라고 건의는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 용포배수장, 어제 시장님이 현장 점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데라든지 조치원에 남리는 한 세 군데 있고요.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물이 주거지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하천 쪽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금남면이 좀 피해를 많이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배수펌프장 위치도 잘 아시네요, 실장님은.

어제 또 점검 현장 시장님이 직접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피해가 없는 거는 맞아요. 용수 배수펌프장도 나중에 가서 비상 대책을 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건 좋은데 실상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건 거기에서부터 더 내려가는 하류 지방이에요. 하류 지방에는 물이, 배수펌프장 없는 곳은 역류하다 보니까 송아지가 떠내려가고 메기 양식장이 다 침수가 되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가 떠내려갈, 막사가 떠내려갈 정도니까 들판에 있는, 소 축사는 대개 들판에 있잖아요. 완전 들판 전체가 다 잠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방하천이 우리가 계룡천내라고 하거든요. 지방하천하고 금강환경관리청, 금강하고 합류하는 부분이 차이가 더, 오히려 금강 수위가 높은 거예요, 지면이.

그런 경우 있지요.

우리가 낮고, 지방하천이 낮고. 그래서 이런 대책안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예방이라고 하시는데 갑작스레 무슨 사고가 터지면 빨리 와서라도 조치를 해 주면 피해가 조금 덜한데 빨리 조치해 주는 건 없어요. 실장님 부서에서는, 그렇지요?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이지요. 행안부라는 조직이 저희랑 비슷한 건데요.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각종 기관이 움직이는 거를 파악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대처라는 게 물리적인 대처도 있지만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그게 최우선이지요, 사실은요.

문자 발송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문자 발송이······.

문자도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안 와요. 오는 거 한 번 못 봤고 문자, 문자는 열심히 잘 보내 주셔. 문자는 내가 진짜 칭찬하는 거고 실질적인 직원은 오지는 않고 그러면 현장을 빨리 파악했을 때 그거를 대처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대처 방안이. 그게 또 문제예요. 알려 주기만 하면 뭐 해요, 대처할 사람이 없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경북 쪽 산불 하면서 조금 벤치마킹할 게 그거였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자나 방송을 통해서 알려는 주지만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황실에 내부적으로 주문한 게 이런 동 지역 사람 많은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약간 좀, 몇 세대 안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시켜 보자는 내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시지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했던 게 뭐였냐 하면 그늘막 있잖아요.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인도 폭이 넓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면 단위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기반 조성이 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가 좁다는 차이로 해서 면 단위는 그늘막이 없어요, 쉽게 하면. 해 달라고 하면 답변서가 뭐 오겠어요? “인도 폭이 좁아서 면 단위는 안 된다. 면 단위는 그냥 살아라, 뜨거워도.” 동 단위 분들은 인도가 넓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넓으니까 동 단위는 건널목마다 다 해 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동과 면의 차이점이. 면 단위는 그늘막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려고 해도 면 단위는 인도가 좁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답변서가. 그러면 면 단위 사람들은 뜨거워도 그냥 살고 동 단위 사람들은 뜨거우면 안 되니까 건널목마다 그늘막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늘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원형도 있고 요새 스마트 그늘막 해서 한 500~6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동 지역만 해 주는 건 아니고 면 지역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단 통행량도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기왕에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따라 동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면에도 설치하고 있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생긴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부강 쪽 같은 데 구간이 좁지요. 그런 거는 기성품을 갖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을 길에 맞게끔 하는 방안을,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 드리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요, 확실히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장님은, 고성진 실장님은 제가 늘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 현장에 맞는 그늘막을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말씀은 뭐라고 해요?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시나 모르겠어요. 면 단위 사람들도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도 뜨겁잖아요, 그렇지요?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더운 게 아니에요. 면 사람들도 뜨거워요.

햇볕이 사람 피해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동 사람이나 면 사람이나 햇볕 뜨거운 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형이 좁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 지형에 맞게, 크게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신도시에 있는 것처럼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작게 해 가지고, 손으로 수동으로 해 줘. 스마트 그런 거 하지 말고 수동으로 돈 안 들어가는 거로 해서 아이들, 학부형들이 바라볼 때 차를 기다린다든가 할 때 안쓰럽잖아요, 아이들이 땡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오면 “현장에 맞는 그늘막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의 긍정적인 리더십을 항상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성과보고서요. 거기서 생활안전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이렇게 현장 점검을 3회 했다 표시돼 있거든요, 주요 성과에서. 그러면 생활안전 취약 지역을 어디를, 어떤 분야로 본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해서 안전 분야 감찰 7회, 계절성 재난, 지역 축제 대비 특별 감찰 6회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하고······ 159페이지예요. 아, 이거는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올해도 했었거든요, 159페이지요. 올해도 했었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요일 배치가 평일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 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 일정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화요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틀이나 3일 하면 그래도 계속 평일이잖아요. 그런데 체험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일 경우 하루만 더 하면 주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험을 1회 정도 더 늘려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고. 워낙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연도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연도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연도에는 월·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주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평일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은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편함, “보고는 싶은데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은 어쩔 수 없이 평일 행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된 거고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런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늘막 건에서 조금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늘막이 동 지역도 설치 안 된 곳이 좀 많아요. 그런데 비중적으로 보면 99%가 동이고 1%가 면인데 그런데 1%에서 면은 도로 폭이 4차선 이상, 8차선 이런 경우에 어쩌다 한두 개씩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국비를 받느냐, 시비로 하느냐, 아니면 면이나 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비를 딸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통행량, 아니,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이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인도의 거리, 간격 이런 거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국비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면사무소나, 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유도리 있게 해서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민들께서는 “바로 저기는 인구수도 적고 도로 폭도 좁고 인도 간격도 짧은데 저기는 왜 설치됐는데, 설치를 해 놓고 여기는 왜 설치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 오해를 분명히 살 수가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조차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왜 여기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번 거는 국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규정과 규칙을 맞춰야 돼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서는 또는 시에서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앞뒷말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시간은 없었고요. 과장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늘막에 대한, 원하시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루트에 따라서 설치 기준도 조금 상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차제에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민분들은 이 돈이 국비로 나왔는지 시비로 나왔는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실 수 있지요, 결과만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고요. 차라리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관되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도 예산 부족, 여기도 예산 부족,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비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시비라 가능하고. 이게 또 시도 뭐 안 되고 동에서 해야 됩니다, 동의 기준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누가 납득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괄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심귀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파트에서 하나요?

네?

안심귀가.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안전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회재난과에서 하나요?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하면, 그런데 안전정책과에는 주요 성과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외형적인, 자연재난······ 이게 내용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화생방, 비상 대피, 계절성 재난, 축제, 야생동물 이런 쪽으로만 다 포함된 것 있는데, 시민안전 쪽에 있었을 때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비슷한 걸 굳이 찾는다고 하면 청소년 보호 분야 이쪽이 조금 근접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고요. 우선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청소년 어떤 분야 말씀······.

글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청소년······.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거지요?

아, 몇 페이지요? 177페이지요.

(마이크 꺼짐)성과보고서.

아, 성과보고서 177페이지. 거기에 보면 성과 분석에서 세부 내용에 보면 공중위생·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 4회하고 10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177페이지요.

177은 아까 지적하신 민생 특사경인데요.

그러면 청소년 보호 쪽 하나만 본다고 하면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은 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흔히 말해 노래방 약간, 노래방은 아니고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 단속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청소년 유해시설이 어디인지. 요즘 노래방은 청소년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노래방은 아니고요. 이제 주류······.

술집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을 하셨다는데 어디서 4회를 하신지······.

약간 노래방 같은 데서 주류 판매도 얘기하는데요. 약간 유해시설, 룸바라 하나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을 때 단속할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이거 내용 좀······.

이거 내용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좀······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제가 2월 4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을 해 달라.”라고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보람동 모 아파트의 지반이 침하된 부분들, 혹시 그 이후에 점검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나 어떤 역할들을 하신 게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아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데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라고 하다 보니 거기가 인도인데 이게 도로과 관리인 건지, 그래서 안전 관련된 부서가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업무조차도 약간 서로 좀 핑퐁한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가르마를 제대로 정확하게 못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안전관리인 건데 아파트나 그다음에 집합상가 같은 경우를 보면 볼라드 설치돼 있지요.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되게 날카로워요, 다 파손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냥 지나다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걸 사회재난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전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로 관련된 거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금강 관련된 건데요. 금강 하천 관련된 안전사고, 안전사고라기보다는 어쨌든 하천 관련된 문제인데 3생활권이 조성된 게 얼추 한 7~8년 됐어요. 7~8년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생 쪽에, 수변 쪽에 저희가 인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수변공원 쪽에, 아직 미인수시설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류조가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류조들이 쭉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성에 의해서 저류조들을 복개를 했습니다, 몇 군데를. 복개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공원 비슷하게 조성해 놓기도 하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류조 밑을 복개할 때 흙으로 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에 있는 하수가 밖으로, 강으로 흘러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니까, 그 안에 지금 공동화가 되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다고, 기본적으로 비어 있는데, 위에 지하철 공사할 때 철판 깔듯이 이렇게 덮어놓은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8년이 지났는데 그 안이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물질도 끼고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점검을 시가 하지 않더라도 금강유역청이 됐든 아니면 아직 미인수시설이니까 LH가 됐든 혹시 협의하시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지, 없었으면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류조, 저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류지.

저류조가 아니고 저류지를 오픈식으로 돼 있던 걸 복개해 갖고 위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래쪽은 하중은 계산해서 했을 테니까 무너질 일은 당연히 없고요. 배수관 청소하듯이 내부에 일정 부분 토사물 같은 게 쌓일 수 있지요. 그런 청소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관을 안 했다면 LH에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관했다면 저류조 쪽이면 물관리정책과 쪽일 것 같은데······ 물관리정책과일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인수했다면 청소를 해야겠지요.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호우가 생기게 되면 여태까지 잘 흘러나왔던 것들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혹여나 토사로 막혀 있거나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큰 안전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일단 관리는 물관리정책과일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우기철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류조를 몇 군데 특정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볼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 차원에서는 이것도 비슷한데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날카로우면 교체를 시켜야겠지요.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 감찰이라든지 안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이걸 조치하라고 빨리 전달을 시켜야 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또 비슷하네요.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보람동 아파트 침하는 이건······ 제가 인지를 못 해서요. 아파트 침하라면 일단 주택과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도 고유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미리 예방하고 안내해서 사전 조치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 위원님 지적하신 걸 사실 저희가 지적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지하신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저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경우 파손된 거는 다니시면 다 보여요. 아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것들 안점 점검을 하시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쳐다보시면 지금도 나가시면 열 군데, 스무 군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추후에도 그것도 많이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거 말씀드리면 안전 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하는데요. 아니면 ‘시민안전실에서 각각의 해당 부서 파트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안전 점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트도 있지만, 그리고 학생들이나 일반 도로에서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연서면 쪽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같은 라인인데 네 곳이 파손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한 4개월째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쇳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이렇게 막 뚝뚝 떨어져서 있고 주민분들이 널브러져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할까 하다가 ‘한번 보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감아 놓고, 그 테이프도 이렇게 축 처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로과든 도로관리사업소, 주택과, 건축과 이런 거에 포괄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조금 안전 관련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곳곳에 워낙 많아 가지고요. 그런 것 좀 일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공문 시행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결산서 72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기타회계전출금 681억 108만 원을 편성·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9쪽에서 739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4억 8845만 원으로 724억 89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과징금 등 115만 원을 제외한 724억 884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743쪽에서 758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24억 8845만 원 중 691억 467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7억 873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2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199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4%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8쪽에서 749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2억 5828만 원 중 589억 602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7억 8734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29만 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결산서 750쪽에서 751쪽 대응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4513만 원 중 39억 26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결산서 752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869만 원 중 21억 27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결산서 753쪽에서 755쪽까지 세종북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464만 원 중 19억 808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결산서 756쪽에서 758쪽까지 세종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171만 원 중 21억 51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3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으시네요.

(마이크 꺼짐)네, 위원님.

쪽수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소방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홍보 영상 제작을?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화도감TV라고 유튜브 활용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현재 추세에 가장 잘 적응되는 홍보 방식이라서 최근에 제3편과, 3탄까지 찍었습니다.

제작하셨어요?

네, 지금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기존이 화재에 중점적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생활안전까지 포함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119 행사 날,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때 영상 제작한 것 홍보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본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도 세종시 소방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자료가 많을 건데 왜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것 영상을 띄울까, 그걸 못 느끼셨어요? 그날 행사 보시면서 뜨거운 햇볕에, 다 땡볕에 앉혀 놓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왕이면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도 많고 대원들이 화재 진압하는 그 영상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영상 홍보를 하면 좋은데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개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영상 제작 작업 중에 있고요. 현재 의소대 활동에 대해서는 각 영상 자료를 지금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영상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활동 내역 같은 것 있잖아요. 활동 사항 이런 걸 영상을 제작하셔 가지고 홍보하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 할까, 그리고 또 긍지와 자부심 그런 것도 더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날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소방 직원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그런 상세 내역을 홍보 제작해서 행사 때, 행사 같은 때에 영상을 틀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금남에 센터 짓고 있지요. 준공 날이 언제예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9월 중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이요?

네.

그러면 임대 기간은 언제 끝나요?

임대도 마찬가지로 그때, 지금 개청식 행사를 아직 일정을 못 잡았는데요. 그때 개청식 하는 날짜에 맞춰서 임대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금액이 33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330만 원이에요. 임대 그것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날짜와, 서로 임대인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확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왕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진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존 방식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서 관련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초기 진압 방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요.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함께 저희가 소방시설 활용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980쪽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거주자 표시 설치 58개소 이런 식으로 있어요. 본부장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시장을 안전 점검하시잖아요, 화재 점검을. 화재 점검을 하면서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건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다 오케이예요?

아니, 있습니다.

있지요?

네.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조치 결과.

주로 현지 시정 가능한 부분에서는 바로 현지 시정하고요. 만약에 소방시설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요청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뭔 얘기를 들었냐면 전통시장 내에는 항시 비가림시설 아케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 연기가 배출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계속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선이 햇빛으로 인해서 너무 노출된 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건 화재 점검을 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한테라도 알려 주면, 뭔가 우리가 대처 방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사실 시청에서는 소상공인과에서 하거든요. 소상공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세워도 뭐를 해서, 화재의 원인이 전기 누전이잖아요, 그렇지요?

많습니다.

전기선을 잘 점검해 주셔야 돼. 다른 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전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선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에서도 갑작스럽게 얘기하니까 돈이 없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는 전기선 같아요. 전기선 같으니까 전기선 누전이 안 되나 이런 걸 좀 점검해 주셔 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빨리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면 소상공인과하고 먼저 협의해서 어떻게 미리,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쓸 돈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정 없으면 예비비라도 빨리 대처 방안을 해야지 불난 다음에 화재 진압하면 뭐 해요?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결과는 금방 얘기하셨던 대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표시, 예를 들어서 거주 표시, 표지 설치 이렇게 58개소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신 거예요?

전통시장 2층 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을 표시한 거거든요.

이게?

네.

전통시장 거주자 표시 설치해 가지고 전통시장 내 2층에 사람이 거주하면 이 표시를 해 준다, 그 표시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표시로.

그 부분에서 표시를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방용수 표시잖아요. 만약에 화재 났을 때 소방용수는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질 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내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해 봐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일반, 그러면 현재 이번에 통과가 안 했어요? 전통시장 내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됐어요?

자율소방대 설치 조례는 그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관로 같은 거, 만드는 거, 설명 같은 거 안 해 줘요?

교육합니다.

그것도?

네.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에 뭔가가 화재가 났을 시 예방 차원이고 진화 차원에서 그걸 좀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거 소방관로만 크지 할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시장 상인회가 조직화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의 때 한번 가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설명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 현재 하지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분들한테 알려 줬어요?

네, 실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연결살수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시연은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가르쳐 주기만 하지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자체가 시설이 너무나 노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집에 불이 나면 계속 연속적으로 화재가 날 위험성이 커진다. 그게 항상 제일 큰 안건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은, 뭐라고 할까, 다 밀집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하거든요. 그 대신 조기 진압이 최고의, 최선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붕 부분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아케이드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현재 BRT 도로 같은 큰 도로에서 아케이드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화재가 나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교체하는 실정이잖아요.

네, 경기도 과천에서 인명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아케이드는 관계없어요?

전통시장 아케이드도 아마 PMMA 재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폴리 재질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녹잖아요. 녹아서 그게 떨어져서 화재의 위험이 커지지 않아요?

일정 부분 내열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굴뚝효과도 방지하기 위해서 층을 이렇게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동으로 개방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높이도 상당히 높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높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걸 설치할 때만 해도, 그게 설치한 지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재의 중요성’, ‘화재의 위험성’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솔직한 얘기로 ‘비만 안 맞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비를 안 맞고 시장을, 전통시장이라는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시설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들어서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시에 비가림시설 아케이드로 인해서 불이 더 전이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초에는 진짜 비가림 위주로만 설치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재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화재가 나서 조치원전통시장이나 금남전통시장을 보실 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비가림시설 지붕 아케이드가 뭐로 되어 있나. 이게 무슨 고속도로 지붕하고 더 위험한 게 전통시장 지붕 아케이드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거기는 좁아 갖고 소방차도 접근이 힘들잖아요, 들어가기가. 그러니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시면서 지붕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7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종시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일단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고, 달성률도 나와 있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이 결국은 세종시민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목표가 8%예요, 2024년도도 목표가 8%이고. 그래서 세종시민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설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나 2024년도나 2025년도나 인구수는 대동소이한데 그럼 2025년도도 8%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향해서 잡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2023년도에는 목표 대비 125%, 2024년도에는 155%를 달성하셨어요. 목푯값이 어쨌든 동일하지만 실적 자체가 높으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가 두 번째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4만 8409명의 실적이 2024년도에 생겼다고,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리해 주신 세부 내역에 있는 인원수들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한 3500명 되더라고요. 나머지 4만 5000명 정도는 어떤 교육들, 어떤 교육 대상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협업 추진했던 그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4만 5000명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4만 8409명에 대한 수치가 조금 더 신뢰성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3가지 정도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중에 목표를 8%로 계속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성과가 계속적으로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인구수 대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인구수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급하게 많이 상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목표를 다시 잡도록 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4만 800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리해 주셨던 자료들이 객관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96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성과지표? 조치원소방서 것하고 그 뒤에 보면 990페이지 세종소방서 것 묶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궁금한데, 이 조직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부족해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부족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부족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채우지 못하는 사유가?

매년 발생하는 일반적인 휴직자들하고, 대부분 그런 휴직자들이 많습니다. 질병휴직이나 아니면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정원에는, 그러니까 이 현원에는 휴직자들이 다 제외된 거예요?

네, 현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휴직자들은. 매년 육아휴직자가 한 20명 정도 발생합니다.

업무하는 데에 지장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구급 인력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채용 인원도 아예 좀 휴직자들의 연평균 수를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보다 보니까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계 단위 직제명을 보면 센터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특히 많이 빠져 있는 게 센터, 현장의 인원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현장에서 1차 대응을 할 때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에 대해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진압이라고 그러나요, 진화하는 대원들도 분명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저희들이 채용 인원을 연 단위로 10명 정도 채용했는데요,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는 이제 19명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휴직자 패턴이나 양상을 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채용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족분을 없애기 위해서 한 대처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더 힘들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북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에서 안전교육 홍보 파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 그러니까, 공무원분, 성인, 청소년, 유아 이렇게 다 포함해서도 안전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 안전교육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별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방서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보통 CPR 교육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RP 교육 말고도 그냥 전반적인 교육.

일반교육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고, 교육도 나가고 이렇게 그 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교육 나갈 때는 현장대원도 같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휴일에 한번 봤어요. 봤는데 북부소방서 쪽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거기 안전교육 소방경님께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비도 오고 하는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남부소방서는 어떤가 봤더니 남부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 홍보팀이 또 있더라고요, 남부도.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러한 교육 건이 있었을 때 봤더니 남부·북부 팀장님들께서, 왜 보통 우리가 휴일이나 조금 이렇게 너무 덥고 하면 표면적으로 표출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 열정적인,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다행이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특이점이 뭐냐면 밑에 있는 분, 아니 저기, 직원분이 윗분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구조가. 그래서 북부 서장님 이진호 서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직원분들의 신임을 이렇게 받으셔서,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 대신 서장님도 관련된 부서 팀원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부서가 윗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그렇게 서로 위해 주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교육은 그냥 공무원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스승이에요, 선생님. 소방 관련되어 있는 안전 사항을 아이들, 그다음에 성인분들한테 교육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또 다른 밖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해 주셔서 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이진호 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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